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창고/20162020. 2. 12. 23:38

Nakjung Kim

March 31, 2016 · 

413 총선의 특징: 내 직장, 내 밥그릇은 나와 내 가족이 책임진다.

4개 정당 현재 점수와 비전:


1) 새누리당 진박-비박 유승민 ‘왕따’ 이후 핵심 지지율이 34%로, 이회창 한나라당 시절로 추락했다. 총선 이후 박근혜 조기 레임덕 발효되고 진박-비박간 혈투가 예상된다.


2) 더민주당 대안없는 컷-오프와 경제민주화 선언에 부합하지 않는 비례대표단 구성으로 새누리당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기회를 상실했다. 총선 이후 문재인 개혁노선 좌클릭과 김종인 식 관료-복지 시혜론 우클릭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3) 국민의당 과 안철수 는 여론조사에 비해 핵심, 적극적인 투표참여자 비율은 3~4% 정도 줄어들 것이다. 국민의당 현 지지율이 10%라면 실제 투표참여율은 7%~7.5%정도될 것이다. 지지지율이 8%라면 실제 득표율은 6%정도 될 것이다. 호남과 광주에서 413 총선 결과는 예측불허이다. 총선 이후 국민의당은 당 리더십을 놓고 다시 내부 분열을 겪을 것이다.

(안철수는 노원병에서 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4파전이면 탈락 가능성이 5.5, 당선가능성은 4.5정도이다.)


4) 정의당: 안타깝게도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4개월간, 정의당 실력에 걸맞지 않는 '야권연대'만 외치는 오류를 범했다. 가장 중요한 정의당식 '경제 민주화'와 실질적인 민주화, '다같이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주장을 발전시키면서, 안철수와 김종인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야권연대'를 울부짖어야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100일 전부터 '야권연대'만 힘없이 외침에 따라 실제로 비례대표 확대도 하지 못하고, 지역구도 늘리고 비례도 늘리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지도 못했다. 지금 정의당의 지지율 상승(5%에서 8%로)은 내부 선거 전략의 승리보다는, 보다 보다 참지 못한 양심적인 시민들의 지적 능력과 의로운 분노에 기인한 것이다.

정의당 413 득표율은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2~2.5%정도 더 올라갈 것이다. 핵심 지지층이 존재하고 있는데다 정당 투표는 야당들 중에 정의당에 하겠다는 시민들 숫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높으면 정의당에게 유리하다.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에 근거한 의석수는 거의 다 들어맞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 의석수는 150석에서 180석 사이가 될 것같다. 이것도 불확실하다. 구도(프레임), 정책, 인물 모두 실종된 총선이다. 지난 1987년 이후 최악의 선거이기 때문이다. 진보정당이 한국 민주주의와 정당, 의회를 살려내야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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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12019. 1. 26. 17:57

2011.01.12 14:40

아버지가 이룩한 경제성장, 이제 이 박근혜가 복지로 돌려드립니다

원시 조회 수 659 댓글 0 ?

2012년 총선, 대선, 그리고 "살아남기" 전략으로 새로운 진보정당 안이 나오고 있다. 여의도 정가, KBS, MBC, 한겨레, 경향신문등 나름대로 진보성향을 띤 언론들은 2012년 한나라당은 더 이상 안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언론사 기자 PD 등 진보노조원들은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 조차도 파괴하고 있는 한나라당-이명박정권, 고-소-영(고대,소망교회,영남, 행님 예산등)에 치를 떨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특정 직종 사람들의 주된 여론이긴 하지만. 




진보신당 일각에서 "다수파 전략을 외치면서" "진보정당들이 집권의지가 없다는 둥",  마치 자기들만이 <반-이명박>여론을 안다는 듯이 주장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러나, 부푼 꿈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2007년 진보정당의 대선 실패와 몰락이후, 3년간 진보정당들은 후퇴했고, 자기혁신의 기회를 또다시 놓쳤다. 이명박 실정에 "반사이익"이나, "민주당에 기대어" 2010년 지방선거에 몇 석 얻기는 했다. 이걸 우리 실력에 근거해서 선거전술을 잘 짜서라고 평가하면 오산이다. 선거전술도 일관되고 세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전술, 선거법 개정 등은 이제 엄두도 못내고 있다. <민주당>과의 타협안으로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프랑스처럼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나 그에 준하는 선거제도도 <민주당>과의 협상안으로 내보지도 못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건설하고자 했던 당의 직무유기이다. <선거법> 개정을 외치는 일부 진보적인 정치학자들도 있다. 이들을 앞세워 100만 서명운동, 1천만 서명운동이라도 3년 내내, 5년내내 벌어야 한다. 




