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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2 비행, 수소탄 실험은 한반도가 여전히 한국전쟁 연장선에 있음을 보여주다. 0. B-52 경기도 오산 지역 저공 비행을 보면서 UN 유엔 평화 유지 관련법 해석의 문제가 남는다. 그리고 북한도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주권수호와 유엔 제재의 정당성 사이에 갈등 역시 문제가 된다. B-52 비행도, 공식적으로는 아직 북한과 미국 사이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황을 고려한다면,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는 이것을 준-전투 상황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북한 수소탄 실험 역시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주권과 안전에 위협이지만, B-52 비행도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문제 해법은 당사자 국가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군사적인 공격과 방어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1. 경기도 오산 상공을 저공으로 비행한 미국 보잉 B-52는 어떤 기종인가? 보잉 B-52 .. 2016. 1. 11.
서울을 바둑판처럼 쪼개다. 동네 지도와 동네 민주화 운동 메모 동네 민주화- 페친이 올려주신 구로 가리봉동 근처 기획이다. 이 강의 내용은 모르니까 그에 대한 소감을 쓸 수 없고, 그 가리봉 오거리에 대한 몇 가지 기억들을 쓴다. 내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2000년 이후 한국에 진보정당이 들어서고 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떠오른 주제였고 지금도 그렇다.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정치적 임무는 늘 나를 앞서고, 난 뒷북을 치다. 당장 할 수만 있다면, 한반도 모든 땅,물,공기,나무를 1미터 간격으로 잣대로 바둑판처럼 실측해서,사람과 자연,집,빌딩,차,움직이는 것과 정지해 있는 것들의 '권력관계'를 심층적으로 민주화하는 운동을 할텐데. 누군가는 이걸 하고 있을테고 희망이 있을 것이다. 서촌,낙골,성미산이건,이름모를 아파트이건 간에. 3D 설계를 하는 공학박사에게 물었다... 2016. 1. 10.
북한 수소탄 실험에, 걸그룹 댄스 확성기 방송, 해외 페이스북 웃음바다 북한 수소탄 핵실험에 대한 응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휴전선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라고 명령했다. 대남방송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남쪽에서는 걸그룹의 노래도 틀어주기로 한 모양이다. 박근혜 정부는 뜨거운 해외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페이스북 반응이 뜨겁다. 구 사회주의권 소련과 동구 체제가 해체되기 전후로, 모스크바에서 헤비메탈과 락 밴드 공연이 거기 젊은이들에게는 해방의 깃발이었는데, 과연 냉전 이후, 유일한 냉전의 섬인 한반도에서도 '걸그룹'으로 상징되는 남쪽의 노래와 문화가 북쪽을 녹이는 역할을 할 것인가? 페이스북 반응이 단지 웃프지만은 않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순간이라서 그런지, 이런 반응들도 위로가 된다. 페이스북 해외 반응들은 수소폭탄에 걸그룹으로 맞서다에 '웃었다'알렉스 베어.. 2016. 1. 9.
호남민심의 정의, 광주 삼성 김치냉장고 생산라인 베트남으로 이전, 해고 위험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마련했는가? 호남 민심이란 무엇인가? 민주당, 새누리당, 안철수신당 모두 국회의원 취직에 더 관심이 많다. 그 일례로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나서 부산,광주를 방문했을 때, 호남의 한을 풀겠다면서, 정치적 퍼포먼스를 했다. 광주은행에 안철수 통장을 하나 만듦으로써. 그런데 실제 광주는 그나마 적은 '제조업' 공장마저 해외 이전을 하고 있고, 그 연관 부품업체 중소기업들은 '유동성 위기'에 빠져 돈을 구하지 못해 도산 위험에 빠져있다. IT건 제조업이건 농업이건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 이러한 해외 이전에 대한 방비책이나 실업 위험성에 대비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이다. 삼성전자는 2010년에 세탁기, 2014년에 청소기 공장 설비를 광주에서 베트남으로 이동시켰다. 올해 삼성전자는 김치냉장고 설비 라인을 .. 2016. 1. 7.
