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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49

조국 청문회 스타는 없을 것이다. 1. 기사를 읽고 메모 : 조국 청문회 스타는 없을 것이다. 우리 모두 패배자다.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말을 빌리자면 '만신창이'가 된 한국 현실만 보여줄 것이다. 조국 후보자 딸이 논문 제 1저자가 되는 과정이 보여준 것은 무엇인가?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절대적 상대적 박탈감이 철저하게 제도화되었음을 입증했다. 괴로운 우리 삶의 진실이다. 고교 등급화에 앞장서온 자유한국당이 조국 후보자를 비난할 자격이 없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차별성이 없음이 다시금 드러났다. 2.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흙수저 청년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줌으로써, 박탈감에 분노한 청년들의 마음을 달래고 싶다고 말했다. 그 진심이지만 정치적으로는 49점짜리 대안이다. 조국 후보자는 다정다감한 아빠 엄마의 자녀 사랑이, .. 2019. 9. 5.
리얼미터 조국 임명 여론조사 8월 30일 찬성 42.3% 반대 54.3% 리얼미터 조국 임명 찬성 반대 여론조사 8월 30일 조국 후보자 반대 여론이 높다. 이것은 향후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정치적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광주일고 정권' '자위나 하라' '출산하면 100점인데' '아내 관리나 잘 하라'는 자한당의 자살골 때문에,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반사이익은 얻을 순 있겠다. 똑똑한 자유한국당 두뇌들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은 더 빨리 찾아왔을 수도 있다. 진보정당이 하루 속히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수 밖에 없다. 매우 찬성 28.4% 찬성하는 편 13.9% 매우 반대 45% 반대하는 편 9.3% 찬반 여론 특징을 보면, 조국 적극지지 28.4%, 조국 적극반대 45%로 찬반 진영이 서로 똘똘 뭉쳐 갈라졌다. 매우 반대 지역이 충청 대전 57.2%, 서울 54.. 2019. 9. 3.
호남의 손녀 나경원의 호남배신 정치, 나경원의 논리적 모순과 꺼삐딴 리의 재림 나경원의 자기 정체성 혼란, 다시 돌아온 "꺼삐딴 리" - 능력주의(meritocracy)의 한계 능력주의 (meritocracy)는 참이슬처럼 영롱하지 않다. 계급 계층 편향적이고, 통치자들의 철학에 따라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도 있고, 민주화에 역행할 수도 있다. 나경원은 전남 목포에 가서는, 자기 할아버지 고향이 전남 영암이라서 "전 호남의 손녀"라 자기 정체성을 밝혔다. 호남이 뿌리라는 것이다. 엊그제 부산에 가서는 호남과 광주를 비난하고 부정했다. 자기 정체성 혼란이다. 현대 의학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5천만 국민의 생계와 살림살이, 민주주의 정치를 책임질 정신적 상황이 아니다. 나경원은 왜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가? 나경원과 조윤선 같은 '선택된 정치인들'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새누.. 2019. 9. 2.
조국 후보자와 정의당 데쓰 노트 ■ 질의응답 -인사청문회 불발되면, 입장 언제쯤 정할 계획인지 =인사청문회 불발은 예단하고 싶지 않은데. 일단 9.2~3 합의된 것으로 알고 당 지도부 추인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 원칙은 공개적인 인사청문회 자리를 거쳐서 인사청문회 이후에 정의당 입장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점 다시 한 번 확인 드린다. -어떤 사안들 추가 소명 요청했는지 =우선 조국후보자 딸과 관련된 의혹에 있어서 과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논문 제1저자 같은 스펙이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입학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었느냐, 그것을 결과적으로 입시부정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쟁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소명과 자료를 요구한 것은 1차 시험 생활기록부와 2차 시험 면접과정에서 자기소개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인사청문.. 2019. 8. 26.
지성용 신부의 근거없는 서울대 고려대생 비난, 조국 후보자도 바라지 않는다 지성용 신부가 조국 후보자 비판 시위를 벌인 서울대 고려대 학생들을 비난했다. 그 비난 근거가 박근혜 정부 적폐 서울대 출신들을 비판하지 않고 침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성용 신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16년 11월 13일 서울대 총학생회와 민중총궐기 서울대본부는 "박근혜 정권 퇴진! 11.12 민중총궐기 성사! 학생의 날 서울대 시국대회"를 개최했었다. 지성용 신부는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서울대 학생들을 비난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지성용 신부는 서울대 고려대 학생들 부모들이 아파트 갭투자를 했다고 주장했는데, '학부모' 전부가 그랬다는 것인지, 일부 부모가 그랬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근거없이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 출처 [영상] 서울대생들.. 2019. 8. 26.