총선, 대선 드라마를 꿈꾸고 있지만, 현재 한나라당이 친이-친박 세력의 분열이 없는한 (97년 대선에서 김대중-이회창-이인제 3파전으로 전개되어, 이인제가 이회창 표를 깎아 먹고, 김대중-김종필 연합이 승리를 거둔 상황), 박근혜 후보를 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에 대한 과대포장을 하고자 함이 아니다. "아버지가 이룩한 경제성장, 이제 근혜가 복지로 돌려드립니다" 이 구호는 박근혜 지지층과 보수한나라당 핵심세력들을 끌어모으는데 성공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게 39%~42%이다. (노무현 정부의 혁혁한 공헌은 34%의 한나라당 핵심층을 39~40%로 끌어올린데 있다) 




물론 변수가 있다. 한국 유권자들의 "권력 균형" 투표 현상이 그것이다. 2012년 대선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크게 이길 경우 (과반수를 넘어서서 180석을 넘길 경우), 유권자의 견제심리가 발동해서, 2012년 대선에서는 오히려 한나라당을 견제하려는 투표심리가 분명히 작동할 것이다. 




진보정당들 2012년에 20석을 넘겨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지 못한다면, 2011년 현재 진행순서가 잘못된 통합/새 당 건설 조차도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그리고 민노당이 가지고 있는 4% 기득권, 진보신당 1.8~2% 기득권, 사회당(?) 이걸 버리지 않는다면, 20석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은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임종인의 사례를 보라 


 (http://www.newjinbo.org/xe/890977 )  이게 현재 한국정치의 역학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다. 당장에 당선되려면 <민주당> 깃발을 꽂아서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것이다. 비-민주당, 반-한나라당을 결집하자? 이런 구호는 국참당 실세들도 외치지 않는다. 왜냐? 청와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네가티브는 안통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참당과의 통합을 외치는 분들은, 제 멋대로 이해한 <모리스 두베르제>가 말한 3가지 "선거체계와 정당체계"의 관계들 중에, 1번째, "국참당은 사라질 운명이고, 민주당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국참당 유시민씨에게 열변을 토해야,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이다.http://www.newjinbo.org/xe/951656 




민노당, 사회당, 민주노동당, 민노총, 진보교연, 제 사회단체들의 자기 반성없이, 또 현재 가지고 있는 나름 "도덕적 정당에 근거한 기득권 심리", 실제 정치적 기득권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올드 보이, 올드 걸들의 귀환"의 드라마, 수지타산에 실패한 드라마가 탄생될 것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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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22019. 1. 24. 19:43

2012.12.21 01:20

[대선1 교훈] 진보좌파에게 ‘이데올로기 형성’과 역사적 투쟁의 중요성


원시 조회 수 1043 댓글 1 ?


 박근혜의 당선은 보수 시민사회의 승리이다


정치적 진보좌파에게 ‘이데올로기 형성’과 역사적 투쟁의 중요성




박근혜의 당선은 보수 시민사회의 승리이다. 시민단체라고 하면 참여연대 YMCA 경실련 등 시민단체를 떠올리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민사회에 대한 좁은 이해이거나 김대중-노무현 지지자들이 주로 이해하는 시민사회 개념이다. 좌파적 시민사회 개념이 아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의 당선은 뉴라이트와 같은 보수적인 시민단체들, 친미-보수-교회들, 민주정의당-민자당-신한국당-한나라당-새누리당으로 계보를 잇는 보수정당의 굳건한 주춧돌을 이루고 있는 동네 통반장 아줌마들이다.




시민사회는 “실천적인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인 사회관계들의 복합체이다. 그런데 특정 생산 관계가 바로 이 시민사회의 틀을 수립해나가고, 시민사회 역시 그 생산관계 토대 위에서 발전해나간다. 자크 텍시에르(Jacque Texier의 그람씨 시민사회 개념 해석,p.135)” 



서울대 출신 배우 김태희를 묘사할 때, 나치나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센징을 비하할 때 사용하던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에 근거해서 김태희를 묘사한다 “우월한 유전자 김태희”, 이런 이데올로기도 한국 시민사회의 일부이다. 철학적으로 보면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을 당연하다고 보는 ‘사회적 적자생존 논리’를 강화하는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의 일부이다.





정치 담론, 이데올로기 공간으로 내려오자. “민주화가 밥맥애 주나. 물가는 대머리 금마 전두환 때가 훨 나았다. 박정희가 밥은 먹게 해주지 않았나? 김대중 노무현이가 한 게 머 있노. 돈 퍼 주고 노벨상 타고, 김정일이한테 돈 다 퍼주고, 그 돈으로 장거리 미사일 계발 해뿌지~ 마라 치와라, 니가 다 정치 몰라서 그렇대이~” 이런 정치의식(이데올로기)도 한국의 시민사회이다. 보수 시민사회의 핵심을 이루는 이데올로기이다.



박근혜의 당선은 보수 시민사회의 이데올로기 전투의 승리이다. 2007년 이명박 당선이후 차기 주자 박근혜가 내세울 수 있는 정치적 표어는 “아버지 (박정희)가 이룬 경제 성장, 박근혜가 복지혜택으로 돌려드립니다”였다. 이 슬로건은 필자가 만들어낸 것이지만, 보수당의 내적 논리에서 보면 위와 같은 ‘정치 컨설팅’은 어느 누구나 해낼 수 있다.




정치의식과 개념틀이라는 이데올로기 투쟁에 실패한 민주당, 그 자기 모순




문재인 등 민주당 그리고 심상정-노회찬-이정희-유시민의 정치적 오류, 즉 부동층 유권자들을 강력하게 반-박근혜 표로 이동시키지 못한 정치적 실수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무지 때문이다. 

