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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극우파, 13곳 전패, 르펜 듀오 낙선, 마린 르펜 42%로, 마리옹 르펜 45% 2015년 12월 13일 프랑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2차 결선 투표, 극우정당 '국민전선' 패배12월 6일 1차 선거에서 '국민전선 FN'은 반-유럽연합, 반-이민자 정책. 실업문제 해결 등을 내걸고, 13개 지역 중 6곳에서 1위를 차지해, 유례없는 대승을 거둔 바 있다. 1) 선거 결과 예상: 13 지역에서, 우파 공화당(사르코지)이 7곳, 사회당이 5곳, 코르시카 지방은 지역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2) 2차 결선 투표에서 극우파 '국민전선'이 1위를 하지 못하고 전패한 이유는, 프랑스 유권자들의 '극우세력 발호'에 대한 경계심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 무엇보다도 1차 예비선거에서 여러 후보자들에게 분산된 표들이 2차 결선 투표에서는, 사회당과 공화당이 반'국민전선' 선거연대를 한 결과, '국민전선'.. 2015. 12. 14.
베네수엘라 총선 결과, 우파 '민주연합' 개헌선 확보, 마두로 현 대통령 국민투표로 신임 묻을 수 있다 총선 베네수엘라 우파 승리 이후, 베네수엘라 민중들의 선택은 ? 12월 6일 베네수엘라 총선에서, 2008년 1월에 창당된 중도우파 민주연합원탁회의 (MUD:이하 민주연합 )가 승리했다. 1999년 차베스 등장 이후 16년만에 베네수엘라 좌파는 우파연합에게 처음으로 패배했다. 민주연합은 득표율 56.2%로, 총 167 의석 중 109석을 차지했고 현재 베네수엘라 집권당인 ‘통합사회당 PSUV’은 득표율 40.9%로 55석을 얻었다. 3분의 2에 해당하는 112석이면 개헌이 가능하다. 그런데 원주민 할당 3석이 '민주연합'을 지지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민주연합'은 '수퍼 다수당' 자격을 획득해, 현 좌파 대통령 마두로를 '국민투표'로 신임을 묻을 수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지난 총선에 비하면 헨릭 카프릴리.. 2015. 12. 10.
마르크스 자본론 번역은 다다익선이다 - 김수행 선생의 개역판을 보며 (1) 마르크스 이 수정-번역되어 출판되었다는 뉴스이다. 김수행 선생님의 번역은 영어번역본을 위주로 했다. 한국에도 자본론은 여러 번역본들이 있다. 난 번역에 관해서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독어본,영어본, 일어본,중국어본, 러시아, 프랑스본이건 간에. 그리고 우리말 입장에서 보면, 우리할아버지 세대 우리말과 현재 우리말은 내용과 숫자 면에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20-30년에 한번씩 다시 번역될 필요도 있다. 마르크스 책에 국한해서 말하자면, 마르크스는 현재 대학 학과편재로, 철학,정치,경제 (주로 3개 학과에서 텍스트를 주로 다룬다.), 혹은 사회학과에서 다 다뤄지지만,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람이나 대학은 많지 않다. (독일,미국,캐나다,영국, 프랑스,한국,일본 다 마찬가.. 2015. 12. 7.
87년 노태우 주택정책 " 1년에 한두번씩 10번만 이사해봐" 1987년 민정당 대통령 후보, 노태우가 내걸었던 선거 공약이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하겠는가?" " 1년에 두번씩 10번만 옮겨봐 !" 출처: 1987년 11월 13일자 동아일보 광고.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주제 서울, 대구, 울산을 제외하고는 주택 보급율은 남는다.왜 그렇다면 전세가는 솟구치고 있는가?IMF 이후, 긴축통치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부동산 정책', 경제성장 지표를 끌어올리는 방안으로서속칭 부동산 '자율화'조치의 뿌리부터, 글로벌 슬럼프 시기에서 한국 경제 활성화 방책으로서 부동산 거래 조장책을 쓴 박근혜 정책까지, 그 문제점들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2015년 현재 청약률 수십대 일.. 2015. 12. 6.