정의당 2016 총선 슬로건 평가 - 의로운 분노를 직접적으로 담아야.다같이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다 통합정의당 2016년 총선 슬로건을 읽고, 심상정 대표 앞 (국민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정의당) 크게 써주십시오 (노동법 개악 저지를 싸우는 정의당) (정의당은 다릅니다) 쑥쑥 커라, 미래 정치 1. 슬로건 제안: “ (더 이상 못참겠다) 일한대로 달라 !” “차별하지 말라, 일한대로 달라 !” “(이제) 다같이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다” 진보정당 선거 으뜸 구호는 시민들의 공적 분노를 끌어모아, 당의 정치철학 ‘주조틀’로 걸러내어 ‘대안과 희망’으로 빚어내야 한다. 노동소득으로는 집도 못사는 대다수 시민들과 월급쟁이들, 일하고 싶어도 맘놓고 일할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의 좌절감과 의로운 분노를 통합정의당은 직접적으로 표출할 필요가 있다. 성난 청년들의 핏기빠진 얼굴을 보라 ! 은퇴 후에도 일해야 하는 노.. 2016. 1. 7.
대구 동구(을) 유승민을 통해 본, 대구 유권자 정치 현황 대구일보에 난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이 이재만(박근혜측)을 3.5% 앞선다고 나오고, 아래 영남일보 조사는 9.8%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10대~20대에서는 박근혜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합정의당에 대한 지지도는 3%로 나오고 있다. 후보 적합도에서는 지역활동 인사들 65%로,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가 26.7%를 크게 앞섰다. 그러나 실제 새누리당 공천과정이 이러한 대구 민심을 반영할 지는 의문이다. 박근혜 국정 지지도 62.4% 정도가 잘 하고 있다. . (위 자료는, 대구일보 ) http://www.idaegu.com/?c=4&p=2&sort=d_regis&orderby=desc&uid=331827 조사일자:2015년 12월 28~29일 조사기관:모노리서치.. 2016. 1. 6.
이승만 독재자는 대구를 가장 무서워했다. 2016년 대구는 새누리당(박근혜) 지지율이 77% 정도이지만, 언젠가는 대구 민심도 변할 것이다. 한국 현대사를 보면 그 대구 민심 변화의 역동성이 보인다. 일제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이 이승만 정권 하에서는 이승만과 이기붕이 가장 두려워했던 도시가 바로 대구였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강한 도시에서 보수적으로 변화된 시점은 박정희가 처음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1963년 대선), 울산 부산 대구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업화' 투자를 하고 나서였다. 그게 정치적으로 결실을 본 것은 1967년 대선이었다. 거칠게 말해, 세대로 치면, 대구는 3세대가 60년 동안 그 주류 투표 행태가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구의 이러한 정치의식과 민심은 고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변화의 조건들이 물론 필요하다. 첫번째,.. 2016. 1. 6.
중국 시진핑 도서목록, 네티즌에게 화제 대상. 시진핑이 읽고 있는 책 목록들이 소개되다. 중국 중앙 텔레비전에서 시핀징 집무실을 촬영한 것을 네티즌들이 보고 온라인을 통해 알려졌다. 중국 문학, 현대 문학, 과학, 역사, 국제 정치-외교 등 다양하다. 루쉰(鲁迅), , 라오 쉬(老舍) 와 같은 중국 작가들, 을 쓴 윌 듀란트, 아리엘 듀란트 부부 헨리 키신저 르네 데카르트 중국 사람들이 시진핑이 읽고 있는 책들에 관심이 있는 이유는, 중국인들이 중국의 전통 문화, 현대 중국, 그리고 세계(사)를 깊이 이해하고자는 욕구가 있다. 루쉰 (Lu Xun), 라오 쉬 (Lao She)을 쓴 윌 듀란트, 아리엘 듀란트 부부헨리 키신저 (Henry Kissinger)르네 데카르트 (Rene Descartes) 출처: 인민일보 : http://en.people.c.. 2016. 1. 4.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위안부' 합의 성명서, 마치 박근혜 부하직원처럼, 발표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성명은 미국 오바마의 '앵무새'답변이거나 한국 박근혜 정부 외무부 차관의 성명 읽기였다. 위안부 문제에서 인권과 평화라는 단어는 한번도 쓰지 않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한숨과 탄식이 나왔다. 아베-박근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12월 28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공식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읽고 나서.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성명서 내용은 세 가지이다. '위안부 합의'를 환영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수상의 노고에 감사하며, 상호 역사 인식 기초 위에다 미래지향적 관계를 건설하기 위해서 동북아 국가들의 역할만을 언급한 것이다. 세계 평화와 인권 신장을 위해 존재하는 유엔 사무총장이라면 반기문은 적어도 왜 이번 아베-박근혜 합의가 여성의 인권 확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동북아 국가들.. 2016. 1. 3.