진보좌파도 마찬가지이다. 박정희 다카키 마사오의 딸 “박근혜”라고 했지만, 김대중-노무현을 계승하는 민주당 문재인은, 박정희 산업화 세력(김종필)과 김대중 민주화 세력의 DJP 연합을 통해서 대통령이 된 김대중을 전면 부정할 수 없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다르다면, “아버지 박정희가 이룬 경제성장, 이 근혜가 복지로 돌려드립니다”에 맞서는 이데올로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 이데올로기 형성 실패 배후에는 1997년 박정희를 적극적으로 포용한 김대중 (현 민주당) 노선의 자기 모순에 있다.




또한 문재인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재벌 100조 혜택)을 비판했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특별히 ‘복지 체감’을 느끼지도 못했다. 

그런데다 진보진영이나 노동운동 진영으로부터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정부 시절 물리적 탄압보다 더 잔혹하고 끈질긴 ‘손해배상 청구’와 ‘정리해고’ 주체가 바로 김대중-노무현 참여정부라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박근혜표 복지가 그 재원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또 세금 정책 역시 친-자본주의 시장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표 복지 이데올로기가 정치적으로 박근혜 지지자들을 강하게 결속시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김종인을 내세운 복지 정책이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 그게 이데올로기 투쟁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 새누리당은 실제로 복지 정책을 공약대로도 실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박근혜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태도, 보수적인 삶의 가치와 도덕관념(moral)등의 이데올로기를 충분히 결집시킬 슬로건을 가지고 나온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대선에서 이긴 박근혜의 승리는, 한국 보수적 시민사회의 담론의 승리, 선거라는 정치적 공간에서 이데올로기 게임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박근혜로 상징되는 새누리당은, 과거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정부 계보를 잇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이번 대선의 특징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보수적 시민사회의 정치적 담론, 이데올로기를 그 구성원 스스로가 공유하고 확산시키고 재생산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선거 평가는 새누리당(보수집단)과 대항하는 민주집단, 혹은 진보진영, 이 둘 사이, 혹은 셋 사이에 놓여진 ‘전선’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2012년 대선은 1997년 IMF 통치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사회적 원리 (이윤추구, 부자아빠등)가 새누리당과 이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보수적 시민사회가 어떻게 잘 협조하는가를 보여줬다. 그리고 보수적 시민사회가 진보좌파보다, 그리고 87년 6월 항쟁의 계승자라고 자임하는 리버럴 민주당보다 훨씬 더 ‘역사 투쟁’을 잘 수행해냈다.




박근혜도 잊어버리고 말하지 못한 게 있다. 1979년 박정희가 살해되기 전에 한 말이 그것이다. “우리 근로자들이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제 마이 카 my car 시대가 온다.”


새누리당 박근혜는 박정희가 얼마나 잔혹하게 노동자와 민주적 노동조합운동을 탄압했는지 말하지 않는다. 당연히. 박근혜의 역사 투쟁이라는 것은, 자기 관점에서 ‘역사들’을 철저히 계급지배의 관점에서 지배적 언어들과 이데올로기를 ‘추출’해내는 것이다.




2002년 민주노동당 시절, 우리는 ‘세금의 정치학’을 가지고, 민주당과 보수당(한나라당-새누리당)의 약점을 치고 급습했다. 


그 이후 잘못된 정치 편향이 생겨났다. 정치 이데올로기 (담론) 창출이 부재한 채, 몇 가지 정책 아이템으로 대선-총선 수퍼마켓에 나가려는 경향이다. ‘세금의 정치학 (부유세건 직접세건)’은 구체적인 정책임과 동시에 ‘이데올로기 투쟁 (정치 공간에서 담론 투쟁’이다. 세금의 정치학은 생산, 분배,재분배, 소비 중에서 ‘재분배’에 해당한다.그리고 혁명도 아니고 개량(reformism)의 영역이다. 그렇지만 2002년 대선에서 리버럴 (민주당) 노무현과 보수 이회창의 칼날을 무디게 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 창이었다.




정치는 진보좌파만 하는 것도, 노동자들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정치는 '밀어부치기'로 하는 것만은 아니다. 역사적 체험, 그에 근거한 담론의 형성, 전파, 공유 과정을 통해서, 길이 길이 오랜 시간을 두고 정치행위가 발생한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보수적 시민사회도 정치를 자기들 방식대로 한다. 이번 대선이 그것을 보여줬다. 이 보수 시민사회 일상정치와 365일 게임해서 이겨야 한다. 그래야 코리안 시리즈에서 우승할 확률이 높다. 





** 위 인용 참고 자료: Morera, Esteve. Gramsci's Historicism: A Realist Interpretation. London:Routledge,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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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6. 4. 9. 23:45

더민주, 문재인 광주-호남 방문과 '호남홀대론'에 대한 논평


먹고 살게 없어서 광주를 떠난다는 20대들 이야기다. 문재인과 대화에서 나온 생생한 삶의 현장이다.  2016년 기업채용공고숫자는 서울이 전체 40.9%, 광주 1.8%, 전남 0.8%. 이게 글로벌 시대 (생각은 세계적으로 실천은 지역적으로 Think Globally, Act Locally) 균형 발전의 민낯인가? 


