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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년 복지비 2배, 8조 3천억 차세대 전투기, 승자는 누구이며 왜? . 2013.07.08 19:27서울시 1년 복지비 2배, 8조 3천억 차세대 전투기, 승자는 누구이며 왜?원시조회 수 1072댓글 10?가수정삭제뉴스를 보다가, 이 어마어마한 액수에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천 1백만 인구의 서울시 1년 총 복지 예산의 2배에 해당하는 8조 3천억원, 이 횡재같은 수주를 누가 받을까? 노동자들이 일해서 만든 사회적 부를 계약서 하나로 이렇게 쉽게 가져가는 승자는 누구이며, 어떠한 경로로 그게 가능한가? 뉴스 기사들을 한번 추적해보도록 합시다. FX(차기전투기사업)의 잡음 비행 언제까지?밥 먹듯 일정 연기에 담당자 수시 교체…검증 없는 질주 이젠 끝장내야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 jdkim2010@naver.com http://weekly.donga.com.. 2015. 11. 7.
일제 시대, 세계철도 건설비용, 1.6 km (1마일)당 16만원 , 조선 철도 건설 비용은, 6만 2천원 박천홍 지음 : 매혹의 질주,근대의 횡단 토지 매입가격, 철도 건설 과정 인력 동원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긴 일본제국주의 당시 세계 철도 건설 비용 : 1.6km (1마일당) 16만원 조선에서 철도 건설 비용은, 1.6km (1마일당) 6만 2천원 - 일제 인력 비용 절감했다. 철도 건설 과정에서 조선인들의 저항이 있었는데,일제 경찰은 이러한 저항하는 조선인들을 죽이고 처형시키기도 했다. 1886년 경인철도 부설권 미국으로 이양. 조선인들에게 진보와 폭력적 지배로 다가온 철도 부설 조선인들의 주권 박탈이 가져온 철도 건설 결과 "철도는 전통의 구속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진보의 과학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식민과 제국의 모순을 구현한 제도적 폭력의 상징이었다." (위 사진) 철도 건설에 필요한.. 2015. 11. 7.
43년 전, 유신헌법을 다시 읽어보다 ,평화통일을 내건 박정희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영구 집권을 위해 제 3공화국 헌법을 폐기하고 제 4공화국 '유신헌법'을 내걸었다. 당시 신문을 보니, 박정희가 머리말로 내건 게 '평화 통일'이었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국정 교과서를 만들려는 것과 비교해서, 훨씬 더 거창하고 웅대한 포부를 담았다. 박정희 독재정권이나 그 이후 군사정부들도 '평화 통일'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먹는 카드로 활용했지만 말이다. --박근혜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운동, 이데올로기가 빈곤하다.박근혜와 박정희는 비교하기도 멋적다. 왜냐하면 박정희는 '반공반북' 시멘트 동네탑 시대에 '배고픔'을 극복하자는 모토라도 있었지만, 박근혜는 북한보다 18배나 더 큰 경제규모를 가진 한국의 대통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북이니 반공이니 외쳐도, 일당.. 2015. 11. 7.
혁명의 열기와 단두대, 1794년 4월 당통, 데물랭 처형당함, 7월 로베스피에르 처형 프랑스 혁명 주역들이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 당시 당통은 35세, 데물랭은 34세, 로베스피에르는 36세였다.왜 그들은 갈라서야했고, 결국 권력과 생명을 뺏아야했는가? 당통은 1793년 공공 안전 위원회 (the committee of public safety)의 '테러' 정치에 반대했다. 그러나 자코뱅 클럽의 상징 로베스피에르와 혁명 군사전략가 카르노는 외국군대들의 침입과 프랑스 내부 반동혁명 위험성 있다는 이유로, 당통의 견해에 반대했다. 1794년 4월 5일, 결국 당통, 그리고 혁명 대변인이자 달필가 데물랭은 단두대에서 처형당했다. 영화 "당통"에서는 로베스피에르가 당통과 데물랭을 설득하려는 장면들, 그리고 데물랭에 대한 '연민'이 잘 묘사되었다. 프랑스 혁명에 반대하는 유럽국가들, 프러시아(독일.. 2015. 10. 26.
프랑스, 한국, 일본 2013년 삶 만족도 항목 비교 OECD better life index 2015년 OECD 자료 삶의 만족도 -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는 일본이 5.9, 한국이 5.8로 유럽과 미국-캐나다 정치교과서에서, 아시아 국가들 중 '민주 공화국'으로 인정받는 두 나라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평균치 6.6보다 낮다. 한국-일본과 유사한 나라는 폴란드 5.8이다. 출처: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BLI 프랑스, 일본, 한국 이 세 국가를 임의적으로 비교해보자. (2013년 기준) 출처: http://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 자료: OECD (2013년~2014)에서 임의적으로 3개 국가, 한국, 프랑스, 일본 비교. 정치사회참여는 한국이 일본 프랑스 앞서고, 삶의 만족도는 뒤.. 2015. 10. 20.