사진 1장을 위해 들인 공력, 6년, 4200시간, 72만번 셔터 누르기 2015년 본 동물 사진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진이다. 야생동물 사진작가 알란 맥페덴 (Alan McFadyen)이 찍은 물총새가 입수하는 장면이다. 이 사진 1장을 위해서 6년간 4200시간 72만번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고 한다. 물총새와 반사된 그 물총새 '거울 이미지'가 인상적이다. 사람이 바늘로 거품 표면을 찌르는 순간처럼 정밀하다. 존경심이 든다. 아름다운 집요함과 집념이 느껴진다. 얼마나 고요한 순간이 필요했을까? 1장의 사진을 위해 바치는 공력, 진정 고요하고 정갈한 집중과 집요함이다. 그간 나에게 부족했던 이 '순간'의 사진이다. 왠지 재미있을 것 같다. 4200시간을 들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특별히 노동시간을 염두해두고 일하진 않았지만, 알란 멕페덴에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불.. 2016. 1. 2.
박근혜 - 아베 위안부 합의, 졸속인 이유들, 왜 이렇게 서둘렀고 무엇이 문제인가? 박근혜-아베 ‘위안부’ 정치적 협상 문제점. 가해 주체가 빠졌다. 이번 외무부 장관 협상으로 아베 일본 수상은 역사를 지웠고, 피해자들은 역사를 '되돌려 기억하는' 투쟁에 돌입했다. 역사 망각과 기억 투쟁이 다시 교차한다. 민주화 운동으로 불리는 80년 광주항쟁도 사실 역사적으로 그 진실이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1980년 광주 시민들에게 총을 쏴라고 명령한 책임자(전두환)는 지금도 ‘법적으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번 박근혜-아베 협상도 본질적으로 광주 문제와 동일하다. 일본 아베 수상이 사과는 했지만, 일본제국주의의 전쟁범죄를 사과하는 ‘입법’ 절차나 ‘행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책임 표명은 아니기 때문이다. 2015년 박근혜-아베 협상은 80년 광주 문제처럼, 가해자 규명은 실패하고 있.. 2015. 12. 31.
안철수 기자회견 평가, 최고의 인재란 누구인가? 안철수 12월 27일 기자회견 평가 세가지, 정치와 경제,통일-외교 등 주요 노선만 간략히 평가해본다. 1. 정치 주체, 안철수가 말한 “최고의 인재”들은 누구인가? 12월 27일 안철수 기자회견에서 가장 기대되는 주제는 ‘과연 누가 안철수 신당과 함께 할 것인가?’였다. 그는 인재 덕목들을 나열했지만 실제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안철수 신당’을 같이 할 사람들은 현직 국회의원들, 전직 의원들 등 기존 얼굴들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안철수는 다음과 같은 ‘최고 인재’ 기준들, 자기와 같이 국회로 들어갈 사람들이 갖춰야 할 조건들을 제시했다. “자기 직장과 주변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 일단 일을 맡으면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 말을 했으면 책임질 줄 아는 사람, 다른 의견도 경청하고 합의점.. 2015. 12. 28.
마르크스와 프루동 비교, 프루동이 마르크스에게 보낸 편지 1846년 1846년 5월 17일, 프랑스 리용에서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이 마르크스에게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 내가 천성이 게으르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겹쳐서 편지쓸 겨를이 없었다. 미안하다...... 내 입장은 경제적 반-독단주의임을 대중들에게 공개했다. 만약 마르크스 당신이 원한다면, 사회 법칙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법칙들이 현실에서 드러나는 양식을, 그 법칙 발견을 성공케하는 과정들을 함께 탐구해보자. 그러나 ‘휴우’, 놀랍게도, 선험적 독단주의(교조주의)가 다 소용없게 된 후에는 우리가 사람들을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걸 꿈에도 꾸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당신네 나라 사람인 마틴 루터가 저질른 ‘모순’에 빠지지 말자. 마틴 루터는 카톨릭 신학을 타도하고 나서 곧바로 ‘교회 파문 제도’를 도입하면서 프.. 2015. 12. 25.