- 호남홀대론 진실은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피해자들은 누구인가? 안철수-박주선-정동영-천정배-권은희-박지원-권노갑 국민의당이 누가 지내달라고 하지도 않은 ‘노무현 제사’ 지내면서, 자기들 홀대를 지칭해 ‘호남 홀대’라 했다.  


호남홀대론의 진실은 아래와 같은 서울(수도권)과 광주-호남의 산업/권력 격차로 인한 피해자들, 호남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노동자들의 삶의 질 저하와 불안정이다.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 4년간, 8년간 한 일이 무엇인가? 정동영 순창가서 감자 캔 것 제외하고 무엇을 했는가? 한국 국민들 중에, 밭에서 감자 캐다가, 3일만에 국회의원 출마가 가능한 자가 몇 명인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 준다던 정동영, 국민의 땀과 피나 빨아먹지 않으면 다행일 것같다.


그렇다면 대구 시민들 살림살이가 좋아졌나? 그것도 아니다. 1인당 지역 총소비를 보자. 최하위는 전북(2,288만원)이다. 그 다음 꼴찌가 광주 (2,236만원), 최하위 3위가 대구(2,377만원)광역시다.


- 문재인이 전남대를 찾아갔다. 광주 시민들에게 환대받는 문재인을 보고 '반문정서'가 '반가워 문재인 정서'냐고들 했다. 전남대 학생들 뿐만 아니라, 나이든 시민들도 그를 환영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진즉 왔어야지 그래도 반갑다"는 게 다수여론이었따.  그렇다 ‘반문정서’ 컨셉을 잡은 자의 아둔함 오판, 그거 당연히 맞다. 하지만 난 문성근처럼 흥분의 도가니에 빠질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재인의 방문과 사과, 결의 자체가 구조적인 호남 차별을 해결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 물론 문재인이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복지 공무원 일자리 언급하기는 했다. 더민주를 비판하더라도 공정하게는 해야겠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경제민주화’ 김종인만 나왔지, 진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토론했나? 아니다. 각 지역별로 이렇게 격차가 나는데, 이건 ‘호남홀대론’이 아니라, ‘호남 차별’이다. 그리고 대구를 비롯한 지역과 서울 권력/산업 불균형 시정이야말로 경제민주화 내용이 되어야 한다. 새누리는 말할 것도 없고, 더민주,국민의당 역시 부족했다.


-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8년~13년 전 노무현 정부하에서 ‘호남홀대론’ 진위에 대해 해명하는 것이 주제가 되어서는 안된다. 문재인이 과거 해명하러 다니고 있고, 그걸 조장하는 세력들은 바로 국민의당과 안철수 추종자들이다. 경제적으로는 우선 호남 차별이란 구조적인 산업 불균형과 관련되어 있다. 정치문화적으로도 '518 광주'의 폄훼 등 반동적인 분위기가 존재한다. 안철수 국민의당에서 '호남홀대론'을 내세워 경제-정치-문화적 차별을 자기네들 정치인 '개인' 문제로 축소시키게 방치해서는 안된다. 


- 이런 현실을 두고, ‪‎천관율씨와 같이 '호남 문제'와 더민주당 위기를‬ ‘역사적 블록’이라는 개념틀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있다. 그는  ‘호남과 비호남지역 리버럴’의 동맹이라는 틀을 가지고 현재 더민주의 분당과 분열을 설명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호남-리버럴' 동맹 개념틀은  너무 거칠고 너무나 정치적인 한가로움이다. 더민주 팬들에게는 그런 틀 자체가 설명력이 있을 지 모르고, '호남 토호'를 분리하는 게 더 발전적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호소력있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과학적 설명으로서는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 ‘역사적 블록’을 이야기한 사람이 정치경제적인 실체를 빠뜨리고 정치세력들의 이합집산, 동맹, 경쟁, 해체,분열,소멸을 설명하라고 말한 적 없다.


- '호남-리버럴 동맹'의 생성, 진화, 발전, 전성기, 해체, 소멸 등 변천사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누가 결국 손해보는가, 누가 피해를 보는가 등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러한 틀은 정치 엘리트와 동맹세력의 정치게임만을 현상적으로 다룰 뿐이다. '호남-리버럴 동맹' 틀이건 뭐건, 그 주체들간의 동맹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2016년 광주,전남의 경제적 상황들, 다시 말해서 정치 동맹 주체들의 삶을 조건짓는 현실들을 고려해야 한다. 

-  예를들면 2016년 기업고용율을 볼 때, 광주 전남에서 금융, 은행, 보험 속칭 제 3차 서비스 업종, 일자리는 급격히 늘어나지도 않는다. 제조업에 비해서 해고율이나 비정규직율도 더 높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현실이 '호남-리버럴' 동맹 주체들의 정치의식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받는가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 역사에서 이러한 청년과 민중의 삶을 외면한 채, 반문정서 운운하는 자들은 역사에서 반동적 세력들이다. 아울러 더민주 문재인은 '호남홀대' 제삿상 변명과 해명보다, 산자들, 산 젊은 청춘들의 밥상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또 마지막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한국 진보정당의 리더십 약화에 대한 자기 반성이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호남과 서울에서 정치세력으로 나오도록 무대를 마련해준, 진보정당의 지도자들은 '그들만의 좁쌀 리그'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재인에게 기대하는 저 인파들을 보라 !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정치 정세를 분석하는지를 !