10년간 노동자의 '존엄성'를 지키고 있는 KTX 여승무원, 10월 23일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투쟁을 지지하며 해고당한 280여명 KTX 여승무원들은 입사 당시만 해도, 14대 1이라는 경쟁율을 비집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레였을 것이다. 거기에다 사기업이 아니라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코레일 '공공기업'이니까, 해고걱정없이 맘편히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입사 당시 비정규직이지만, 2년 후, 정규직 전환 약속도 믿었다. 2006년 5월 정리해고 이후, 10년이 지났다. 이제 남은 34인 중, 올 3월 1명이 자살했다. 그 이유는 대법원 판결이 서울중앙법원, 서울고법의 '여승무원 승소' 판결을 뒤집어 엎어 버렸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대법원 판결 이후, KTX 여승무원들은 회사가 지불한 미불 임금 8천만원을 압수당해야 했다. 이 대법원 재판 결과에 절망한 3살 아이 엄마가 된 여승무원.. 2015. 10. 18.
( 독서 노트) 위건 부두로 가는 길 - 조지 오웰, 1937 제 2 부 , 8 장 영국에서 계급 문제가 단순하지가 않다. 경제적 지위로만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 ,복잡하다. 1. 토지 소유자가 아닌 군사, ,정부요직 공무원, ,전문직종 등도 계급의식 형성에 중요하다. 2. 영국에서 체면 문화 심각성 집, 집세, 옷, 교육비 등도 다 체면 세우는 것과 관련 되어 있다. 3. 영국 어린이들의 계급의식 형성은 6세부터 시작된다. 그 이전에는 노동하는 사람들이 어린이들에게 영웅이었다. 염소 젖을 짜는 사람, 집 짓는 사람들, 어부 등 이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에게는 대단한 사람들로 보인다. 4.. 조지 오웰이 중산층과 그 이하 계급에 대한 구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는 요소는 ""하층민들은 냄새난다" 는 문장이다. 말 그대로이다. 씻지 않아서 혹은 일하고 나서 씻을.. 2015. 10. 14.
치프라스 9월 총선 승리, 연기된 시리자 최종승리 치프라스 총선 승리, 연기된 시리자 최종승리 [분석] 그리스 조기총선 결과와 의미, 이후 전망 By 원시 2015년 09월 23일 09:55 오전 * 그리스 3차 구제금융.. 굴복과 투항인가, 전술적 후퇴인가 * 그리스 시리자, 독일에 ‘역사적 빚’ 갚으라 요구 * 그리스 시리자, 신자유주의 폭풍 뚫을 수 있나? 1. 1월 총선과 9월 총선의 차이점은 있는가? 시리자 치프라스는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좌파연합 시리자의 최종 승리는 연기되었다. 9월 20일 조기총선은 1974년 그리스 군부독재 종식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가장 적은 투표 참가율, 56%를 기록했다. 이는 그리스인들이 긴축통치와 트로이카의 압력에 지쳐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시리자를 포함한 전체 그리스 정치정당들에 대한 기대가 수그러들었다는 것.. 2015. 9. 23.
미국 연방준비은행 현행 기준 금리 0%~0.25% 유지키로 발표 (자넷 엘렌 의장) 미국 연방준비은행 (FRB)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발표했음. 미국 연방준비은행 금리 현행 유지하기로 발표: 연방공개시장 위원회 9명 찬성금리 0%~0.25% 그대로 (* 의장 엘렌, 부의장 두들리 등 찬성)-연방공개시장 위원회 (FOMC) 언론 보도문 (번역: 원시) 출처: http://www.federalreserve.gov/newsevents/press/monetary/20150917a.htm 2015년 7월에 개최된 연방공개시장 위원회 (FOMC)에 접수된 정보에 따르면, 미국 경제활동이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고 적당한 속도로 촉진되고 있다. 가계 지출과 기업 고정 투자도 증가하고 있고, 주택시장도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순 수출은 약세이다. .. 2015. 9. 18.
시리아 내전 위기 원인, 피해 현황과 평화 안착 시도들 시리아 내전 피해 상황 : 지난 4년간 반정부 시위에서 전면적인 시민내전으로 전개되면서 20만 시리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110만 이상이 대통령 바샤 알-아사드 Bashar Al-Assad 충성파 세력에 강제 징집되었고, 그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로 전투를 벌이고, 또한 이슬람 국가 IS 로부터 지하드 전사들 또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출처: (2015. 3월.15일자) http://www.bbc.com/news/world-middle-east-26116868 1. 저항이 폭력 투쟁으로 변하다. 2011년 3월 시리아 남주 도시 데라 (Deraa)에서 민주화 저항운동이 일어났다. 그 저항 원인은 10대 청년들이 학교 담벼락에 혁명적 구호를 적었다는 이유로 정부가 그들을 체포하고 고문을 가했기 때문.. 2015. 9. 17.
