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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49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주제: 전략적 지역정세 공통 관리와 전통적 우호관계 계승하자 (1)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주제: 전략적 지역정세 공통 관리와 전통적 우호관계 계승하자 김정은은 왜 러시아 푸틴과 정상회담을 하는가 ?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미국의 '빅 딜' 노선 때문에 북한의 '단계적 협상론'이 관철되지 않자, 북한은 전통적인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을 끌어들여, 미국의 '빅 딜' 노선을 누그러뜨리기 위함이다. 반면 러시아 푸틴은 소련 해체 이후 한반도에서 상대적으로 약화된 러시아의 영향력을 다시 복원시키고, 북한 중국 한국과의 경제협력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 등)을 강화시키기 위해, 김정은과의 회담을 하고 있다. (2) 2018년이 북한과 러시아의 수교 70년이 되던 해였다. 1948년 조-러 수교.시진핑과 김정은 정상회담에서도 확인되었지만,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2019. 4. 25.
'전쟁불사파' 볼튼은 북한 추가 제재 발표하고, '왕서방' 트럼프는 추가 제재 철회하고. '전쟁불사파' 볼튼은 북한 추가 제재 발표하고, '왕서방' 트럼프는 추가 제재 철회하고. 북한과 미국은 신속히 재협상에 나서라! 북한이 석탄을 해외로 수출하는 선박과 거래하는 중국 회사들에 미국이 제재를 가했다. 존 볼튼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잘 수행되고 있는지 더 감시를 철저히 해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존 볼튼과는 다르게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는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다. 전쟁 불사파인 존 볼튼은 북한에 대해 '경고와 처벌'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트럼프는 김정은을 달래는 외교협상 역할을 맡고 있다. 트럼프 트위터 내용 "기존 북한에 대한 제재와 별도로 대규모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미국 재무부 발표가 있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이러한 추가 제재를 철회하도록.. 2019. 3. 23.
북한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철수 이유와 향후 전망 - 문재인 정부의 역할 [단상 메모] 3월 22일, 북한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직원들 철수: 정치적 목표와 한국의 새로운 역할 1) 북측 목표는, 한국 정부가 트럼프와 대별되는 정책을 발표해 달라는 요청사항임. 2) 하노이 회담 결렬의 책임은 미국 트럼프에게 있다는 것을 알리기 시작함. 협상 국면에서 기싸움과 긴장관계 유지 기간으로 들어감. 3) 미국의 '포괄적 요구'를 북한은 북에 대한 주권침해로 간주함. 핵물질 생산, ICBM 기술, 대량학살무기,생화학무기 폐기까지 주장한 미강경파에 대한 비난을 정치적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함. 4) 북측은 향후, 두만강 압록강 국경 외교 돌파. 러시아,중국과의 외교 강화를 통해, 다시 미국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는 전술임. 5)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외교 노선은, 한미일 삼각동맹 틀.. 2019. 3. 22.
나경원은 무엇이 틀렸는가? 선거법 개편 전국-권역 구별말고, 권역별 인구를 기준으로 의석 분배하자 심상정 언냐의 '정치적 비유'를 좀 바꿔보자. (1) 나경원 논리는 2019년 프로야구에서는 투수가 변화구를 던지면 '반칙'이라는 주장이다. 돌직구만 던져라는 논리다. 투수들 팔빠져요. 직구는 지역구, 변화구는 정당 비례대표제도. 한국 야구는 1인 2표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투수가 직구 변화구 다 던져야 야구입니다. (2) 나경원과 자유한국당 '비례대표폐지'는 전 국민이 중국집가서 짬뽕만 먹으라는 발상이다. 짜장면도 먹고 짬뽕, 우동도 먹어야지 짬뽕독재국가입니까? - 나경원 자유한국당 주장 "비례대표제도는 폐지하고, 의원 정수 10% 감축하자"- 심상정 "청개구리다. 숙제 내줬더니 자퇴서내겠다는 것이다" '숙제' '자퇴서' 비유는 진보정당 정신과 교육 정책과 딱 부합하지 않는다. 70~80년대 학교 .. 2019. 3. 19.
나경원, 비례대표 폐지 주장 - 2019년 한국 프로야구 투수들 변화구 던지지 말라는 주장이다. [국회의원 선거제 개편] 장제원,나경원 자유한국당 논리 문제점. "우리 국민들은 자기 손으로 의원을 뽑고 싶어한다. 비례대표를 없애라. 지역구만 남기고 다 없애라" (1) 비례대표는 정당정치를 꽃피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을 부정해버리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다. (2) 독일이나 한국이나 1인 2표제 채택. 독일 총선의 경우, 1차 투표(지역후보), 2차 투표(정당) 투표 분석을 보면, 보수우익정당 지지자들일수록 '정당 충성도'가 높다.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독일우익정당 사례와 유사하다. 나경원, 장제원의 '좌불안석' 불안증세이다.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공포 마케팅' 의 공격자이자 희생자 이중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독일총선 결과를 보면, CSU (기사련) 보수우익의 경우, 1차에서 기사련.. 2019. 3. 19.