( mbc 아나운서 말에 따르면, 금융,은행,보험업에서 일자리 증가율은 낮을 것이라고 한다.최근 광주 삼성 냉장고 생산라인은 베트남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2016년 기업 채용 공고숫자, 서울과 호남 차이 자료) 





(광주 호남과 타 지역과의 비교)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는 전남대를 방문했고, 대학생들로부터 환대를 받았다. 대화를 나누는 문재인 대표)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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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ㅇㅇ

    호남 관리가 되게 안됐는데 공천권 문제 있었고요. 항상 지들 먹는 땅인 줄 알고. 노 무현 정부에서 해왔던 짓들 때문에 재보궐에서 계속 지면서 재신임 받고 적극 투표층들이 느낀 것들인데 민주당 지지율8퍼 때 지분 5대 5로 알고 있는데 데려와서 대선 말고 큰 선거 지선 무사히 선방하게 해줬더니.. 추모하러 온 사람에게 김해마을 갔더니 욕하고 그러는 건 잘하는 건가요 김종인 전권주고 데려올 때는 어떻고 말이 달라지던데요 내쫒으려고 하는 손혜원 정청래ㅡㅡ 요즘은 지역구 공을 들인 사람을 뽑고 있죠

    2016.07.01 08:06 [ ADDR : EDIT/ DEL : REPLY ]
  2. ㅎㅎ

    ㅇㅇ님~~ 뭘 잪하고 뭘 못했다는건지?? 전형적인 한국마인드네요

    2016.12.03 18:25 [ ADDR : EDIT/ DEL : REPLY ]



413 총선의 특징 - March 31 at 1:11am 


1) 새누리당 진박-비박 유승민 ‘왕따’ 이후 핵심 지지율이 34%로, 이회창 한나라당 시절로 추락했다. 총선 이후 박근혜 조기 레임덕 발효되고 진박-비박간 혈투가 예상된다.


2) 더민주당 대안없는 컷-오프와 경제민주화 선언에 부합하지 않는 비례대표단 구성으로 새누리당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기회를 상실했다. 총선 이후 문재인 개혁노선 좌클릭과 김종인 식 관료-복지 시혜론 우클릭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3) 국민의당 과 안철수 는 여론조사에 비해 핵심, 적극적인 투표참여자 비율은 3~4% 정도 줄어들 것이다. 국민의당 현 지지율이 10%라면 실제 투표참여율은 7%~7.5%정도될 것이다. 지지지율이 8%라면 실제 득표율은 6%정도 될 것이다. 호남과 광주에서 413 총선 결과는 예측불허이다. 총선 이후 국민의당은 당 리더십을 놓고 다시 내부 분열을 겪을 것이다. 


(안철수는 노원병에서 새누리당,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4파전이면 탈락 가능성이 5.5, 당선가능성은 4.5정도이다.)


4) 정의당: 안타깝게도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지난 4개월간, 정의당 실력에 걸맞지 않는 '야권연대'만 외치는 오류를 범했다. 가장 중요한 정의당식 '경제 민주화'와 실질적인 민주화, '다같이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주장을 발전시키면서, 안철수와 김종인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야권연대'를 울부짖어야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100일 전부터 '야권연대'만 힘없이 외침에 따라 실제로 비례대표 확대도 하지 못하고, 지역구도 늘리고 비례도 늘리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지도 못했다. 지금 정의당의 지지율 상승(5%에서 8%로)은 내부 선거 전략의 승리보다는, 보다 보다 참지 못한 양심적인 시민들의 지적 능력과 의로운 분노에 기인한 것이다. 


정의당 413 득표율은 현재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2~2.5%정도 더 올라갈 것이다. 핵심 지지층이 존재하고 있는데다 정당 투표는 야당들 중에 정의당에 하겠다는 시민들 숫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높으면 정의당에게 유리하다.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에 근거한 의석수는 거의 다 들어맞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 의석수는 150석에서 180석 사이가 될 것같다. 이것도 불확실하다. 구도(프레임), 정책, 인물 모두 실종된 총선이다. 지난 1987년 이후 최악의 선거이기 때문이다. 진보정당이 한국 민주주의와 정당, 의회를 살려내야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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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6. 4. 7. 20:27

김종인의 충북 연설에서는 더민주당의 경제민주화 특성들이 뭔가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 충북에서 더민주당 후보들이 내건 사회간접자본 (SOC), 중부고속도로 확장, 청주 공항 건설 등에 대해서 더민주당이 책임을 지겠다는 정도 발언만 했다. 


그리고 더민주당에서 김종인을 후보 지원자로 내세우고, 후보 지지 연설, 춤 추기 등을 하는 것을 크게 성공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김종인은 '행정 관료' 이미지가 강하고, '경제민주화'와 같은 정책통이기 때문이다. 


