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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40

박정희 516 쿠데타 이후 검토했던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민주당 자유한국당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박정희 516 쿠데타 이후 검토했던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민주당 자유한국당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1962년 9월 28일자 경향신문은 친절하고 상세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당시 서독식 비례대표제도)를 보도했다.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은 이 제도를 두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최근 들어 전 세계에 수출중인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는 탄생 자체가 당시 독일 기민당,사민당, 자민당등 기성 정당들의 타협으로 시작되었다. 심지어 박정희도 당시 '서독식 지역-비례 혼합 선거',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검토했다. 박정희가 1963년 대선 출마 이전, 헌법을 바꾸면서 당시 서독의 1인 2표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역시 한국 선거법의 후보로 .. 2018. 12. 7.
김대중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채택하라. 노무현 대통령 “권역별, 독일식 비례대표제 있다” 2005-07-29 (해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를 대안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바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이다.' 왜냐하면 독일은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 국가'이고, 그 16개 주를 '권역별'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는 혼합형, 창조적 잡종 (hybrid)이다. 유권자가 지역구에서 지역 대표를 선출하면서, 2번째 투표로는 '지지 정당'에 투표할 수 있다. 마치 당나귀와 말을 교배시켜 '노새'라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듯이, 독일이 이러한 창조적 혼융 형태를 만들어 냈다.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이전에는 결선투표제 있는 지역구선거법도 경험했고, 6만표 득표율이면 1석 얻고 그 이후 3만석부터 다시 1석씩 주는 비례대표제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2018. 12. 6.
이정미 대표 논거 보강 -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mbc ) 논거제시 풍부해야 한다.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더 민주적인가? 국회의원 정수 늘려야 하는가? 11/26 (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연내 가능할까?"- 이정미 정의당 대표작성자 : 시선집중[mb****]작성한 글 목록 작성일 : 2018.11.26 07:49조회:32 번호:9265 스크랩 주소복사 글자 크기 키우기twitterfacebook ☎ 진행자 > 어제 국회에서는요.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 세 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모여서 선거제도개편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조하며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담판회동까지 제안했는데요. 현재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이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2018. 11. 26.
남북 철도 연결 It is a very good start to make two Koreas live peacefully together. . Yesterday at 5:15 PM · The plan to modernize North Korea’s outdated railways and roads and reconnect them with the South was among many agreements reached between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bout this websitePBS.ORGKoreas gain UN sanctions exemption for joint rail surveySouth Korea said Saturday that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granted an ex.. 2018. 11. 26.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을 포용하지 못하는 것은 소득주도성장과 뉴딜정책 위배이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을 포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합류할 수 있는 우호적 분위기, 동등한 대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의 핵심 근간들은 첫번째 소득과 고용과 관련된 사회안전망 구축, 두번째는 최저 임금법 제정, 세번째는 정부 재정 정책(큰 정부)을 통한 수요 촉진, 네번째는 노동조합의 법적 보호이다. 1946년 J.K 갈브레이쓰는 이러한 4가지 뉴딜 정책이 미국 자본주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본가와 경영자들이 투자와 생산에 대한 통제권을 여전히 보유했고, 생산 비용을 낮추고 시장을 확대하려는 동기부여도 감소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노동자와 자본가의 상호 공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017년 5월 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의.. 2018. 11. 21.
[한국 국회는 인도 카스트와 동일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선거개혁 하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 연동형 비례대표 공약 뒤집어. 2018.nov.20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 숫자 200명으로 줄이자던 안철수의 반동 포퓰리즘을 버려야 한다.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또 민주당과 이해찬은 뒤집은 공약을 또 뒤집으려나? 정치가 아니라 이제 마술이다. (1)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 증원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 인도 신분제,카스트로 변질해버린 한국 국회 국회의원들 숫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자고 하면, 국민들이 '저 놈들 밥그릇 키울 일 있냐?'고 반대한다. 그러나 현행 국회의원들 과거 직업을 살펴보면 7~8개 파워 엘리트들이 '동맹'을 맺고 있다. 이 법조인(변호사, 검사,판사), 제조업과 금융업 사장, 고위직 관료, 교수, 언론인 등이 한국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특히 법조인은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하.. 2018. 11. 20.
북한 자료, 장마당 세대 the Jangmadang Generation 링크 https://www.nkmillennials.com/ 2018. 11. 19.