선거법 개혁 제안, 국회의원 숫자는 인구 10만명 당 1명, 500명으로 늘리고, 지역대 비례를 250대 250 명 수준 2011 may 26 한국 정치, 의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선거법 개혁 제안서 2011.05.26 19:09 [제안2] 대표자/ 대선 당 후보, TV 토론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원시 조회 수 641 댓글 0 ? 1. 첫번째 원칙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 앞에서 그 정당 정책과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더라도, 민주노동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것이, 새 진보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부터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를 발굴하고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2년 한나라당 정권의 재창출을 저지하고, 정권교체를 하는 것과, 보수 (한나라당)-리버럴 (민주당)- 진보정당.. 2019. 3. 17.
미국 극우 단체 존 버치 소사이어티 : "전두환은 사죄하라,물러가라" 외친 광주 동산초 학생들 1. 콤심스프 광주 동산초등학교 학생들과 그 배후세력을 타격하라 ! 나경원 김진태 황교안과 극우부대들은 '순교자' 공연 중이다. 좌파정권이 자기들을 가학적으로 매질을 해댄다는 과대망상증에 걸려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미국의 맥카시 후예들이 하는 정치적 교본이다. 콤심프스 (Comsymps). 미국 극우단체 "존 버치 소사이어티"를 1958년 창립한 로버트 웰치가 만들어낸 신조어이다. "콤심프스" Comsymps란 공산당원이거나 동조자 sympathizer 를 지칭한다. 국가가 사회정의나 공정사회를 외치기만 해도 '좌파'고 '콤심프스'라고 비난하는 자유한국당과 그 박수부대와 거의 유사하다. 한국 극우단체들은 "전두환은 물러가라, 사죄하라"를 외친 광주 동산초등학교 학생들을 왜 비난하는가? 이들의 심리 .. 2019. 3. 16.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들 한다. 왜 나경원은 박정희-전두환 독재시대 '반공 웅변 대회 소녀'로 뻔뻔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돌변했는가? 박근혜 탄핵 2년 만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 연설은 '주어'가 오늘도 없었다. 북미회담 성공과 남북한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문재인 정부 외교를 좌파정권의 북한 퍼주기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의원은 주어와 목적어를 불명확하게 한 채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를 듣던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에게 야유를 퍼붓자, "외신 보도에서 그랬다"고 나경원은 둘러댔다. 나경원 의원은 무책임하게 '주어'와 '목적어'를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는 발언으로 악명이 높다. 2018년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한다고 서명했다가, 2019년 비례대표제도를.. 2019. 3. 12.
"여기가 전라도냐"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두뇌구조의 이중성 자유한국당 소속 초선 윤한홍 의원이 518 관련 항의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여기가 전라도냐?"라고 지역감정을 유발시켰다. 그 시위자들이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앞에서 반 전두환 시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윤한홍 의원의 발언이 더 악질적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유는, 그가 518 광주학살자 전두환의 사죄를 요구하는 시위자들더러 당신들은 이승만 독재와 부정선거에 맞서서 싸운 315 마산의거 정신들을 배신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한 점이다. 마산 창원 사람들은 1960년 이승만-이기붕의 315 부정선거에 맞서 싸운 민주화 운동 선구자들이었다. 특히 1960년 4월 11일 부산의 한 신문기자의 제보로 마산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을 맞아 숨진 사진이 알려지자, 이승만 이기붕 독재타도 운동은 전국화되었고, 마침.. 2019. 3. 12.
Tim Shorrock 팀 셔록, 북미 하노이 회담 이후 : 한미 동맹 해체하고, 한국 자기 길을 가야 팀 셔록 평가 이제는 한미 동맹을 해체하고, 북한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한국은 자기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 2019. 3. 8.
금융 자본가 짐 로저스 하노이 북미회담 평가, 트럼프 실수했지만, 다시 협상해야 1. 흥미로운 가정들: 짐 로저스는 통일 한국이 되면 10~20년 안에 코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활력적인 나라 (the most exciting)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물론 난 한국은 특히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운동'을 새로운 한류로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80년대 운동권들이 90년대 세계사의 암흑기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인 IMF 긴축통치에 굴복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자유한국당과 경제정책이 비슷한 민주당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이후부터 정의당까지)은 한국 시민수준을 고려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선거제도 하에서도 20% 의석은 차지했을 것이다.믿거나 말거나, 현재 한국은 1930년대 중국 상하이와 유사하다. 사상적 조류라는 측면에서.. 2019. 3. 7.
