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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49

조국 논란, 김경록 인터뷰 김경록 인터뷰 ‘알릴레오’ 후폭풍…검찰 유감 표명·KBS 기자들 긴급 회의 선명수·박채영 기자 sms@kyunghyang.com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공유 더보기 댓글3 입력 : 2019.10.10 21:32 수정 : 2019.10.10 22:21 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유시민 ‘김경록 인터뷰’ 편집 논란에 녹취록 전문·카톡 공개 검찰 “김씨 심야조사는 본인이 원해” 여권 보복 주장에 반박 KBS, 조사위 꾸려…보직 사퇴 부장 “피의사실 유출 안 해” 법무·검찰 개혁 국민제안 간담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에서 참석자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2019. 10. 10.
문재인 대통령 산업시찰 문제있다. 삼성이 충남에 13조 디스플레이 투자, 이재용 칭찬 대통령(수상)은 일하는 현장과 직장에 직접 가야 한다.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의 희로애락,애환을 듣고 와야 하는데, 문통의 산업시찰은 삼성 회장과 똑같았다. 정치적 실패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과 엘지 기업의 디스플레이 투자를 격려했다. 그런데 발표문 자체는 행정부 수장이 아니라, 삼성 회장이 기술력을 선전하는 문구로 가득찼다. 삼성 측에서 써준 원고를 그대로 읽는 듯 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삼성 사기업 사장이 아니다.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를 격려하는 것과 더불어, 삼성과 하청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권 역시 강조해야 한다. 대통령이 삼성 사장의 입장에서 신제품 신기술 발표회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것은 회사 경영진의 업무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산업현장을 방문해서.. 2019. 10. 10.
조국 장관 왜 사퇴했는가? 향후 문재인 정부 과제, "경제민주화"에 매진하라 ! 조국 사퇴 이후,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 이행으로 복귀하라 !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불철저한 '경제민주화' 정책 비판하라! 1. 조국 장관 사퇴, 정치적 원인들 (1) 정치 우군 희박화 조국 장관 사퇴, 만시지탄이다. 조국 법무장관 사퇴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공격 때문만은 아니다. 정의당 당원들, 심지어 문재인에 투표한 유권자들 43%도 조국 장관 임명에 찬성하지 않았다. 중도층 이탈 범위가 문재인 통치 정당성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 (2) 문재인 정부 개혁 노선과 조국 일가 혐의점들의 충돌, 정책의 비일관성 노출 교육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 문제로부터 조국 장관 가족도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 사모펀드 금융자본에 내재한 불투명성, 투기성, 정경유착 부정부패 요소가 드러났다는 점 등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 2019. 10. 9.
한글날 광화문 집회 조국 퇴진 + 조국 수호 2개 집회 - 10월 9일 1. 조국 법무장관 옹호 집회에서 나온 구호들은 다음과 같다 조국 수호, 윤석열 아웃, 조국 수호, 윤석열 체포 윤석열은 사퇴하라 개싸움은 우리가 !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검찰 아웃 ! 2. 광화문 조국 퇴진 집회에서 나온 구호들은 다음과 같다 조국 퇴진 대한민국 망했다. 문재인 탄핵, 조국 감옥조국 장관 직무 정지 조국 수호, 윤석열 아웃, 조국 수호, 윤석열 체포윤석열은 사퇴하라개싸움은 우리가 !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검찰 아웃 ! 광화문 조국 퇴진 집회 대한민국 망했다. 문재인 탄핵 조국 감옥 2019. 10. 9.
장상환 교수 해결책, 조국 사퇴가 검찰 개혁 동력을 키우는 방법이다.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다"조국 장관은 높아진 검찰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문제가 드러난 후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자진 사퇴했다." 장상환 경상대 명예교수 (webmaster@idomin.com) 2019년 10월 07일 월요일 - 권력·금력에 유리하게 사용해온 형벌권'남용 바로잡기' 군사독재 청산만큼 절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소모적 대결이 도를 넘었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촛불집회는 자발적이었는데도 예상외로 수십만 명이 모인 가운데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응해 자유한국당과 보수 세력이 총동원해서 연 3일 광화문 집회에서는 수십만 명이 조국 장관 사퇴를 외쳤다. 5일 서초동 촛불문화제에는 지난달.. 2019. 10. 9.
