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 용어 차이들 + 장하준 대 김상조 논쟁 정리
장하준교수와 공통점과 차이 (3) 경제민주화 논쟁 기원 1997년 IMF 원인과 처방의 차이 장하준 교수의 열쇠말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을 이야기하기 전에 (2)에서 말했던, 왜 좌파정당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안이 없는가? 에 대한 질책, 그 원인들 중에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 언급한다. 남 탓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대학 경제,정치학,행정학과의 보수성과 미국 의존도 때문이다. 양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소위 ‘신 자유주의’ 옹호자들이고, ‘신-고전파’ 경제학의 주류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들어 책 제목이 [노동 경제학: 이론, 증명과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연구 목표와 방법론의 경우, 마르크스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계량경제학(econometrics)을 사용해서..
2012. 10. 4.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보수주의 정당 제자리 찾아줘야 하는 역사적 책무
민주노동당, 보수주의 정당 제자리 찾아줘야 하는 역사적 책무2004년 5월 17일 지금 한나라당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인식이 안일하다. 민주노동당이 제 2당이 되었다는 뉴스, 기분은 좋다. 그러나, 몇가지 살펴야할 점이 있다. 낯설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민주노동당의 중요한 정치적 과제는, 한국에서 보수주의 정당, 신보수주의 정당이 10% 내외 정당이 되게끔, 정치적 유도와 안정된 착륙을, 민주노동당이 나서서 그러한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실제로 민주노동당이 앞으로 성장하는데, 이러한 보수주의 정당의 '안정적 착륙, 제자리 찾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어본다.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앞으로 보수주의 정당을, 과거 파쇼나 미제국주의 침략사에서 드러났듯이, 좌익들 색출해서 죽이고 공산당 무..
2012.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