더민주당은 비례공천에서 새누리당의 공천 실패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  김종인 역시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 정치개혁과 실질적인 민주주의 내용도 없는 국민의당이 제 3당 지위를 차지하게 방치한 것도 총선 이후에 더민주당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http://bit.ly/1qy5jIw (경제민주화 3가지 개념) 




실패한 기획이다.

차라리 버니 샌더스처럼 진지하게 '정책 발표'만 계속하게 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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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경제민주화' 내용이 깊지 않음을 드러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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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식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먼 선거 운동 방식들, 도대체 이런 한계는 어디서 오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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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7.03 14:23 [ ADDR : EDIT/ DEL : REPLY ]

한국정치/민주당2016. 3. 31. 19:47

1. 표창원 더민주당 후보의 최근 활약상은 더민주당의 체계적 문제점들을 그대로 보여준다.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진보적이고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시민들이 표창원 박사에게 바라는 점은, '테러방지법'과 같은 악법이 수많은 개인들의 공간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해주라는 것이다. 


2. 이것은 1987년 6월 항쟁과 같은 독재 타도 운동과 성격이 같다. 시민들의 개인적인 사적 공간을 경찰, 군대, 정보사찰기관이 '국가 안보'나 '테러 위협'이라는 명목을 대고, 결국 현실에서는 현 정부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감시하고 사적 공간의 자유를 탄압해버리고 있다. 표창원 박사는 이런 맥락에서는 '경찰'과 '안전'이라는 전문성을 살려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해야 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


3. 표창원과 더민주당의 과제:


정치권의 신인, 표창원은 더민주당의 비대위원을 맡고 있다. 당 내부 체계의 장점 단점을 역사적으로 파악할 처지가 아님에도, 그에게 이러한 중책을 맡겼다는 것은 더민주당이 심각한 위기라는 것을 반증한다.


4. 프로파일러의 의회 진출의 의미를 확대해보자


국회의원들 특정 직종 쏠림 극복하고, 직종별 진정한 대표 뽑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프로파일러를 내세운 건, 국회의원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한국 국회는 특정 직업들. 변호사, 검사, 교수, 대기업 CEO들이 그 직종 인구에 비해 너무 많다.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점이 바로 경찰 관련 직종에 있었던 표창원 박사의 의회 진출이다. 이것은 그의 정치적 이념과 노선을 떠나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한국 직종을 대변하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양적으로도 많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들은 그 직업 대표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그들과 같이 법률을 만들어나가면 된다. 대표자-변호사 보좌관 형식으로 팀을 이루게 만들어야 한다.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국가기관들의 개인 정보 사찰. 인권 파괴 현장이다. 국가 정부 기관이 시민들을 감시하는 빅브라더 독재 사회가 도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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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용인정 사무실 내부 토론 광경



정치권의 신인, 표창원은 더민주당의 비대위원을 맡고 있다. 당 내부 체계의 장점 단점을 역사적으로 파악할 처지가 아님에도, 그에게 이러한 중책을 맡겼다는 것은 더민주당이 심각한 위기라는 것을 반증한다.



표창원은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와의 의견차이가 있음을 밝혔지만, 김종인을 히딩크에 비유하면서 위기에 빠진 더민주당을 국가대표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 역시 더민주당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준 모습이다. 




표창원 박사의 일정은 너무나 많았다. 각종  TV 토론회에도 더민주당 대표로 참여했으나, 때론 해당 주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보이기도 했다. 다른 정당 토론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더민주당에서 고용한 손혜원 광고 담당, 디자인 교수가 한 것인지 불확실하지만, 더민주당의 정치 광고는 '사이다' 범벅이었다. 대중들이 좋아하는 단어 '사이다'를 남발함으로써 오히려 표창원 박사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다.

창의성과 참신함이 떨어진다. 그러나 표창원 후보는 이런 것에 신경쓸 겨늘도 없어 보인다. 




표창원 후보는 스스로를 보수적 민주주의자로 규정하고, 보수의 덕목들인 '신사의 품격'과 '전사의 용맹'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캐릭터들이 어떻게 더민주당 정치 이념과 정책들과 결합되고 상승되어 발전하는지는 아직 보여준바는 없다. 



표창원 박사를 정치권으로 불러낸 계기가 된 것이 2012년 대선 국정원 직원들의 온라인 선거 개입 사건이었다. 경찰대학 교수로서 개인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한국 보수파들의 기초적인 민주주의 파괴로 인해서, 표창원의 역할이 더욱더 절실해지고 있다. 




프로파일러를 내세운 건, 국회의원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한국 국회는 특정 직업들. 변호사, 검사, 교수, 대기업 CEO들이 그 직종 인구에 비해 너무 많다.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계기점이 바로 경찰 관련 직종에 있었던 표창원 박사의 의회 진출이다. 이것은 그의 정치적 이념과 노선을 떠나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한국 직종을 대변하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양적으로도 많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들은 그 직업 대표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그들과 같이 법률을 만들어나가면 된다. 대표자-변호사 보좌관 형식으로 팀을 이루게 만들어야 한다. 