조국 후보자 딸 동문들 인터뷰가 과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조국 후보자 딸의 사적 공간까지 일일이 보여주는 방식이 과연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는데 기여할 것인지 회의적이다. ---- 조국 후보자 딸 입시 논란, 동문들 반응은? - 한영외고, 고대 후배 (익명) -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동기 (익명) ▲ "한영외고에 이과반 있었어" 김어준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 입시까지 특혜를 받았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서 후보자의 딸과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닌 학생분들 연결해서 그때 상황을 체크해보겠습니다. 한영외고 같은 동아리 1년 후배였던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후배 : 안녕하세요 김어준 : 한영외고 출신이신데 한영외고 동문들은 현재의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배 :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2019. 8. 26.
20대 자유한국당 지지율 7%, 민주당 40%, 정의당 7% 20대의 보수화 혹은 20대는 진보층이 두터운 40-50대에 비해서 보수적이라는 주장은 편견으로 드러났다. 20대 지지 정당을 보면, 이 여론조사가 다 맞는 건 아닐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 7%, 민주당 40%, 정의당 7%, 바른미래당 13%, 무당파 26%였다. 조국 후보자 딸의 특혜 논란, 개혁의 상징인물군에 속했던 조국 후보자의 말과 실천의 상충이 문재인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렸다. 문제의 핵심은 20대의 정치적 보수화가 아니라, "응답자의 72%가 경쟁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고, 64%는 반칙을 범해도 적절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대답" 여론에서 보듯이, 한국인들이 젊으나 늙으나, 경상도나 전라도나, 서울이나 지방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없이 .. 2019. 8. 24.
이인영 제안, 조국 국민청문회는 여론을 더 악화시킬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조국 국민청문회'는 다큐멘타리 '스카이 캐슬' 출발점이 될 것이다. 문재인 후반기 개혁의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조국 국민청문회는 '조국 일병 구하기 Saving Private Cho'를 위하려고 하는 것인지,아니면 자유한국당의 3일 청문회 개최에 즉자적으로 맞서고 현재 불리한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것인지 소시기 목표도 분명치 않다. 현재 여론층이 돌아선 건, 애초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아니라, 조국 후보자를 '멘토'로 간주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제 3 지대 여론층이다. 조국의 '국민청문회'를 열면, 오히려 조국 후보자 딸이 대입을 위해 준비했던 학술 논문 저자 등재 사건들이 '스카이 캐슬' 방송되듯이 온 국민들에게 퍼져나갈 것이다. 조국의 가족사를 몰랐던 대중들까지 더 광범.. 2019. 8. 24.
김어준과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는 방식,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들 김어준과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는 방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청년 멘토와 선생이었던 조국 후보자의 이미지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에 실패했다. 1. 개인적인 '화'나 '질투'가 아니라, 공적인 '분노'를 구별하지 못했다. 김종민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실망한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 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에 대한 화가 난 국민들 심정을 이해한다고 했다. 다만 부탁할 것이 하나 있는데, "조국 후보자에 대한 판단은 화가 나 있을 때 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한마디로 사람이 화가 나 있을 때는 공정한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김종민 의원의 좋은 취지이다. 김어준씨가 박장대소를 하며 맞장구를 치며 관중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 2019. 8. 24.
조국 청문회 이후, 민주당 지지율 하락 가능성 자유한국당이 사노맹 비난 프레임을 들고 나올 때만 해도 자한당의 자살골이었다. 그러나 블라인드 사모펀드와 딸의 교육 문제로 인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바뀌었다. 청문회 결과는 민주당과 자한당 지지율을 뒤바꿔놓을 가능성이 크다. 주제들과 변수들. 1. 대중들은 정유라와 최순실 반칙, 김성태와 딸의 kt 입사 비리, 나경원과 딸의 성신여대 합격 의혹, 우병우 아들의 군대 꿀보직, 이것들과 조국 교수의 딸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논문 제 1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본질적으로 동일시하고 있다. 2. 조국 후보를 방어하는 논리로, 합법성 현행법 위반 없음을 거론한다. 하지만 정치에서 더 중요한 것은 통치 정당성이지, 현행 합법성이 아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의 합법성이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 연대.. 2019. 8. 22.
