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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49

조국 자녀 특혜 논란과 그레타 툰베리 기후정의 운동 - 한국교육 이렇게 바꾸자 조국 사태의 '교훈'과 '정책적 과제'? 서울대를 비롯한 한국 대학은 그레타 툰베리 입학을 기꺼이 허용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레타 툰베리 '웅변'을 들었다. 아래 사진에 나오는 소피아 마터 (12세)등 캐나다 초등학생들도 작년부터 '기후 정의'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좀 놀랬다.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레타 툰베리 첫 발언을 듣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과 '신경 에너지'를 쓰는 한국 학부모와 학생들, 그러나 정작에 나이 30세가 넘으면 '학구열'은 대부분 소진되는, '첫끗발이 개끗발이 된 안타까운 조국'의 교육현실이다. - 난 한국 암기식 교육을 비하하고, 미국식이나 바칼레로아 주관식을 찬양하자는 게 아니다. 다 장단점이 있다. - 직업차별, 직종간 임금 격차, 신분제.. 2019. 9. 25.
트위터에서, 조국교수 "관악(을)" 통진당 견해에 대한 답변 2012.03.24 13:46 트위터에서, 조국교수 "관악(을)" 통진당 견해에 대한 답변 원시 다른 정당 신경쓸 겨늘도 없지만, 진보신당에 미치는 악영향이 많아서, 한마디 쓰다. 이정희 (통진당) 씨는 축구로 치면 "퇴장 : 레드 카드"를 받았다. 선수 교체를 못하는 것이다. 그게 법상식이고 법률의 윤리적 초석이다. 어디서부터인가 전제와 기초공사가 잘못되어 있는 유사-상표 진보들. 차라리 밥그릇에, 내 이해관계에 보다 더 명료하게 정면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공부와 연구의 기초이다. 조국조국 ‏ @patriamea Reply Retweet Favorite · Open 2. 이정희 대표(@heenews) 후보가 사퇴한 관악을은 새로운 통합진보당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이 대표는 추후.. 2019. 9. 24.
사모펀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kbs 보도 코링크 PE설립 자금이 정경심 교수 돈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PE' 설립 자금이 정경심 교수 돈이다. 이렇게 되면 정경심은 '투자자'인 동시에 '창립자'인 셈이다.사모펀드 현행법상, 투자자는 펀드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투자와 운용의 분리) 2016년 2월 - 코링크 PE 설립2016년 2월 이전에 정경심의 돈 5억이 조범동 가족으로 이전. 이 중 2억 5천만원이 코링크 PE 설립자금.코링크 직원들 "정경심의 돈을 빌려 회사를 차명설립했다"고 인정. (*금융실명제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왜 그런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83751 단독] “코링크 설립 자금은 모두 정경심 돈”…5촌 조카도 인정입력 2019.09.16 (21:05) -[단독] “코링크 설립 .. 2019. 9. 18.
PBS 북미회담, 수 주 안에 열린다. 뉴스에 조롱하는 일반 미국시민들, 타개책은? .북미 외교 협상이 수 주 안에 다시 시작된다. 북한 외무성이 발표했다. 미국 친-민주당 계열로 알려진 PBS 보도에 달린 미국 시민들의 태도는 '조롱'과 '비웃음'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북미회담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미국에게 혜택은 별로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시각들이 90%가 넘는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동안 미국 언론과 정치권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모두)이 북한을 악마화했고, 조롱하고 폄훼해왔기 때문이다.미국 사람들이 실제로 북한을 방문해서 북한인들의 일상 생활의 어려움과 악전고투를 체험했다면, 사정은 달라졌을 것이다.이웃 나라와 무역을 하고, 소통을 하고, 경쟁과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꾀하는 것은 국제정치의 상식이다.평양, 신의주를 한국인들이 직접 방문하지 못하고, 철.. 2019. 9. 17.
KBS 여론조사,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성과 낮아 (4) 문재인 정부 평가 질문: 문재인 정부 공약 중, 잘한 분야는? 재벌 개혁 및 경제 민주화 3.2%, 일자리 마련 3.5%, 부동산 정책 5.4%,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3.5%, 사교육 절감 및 교육 정책 4.3%로 전체적인 '경제 민주화' '실질적인 민주화'에 대한 성적이 저조하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하나의 문제점은, 모름/무응답이 28.7%에 달한다. 국민 100중 29명은 문재인 정부 공약실천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평가다. 정치 해설 '노 브레인' 민주당: 조국논란 장기화는 몸뚱이 파라핀 왁스는 없고 실만 타는 촛불을 의미한다. 그 촛불은 지속적이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파라핀 왁스 촛농 몸체는 당연히 '경제민주화' 운동을 가리킨다. 20.. 2019. 9. 16.