용인정에서 표창원 후보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어린이 '안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로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는 게 가장 중요한 '안전' 확보일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표창원 후보가 새누리당 이상일 후보에게 역전했다. 표창원 후보 36.9%, 이상일 새누리당 후보 29.4%, 국민의당 김종희 후보 7.7%이다. 하지만 개표 해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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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6. 3. 21. 16:42
어제는 (들리지 않겠지만) 김종인이 천재적인 빠른 속도로 지난 40년간 배우지 못한 '민주주의'를 습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김종인은 '그 따위 푸대접 받으러 더민주당에 온 것 아니다'라고 삐쳤다. 김종인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게 그의 커다란 정치적 헛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김종인은 자신의 가치가 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길을 모르는 것 같다. 김종인이 현명한 정치가였다면 더민주당 분당을 안정시키되, 자신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21번, 22번 배수진을 치는 정도로 했어야 했다. 

- 김종인은 더민주당이 자기를 ‘푸대접’한다고 말했지만, 본인 대접을 받을려면 본인 ‘대접 bowl’크기가 커야 하는데, 좁쌀이나 담을 그릇임을 전국에 생중계하고 있다.

- 김종인이 자기 자신과 1988년 총선 때 김대중 평민당 비례대표(당시 전국구) 12번 (11번이었음) 을 비교하는 건, 김대중과 김종인의 ‘대접(그릇)’ 크기를 잘못 측정한 것이다. 김종인 스스로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역사적 오판이다. 김대중 정부시절 신자유주의적 긴축정책으로 빈부격차,비정규직 증가 등 정책실수도 많았지만, 한국정치사에서 김종인은 간장종지라면 김대중은 소고기 국밥 그릇 이라고 평가해주는 게 공정하지 않을까? 

- 김종인이 비례 국회의원 한다고 해서 말릴 사람없다. 김종인도 정치가이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도 나갈 권리도 있기 때문이다. 공짜로 하라고 한 적도 없다. 김종인이 비례 2번을 한 후 쏟아지는 비난과 비판은 그 정치가 불투명하고 미래 계획표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자기 비전 제시와 미래 계획의 투명함이 떨어진 채, “내가 76인세 무슨 국회의원이냐, 국회의원석에 쭈그려 앉아 있을 힘도 없다고” 인터뷰 한지가 2개월 전이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따구로 푸대접”하냐는 식으로 말바꾸기 정치해서는 안된다. 박정희 유신독재, 전두환 체육관 거수기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20일 일요일, 비례대표 심사를 위한 민주당 중앙위원회 토론을 ‘저 따위로 떠드는 사람들’이라고 김종인이 폄하하는 건 시대착오적이다. 전혀 민주적인 정당 정치와는 어울리지 않는 김종인의 정치적 사상이자 발언이다.  

- 김종인의 이중잣대가 드러났다. 정청래와 이해찬을 공천탈락시킬 때는 ‘정무적 판단(정치적 판단)’이라고 하더니, 김종인 셀프비례 2번에 대해 유권자들과 민주당원들의 ‘정무적 비판’에 대해서는 김종인은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며, ‘그 따구 푸대접’이라고 폄하했다. 토론과 상호의견 조율이 실종된 더민주당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 더 근본적인 문제는 김종인이 문제가 아니라, 더민주당 자체가 허약하고 민주적 리더십이 붕괴되었다는 사실에 있다. 김종인 전이나 김종인 후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더민주당 위 자체가 약해 위암 증세인데, 김종인이라는 소화제로는 만성 위장염증을 고치지 못한다. 총선 이후 더민주당은 다시 해체와 위기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한국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민주주의와 경제평등을 이룰 수 있는 진보정당이 하루 속히 자리를 잡아야 한다.
김종인 인터뷰 출처:  http://bit.ly/1RZtCW7





(3월 20일 더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몇 중앙위원들이 비례대표 후보자들 선정과정에 대해서 문제삼는 발언을 하자,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는 김종인 위원장. 민주적인 토론에 익숙하지 않는 모습이다)





(더민주당이 내세운 경제민주화 노선과 어울리지 않는 비례대표 후보자들 명단에 대해서 더민주당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선출하는데 책임을 져야 할 홍창선 공심위 위원장과 김종인이 중앙위원회 토론 전에 웃고 있다)


역사 정보 : 1988년 4월 26일 13대 총선에서, 김대중 당시 평화민주당 대표는 비례 (전국구) 11번에 배치되었다. 12번은 문동환.

평화민주당 전국구 의원 명단 16명 


부산 동구에서 당선된 노무현 (당시 통일 민주당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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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6. 3. 20. 19:40


더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했으나, 내부 반발이 심하다. 중앙위원회 투표도 하루 연기되고 말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김종인 대표가 내세운 '경제민주화'를 구현할 비례대표들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2012년 한명숙 체제의 비례대표 라인업에 비해서도 '혁신'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두번째 문제는, 김종인 대표가 비례 2번으로 배치된 점이다. 세번째는 여성 비례 1번인 박경미 교수가 과거 제자 석사 논문 베껴쓰기로 논란이 된 점 등을 비롯해서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후보들이 비례대표로 오른 점 등이다.