2018년 폭염과 홍수로 인해 북한 인구 43%인 1천 90만명 식량 부족으로 영양 결핍 상태 한국에서 진보적 시민들과 그 정치 단체가 가장 관심있게 바라봐야 하는 것은 '북한 내부 불평등과 삶의 질의 제고'이다. 서독 베씨, 동독 오씨가 통독이후에도 지금까지 남아 있다. 아마 남쪽 북쪽도 그런 유사한 경험을 할 것이다. 다만 지금부터 이 북측 내부 불평등, 특히 평양과 평양 바깥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대안들과 실천들이 필요하다. 하노이에서 돌아간 김정은 정부의 제 1차적인 과제는 '민생'이고, 영양부족으로 고통받는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과 학생들 노인들이 충분한 영양공급을 받게 만들어야 한다. 한국 역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측 유아들, 유치원생들, 초,중,고 학생들에게 식량을 지원해야 한다. 2018년 여름부터 국내외로 쏟아져 나온 뉴스들이기에 새로울 것은 없다. 하지만 북녘 .. 2019. 3. 6.
이명박 조건부 보석 석방 정준영 부장 판사, 문제는 박근혜에게 나쁜 선례로 될 수 있다. 정준영 부장 판사가 1심에서 15년 실형받은 이명박을 조건부로 석방시켜 준 근거는 다음과 같다. 43일 밖에 남지 않은 2심 선고일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석으로 석방시켜 놓은 상태에서 2심을 준비하는 게 낫다는 이유에서이다. 문제는 이러한 법 판결의 기술과 노하우가 아니다. 이명박이 10억 보석금을 내놓고 보석을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것은 박근혜 사례에 나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지지자, 친박세력은 이명박은 범죄자이지만 박근혜는 정치적 보복 때문에 구속되었다고 보고 있다. 향후 박근혜 지지자들은 이명박도 풀어주는데, 박근혜도 석방시켜라고 거세게 공격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준영 부장 판사의 결정이 설령 법률 기술적인 측면에서 더 나을지언정, 정치적으로는, 적폐청산에는.. 2019. 3. 6.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 스타일 38노쓰, 잭 리우 제니 타운 38 north ; North Korea’s Tongchang-ri: Rebuilding Commences on Launch Pad and Engine Test Stand 트럼프가 한미군사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김정은이 론치 패드와 엔진 테스트 스탠드 고쳐서 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리가 없다. 이는 북측의 외교 기본 교과서이자 전술이다. 38 노쓰 팀 저자들이야 다들 각자 나름대로 견해가 있겠지만, 인공위성 사진으로 평양 정부의 정치적 의도까지는 읽어내긴 힘들어 보인다. 한국 정부가 천문학적 세금을 쏟아부어 만든 고흥 우주 발사 공간을 다시 고치고 수리한다면 그 목적이 무엇이겠는가?하노이 북미회담이 '노딜'로 끝났다고 해서, 이제 야구로 치면 한 2회말쯤 끝났는데, 점수도 0:0인데, 9회말 다 끝난 것처럼 그런 먹구름 분위기를 자아낼 필요없다. 글쓴이 : 잭 리우, 제니 타운 North Korea’s Tongchang-ri: Rebuilding Commences o.. 2019. 3. 6.
하노이 '북미 협상 노딜' 이유들과 교훈들 - 트럼프와 존 볼턴의 주종관계를 보면서 한국 보수 언론, 존 볼턴에 대한 잘못된 보도.존 볼턴은 수틀리면 전쟁불사파였다. 그는 말 염소 낙타 발굽을 뜻하는 클로븐 후프, Cloven hoof로 통하는데, '기피인물, 악마'라는 뜻이다. 시속 80 km 짜리 무궁화호 같은 기차를 132시간 타고 평양-하노이 왕복했던 김정은에게 존 볼턴은 '클로븐 후프'로 비칠까? 아니다. 다음 회담에 김정은이 존 볼턴을 만나면, 싱가포를 회담때처럼 '우리 사진 한번 같이 찍자'고 볼턴에게 제안할 확률이 높다. 1. 존 볼턴이 북미관계를 좌지우지 하는가? 역시 '아니다'. 트럼프가 결정한다. 트럼프가 강경파 상징 존 볼턴을 기용했을 때부터 나의 일관된 주장은 두 사람이 '의기투합'은 잘 하지만, 철저히 주종관계라는 것이다. 트럼프와 존 볼턴과의 관계는, "트럼프.. 2019. 3. 5.