안철수 신당의 ‘합리적 보수와 안보’, 친노의 한미FTA와 이라크 파병과 잘 부합한다. 12월 23일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신당이 19.5%로 새정연 21.9%에 근접했다. 새누리당은 37.8% 통합정의당은 6.1%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 지지율이 총선에서 실제 ‘당선’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그 몇 가지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안철수는 새정연(민주당) 문재인 그룹을 ‘낡은 진보’로 규정하고 합리적 보수와 ‘안보’노선을 걷겠다고 했다. 그런데 안철수가 ‘호남’을 정신적 근거지로 삼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합리적’ 보수노선을 추구한다면, 광주와 호남유권자들이 ‘합리적 보수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그런데 광주 유권자들의 58%는 현역 국회의원을 뽑지 않겠다고 응답했고, 19%만이 다시 뽑겠다고 답변했다. 광주 여론대로라면 안철수는 자기 노선인 ‘합리적 보수’와 ‘현역의원.. 2015. 12. 24.
성경에 나오는 <사랑> 구절에 대한 해석 예수[성경] 의 '사랑'이란 무엇인가? 대한 내 해석은 이렇다.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나와 우리의 “ 유한함”과 “불완전함”에 대한 깨달음이다. (2015.june.23.) 지식에 대한 경멸 풍조는 지배자들만 이롭게 한다. 지식을 백정 취급하듯이 천대하면, 동서남북 4방 대신, 동서나 남북만 있는 것처럼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아주 제한된 선택지에 걸려 넘어진다. 누가 자빠지는가? 지배층이 아니라 지배받는 사람이다. 막상 저항해야 할 주체들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정치적 지혜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초등학교 O, X식으로 끝난다. 이런 작전 가지고는 필패다. 나 역시 공식적인 학교 교육에서는 ‘지식’ 그 자체 즐거움을 배우지 못했다. 내가 아무리 그 한계를.. 2015. 12. 24.
우리는 환자다. 고객이 아니다 ! 스페인 비고 시민들 외치다 외신 기사 번역 정리 - 치과나 성형외과의 기업화로 인해, 의사와 병원이 본래 해야 할 '환자 병 치료'보다는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어, 스페인 시민들이 화나다. 한국이나 스페인을 비롯 유럽 및 미국도 병원의 '기업화' 현상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요약: "우리는 환자지 고객(손님)이 아니다 ! "스페인 서부 (포르투갈 바로 북쪽 위) 비고 (Vigo)에서 20만 시민, 병원 사유화, 개인병원 개원 반대 시위하다.공공 보건의료 서비스를 실시하라 !스페인에서 최근 개인병원들이 개원하고 있다. 이는 공중 보건을 약화시킬 것이다. 사유화된 병원들이 스페인 시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을 우려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갈리시아 사람들의 공중 건강을 위한 조직 (.. 2015. 12. 24.
영국 노동당 당대표 선거, 제레비 코빈 승리 비결은 무엇인가 영국 노동당 대표 (UK labor party) 선거 이모저모 - 2015년 9월 12일 정리 1. 제레미 코빈 대표 당선 직후, 영국 보수당 "코빈, 영국 안보에 위협적인 인물이다" 논평, 바로 공격에 들어갔다. 영국 보수당은 제레미 코빈을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 코빈은 오사마 빈 라덴 죽음을 '비극'이라 했다. 코빈은 헤즈볼라 하마스 테레단체를 '친구'로 생각한다. 코빈은 영국이 국가안보를 위해 '핵무장'하는 것을 반대한다." 등이다. 2. 영국 비비씨 국영방송에서 제레미 코빈 친형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다. 흥미롭다. 그에 말에 따르면 "우리집 부모님들이 (제레미가 노동당 당대표로 당선되어) 아주 좋아라 한다." 영국이나 한국이나 선거 당선은 다 집안 경사이기도 하다. 3. 영국 노동당 당대표 선출.. 2015. 12. 24.