[검찰 개혁] 검사동일체 원칙은 2003년 삭제됨. 검사 이의제기권리 2009년 첨가 2019년 검찰개혁안을 발표할 때 참고사항. 상명하복이라는 검사동일체는 2003년 검찰청법에서 삭제된 조항이다.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하던 윤석열 검사를 조리돌림하던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주영, 정갑윤 등이 윤석열을 채찍질할 때 썼던 게 '검사동일체' 원칙이었다. 2003년 당시 박근혜, 김기춘, 황우여 등도 검사동일체 조항 삭제에 찬성했다. 이 조항과 관련된 제 7조 1항,2항은 2009년 11월 2일자로 개정되었다. 상관 검사가 지시하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임은정 검사의 투쟁과 노력의 반영이다. 검찰청법 참고: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②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 2019. 10. 9.
문재인 투표자 24.6% 국정수행 못하고 있다. 잘한다 57.1% 한국리서치와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는 '위기' 상황이다. 조국논란 장기화는 문재인 정부에 하나도 유리할 것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귀를 누군가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될 지경이다. 동상 걸린 피부는 촛불에 살이 타들어가도 아프다는 통증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조국논란 과정을 심각한 정치적 위기로 받아야 들여야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다.2017년 5월 대선에서 문재인에 투표했던 사람들 24.6%가 '국정운영' 잘못함, 57.1%만이 '국정운영' 잘함이라고 답했다. 18.3%는 '잘 모르겠다'로 판단을 유보했다. 최소한 문재인에 투표했던 유권자들 80% 이상이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고 해야,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당성이 확보.. 2019. 10. 9.
명재권 판사, 양승태 구속영장, 조국 동생 영장기각,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임원 3명 영장기각 명재권 부장판사 영장기각 사례 명 부장판사는 지난 7월 말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김태한 대표 등 삼성바이오 임원 3명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하기도 했다. 당시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成否)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수집돼 있다"며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양승태 구속시켜 檢 웃게 한 명재권 판사, 조국 동생은 영장기각 '檢 제동' 임수정 기자- 입력 2019.10.09 14:52 | 수정 2019.10.09 15:53 9일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관은 검찰 출신인 명재권(52·사법연수원 27기·사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명 부장.. 2019. 10. 9.
조국 법무부 장관 모순;'특수부 축소' 외친 조국, 민정수석땐 '특수부 유지' 조국 장관이 검찰 특수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에는 검찰 특수부 축소를 반대했다고 한다. 조국 장관 일가를 검찰 특수부가 수사를 착수한 이후에, 조국 장관이 그 축소를 발표한 것은 오이비락이다. 검찰 개혁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들은 거의 없다. 하지만 조국 장관과 그 일가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 장관이 나서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는 게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참고 기사들--------------------------------------- [시론] 문무일의 전도된 ‘검찰권 독립론’ / 권경애등록 :2019-05-20 16:08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끝내 열었다.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수사를 .. 2019. 10. 8.
이진경 교수, 조국 장관 옹호 논리들, 그 7가지 결함들. 이진경 논리전개의 결함들 . 이진경의 주장은 아주 간단하다. "조국이 장관 자격을 갖추고 있고, 문재인의 장관임명이 국민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를 지지한다"이다. 주장은 명료한데, 가져다 대는 그 논거들은 불명확하고 자의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다. (1) 이진경은 도덕(morality)와 윤리(ethic)을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서양철학 윤리학, 아니 그냥 우리 일상에서 '도덕'과 '윤리'는 동의어로 쓰인다. 헤겔이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학을 '순수 테러주의(나만 옳다는 신념)' '비역사적' '비현실적 무능력'이라고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근대 개인의 '도덕( 모랄리테트 Moralität)'와 사회 '윤리 (지트리트카이트Sittlichkeit)'를 구별하기는 했다. 이진경이 이런 칸트와.. 2019. 10. 6.
조국 논란, 서울대 학생들 내부 의견 차이들, 광화문 자유한국당 집회 참여 서울대생 30명 서울대의 경우, 개별적인 참여라고 봐야겠다. 서울대생 30여명이 광화문 보수단체 '조국 사퇴' 시위에 참여했다. 반면, 조국 장관 사퇴 집회를 학내에서 벌였던 서울대 총학생회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서울대 집회 추진위원회’(서울대 추진위)는 누구인가? 대표자 김근태 외, 학생들 30여명이 광화문 보수단체 시위에 참여했다. (2) 전국대학생 연합- "서울대를 제외하고 고려대·연세대 등이 모인 전국대학생연합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 ---------- 출처기사: 경향신문 ‘조국 퇴진’ 광화문 보수집회···서울대 ‘추진위’도 참가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수정 : 2019.10.03 20:29 .. 2019. 10. 4.