[민주당] 스타 만들기, 조국 교수, 법무부 장관 조국 스타 만들기 사례 김성회 Yesterday at 3:13 PM · 조국 교수는 1965년생이다. 한국나이로 55세. 서울대 교수 정년은 65세. 조국 교수는 형사법학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으로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를 뽑은 것이다. 잘 생겨서, 페이스북을 잘 해서 뽑은 게 아니고. 조국 교수가 언젠가 정치를 하게 된다면 교수를 사퇴해야 한다. 법이 그렇다. 지금의 폴리페서 논쟁은 임명직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의 차이를 아는 자들이 모르는 채 섞으면서 생기는 문제다. 임명직 공무원은 그 임기를 마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 서울대 로스쿨 입장에서 보자면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의 실전 경험을 가진 교수를 확보하는 일. 몇 년 못 기다릴 이유가 없다. 사법개혁 현장에서 겪은 그의 경험이 어.. 2019. 8. 3.
김기춘 박근혜 KBS, MBC, sbs, YTN 등 언론장악 "좌파척결" 지시 박근혜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이 주요 방송국 언론사를 철저히 장악하려고 했다. 박근혜 정권이 직접 방송국을 통제하고, 좌파척결 구호를 내세움으로써, 방송국들을 청와대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고 했고, 실제로 그랬다.심지어 YTN에 대한 보복을 가했다. 그 이유는 2012년 대선에서 YTN 이 박근혜 당선을 예측하지 않고, 문재인 당선을 예상보도를 했기 때문이었다. 청와대 지시로 각 방송국에 '정보경찰'을 심어놓고, 그들이 언론인들을 사찰했다.이것은 언론의 자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말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기춘과 박근혜는 박정희의 독재헌법인 '유신헌법'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정치를 배웠다. 그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정치는 '독재자 마음대로 쥐도 새도 모르게 정적들을 죽여버리고 신체적 정신적 .. 2019. 5. 24.
문재인 대통령 5월 지지율 51.8%, 시급한 경제과제 실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회생, 불평등 해소 참고자료: mbc 뉴스 [여론조사] 문 대통령 지지율 51.8%…대북정책 지지도는 하락 박소희 기사입력 2019-05-08 19:35 최종수정 2019-05-08 20:13 문재인 대통령 여론조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 년을 앞두고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답이 절반을 넘어서 부정 평가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냉각된 한반도 정세 탓에 대북 정책을 지지하는 답은 하락 추세를 보였고 가장 잘못하고 있다는 분야는 여전히, 경제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취임 2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1.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5%였습니다. 작년 9월 평양 정상회.. 2019. 5. 9.
이인영 민주당 원내 대표 결선투표 당선과 정치개혁 이인영 민주당 원내 대표 결선투표 당선과 정치개혁 (1) 이인영 원내대표가 결선 투표를 통해 당선된 경험을 살려, 대통령 선거에서도 결선 투표제도를 반드시 채택해주기 바란다. 문재인 당선 이후 친문재인 그룹을 자처하는 민주당 연구소가 결선투표를 폄훼하는 비과학적 글들을 발표하는 것을 중단하기 바란다. (2) 민주당내 민주화 세력은 이제 한국 정치사에서 마지막 명예 회복할 기회를 가졌다. 386, 전대협 의장 출신 이인영의 원내대표 당선이 갖는 정치적 의미다. 자유한국당보다 덜 나쁜 놈들 (the less evil)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 1997년 IMF 긴축 독재의 정치 경제적 결과는 한국전쟁이후 한국인 민심을 가장 사납게 만들었다. 1987년 6월 항쟁이 완성하지 못한 경제적 실질적 전면적 .. 2019. 5. 8.
2019년 518 광주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 사면자들과 518 배신자들은 누구인가? 2019년 518 광주 민주정신을 확장시키기 위해 양심있는 저널리스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1. 2019년 광주 518은 그 범죄자들의 사면자들과 배신자들이 누구인가를 다시 조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승만 독재시절 이정재 임화수 깡패조직 행태를 연상시키는 극우파들의 시위를 등에 업고,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등이 518 광주항쟁에 욕설을 퍼부었다. 이들 조롱 뒤에는 지만원이 있고, 그는 "광주 영웅들, 북한군에 부역한 부나비"이라며 광주시민들과 시민군들을 북한군 앞잡이로 둔갑시켰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이 되어"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진태는 "우익이 광주 518 문제만 나오면 꼬리를 내리지 말고 물러서지 말자"고 주장한다. 이러한 518 광주.. 2019. 5. 5.
