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박근혜는 11월 이내로 검찰수사를 받더라도, 빠져나갈 논리를 만들 것이다. 대국민담화에서 말한대로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이라는 비영리단체를 만든 건, 경제성장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순실과 안종범 등이 개인 잇권을 챙기는 줄은 몰랐다고 발뺌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박근혜가 안종범과 최순실에게 실제로 내린 '명령과 지시' 내용을 입증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저항을 거세게 받을 것이다. 


첫번째, 뇌물죄 

박근혜 대국민담화는 거짓말이었다. 대기업 수익도 떨어지고 있는데, 62개 기업들이 비-영리 미르재단, K 스포츠 재단에 수억에서 수백억을 자발적으로 기부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 

사람들은 박근혜가 말한 "경제성장 동력을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와 기부 재벌들간에 쌍방 거래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 

전경련과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헌금한) 재벌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현재에 또 미래에 '혜택'을 봤다. CJ, SK 총수들이 사면 복권되었고, 롯데 일가에 대한 수사도 강도가 약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 보다는 철저히 전경련 편을 들었다. 노동개혁 5법, 원샷법, 서비스발전 기본법은 재벌과 전경련 측이 요구한 것이다. 

재벌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부영 주택처럼 세금을 깎아 달라고 요구한다랄지, 이런 청탁을 했다면, 박근혜는 제 3자 뇌물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

(출처: KBS 9시 뉴스, 최근 보도 중에서 kbs 가 공정하게 보도한 내용들이다. ) 

두번째 직권남용죄

8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재벌로부터 걷도록, 박근혜가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이는 직권남용죄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가 재단 출연금을 600억에서 1000억으로 증액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박근혜와 최순실 갈취단은 간도 컸다. 처음에는 10대 그룹으로부터 600억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나중에는 30대 그룹으로 숫자도 늘이고, 1000억으로 증액했다. 



세번째, 공무상 비밀 외교상 기밀 누설죄.

이는 최순실의 공범, 고영태가 "최순실 누나 취미는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일이다"라고 폭로한 이후에, 온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이는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인 정호성이 청와대 비밀 문서들을 최순실에게 전달했고, 박근혜는 이를 묵인해왔다.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또 하나 중요하게 주시해야 할 주제는,  과연 최순실 일가 갈취단이 개성공단 폐쇄나 싸드 배치 결정에 어느정도 영향력을 끼쳤는가이다. 





최순실 국정개입 공모, 공범죄. 


참여연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돈을 차떼기에 상응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건넨 재벌들을 고발조치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참여연대 고발 대상

1) 박근혜

2) 최순실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뇌물죄, 포괄적뇌물죄, 제3자뇌물죄 등 혐의로 고발

박근혜와 최순실 이외에, 고발 대상에는 

3)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4)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 

5)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6)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 

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 7명



(비영리 재단, 재단법인 미르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었던 전경련 관계자들, 과연 이들은 최순실 갈취단의 피해자들인가? 아니면 박근혜 정부로부터 현재와 미래 댓가를 얻어낸 공범자들인가?)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