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왜 사퇴했는가? 향후 문재인 정부 과제, "경제민주화"에 매진하라 !

조국 사퇴 이후,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 이행으로 복귀하라 !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불철저한 '경제민주화' 정책 비판하라!

1. 조국 장관 사퇴, 정치적 원인들 

(1) 정치 우군 희박화 

조국 장관 사퇴, 만시지탄이다. 조국 법무장관 사퇴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공격 때문만은 아니다. 정의당 당원들, 심지어 문재인에 투표한 유권자들 43%도 조국 장관 임명에 찬성하지 않았다. 중도층 이탈 범위가 문재인 통치 정당성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

(2) 문재인 정부 개혁 노선과 조국 일가 혐의점들의 충돌, 정책의 비일관성 노출

교육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 문제로부터 조국 장관 가족도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 사모펀드 금융자본에 내재한 불투명성, 투기성, 정경유착 부정부패 요소가 드러났다는 점 등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노선과도 상충했다. 이런 이유로, 조국 장관 임명 반대 여론이 55~60%를 유지했고, 문재인 임명 강행으로 국정여론조사는 작년 70% 지지에서 43%까지 추락했다. 

(3) 문재인 정부 통치 정당성 위기 초래 - 리더십 약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당성은 훼손되었고,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정치적 위기'가 온 것은, 단지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공세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조국 대안 플랜 B를 여론추이에 날렵하고 투명하게 가동하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안일함도 반드시 인사정책 실패 원인으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 

2.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 실천으로 신속하게 돌아가라 !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채찍질하라 !

(1) 2019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 성적은 참혹하다. 국가경쟁력은 13위였지만, 노동자-자본가 협력관계(노사협력)는 130위, 정리해고 비용은 116위, 해고는 102위이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중산층, 노동자, 서민의 노동소득을 올려 '소득주도 성장' 정책들이 실행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사모펀드와 같은 금융자본의 규제 완화가, 혁신성장이고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원금 투자액까지 다 잠식되는 독일 국채 금리 연계 금융파생상품 (DLF), 한국형 헤지펀드 1위 달리던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조국 일가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서 보여준 불투명성, 투기성, 정경유착설 등은 김상조 개혁노선의 비일관성과 실패를 보여준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는 금융파생상품의 위험성과 사모펀드의 투기성을 통제할 규제를 완화하고, 일자리창출이라는 장미빛 미래만을 강조하고 말았다. 

(2) 정치 개혁, 선거, 국회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

 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대안정치연대, 민주평화당 등과 시민연대는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정치개혁 '저항'을 꺾어야 한다. 선거개혁 테이블로 자유한국당을 불러들이는 정치적 유연성을 발휘하되, 개혁 알맹이 (비례대표제 강화 필요성)는 확실히 챙겨야 한다.

(3) 코레일 등 공적 서비스 인력 보강,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탄압 등과 같은 노동권 보호 등,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이제는 실천할 때이다. 청와대에 비정규직 철폐, 청년 고용 전광판을 설치하는 쇼만 벌이지 말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도로공사와 같은 공적 서비스 기관에서도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접고용도 문재인 정부 공약 내용이었다. 

(4) 검찰 개혁은, 단순히 비대해진 검찰 관료주의 제도와 권한의 살을 빼는 것을 넘어서, 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변호사 집단들이 법률자본시장에 이미 포섭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권 카르텔을 타파하는  것이 사법 개혁 핵심이 되어야 한다. (전관예우 폐지, 대형 법률자본 시장 개혁)  김앤장과 같은 초국적 자본 편을 들고 국내외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는 대형 로펌에 대한 규제 정책과 감시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5) 교육 개혁을 단순히 대학입시, 학종, 수시 개혁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 

조국 장관 자녀 특혜 입학 시비를 이제 교육과 신분제 자본주의 연결고리를 타파하는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학력이 직종차별, 임금차별로 귀결되지 않게, 노동소득분배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등록금을 무료로 해야 한다. 이는 보수파에서 진보정당까지 다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다. 장학금이 필요없는 대학등록금 0원 시대를 이제 열 때가 되었다. 

100세 시대에 맞게 대학 입학의 문을 더 확대해야 한다. 평생 한 가지 직업으로 살 수 없거나, 살 필요도 없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언제든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배울 필요가 있다. 한국 경제 사회 문화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는 대학은 이제 개혁되어야 한다. 지나친 사립대학 비중을 30년 안에 국립-공립대학으로 획기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참고자료: 

자료

"한국 국가경쟁력 13위...정보통신 최상·노사관계 최하"

Posted : 2019-10-09 16:13

[앵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세계 1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두 단계 오른 순위입니다.정보통신 분야는 세계 최고이지만, 노동 분야는 최하위에 속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계경제포럼, WEF가 매년 발표하는 나라별 국가경쟁력.

2019년 올해 우리나라는 141개 나라 가운데 13위였습니다.

지난해보다 두 계단 올라선 순위이고, 2017년에 비하면 네 계단 올랐습니다.

종합 경쟁력 평가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고, 미국이 2위, 홍콩,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차례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경쟁력을 평가한 분야는 크게 12가지인데,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이끈 부문은 정보통신기술, ICT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계 1위를 기록해 평가를 높이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인프라, 혁신역량, 보건 등도 최상위권입니다.

하지만 노동과 생산물 시장 분야는 중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 부문이 지난해보다 세 계단 떨어진 51위로 집계됐는데, 세부 항목을 보면 노사관계 협력이 바닥 수준이었고, 정리해고비용, 고용·해고 관행 등도 100위 밖에 머물렀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우리나라를 정보통신기술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라고 평가하면서도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을 높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경직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주근 / CEO스코어 대표 :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로 돼 있어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시장에 뛰어들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고….]

기획재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박소정[soj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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