[개헌] 1987년 개헌, 결선투표 제도만 도입했다면, 노태우는 낙선되었을 것이다.김대중과 김영삼, 그리고 민주진영의 '실수'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도'를 빠뜨렸다.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 제도만 있었더라면, 노태우는 당선되지 못했을 것이다. 결선투표가 있었다면 1차 투표에서 36.7%로  1위였던 노태우는 '과반' 획득에 실패했기 때문에, 제 2차 결선에서 2위였던 김영삼과 다시 재선거를 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1차에서 김대중을 지지했던 27%의 표 대부분은 김영삼후보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그랬더라면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집권했을 지도 모른다. 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민정당과의 개헌 논의에서 '결선 투표제도'를 신설하지 않았을까?  회고담 같지만, 그 원인들을 뒤돌아 보자. 1. 김대중과 김영삼, 그리고 민주진영의 '실수'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도'를 빠뜨렸다. 7월부터.. 2015. 12. 6.
댐 붕괴와 광산 독극물 오염으로 물고기는 죽고, 어부는 울다 물고기는 죽고 어부들은 울고 있다. 고개죽인 어부들을 보며 - 인간이 만든 댐이나 저수지는 언젠가는 무너져 내린다. 댐과 저수지는 자연에 역행하는 인조물이고, 꼭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대체 방법을 쓰는 것이 낫다. 아직도 원시의 땅이자 세계 산소량의 보고 브라질. 아마존으로 유명한. 그곳 미나스 제라이스 지역에서 댐 2개가 무너졌다. 11월 5일. 문제는 그 댐 물이 괴물이 되어 싸마크 철광산을 덮쳤고, 모든 것을 할퀴고 뒤집어 엎어 버렸다. 15명이 죽고, 실종자도 열 명이 넘었다. 주민 500명이 집을 잃어버린 참사였다. 그리고 그곳 도씨 강은 물은 철광산에서 쏟아져 나온 독극물과 진흙 쓰레기로 오염되었고, 셀 수도 없는 물고기들이 죽거나 질식 위험에 빠졌다. 순진해보이는 브라질 어부들이 눈물.. 2015. 12. 4.
50년 전 박정희 하에서 경찰곤봉에 김중배 사망, 2015년 백남기 생명 위독 백남기 농민운동가 뇌 부상을 보며박근혜 하에서는 물대포 맞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50년전 박정희 하에서는 경찰 기동대의 '곤봉'에 맞아 김중배가 21세로 사망했다. 박근혜는 당시 14세였고, 아마도 10대 시절 청와대에서 들은 이야기는, "데모하는 대학생들은 친용공 세력이고 불순세력 룸펜들이다" 이었을 것이다.50년 전, 1965년 4월 13일 동국대 2학년 김중배가 시위진압 기동대의 '곤봉'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당시 김중배는 반대 시위중이었다. 당시 박근혜는 13세였고, 지금은 63세이다. 65년 4월 13일은 기동대 '곤봉'이 2015년 11월 14일은 물대포로 바뀌었다. 박정희는 64년 한일회담 반대 시위 6-3 데모가 대학가에 격렬해지자, 서울대를 폐교해버리라고 당시 윤천주 문교부장관에.. 2015. 12. 2.
노동자들이 스스로 작성하는 노동법을 만들어야 한다 현행 노동법 교과서 (로스쿨, 사법시험, 노무사 자격증 시험 교과서)들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쓰거나, 그들의 경험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노동법 교과서들을 검토해서, 노동자들의 희로애락과 정치적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가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지금부터 한국에 존재하는 3천개가 넘는 직종별로 그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직접 노동법의 기초가 되는 '노동 일지'를 작성하고, 이것들을 전국적으로 취합해서 '법률'로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 한국의 노동법 관련 서적 검토저자: 임종률책 제목: 노동법 출판사: 박영사 문제점: 1) 작성 주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모든 직종들의 노동자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법률을 만들지 못했다. 2) 작성 주체인 노동자들이 .. 2015. 12. 2.