개천절 광화문 자유한국당 시위 특징들과 나경원 전망 자한당 데모 특징들과 나경원의 전술방향 (1) 자유한국당 집회, 미국 성조기와 '색깔아닌 공정성 문제' 연관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순국결사대가 흔드는 성조기와 조국 사퇴와의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공정성'과 '평등'과 거리가 먼 자유한국당이 생산해낸 앙상블이 '성조기'와 '공정성'이다. (2) 두번째 조국 장관 임명권 찬반을 떠나, 그 사안으로 '문재인 하야'를 외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집회 집중성을 떨어뜨린다. 박근혜 탄핵에 대한 불만 표출로 해석된다. (3) 황교안 나경원 등 자한당 지도부 주변에 젊은 여성들을 늘 배치함으로써 선전효과를 내려하지만, 여전히 시위대의 주축은 2030은 아니다. (4) 언론보도, 나 홀로 한겨레, 태풍 피해 소식을 1면에 다뤘다. 대부분 다른 언론들은 1.. 2019. 10. 3.
조국 임명으로 문재인이 잃어버린 네가지, 얻은 것 한가지 조국 임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잃어버린 네 가지. 윤석열 타도, 검찰개혁의 영웅 조국 만들기 흥행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이냐 조국이냐가 아니라, 두 사람을 개혁의 적격이라고 임명했던 문재인의 정치적 리더십이 위기에 빠진 것이 현재 한국정치의 현 주소이기 때문이다 (1) 문재인 조국 장관임명 결정의 특징 - 한 팔 권투 정영철 기자의 근본적인 질문은, 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임명을 강행했는가이다. 그 답은 이제부터 나올 것이라고 했다. 정영철 기사의 요점은 이것이다. 문재인의 자유한국당과의 권투 시합은 '한 팔 권투'라는 것이다. 조국 장관의 왼손은 아예 쓰지 않고, 오른팔만 쓰기로 했다. 그 왼손은 '불의, 불공정, 불공평' 타파인데, 조국 장관의 정치적 약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과감히.. 2019. 10. 3.
투기자본감시센터 조국 정경심 검찰 고발 이유 1. 대상: 조국, 정경심, 코링크PE 7명 공직자 윤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특가법) 위반 혐의 고발 주체:투기자본 감시센터 : 윤영대 소장. 허영구 3. 범죄 이유: 정경심이 자문료까지 받으며 기업의 사업확장하는 등 ‘이익’을 직접 줬다. 조국이 몰랐다는 것은 거짓이다.조국 구속주장:뇌물액수: 66억 5000만원 4. 연구작업: 코링크 PE 회계 자료 분석정경심이 WFM 자문료를 2018년 11월 WFM 이 ㈜ 익성과 2차 전지 음극재 10억원 공급계약 체결 후, 공시를 하다. (public)이때 WFM과 정경심의 자문료 체결이 중국업체에 신뢰를 실어주는 계기다.뇌물죄: WFM과 코링크 PE간 자금거래는 뇌물죄이다. 5. 결론: 조국 장관이 정경심을 통해 66억 5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 WFM 대.. 2019. 10. 2.
오마이뉴스 윤석열 비난 기사, 사실을 왜곡하다. 오마이뉴스 강인규 리포트와 내 기억의 차이. 강인규 리포트가 윤석열 검찰총장를 비판했다. 그 이유는 윤석열이 검찰개혁에 반대하면서, 개혁하려는 조국 장관을 공격적으로 수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혐의점을 2013년 윤석열의 발언 , '대단히 (검찰) 조직을 사랑한다' 는 말에서 찾았다. 그런데 오마이 기사는 윤석열이 말한 '조직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맥락을 정확히 보도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사의 검찰애정과 '검부심(검찰자부심) 은 이미 잘 알려졌다. 2013년 윤석열은 국정원 댓글 수사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을 잡아들였다. 그런데 그 상관들은 윤석열의 수사를 중지시키려고 했다. 그는 자기 상관 조영곤과 갈등을 빚었고, 수사를 덮으라는 조영곤에 항명하다가 직무정지 당했고, 대구로 좌천당했다. 그런데.. 2019. 10. 1.