혜경궁 김씨, 이재명 논란 장기화는 민주당의 개혁 동력 떨어뜨린다 민주당은 2017년 5월 대선이 종료되었는데도, 2018년에도 당내 경선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어떻게 할 것인가?] 1.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서울시장 등 민주당 광역단체장과 함께 '개혁 경쟁'과 대선 공약인 '지방 분권화' 실천 경쟁을 선언하는 게 좋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박원순 서울시장도 정책으로써 대중들에게 검증받도록 만들어야 한다. 2. 민주당 대선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지지자들끼리 경쟁과 비난은 격렬하고 반칙도 나왔다. 그러나 이재명 측도 문재인 후보 측도 '퇴장 red card'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2018년까지 경선에서 발생한 당내 정치를 연장전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 혜경궁 김씨 언론보도를 보고 ] 혜경궁 김씨 트위터 진실 게임은 민주당에게는 개혁 동력을 .. 2018. 11. 19.
Tim Shorrock ; How ‘The New York Times’ Deceived the Public on North Korea .NUCLEAR ARMS AND PROLIFERATIONNORTH KOREAMEDIA BIAS How ‘The New York Times’ Deceived the Public on North KoreaStretching the findings of a think-tank report on Pyongyang’s missile bases is a reminder of the paper’s role in the lead-up to the Iraq War.By Tim ShorrockTwitterTODAY 8:00 AMfbtwmailPrint(Photo by Haxorjoe at en.wikipedia, CC BY-SA 3.0)Ready To Fight Back?Sign up for Take Action Now .. 2018. 11. 17.
"문파,새로운 주권자의 이상한 출현"의 허와 실, 문파-문빠의-문제점 헤겔리안 '이념 Idee' 문파, 세계사의 보편 이념인 문재인 절대정신을 현실 정치 (RealPolitik) 에서 실천하는 문파와 현실에서 트위터 낙엽 속에서 낭만적으로 아래와 같이 나뒹굴었다. "문파, 새로운 주권자의 이상한 출현" 이라는 책을 보다. 정확히는 온라인 서점에 맛보기로 소개된 30페이지를 읽다.박구용 교수의 이러한 시도는 정치학적으로 유의미하다. 도그마와 확증편향에 빠져 새로운 변화를 놓치기 쉬운 선무당 전문가들에게. 그러나 박구용 교수 시도가 남긴 아쉬운 점은, 집단 이성을 발휘하여 진리를 추구하는 '여론장- 공적 토론 공간 Öffentlichkeit'이라는 이념과 이상을 먼저 설정한 다음, 그 현실적인 주체가 바로 '문파, 새로운 주권자의 이상한' 실천이라고 규정해 버린 점이다. 그러.. 2018. 11. 15.
2018. nov.1.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한 이유, 정당 득표율 25.5%, 실제 의석은 41% 민심 왜곡 30년째 방치. 국회입법 조사처 "지역패권주의 방지 위해 중대선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제안. 1. 정의당 (심상정), 민주당 (박주민) 대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즉 정당투표율이 국회의원 의석수 분배 기준이 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최소한 2대 1로 조정하자 (정의당 심상정, 민주당 박주민 공통)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적용하자. 2. 중간단계 타협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5년 2월. 독일처럼 16개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하고, 의석숫자는 지역 200석과 비례 100석으로 조정하자. 3. 국회입법 조사처. 낮은 비례성, 지역패권 정당체제 고착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구 선거를 '중대선구제'로 개편하고, 동시에 정당투표율이 총의석 수를 결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심상정 "'중대선거구와.. 2018. 11. 7.
개인 차원에서 진정한 자유, 그리고 국가간의 '자유' 관계 - 트럼프 '승인 approval' 평가 인간의 최고 가치인 '자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심해서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자유이다. 이런 자유 뜻이 국가 간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예, 아니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냐? 남북한이 트럼프에게 노벨 평화상을 기꺼이 양보한다고 해도, 미국을 대표하는 트럼프 속내는 '우리가 주인이고, 너희들은 우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아직 독립적이지 못한 2류치들이다.'인류사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대화와 외교'는 중요하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트럼프, 중,러,일과 외교를 해서, 이 어이없는 냉전구조를 남북한에서 깨부셔야 한다.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시는 이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Asked about reports Sout.. 2018. 10. 11.
지지 정당 민주당 48.1%, 자유한국당 10.8%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7.3%, 민주평화당 1.3% (MBC 조사) 여론조사 문항 1. 문재인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 73.4%, 못하고 있다 23.1% 대구 경북이 35~36% 정도로 잘못하고 있다고 가장 박하게 평가했다. 업종별로는 자영업 17%가 국정 운영 잘못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항 2. 지지 정당 민주당 48.1%, 자유한국당 10.8%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7.3%, 민주평화당 1.3% 정의당의 경우 10대~20대 지지율이 4.1%로 낮다. 40대는 15.1%, 50대도 14.8%, 30대는 10.8%로 정의당을 지지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하에서 학생운동 경험이 있는 세대 (40-50대)가 가장 많이 정의당을 지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10대후반~20대는 민주당, 바른미래당을 정의당보다 더 지지하고 있다. 이를 유심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문항.. 2018. 9. 24.