빅데이터도 꼼꼼히 걸러서 볼 필요가 있다. 빅데이터에 대한 신화 경계 빅데이터는 2차,3차적으로 중요한 것이지, 절대진리를 보장하거나 '참된 담론'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다. 이 기사는 연애 결혼 직장 경쟁트랙에서 넘어지거나 느린 남자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고, 몇가지 사실에서는 정보를 주긴 했다. 그러나 '진화심리학'에 너무 많은 의존을 함으로써, 통찰력이나 전체사실성, 한국사회의 역사성과 주체들의 의식 흐름 분석은 많이 놓쳤다. 1997년 IMF 긴축통치 이후, 한국에서 뉴욕 스타일 복사 (월스트리트 금융선진기법부터 와인마시는 법까지) 흉내가 '쿨'한 것으로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원래 일상에서 '주류'로 받아들이는 것은 기득권이나 지배자들의 희로애락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특히 '마켓팅'과 '마켓전략' 등을 자주 사용하면 '과학적'이고 '빅데이터'가 된다.. 2015. 12. 24.
소위 “두베르제 경향”의 교훈,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도의 진보적 요소 모든 선거제도는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는 수단이다. 민주주의는 형식적 절차를 넘어선 사람들의 '정신과 땀'을 반영해야 한다. 그것을 반영할 최선의 '도구'를 가져와야 한다. 끊임없이 더 나은 수단과 도구들을 교체해 나가자는 취지다. 1954년 프랑스 정치사회학자 모리스 두베르제(1917~2014)는 이라는 책을 썼다. 그는 “양당 체제와 다당 체제”를 설명하면서, 양당 체제로 되는 요소들은 한국처럼 "지역"이 아니라, 계급과 종교(보수적 귀족들 지지)라는 요소이다. 그러나 우선 한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서유럽 국가들과의 차이를 무시하고, 두베르제가 설명한 두 가지 가설을 살펴보자. 후세 연구자들이 명명한 ‘두베르제 법칙(경향)’이란? 두베르제 관심사는 도대체 어떤 선거 방식이 ‘민주주의’를 더.. 2015. 12. 23.
186석에서 123석으로 스페인 보수 "인민당" 참패, 좌파 포데모스는 약진 스페인 보수당 ‘인민당 (PP)' 186석에서 123석으로 줄어들다. 라호이가 이끄는 “인민당 PP" 과반 획득 못해 ‘연립정부’ 수립해야 할 상황이지만, 이것마저 쉽지 않게 생겼다. 총선 결과, 보수당인 인민당(PP)는 득표율 28.7%로 123석, 사회노동당 22%로 90석, 포데모스 20.7%로 69석, 리버럴리스트 정당인 ‘시우다다노스’는 13.9%로 40석으로 4위를 차지했다. 선거 특징은 보수당인 인민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과 신생정당 좌파 포데모스와 중도파 정당인 시우다다노스의 약진이다. 이 두 당의 의회 진출 이전에는 보수 인민당(PP)과 기존 사민주의정당인 ‘사회당 (PSOE)'이 번갈아 가면서 스페인 정치를 좌지우지했다. 2011년 총선에서 사회당은 총 350석 중 110석을 .. 2015. 12. 21.
한겨레 신문, 안철수 신당 예견 (김의겸 기자 논설)을 읽고, 몇가지 문제점들 김의겸(선임기자)의 희망사항과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과 새정련(민주당)이 포괄하지 못한 ‘중도파’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2016년 총선에서 삼자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삼각형 경쟁 구도 (새누리당-안철수 중도파 – 새정련과 통합정의당)를 만든 다음 2017년 대선에서 ‘결선 투표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서, 1차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1위가 되더라도 과반수를 넘지 못하게 될 경우, 2차 결선투표에서 안철수 중도파와 새정련(+통합정의당)이 새누리당을 이겨야 한다. 이러한 3각형 경쟁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안철수와 신당은 충청, 강원, 경기북부 영토를 개척하라! 김의겸기자의 진단과 제안의 문제점들을 짚어보자. 첫번째 김기자는 안철수가 지역투표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전제하고 .. 2015.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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