도둑과 혈투를 벌인 염소, "우리 염소는 끝까지 버텼다" 2015. March 23 · Edited ·도둑과 혈투를 벌인 염소, "우리 염소는 끝까지 버텼다" 어제 1400원 주고 헌 책방에서 을 하나 샀다. 어린시절 우리집 '염소'를 만났다. 반가웠다. 이름이 "자아넨" (스위스 자아넨 골짜기에서 유래했다고 해서) 염소라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다. 사진에 나와 있는 젖모양새까지 정말 우리집 염소랑 똑같다. 그런데 후회가 된다.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왜 우리집 염소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강아지는 다 일일이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던가? 그냥 같이 산 게 아니라, 순번을 정해가며 집에서 200미터 정도 떨어진 개울과 산 밑에 염소를 데려다 놓고 해가 지기 전에 데려오고 그랬는데도. 그냥 이름이 '우리집 염소'였다. 그러니까 우린 염소 젖을 먹고 자랐다.. 2015. 11. 29.
학습과 기억력, 에빙하우스의 '까먹기 곡선' '망각 커브(Ebbinghaus's Curve of Forgetting)' 앞으로는 읽는 총량보다는 읽고 난 후에 '메모'와 기록에 더 신경써야겠다. 급반성하다.  기억력만 믿고 영어나 독일어로 된 자료들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요약하거나 통째로 옮겨놓지 않으면, 31일 후에는 20%만 남고 80%는 다 도망가버린다는 것 아닌가? (에빙하우스의 망각 커브에 따르면).  요즘 비-영어권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영어자료나 해당 언어로도 보관해야 하고, 한국에 필요한 것은 일일이 다 번역해서 다시 한국어로 기록해야 한다.  영어나 다른 언어들도 그렇지만, 한국어 역시 성장과정에 있다. 또 한국말로도 완벽하게 어떤 생각들을 표현하고 싶기도 하다. 이건 고등학교 때부터 갖게 된 오래된 생각이다. 생각과-언어와의 완벽한 일치에 대한 '이상'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 2015. 11. 27.
사우디 아라비아와 에멘의 전쟁 원인 신문 기사 번역 정리 - 2015년 3월 26일 (1) 사우디 아라비아는 왜 에멘을 폭격하는가?- 사우디 아라비아는 에멘에서 '친 이란' 시아파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 전쟁 촉발은, 2015년 초, 에멘 반군이 (알 카에다와 전쟁을 벌이는 미국의 핵심적인 동맹국가였던 ) 에멘 정부를 축출했다. (2) 에멘의 반군과 친미정부 대 이란 ‘대리’세력들 사우디 아라비아는 에멘의 ‘후티스 Houthis'를 이란의 대리정부로 간주하다.* 헤즈볼라 (Hezbollah)는 남부 레바논의 ‘이란 대리 정부’이다.수니파 사우디 아라비아와 시아파 이란과의 전쟁이 중동 지역의 모든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후티스 정치적 권력 확장 과정:후티스 (Houthis) 권력 본부는 북-예멘이다. 지난 여름 수도 사나(.. 2015. 11. 18.
미국은 사우디에 무기 팔고, 사우디는 그 무기로 시리아와 예멘을 폭격하다 미국의 이중성과 위선 - 군산복합체는 전쟁을 통해서 돈을 벌다 (*번역 정리) “인권을 유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국제법과 미국법 하에서는 불법이다. “ (1)11월 16일 미국 국방성 (펜타콘)은 사우디 아라비아에 1조 5천 억원( 12억 9천만 달러)어치 스마트 폭탄 판매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미국으로부터 무기 수입은 예멘을 폭격하기 위해서이다. 미국 의회가 향후 30일 이내에 사우디 아라비아로 무기 수출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무기수출은 집행된다. (2)수출 무기 종류와 생산자: 보잉(Boeing)사와 레이씨온( Raytheon) 군산복합체,군수자본 수입 증가 - 1만기 폭탄,포탄,탄약 등 - 5200기 페이브웨이 II ‘레이저 유도’, - 1만 2천기 .. 2015. 11. 18.