mbc 여론조사, 조국 임명 잘한 일 36.3%, 잘못한 일 57.1, 검찰 수사 적절 66.3%, 부적절한 정치개입 30% 주의: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절차가 진행될 때 검찰이 조국 후보자 가족을 수사하고 부인을 기소한데 대해선, '원칙에 따른 적절한 수사'라는 반응이 66.3%로 '부적절한 정치 개입'이라는 응답 30%보다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출처: http://bit.ly/31rQWsi [MBC 여론조사] 조국 법무장관 임명 "잘못했다 57%, 잘했다 36%" 김지경 ivot@mbc.co.kr 입력 2019.09.16. 17:01 - MBC가 추석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 그제와 어제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은 '잘못한 일'이라는 의견이 57.1%로, '잘한 일'이라는 답변 36.3%보다 20% 포인트 이상 많았습니다. 세대별로는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 반대가 더 많았던 반면, 30대만 찬성이 .. 2019. 9. 16.
김해영 의원 자기 반성 발언 김해영 민주당 의원 반성적 태도 주목해야 한다. 김해영 의원의 말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귀담아 들어야할 것이다. "국민들을 선동하고 프레임을 만드는 것으로 합리적 토론과 설득과정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선이다. 너희는 악이다.' 그런데 절대 선이 존재합니까? 우리 말만 옳다고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2019. 9. 16.
김상봉 철학자의 "서울대 촛불은 도깨비 불"글을 읽고, 몇가지 비판적 메모. Nakjung Kim 2019.September 13 at 12:37 AM · 김상봉 철학자의 "서울대 촛불은 도깨비 불"글을 읽고, 몇가지 비판적 메모. 1) 소통과 사실에 기초한 글이 아니다. 김교수의 글에는 서울대생들의 주장들과 그 근거들에 대한 비판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이 긴 글의 핵심요지는 특권층 서울대생들이 조국 딸을 비난하는 것은 50보 100보다라는 것이다. 김교수는 더 비난의 강도를 높여 서울대생 데모 이유는 그들이 조국 딸과 똑같은 스펙쌓기 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라고 야유했다. 김교수는 서울대생들의 논쟁들과 집회 발언들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 학생들이 외친 구호는, 조국 교수의 진보적 발언들과 책 내용들이 그 행동과 달랐다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대생 주장 논거들에 대한 비판은 거.. 2019. 9. 15.
1989년 조국과 2019년 조국의 차이, 조국은 이제 ‘지배계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1989년 1월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는 멋있었다. 방금 우연히 본 한겨레 신문 기사를 보니, 당시 법학도는 시원한 가을 바람이다. 2019년 9월 추석, 조국 5촌 조카 공항 체포 뉴스가, 한겨레 신문을 제외한 모든 언론의 1면 기사다. 비린 바람이다. 1989년 조국과 2019년 조국의 차이, 조국은 이제 ‘지배계급’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뭔가 후퇴한 느낌이다. 조국의 친구, 선배, 후배, 옹호자들은 ‘조국이 사회주의이자 자유주의자요’라고 외쳤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꼈다고 했다. 하지만 엄밀하게 개념적으로 따지면, 조국이 그날 ‘나는 사회주의자요’라고 말한 내용은 자본주의 불평등을 극복하는 체제로서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소유권 체계 안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추구하는 정책을 의미했다. .. 2019. 9. 14.
사모펀드-금융감독-김앤장(판사,검사,변호사) 삼각동맹 위험성, 참고자료 "2007년 등록된 사모펀드는 28개 5조 8000억원.....또한 연기금들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에 위탁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정부도 헤지펀드 활성화에 나섰다. 금융기관도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재무 투자 (*financial investment) 비중을 늘린다......규제나 감시가 약해지면 투기자본으로 변모할 수 있다......투자 수익의 20~30%를 펀드 수익으로 가질 수 있다.....이를 위해 경제관료 엘리트(변호사,회계사)와 결탁하고.....정부의 공식 기구를 통해 정당성을 획득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주주총회,금융감독위원회,정보 통신부 등은 무력화되거나 들러리로 전락한다. 정부관료와 투기자본, 변호사 회계사 등의 '삼각 동맹'은 이렇게 구체화된다. 해외 투기.. 2019. 9. 14.