황교안 한국당 대표 광주 송정역 거센 항의 받다. 1987년 민정당 노태우 대선 연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광주 송정역에서 시민들에게 물세례를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보며, 1987년 노태우 민정당 대선 후보가 광주에서 연설하면서 계란 돌멩이 맞으면서 "폭력은 안됩니다. 우리 모두 애국가를 부릅시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을 노래방처럼 불렀던 장면이 떠올랐다. 공안검사 황교안과 나경원 원내대표의 투쟁전술은 너무 빤히 보이는 것이다. 한국정치사 속에서 나온 수구우익,군사파쇼들의 전술 흉내와 복사판들이다. 지금 우익 데모의 언어들,행태들도 마찬가지이다. - 그렇다고 해서 호남 시민들에게 '황교안 나경원 무관심, 침묵시위'를 하라고 요청하는 건 아니지만, 황-라 유사 테러작전과 희생양 코스프레 작전에는 대비를 해야 한다. - 보수 언론들과 우익들의 노골적인 지역대립 전투는 다시 시작될 .. 2019. 5. 3.
홍준표 삼단논법 : 선거법이란 개밥그릇이다. 1. 홍준표가 누구 편인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다. 경남 FC 축구장 방문한 황교안에게 '허를 찔린' 이후, 정치 분석이 불필요해졌다. (아직도 황교안은 그걸 잘한 짓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한다) 홍준표는 "개가 자기 밥그릇을 뺏기면 주인이라도 문다. 정치인들에게 선거법은 그런 겁니다 (밥그릇이고 뺏기면 문다)"고 했다. 홍준표 생각을 고대 아테네 사람들 논리학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개는 문다. 황교안과 나경원은 개다. 그러므로 황교안과 나경원은 문다" 2. 홍준표야말로 20세기 좌익이고, 좌파이고, 사회주의자이고, 코뮤니스트이다. 홍준표는 "개도 자기 밥그릇을 뺏으면(* 국어오류: 뺏기면) 주인이라도 문다. 정치인들에게는 선거법은 바로 그런 겁니다"라고 그간 숨어있던 진실을 세상 바깥으로 드러냈다... 2019. 4. 30.
홍준표, 자유한국당 의원직 총 사퇴하고 결사항전하라 (1) 홍준표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직을 총사퇴하고, 문재인 정권 불복종 운동을 하라고 제안했다.그런데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특이한^^ 제안이다. (2) 사실확인: 홍준표 오류: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신속처리법안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은 '날치기'가 아니라, 투표로 진행되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도 투표를 하라고 했지만 특위위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3)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100만 돌파를 홍준표는 '좌파들의 결집력'이라고 하며 부러운 시선을 보내줬다.그런데 현재 민주당과 문재인은 중도우파에 가깝지, 좌파는 아니다. 한국당보다 더 급진적이면 무조건 '좌파'로 규정되는 단순논리다. (4) 나경원의 주장대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총사퇴하라고 홍준표는 격려.. 2019. 4. 30.
심상정에 뺨맞고, 국회직원에게 화풀이하는 장제원, "국회의원을 밀어?" 1. 비논리적이고 역설적이지만, 나의 정치적 목표는 "5천만 전부 다 장제원이 되는 것이다"로 해야겠다. 그렇게 되면 장제원이 인격을 무시할 한국인은 0명이 되기 때문이다. 자기 멋대로 조선시대 왕처럼 아랫것들을 부릴 사람이 0명이면 장제원의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다. 국회의원이 조선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장제원이 있는 한. 그리고 특권의식에 절은 장제원과 같은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에만 있겠는가? 민주당, 정의당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그럴 것이다. 한국 일상 생활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국회의원'이란 바로 장제원이 조폭두목처럼 내뱉은 "(니가) 국회의원을 밀어"라는 의식이 있는 한, 이런 등식 국회의원=조선시대 왕 의식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5천만 전부가 다 조선시대 왕.. 2019. 4. 30.
개성공단 기업 10% 폐업, 86% 경영악화, 피해액 1조 5천억원 ; 개성 방문도 불허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108곳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소한 개성공단 기업가와 노동자들이 개성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방북 허가를 해야 한다. 8차례 방북을 신청했지만 다 불허했다고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통일부의 무능이다. 미국과 UN의 북한 경제 제재조치라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고, 한국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실천해야 할 때이다. ------- 미디어 기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89757 “희망고문 언제까지”…한계 다다른 개성공단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 입력 2019.04.28 (21:11)- “희망고문 언제까지”…한계 다다른 개성공단 기업들의 절박한 호소 [앵커] 그러나 판문점선언 1주년이 유달리 착잡하게 다가.. 2019. 4. 29.
나경원과 쇠지렛대 (빠루), 나경원 화보 쇠지렛대 https://media.giphy.com/media/QA7JCtUWRny5Da32IO/giphy.gif via GIPHY 2019.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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