하노이 북미협상의 진실, 북한과 미국 말이 서로 다르다.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을 보고 나서. 스몰 딜, 미디엄 딜, 빅딜을 떠나서 북한과 미국이 '협상'의 큰 틀에서 서로 합의를 하지 못했고, 아직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김정은이 '미국의 셈법이 이해가 안간다'고 한 것은 외교 협상 프레임이 아직 일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협상 결렬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진짜 어이없는 외교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협상대표는 미국에게 '경제 제재 조치 5개를 해제시켜달라'고 요구했는데,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경제 제재조치 전체를 다 해제하라"고 요구해서, 그것을 들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체'와 '부분'에 대한 북한과 미국의 견해 차이가 크다.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에 대한 북한 김정은 입장 - 리용호 외무상 발표, 최선희 북한이.. 2019. 3. 1.
자유한국당 김진태 주최, 지만원 518은 북한군 주도 폭동이고 전두환은 영웅이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일관성이 떨어지고 후퇴하거나, GDP 수치만을 올리려는 정책으로 선회한 것과 동시에 자유한국당의 반동적인 발언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 석방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지만원은 1980년 광주항쟁을 북한이 남파한 600명 게릴라의 소행이며,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전두환을 영웅이라고 치켜세웠다.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만원의 주장에 동조했고, "논리적으로 북한군 소행"임을 증명하자고 주장했다.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고 있고, 518 유공자들이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왜 이러한 반동적인 자유한국당 김진태의 정치 행태가 가능할까? 1987년 대선 이후, 보수 반동 세력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핵심층은 20~25%를 유지해왔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2019. 2. 9.
국회의원 적정 숫자 500석이어야 하는 이유. 민주당 300석안 문제점과 개선 방향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제시한 선거법 문제점과 방향] 민주당 안 '지역구 200석, 비례 100석= 300석'안 http://bit.ly/2U67HoT ; 김경래 기자 인터뷰 ; 민주당 김종민 의원 협상 대상에게 먹을 수 있는 떡을 주라 ! (1) 왜 민주당 안이 훌륭하지 않은가? 그리고 나쁜 협상안인가?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의원 53명을 없애는 것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밉다고 수용불가능한 선거개혁법을 제시해버리면, 선거법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해지고 결국 현행안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협상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한 상태에서 모든 정당이 수용가능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올바른 방안]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은 한국 유권자가 익숙한 소선거구로 하되, 현행 지역구 253.. 2019. 1. 22.
2019.jan 22. 민주당의 총선제도 입장 (김종민). 민주당 당론은,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지 않고, 현재 300명 의석 정원 유지한다. 2019년 1월 22일. 민주당 김종민 의원 주장 핵심. 1) 독일과 뉴질랜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시기상조다. 독일이나 뉴질랜드 '연동형 비례대표' = 정당투표가 의석 배분의 기준이 되는 제도가 되려면, 비례대표 의석 숫자를 늘려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 2) 의원 정수. 300명 유지가 민주당 방침. 3) 따라서 민주당 당론은,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지 않고, 현재 300명 의석 정원 유지한다. --------- 출처 ▷ 김경래 : 이게 그런데 일부에서는 특히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연동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00% 연동하는 게 있고 100% 조금씩 숫자를 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이 연동제는 그 비례성이 너무 낮다, 일단 기본적으로. .. 2019. 1. 22.
스웨덴 사례. 한국 국회의원 500 명으로 늘리고, 스웨덴처럼 특권 완전 폐지하고, 감시해야. 국내 언론보도 자료. -------- 의정활동 위축? "스웨덴 의원들은 영수증도 공개" 백승우 기사입력 2019-01-13 20:25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의정활동 스웨덴 국회 ◀ 앵커 ▶ 우리 국회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등 국회의원의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다른 선진국들은 어떨까요. 스웨덴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쓴 영수증을 누구에게나 공개하고, 영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백팩을 둘러맨 채 우편물을 챙기고, 쓰레기통도 직접 비우는 이 여성, 스웨덴 국회의원입니다. 누가 커피를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영수증 정리를 도와줄 비서도 없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혼자 해냅니다. 일 하.. 2019. 1. 14.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평가 - 혁신적 포용성장론 문제점 문재인 2019년 신년사 특징 (1), 혁신적 포용성장론 마치 새 대선공약처럼 발표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없이, 실질적으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했다. 수사어로 innovative comprehensive 라고 썼지만, 그 실제 대상은 주로 기업이었지, 전체 국민들은 아니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한국 기업들은 이윤만 내고, 고용은 창출하지 않았다. 기업이 '스마트' 투자를 하면,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핵심이었다. - 연설문 전략과 수사법: 연설문을 2022년에 전기차를 43만대, 수소차를 6만 7천대, 수소 버스를 2000대와 같은 아주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2019.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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