시리아 내전, 미국 오바마 왜 지상군을 파병하지 않겠다고 했는가? 오바마 역시 지난 조지 부시 정권의 전쟁,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와의 전쟁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한 연설이다. 국제정치 이론에서 '리버럴리스트' 입장에서 세계국가들에게 '좋은 헤게모니 국가'로서 미국, 즉 국제정치 관리자로서 실패했다. 현실주의적 입장에서도 '좌파적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제질서의 헤게모니와 '패권'을 지닌 미국과 같은 국가 (*중국,일본,영국 프랑스 등)가 정책적 실수를 하게 되면,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죽거나 희생당한다는 뼈저린 교훈이다. 행정부를 이끌어나갈 정치세력들은 '시행착오'를 해서는 안되거나 줄여서 최소화해야 한다. 거대한 공룡이 실수로 꼬리를 좌우로 흔들리거려도 그 꼬리에 맞은 나무들이나 적은 동물들은 부셔지고 멸종한다.미국 중국 등의 국제적 헤게모니 국가들의 실수와 .. 2015. 11. 18.
시리아 내전 분석 자료, 르 몽드, 시민내전, 냉전체제, 종교갈등 해법 찾아야 시리아 내전 성격 분석, 3가지 주제어들을 동시에 고찰할 필요가 있다. 알라위 (알-아사드가 속한 소수 민족), 쿠르드 족, 기독교인들 다양한 인종/민족/종교 집단들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1. 시리아 시민 내전 (Civil War) 차원 (1) 현 알-아사드 대통령에 대한 반군 (시리아 해방군) : 녹색 (2) 알-아사드 대통령 친위대 지역 2. 냉전적 요소 (Cold War) 러시아 vs 미국 미국과 유럽연합 목표 : 시리아 현 대통령 알-아사드를 18개월 이내에 제거한다. (선거 실시한다) (1) (2)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의 이해관계는 무엇인가? a. Tartous 타투스 지중해 항구 지역 확보b. 2011년 리비아에서 가다피 사망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c. 시리아 지역.. 2015. 11. 17.
시리아 내전 해법들 (1) 캐나다 트루도 수상,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전투기 철수 이슬람국가(IS)가 프랑스 파리를 공격한 후에, 유럽연합 핵심국가들(프랑스,독일,영국 등)과 미국은 '이슬람국가'에 대한 공습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와는 약간 대조적으로 캐나다 자유당정부 수상 쥬스탱 트루도 (Trudeau)는 2016년 3월말까지 전투기를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다.트루도 발표 내용 (1)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 캐나다 공군 폭격기 (jet fighter) 2016년 3월 말까지 다 철수하기로 했다.- G20 가 열린 터어키 안탈랴에서, 캐나다 리버럴리스트 (자유당) 수상, 쥬스탱 트루도(2) 캐나다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상군 훈련'을 지원한다.(3) 캐나다 주 프랑스 대사 입장은? '이슬람국가 IS'에 대한 공격은 제트기 공습이 아니더라도 .. 2015. 11. 17.
남지나해, 미국과 중국 충돌설 있지만, 상하이에 미국 해군 디스트로이호 정박 중국과 미국의 외교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남지나 해상에서 중국과 미국이 곧 충돌할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더니, 지금 상하이에는 미 해군 디스트로이호가 정박해 있고, 미국과 중국이 타협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다 11월 5일 목요일, 미 해군과 중국 해군이 미국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줄다리기, 축구, 농구 등 친선경기를 가졌다. 지난 9월 미국을 방문한 시진핑이 남지나 해상 (남사군도, 스플라틀리 Spratly 섬 지역)의 군사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오바마에게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보면, 과거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을 두 축으로 나뉘어 국제정치를 이끌던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물론 중국은 러시아나 소련이 아니다. 인구 면에서도 그렇고 지배엘리트 그룹들도 다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과거 소련식 .. 2015. 11. 17.
박근혜 정부 5개 장관 민주적 언론과 집회 시위 탄압, 사회통합 포기하다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 기본권마저 박근혜 정부는 박탈해버리고 있다. 11월 14일 토요일,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비판과 한국사 국정화 반대 10만 집회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불법 폭력시위라고 규정했다. 13일, 이례적으로 5개 행정부 장관들이 협박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근혜 정부가 '도덕적 헤게모니' 능력이 결여되어 있음을 반증해 주는 기자회견이었다. 야당인 민주당 (새민련)과 진보정당의 약화 국면에, 박근혜 정부는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신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을 고수한다. 그리고 보수적 시민사회의 모든 물리적 심리적 자원들을 다 동원한다. 어버이 연합회를 비롯한 보수적 시민단체들을 앞장세워 진보 대 보수 시민사회의 대립상을 보여주고, 동시에 박근혜 정부는 직접 이 둘 사이 갈등을.. 2015. 11. 14.