독일 대마초 합법화 진행중. 독일 녹색당 주장 독일 대마초 합법화 진행중이다. 독일 녹색당의 오래된 주장 관철되기 시작. 주장 : 대마초 피우는 것을 범죄로 막으면 막을수록 대마초는 승리할 것이다.마약과의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기고자: 크리스티안 보마리우스 * Christian Bommarius 마약 피해보다는 다른 피해 사례가 더 많다.매년 7만 4천명이 알콜 남용 때문에, 10만명이 흡연으로 인해, 또 수만명이 약물 치료 의존으로 사망하고 있다. 담배, 알콜, 정신치료약이 금지되면, 회사가 타격을 입게 되고, 의약품 판매와 소유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급속도로 빨리 거대한 암시장이 생겨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암시장은 정부나 의약품 관련 법률 통제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담배 알콜 정신치료약품을 .. 2015. 9. 13.
시리아 내전 난민 실제 상황 5가지 , PBS 시리아 Syria 내전 난민 실제 상황에 대해서 미국 시민들을 위해 PBS가 발표한 5가지 사실들 1. 이민자와 '난민'의 차이는 무엇인가? 인종 차별,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해서 자국에서 박해받을 위험에 처해,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그럴 의사가 없는 사람을 '난민'이라고 부른다. 2. 2015년 지중해 바다를 건너온 난민들은 몇 명인가 30만명 난민들이 지중해 바다를 건너 유럽에 도착했다. 그 도중에 2천 600명 이상이 지중해를 건너다 물에 빠져 사망했다. 3. 시리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민자 국자는? 에리트리어 Eritrea (아프리카 국가 인구 630만, 수단과 에티오피아 국경 접함) 국내 인권 박탈 문제로 국내 탈출 행렬이 발생하고 있다. 4. 유럽 국가들 중에서 난민 신청자.. 2015. 9. 12.
난민꼬마 쿠르디와 비슷한 처지, 한국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자녀 학교 보내야 난민꼬마 아일란 쿠르디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아이들, 한국에도 1만~2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들 중에,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아이들 권리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진보정당보다, 혹은 민주당보다, 새누리당이 앞서서 혹은 선수를 쳐서 이주노동자와 아시아 결혼 이민자 (이자스민)을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선출한 것은 아니러니하다. 하지만 이자스민의 호소문은 기본인권이고, 진보정당에서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할 사항이다. (1) 새누리당 이자스민 (필리핀 출신 이주 결혼 후, 국회의원됨) 2014년 12월 18일 이자스민 의원은 다른 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이주아동 권리보장기본법 안]을 발의=> 온라인 공간 일베 공격, 오늘의 유머까지도 부정적 견해.=> 정기국회 2015년 9.. 2015. 9. 10.
보수파로 탈선한 김문수, 마르크스 읽던 노회찬에게 토플러의 권력이동 책을 권하다 2010.01.08 08:25[노회찬 인터뷰1부] 지하철 2호선 H빔 용접한 노회찬, 서울시장 출마하다원시 서울시 지하철 2호선 H빔 용접 공사한 적이 있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서울시장 출마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게 아니라, 만 명만 평등하다' - 노회찬이 뽑이 잘된 어록 , 진보신당 대표 노회찬을 만나다 다시 듣기 + 인터뷰 후기 인터뷰 날짜 2009. 12. 28. 진보신당 당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보신당 대표 노회찬님을 모시고 2010년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준비 이야기, 진보신당 창당 후 당에 대한 평가, 앞으로의 계획들, 요즘 주제가 되고 있는 진보대연합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노회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노회찬: 네, 노회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시: 오늘 바.. 2015. 9. 8.
달리는 '시민 의회'를 만들자 - 동네 정치의 일상화-진보신당 "달리는 시민국회" - 딸기 국회 .2008.07.11 17:54 진보신당 "달리는 시민국회" - 딸기 국회 - 차량 디자인 01,02호 원시 조회 수 674댓글 9 18대 국회가 개원되고, 이명박이 국회 연설을 했습니다. 인터넷 촛불데모 참여자들은 에 감염된 자들로서,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무례한'들이라고, 이명박이 말했습니다. 182석에 가까운 공룡 한나라당이 탄생할 것입니다. 1990년 1월 22일,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가 똥을 같이 싸면서 만든 민자당 (214석) 이후, 최대 의석수를 자랑하는 한나라당이 되었습니다. 복당녀 박근혜의 "아 ~ 그러세요! 복당하셔야지요" 인내력 정치는 통했다. 민주당도 주중에는 의회, 주말에는 촛불데모 전술이라고 잔대가리 굴리면서 등원했다. 진보신당은 원외정당이다. 온라인 시민의회단 창설은 당연.. 2015. 9. 5.