손석희 조국장관 검찰수사 , 김종민 의원 오류, '검사동일체' 원칙은 2003년에 폐지됨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면서,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 조국 가족을 수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검사동일체 원칙은 일제 잔재라 하여 2003년 12월 30일 김기춘 박근혜까지 찬성해, 검찰청법에서 삭제되었다. 신문기사 => "검사동일체 원칙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검사들이 상사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복종하는 시스템으로, 검찰조직 운영의 근간을 이뤄왔다. 검찰 수사의 신속성과 대외적 통일성, 수사권 남용을 막는 ‘효용’이 있지만, 검찰 고위 간부가 수사검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통로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며 ‘검찰개혁 최우선 대상’으로 꼽혔다. 16대 국회 첫해인 2000년 11월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32명이 찬성한 검찰청법 개.. 2019. 10. 1.
조국 사건.[한겨레 신문 관점 오류] 토요일 서초동 촛불시위 발생 원인과 한계. 토요일 서초동 촛불시위 발생 원인과 한계. 1. 플랜 B를 실행하지 못한 채, 이런 넌센스 자유한국당에게 '부활'의 기회를 준 현실을 개탄하며: 윤석열의 수사개시를 '쿠테타' (상명하복 저항)라는 진단도 오발탄이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의 '검찰에 대한 계엄령 선포'는 '오발'을 넘어 서초동 시위대를 '공수부대'에, 문재인 대통령을 '박정희'나 '전두환'으로 비유한 것이나 다름없다. 2. 김민웅 교수와 정봉주의 빈껍데기 연설은 진짜 '검찰개혁'의지로 모인 시위대 가치를 떨어뜨렸다. 이런 배경에도, 왜 사람들이 서초동 검찰 항의데모를 했는가? 민주당 입장도 자유한국당 관점도 아닌 제 3의 관점에서, 최대한 '이해'의 관점에서 서술하겠다. (1) 2016년처럼 지속성을 갖기 보다는 '한 특별 사안 특수 시기'.. 2019. 9. 30.
kbs [일요진단 라이브] 조국 가족 수사, '지나치지 않음' 49% vs '지나침' 41%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특징 1. 현재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회위원들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대 수준도 낮다. 정의당 심상정의원이 제안한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에 대해서, 찬성 88% 인데, 실현불가능이 73%, 실현가능하다 19%이다. 그만큼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있다는 여론이다. 2.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 41%, 지나치지 않다 49% 이다. (어제 손석희 대 김경수 전 검사 16분 인터뷰에서도, 김경수 전 중수부 검사가 이번 조국가족 수사는 다른 수사와 강도가 유사하다고 말함)49 %대 41%가 말해주는 건, 조국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의혹들이 아직도 충분히 해명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3.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수사시.. 2019. 9. 29.
문재인의 담화 비판 : 문재인-조국-이해찬, 왜 플랜 B를 결정하지 못할까? 문재인-조국-이해찬, 왜 플랜 B를 결정하지 못할까? 1. 정치 정당성과 ‘합법성’ 사이의 서열을 혼동하다. 문통의 논리는 단순했다. 조국의 ‘유죄’가 아니기 때문에 임명강행했다. 변호사와 법대교수의 최종심급의 기준이 ‘합법성’이었다. 그러나 정치에서 ‘합법성’보다 중요한 것은 통치의 ‘정당성’이다. 선거로 당선된 위임권력의 ‘정당성’은 늘 도전받고 다시 국민들 전체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8월 중순부터 ‘플랜 B’에 대해서는 나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부활을 우려하는 사람들이만 다 주장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법대교수는 ‘합법성’을 고집했다. ‘통치 정당성 legitimacy’가 실증주의적 ‘합법’보다 왜 중요한가? 그것은 영화 “1987년”을 보고 강동원과 같이 울었던 문재인 대통.. 2019. 9. 27.
조국 사모펀드 논란: 사모주식 펀드 (PE)의 규제: 영국 경험을 중심으로 - 이중기 2008 제목: 사모주식펀드 (PE:private equity)의 규제 - 영국 경험을 중심으로 2008년, 이중기 출처: 상사법연구 26권 제 4호 2019. 9. 27.
[펌] "조국, 완벽하다"던 진중권이 등 돌린 이유 조국, 완벽하다" 던 진중권이 등 돌린 이유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MT이슈+]진중권 정의당 탈당계, 지도부 만류…멀어진 두 사람 [편집자주] 온라인 뉴스의 강자 머니투데이가 그 날의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선정해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드립니다. 어떤 이슈들이 온라인 세상을 달구고 있는지 [MT이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mage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왼쪽),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머니투데이 DB 대표 진보논객인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최근 정의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정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 대응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실망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완벽하다", "엄친아다", "(완벽해서) 짜증 나는 놈"이라며 조 장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던 그가 왜 등을 돌렸을까. 김.. 2019.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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