김종인 대표가 자기를 비례 2번으로 공천한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만약 김종인 비대위 위원장이 더민주당에 영입될 때부터 더민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발표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김종인은 지난 2개월 동안 자기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바꿈으로써 정치가로서 신뢰를 잃어버렸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비례 대표 2번을 받아 버렸기 때문에 비난을 면치 못한 것이다. 


더군다나 세종시 이해찬, 서울 마포을의 정청래 현직 의원등을 '정무적 판단 (정치적 판단)'이라는 이유를 내걸어 공천을 탈락시키고 나서, 며칠 지나지도 않아 자기 자신을 비례 2번으로 공천했기 때문에 더민주당 지지자들과 반-새누리당 유권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김종인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부와 제 6공화국 노태우 정부에서 일한 바 있지만, 민주화 운동이나 참여민주주의 실천과는 거리가 있었다. 김종인의 더딘 민주주의 학습과 실천은 더민주당을 다시 '정치적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김종인의 자기 지위와 역할에 대해 말바꾸기를 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ytn 기사) 



 

(김광진 의원이 더민주당 중앙위원회에서 비례대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고 손을 들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진행자인 인재근 의원은 중앙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할 것을 명령하고 언론보도를 금지했다) 




(과거 김종인의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 경력, 민정당에서 2회, 민자당에서 1회, 새천년민주당에서 1회씩 총 4차례 비례대표를 역임했다) 




김종인은 제 5공화국 (전두환)과 제 6공화국 (노태우) 정부 하에서 당시 전국구 의원을 지냈다. 김종인의 정치적 행적에 대해서는 

김종인, 5공, 6공시절 간추린 신문 기사들, 2차례 뇌물 수수 관련 검찰 수사

-> http://futureplan.tistory.com/586



더민주당 비례대표 총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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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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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6. 3. 16. 11:20

1. 이해찬 공천탈락 결정은 김종인이었다. 

상임고문 오찬과 개성공단 폐쇄 후, 김종인을 만났을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이해찬 후보에게) “어려운 지역에서 꼭 당선돼서 돌아오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공천탈락해서 황당하다. 


- 기자들 질문  “문재인 대표에게 서운한 감정은 없는가?”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 사이에 이해찬 공천 탈락 여부를 두고 의견교환이 있었다면, 혹시 이해찬 후보가 문재인 대표에게 서운한 감정은 없는가?


이해찬 답변 “문재인 대표와 전화를 두 번 했다. 문재인 대표도 (이해찬 공천 탈락 낌새 이후) 공천 비대위원들에게 (이해찬 공천 탈락시키지 말라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김종인 위원장의 고집이 너무 세서, 비대위원들 말도 소용없었다”


- 기자들 질문 “문재인 대표에게 서운한가?”

이해찬 답변 “정치한지 28년 되었다. 이런 문제는 ‘서운하다’ ‘서운하지 않다’는 차원이 아니다. (문재인 대표가) 노력해도 안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김종인 위원장 고집이 너무 셌다.”


2. 왜 무소속 출마를 결정하게 되었는가?

이해찬 답변 “공천 탈락의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 “(김종인의 고집에 근거한) 정무적 판단이라고만 하던데, 그런 결정은 정략적인 판단이지 정당한 결정이 아니다"


두번째 이유로, “세종시에 벌여놓은 일들을 마무리하고 싶다. 2012년 총선때는 당의 부탁을 받고 급히 세종시로 출마했다. "


3. 정청래 (서울 마포을) 공천 탈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해찬 답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정청래 후보를 공천 탈락시킬 것이라면, 다른 후보들도 모두 다 공천 탈락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객관적인 공천기준들이 당에 있기 때문에, 출마자들은 그 기준들에 맞춰 준비한다. 그러나 이번 공천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하고, 그 공천기준들을 중간에 바꿔버렸다. 그렇게 정치하면 안된다.”


4. 소위 ‘친노배제’ 공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해찬 답변 “ (이해찬 본인) 내가 친노의 상징이라고 간주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친노척결’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러나 이런 식은 부당한 방식이다.”


이해찬 후보는 과거 민주당 공천과정에 참여한 경험을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기본적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천탈락자들에 대해서는 미리 심사위원들이 불러서 그 이유들을 설명해주고, 대안들을 마련하게 해줘야 한다. 그래야 공천탈락자들도 ‘당’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지자가 될 수 있다. 이번 김종인 위원장 공천심사는 이러한 과정없었다.


“만약에 세종시에 (이해찬이 아닌) 다른 대안적인 후보들을 준비해서, 나를 만나서 김종인 위원장이 상의를 했다면, 충분히 내가 토론에 임했을 것이다. 이런 대안없이 공천 탈락만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


5. 수도권 야권 연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5%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곳이 30군데가 넘기 때문에, 선거 연대는 중요하다.”



6. 기자 질문, “1988년 관악을에서 당시 민정당 김종인 후보가 평화민주당 이해찬에게 패배해서 이번에 공천 탈락시켰는가?”

이해찬 답변 “김종인 위원장이 그 정도까지 속이 좁은 사람은 아니다.”



(3월 16일 기자회견 중인, 이해찬 후보) 




(이해찬 공천 탈락 이유가 친노 좌장이기 때문이었냐는 질문에, 김종인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니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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