여성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 1위는 육아 .2008.07.27 19:52진보신당 여성 당원들이 말하는, 진보신당 ( 정치참여 장벽 1위는)원시조회 수 571 댓글 2?가수정삭제7월 23일 밤, 번개 벼락치고 천둥 소리에 잠이 깨서, 당원들과 를 하면서, 안건 5, 진보신당 대표는 (영화 녀자 정혜 패러디) 인데, 각종 번개는 아저씨들만 난무 (어지럽게 춤추다)만 가득한가? 이런 좀스런 질문부터 던져보다. 참여자들의 생생한 의견들을 전달하고자 +19 금지어는 빼고, 아래와 같이 요약 재정리했습니다. 용어: 진보신당 여성친화적, 여성-프렌들리한 정당인가? 그 질문은 실제로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성이 부록이나, 친절을 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에서 단지 여성 할당제 문제와 같은 양적인.. 2015. 9. 5.
아이란 쿠르디 시리아 꼬마 난민의 죽음, 한국인들에게 중요한 이유 아이란 쿠르디, 3세 아가의 죽음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본질적으로 이 난민 문제와 '입양' 문제는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꼬마의 가련한 슬픈 죽음이 있기 전에도 이미 수천명이 지중해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이다. 늑장 대응을 하거나 오히려 아프리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전쟁 난민들을 돕지 않은 유럽 정치권들의 무능과 무책임은 이번 기회에 비판받아야 한다. 입양 이야기와 '난민' 문제가 서로 별개 것으로 보이지만, 부모님과 같이 다른 나라로 떠났느냐, 아니면 홀로 다른 나라로 갔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같은 문제이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난민, 이주자들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 2015년 1월 영국 bbc 뉴스에 실린 한국입양 문화 역사와 해법에 대해서.. 2015. 9. 5.
9월 1일, 세계 평화의 날, 무기 수출을 금지하자. 1994년 체첸 공화국. 러시아 군인이 버려진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다. 9월 1일은 세계 평화의 날.무기 수출을 금지하자는 독일 좌파당 주장. 남한-북한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세계 유일한 냉전의 섬 한반도.종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 2015. 9. 1.
[지질] 지구 판구조 변천사 (6억년전 ~ 현재 ~ 1억년 후). 1억년 후 한국 일본 대부분 침수, 중국 베이징 해변가로 변함. 1. 6억년전 지구 대륙판 구조 (프리 캄브리안 시대) 2. 5억 4천만년 , 캄브리아 시기 3. 4억 7천만년 전 오도비시안 시기 4. 4억년 전, 데보니안 시기 5. 2억 8천만 전, 퍼미안 시기 6. 2억 4천만 전, 트리아식 시기 Triassic Era the earliest period of the Mesozoic era or the corresponding system of rocks marked by the first appearance of the dinosaurs 공룡 등장 7. 2억년 전, 쥬라식 시기 : jurassic Era : 다이노소 공룡 생활, 새들이 최초 등장 the period of the Mesozoic era between the Triassic and the Creta.. 2015. 9. 1.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mixed member proportional 를 도입할 수 있는 1000 만 국민 서명 운동 원시 2010.06.11 04:12 : 참여연대 김기식 위원장에게 제안드립니다. 1. 참여연대의 역할은, 진보정당이 없었을 때처럼 가 "유사 정당" 역할을 할 게 아니라, 김기식 위원장 포지션도 정치가 역할을 할 게 아니다. 가 한국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각 정당간 공정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임무를 해야 한다. (1)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를 실시하도록, 민주당, 한나라당, 국참당, 민노당, 진보신당,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사회당 등 연석회의를 만든다. => 대통령 결선 투표의 의미는, 미국식 양당 (미국은 실제로는 양당제도가 아니라 다당제도임)으로 고착되는 것을 막고, 한국에서 진보정당이 제 3의 정당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는 하나의 .. 2015. 9. 1.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건설 과정 1930.09.30 노동하는 사람들 표정, 그리고 보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건설과정 사진들이 빌딩은 1920년대 후반에 설계되었지만, 대공황이 끝나고서야 완성되었다. 건설 당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세계 초고층 건물이었다. 그러나 대공황 여파로 건물 사무실들은 다 임대되지 않았다. 그래서 엠파이어 대신 'empty 빈'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했다. 사진 출처: http://www.spiegel.de/fotostrecke/bilder-vom-bau-des-empire-state-buildings-fotostrecke-128219-24.html . . . . . 201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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