파리 총격,폭발 테러 발생 : 축구장, 술집, 식당, 콘서트 홀 공격, 누가 왜? nov.14. 프랑스 대통령 올랭드 발표 : - "파리 공격자들은 이슬람국가 (IS) 추종자들이다"- 희생자 : 최소 127명 사망, 부상자 180명 이상 파리 시내 총격 공격 및 폭발 장소들 (출처: http://www.bbc.com/news/world-europe-34820016 ) nov.13. 파리 테러로 인한 희생자 현황- 최소 120명 사망자 발생- 바타클랑 콘서트 장에서 80여명 사망. 총기 공격자들이 인질을 억류하다, 프랑스 경찰과 대치하다가 사살됨.- 스타드 드 프랑소 (축구 경기장) 근처, 자살 폭탄 3발- 현재 1500명 프랑스 군인 파리 시내 주둔 중.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 1. 누가 왜 파리를 공격했는가?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시리아 시민 내전과 연관되어 보인다. 친-시리아 정.. 2015. 11. 14.
슈피겔지에 나온 한국 '수능' 기사, 비참한 심정으로 읽다 - 고등학교 시절 회상 약간 비참한 심정으로 슈피겔지, 수능 관련 기사를 읽다. 에너지 낭비형 이 교육제도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내 자신의 현주소가 안타깝다. 부끄러운 경쟁의 사각 링 위에 올라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 이후 수 많은 시간들이 흘렀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그 절망의 동굴에서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도 가능한데, 왜 이런 곳에 서 있어야 하는가'란 물음에 답하려고 했다. 가치관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사실 그 후 너무나 소박하게 낙관적이었다. 바뀐 건 100만 수험생에서 올해 63만, 이 줄어든 숫자 이외에는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 무슨 고려 조선, 중세 시대도 아니고, 세대가 바뀌어도, 민주화가 되고, '인간 교육, 참 교육' 전교조 있어도, 입시 압박으로 자.. 2015. 11. 13.
미국에서 누가 살아남겠냐 - 아미리 바라카 Amiri Baraka,Who Will Survive America 흑인들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미국의 쇠망을 의미한다. 누가 미국에서 살아 남겠냐? 몇 사람 안돼 흑인(니그로)은 더 적고, 남부 가난한 백인들도 전혀 살아남지 못해 사회주의자 흑인들은 더더욱 ! 20센트 주고 마약하는 흑인들이 살아남겠냐? 스털링 밤거리 배회하는 여자들이 삼아남겠냐? 머리에 동동구리무 바르고 이탈리안처럼 보인다고 해서 흑인들이 살아남을 것 같냐? 노인네들도, 기독교인들도, 살아남지 못해 1944년 미네소타 주에서 미국원주민의 진실은 다 증발되어 버렸다. 그 진실의 역사는 불태워졌고 바다 밑에 가라앉거나 증기되어 사라졌어. 그러나 우리 흑인들은 미국에서 살아남을거야 흑인의 생존이야말로 미국의 죽음이니까. 흑인이여 살아남아라 우리 모두 살아남자 ! 서로 남아남길 기원하자! https://you.. 2015. 11. 9.
박근혜의 후계자는 '자기'일까, 아니면 타인일까? 1. nov. 6. 2015.박근혜가 한나라당 시절부터 외치고 다닌 "대통령 4년 중임제", 2012년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그가 진짜 꿈꾸고 있는 건, 8년 더 청와대에 살면서, 5+8 = 13년 그리고 무사히 청와대를 빠져나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겉으로 대놓고 말은 못하고 있지만, 정말 꿈은 이렇게 꾸고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과연 박근혜는 '후계자'를 좋아할까? 염두해 두고 있을까? 받기만 한 사람이 줄 수도 있을까? 현재 87년 제 5공화국 헌법 하에서는, 박근혜는 5년 단임제로,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현행 헌법 하에서는, 2022년 대선에 다시 박근혜는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다. 만약 4년 중임제로 개헌한다면, 박근혜가 다시 출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연 박근혜는 누굴 자신의 후계자.. 2015.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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