KBS 여론조사, 조국 임명 '잘했다' 38.9% vs '잘못했다' 51.0% KBS 여론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질의서와 답변들: (1) 자신을 스스로 진보 성향이라고 평가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22.2%도 조국 장관 임명을 부정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 평가를 한 사람의 10.7% 역시 이번 임명에 대해선 부정적 평가를 했습니다.(2)조국 장관 임명에 긍정 답변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따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검찰개혁 추진 적임자'(49.9%), '검찰 수사와 별개로 장관직 수행 문제 없어'(20.0%), '국정운영 동력 유지 위해 필요'(14.8%), '의혹 해소 또는 가짜 뉴스'(13.8%)라는 답변순이었습니다. 반면, 조국 장관 임명을 부정 평가한 사람들은 '가족 문제 포함 의혹 해소 안 돼'(60.6%), '검찰개혁 추진 적임자 아냐'(15.8.. 2019. 9. 12.
KBS 조국 펀드, 정경심 교수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 보도 요약: 코링크 PE의 GP는 조국 5촌 조카 (펀드 실질적 운용자)조국 가족 14억 투자 (1)정경심 교수 자산관리자 김씨 증언에 따르면 정경심 "조국 5촌 조카가 코링크 PE의 운용자이다"조국 기자간담회 증언 "5촌 조카의 지인이 운용자이다" (2) 정경심 교수가 투자관리인 김씨에게 부탁한 내용: 펀드의 실질적 운용자(5촌 조카일 가능성)가 이런 제안을 하는데,수익성이 있는가를 조사하도록, 정교수가 김씨에게 요청했다. (3) 김씨가 한 일은, 코링크 PE에 전화를 걸어, 30억을 투자하고 싶다고 제안했는데, 거절당함. 이 사모펀드는 특정인을 위한 배타적인 PE였기 때문에. (4) 현행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 펀드 투자가가 사전 정보를 공유하거나 펀드 운용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코링크 PE의 .. 2019. 9. 12.
sbs 조국 법무장관 임명 찬성 43.1% vs 반대 53%, 문재인 이탈자 29.6% 정치적 나르시즘을 경계하며 리얼미터 조사보다 아래 자료가 신빙성있어 보인다. 그리고 주목해서 볼 점은, 문재인에 투표한 유권자 중, 29.6%가 조국 임명에 반대했다는 점이다. (찬성은 67.7%)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심상정 (정의당)에 투표한 유권자들 중에 조국 임명 반대는 40,7%, 찬성은 42%였다. 그러니까 문재인 투표자의 3분의 1은 조국 임명에 동의하지 않았다. 정의당의 경우, 심상정에 투표한 유권자들 중에서 찬성도 반대도 아닌 비율이 17.3%나 된다. 문재인의 경우는 2.7%밖에 되지 않는다. 찬성도 반대도 아닌 17.3%에는 1) 조국 후보자의 자진사퇴 (플랜 B) 2) 조국 후보자가 고 노회찬 후원회장이었고, 정의당 등 진보정당과 민주당 혁신세력의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정.. 2019. 9. 12.
문재인-조국 임명의 논리적 모순, 법무부와 검찰 알력 조장 결과 조국 논란은 마치 기본적인 논리학 연습을 하는 것 같다. [교훈] 임기응변, 언발에 오줌누기식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안, 철저한 준비과정이 집권의 필수덕목이다. 차세대 주인공들에게 주는 살아있는 정치 교과서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었다. 조국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은 검찰 일을, 검찰 상급부서인 법무부는 법무부 일만 하는 게 해법이라고 한 점이. 조국 말이 조국을 또 잡고 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승만 정권부터 현 정부까지 듣도보도 못한 엇박자,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 붕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아니면 스네이크 박처럼 이후락과 김형욱을 경쟁시키고, 육사 5기 김재춘과 육사 8기 김종필을 경쟁시키고, 8기 동기 김형욱과 김종필을 경쟁시키는 이이제이 정책인가? 문재인-조국 양 지도자 모두 '검찰은 검찰 .. 2019. 9. 11.
조국 법무장관 임명 리얼미터 여론조사 의문점. 긍정 46.6%, 부정 49.6%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결정에 대한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부정확해 보인다. 긍정 46.6%, 부정 49.6%로 3% 차이다. 몇가지 이해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다. 8월 30일, 9월 5일 리얼미터 조사와 비교해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결정에 대한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부정확해 보인다. 긍정 46.6%, 부정 49.6%로 3% 차이다. 몇가지 이해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다. 8월 30일, 9월 5일 리얼미터 조사와 비교해보자. 1. 조국 후보자 찬성 반대 조사 중, 매우 찬성 부분을 보자. 연령별로 보면 9월 5일 20대가 매우 찬성이 12.9%였다가 9일 37.1%로 14.2%나 급격히 상승했다. 청문회와 문재인 임명 발표까지 특별히 20대가 조국 후보자를 더 찬성할 계기는 별로 없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2019. 9. 10.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장관 임명 결정 이유와, 향후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 그 이유는 사법,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조국 후보자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마치 대선을 방불케하는 여론 동향에서 반대 여론이 더 많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더 많은 책임과 정치적 부담을 떠앉게 되었다. 결코 유리한 정치적 지형은 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조국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은, 교육과 계급차별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민심에 기초해있다. 지난 2년간 교육,노동 개혁의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 자녀 '특혜' 논란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반대여론을 형성하는 원인이었다. 청문회와 기자간담회에서 이 논란은 완전히 규명되지 못했고, 결국 검찰의 수사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2019. 9. 9.
조국 논란, 한겨레 신문 창간정신 실종했다. 1988년 변형윤 컬럼과 대조적 1988년 변형윤 교수가 61세였다. 한겨레 신문 1면에서, 공단 근처에 '벌집'을 대체할 '독신자용' 임대 아파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몇 년 후 코카콜라 모나미 볼펜 회사 등이 있는 구로,독산동 공단, 그 '벌집'을 봤다. 골목,도로면과 방,부엌이 10cm도 차이가 나지 않았던 그 집이 아직도 뚜렷하다. 지금은 재개발되어 다 없어졌겠지만. - 최근 세련된 테크니션이 된 경제학교수들은 '주민자치'를 대부분 이야기하지 않거나, 아예 학적 연구대상으로 배제하는데, 변형윤 교수나 옛날 경제학과 연구자들은 '주민자치'라는 개념을 연구,실천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협력하는 존재','협동','자유','민주주의', '평등' 뭐를 핵심어로 잡든간에 좋다. '주민자치'를 언급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경제학자들이 나.. 2019. 9. 8.
서울대생 조국 후보 설문조사, 반대 73.9% 찬성 16.9% 서울대 학생 여론조사는 몇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참고자료로 볼 필요는 있다. 응답자가 전체 학생의 3.63%임을 감안하더라도, 조국 후보자 반대 여론은 74%에 육박했다. 조국 후보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 73.9% 본 설문조사는 지난 9월 1일(일)부터 6일까지 학부 재학생 전원(17,742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표본 추출 없이 시행됐다. 전체 1만 7742명 중에서 644명 답변. 강지형 부편집장,신동준 편집장 승인 2019.09.07 01:00 『대학신문』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73.9%가 조국 교수(법학전문대학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본 사안에 대한 학생회의 입장 표명을 긍정하는 비율, 학생회 성명의 대표성을 긍정하는 비율은 각각 69.3%, .. 2019. 9. 7.
정경심 교수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보낸 내용, 백혜련 의원 공개 [참고자료] 조국 청문회장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공개했다. 조국 후보자 아내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총장에게 보낸 전화 메시지 내용이다. 압력이나 압박이 없었다고 백혜련 의원이 조국 후보자를 옹호했다. 백혜련 의원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수많은 표창장들을 다 기억할 수 없고, 최총장의 발언들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비판. 내용: "저는 너무나도 참담합니다. 딸의 문제를 넘어서서 희대의 사기꾼처럼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실제로 많은 일을 부서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부디 이러한 기사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팩트와 상황에 대한 현명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러저러한 일로 학교와 총장님을 곤란하게 한 점 깊이 송구합니다. 정경심 올림" 2019. 9. 6.
이재명 경기도지사 유죄 300만원 벌금형, 지사직 상실 위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2심 판결 결과: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들이 여러가지로 시련을 겪고 있다. 어떤 정치적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은수미 성남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9월 2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아, 성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1909021502431242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2심 재판에서, 300만원 유죄를 받아 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4가지 혐의 중에서,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유죄 판단, 벌금 300만원 형을 받았다. 공직자 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선거당선 무효가 된다.3심 대법원 판결에서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 2019. 9. 6.
동양대 총장 표창장 논란 이후, 조국 지지율 반대 56.2%, 찬성 40.1% 진실규명과 여론조사 -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논란으로 인해서, 조국 후보자 지지율이 떨어졌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국 후보자와 정경심 교수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조국 후보가 정경심 교수와 통화 중 전화를 바꿔 표창장 발급 위임을 위임한 걸로 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조사기관: 리얼미터 9월 5일 참고 기사: 최성해 동양대 총장 “조국 후보가 직접 딸 표창장 위임 종용했다” 입력 2019.09.06 09:10- 4일 아침 집 나서면서 정경심 교수 전화 중 조 후보와 통화 - “조국 후보가 정경심 교수와 통화 중 전화를 바꿔 표창장 발급 위임을 위임한 걸로 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2019.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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