김정은 문재인 백두산 등반 - 특기할 력사적 사변 (로동신문 보도 자료) 참고자료 로동신문에서는 어떻게 보도했는가? (2018)년 9월 21일 금요일 민족사에 특기할 력사적사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삼천리강토를 한 지맥으로 안고 거연히 솟아 빛나는 민족의 성산 백두산이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격동의 순간을 맞이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온 겨레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북남수뇌회담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9월 20일 오전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녀사와 함께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우리측 간부들과 남측수행원들이 함께 올랐다. 이 땅의 일만산악을 거느린 조종의 산 백두산은 하늘높이 솟아오른 뫼부리마다에 령묘한 정기를 내뿜으.. 2018. 9. 22.
김여정 출산 - 박지원 전언 김여정은 실질적인 '총리'나 '수상'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정치 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향후 어떻게 전개되고 변화가 있을지 연구 대상이다. http://bit.ly/2PUTpVN -> 김여정은 김정은과 함께 키친 내각 이끌고 있다 김여정은 2박 3일 문재인 김정은 정상 회담 기간 모든 행사의 기획자와 총지휘자 같았다.Kim Yo Jong is omnipresent. 어제 서울로 돌아온 박지원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 김여정 부부장이 출산을 마쳤다고 한다.김여정의 배우자, 파트너 (남편)는 누군인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김현정 뉴스쇼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평창올림픽에 왔을 때 만삭이었던 게 맞고,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때는 출산을 하고 왔.. 2018. 9. 21.
도널드 트럼프는 북한과 협상하기 위해 제 2차 북미 정상 회담 개최할 가능성이 크다. (1) 미국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 협상의 궁극적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미국이 실질적인 체제보장과 군사적 불가침의 제도화 없이는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북미간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이번 비핵화 협상의 정치적 목표에 대해서 공감해야 한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 영구 폐쇄를 실천하면, 미국은 '평양과 와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실천하면, 경제 제재 조치를 풀어줘야 한다. 이러한 북미간 상호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미국이 2021년 1월까지 북한 비핵화를 요구했으면,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북미 수교, 평양과 와싱턴에 대사관 설립을 실행해야 한다. (2) 종전 선언은 주한미군 철수 .. 2018. 9. 20.
김정은 문재인 백두산 공동 등반, 천지 가는 길 전송사진 백두산 등반, 천지 물 뜨기, 부럽다 !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 사람들도 이 백두산이나 천지를 볼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한다. 문재인 김정은 두 정상이 백두산 천지에 같이 동행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들이 두 정상이 아니라면, 서울 평양 동네 친척 친구 가족들이 백두산 천지에 나들이를 간 것처럼 보였다. 백두산 생태 보전이 잘 되길 바란다. 마구잡이로 호텔 짓고 백두산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지 말아야 한다. 이 와중에도 김여정 찾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백두산 천지에 가는 방법 : 삭도 열차 (케이블 카) 2018. 9. 20.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장사정포 후진 배치를 위한 선결조건 이번 군사분야 합의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보다 더 진척되었다. 그러나 장사정포 후진 배치는 이번 협상에서 제외되었다. 문제는 남북 경협이다. 북한의 장사정포 배치를 후퇴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개성 공단 재개나 개성, 해주 지역에 경제협력 공동 지역을 한국과 북한이 함께 만들어 나갈 때이다. 유엔과 미국의 북한 경제 제재 조치를 완화하거나, 장기적으로 철폐해야 한다. 미국과 유엔 등이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고, 북한은 비핵화를 실천하는 게 남과 북이 공생하는 길이다. [전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 수정 : 2018.09.19 20:52:44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 2018. 9. 20.
평양주민들이 새벽에 비 맞으며 환송대열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이 오길 # 1.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까지 새벽 아침에 거리에 환영회 환송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이 어서 왔으면 한다. 북쪽 사회 특수성을 몰라서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환송하느라 새벽 아침부터 일어나 한복을 차려입고 북한 여인네들이 거리에 나왔다. 서울에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백화원으로 가는 길목에서야 '환영' 대열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새벽 아침에 일어나 '조국 통일'을 외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환송했다. 이 북쪽 평양 주민들이 거리 나와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한번 생각해볼 주제이다. 그들의 수고에 노고에 마음이 아프다. 아버지 어머니가 고향에서 찾아와도 새벽에 일어나 배웅하기 힘든 시절 아닌가?당의 동원이었건 집단지성의 힘이었건 간에.. 2018. 9. 20.
3차 문재인-김정은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메모(1) 3차 문재인-김정은 정상회담 성과는, 김정은 연내 서울 방문으로 보인다.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는 미국이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줘야 가능하다는 '전제'를 덧붙였다.- 군사 분야 합의서, '군사 공동 위원회' 부활로 인해, 남북의 실질적인 종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메모(2) 남북한 정부와 시민들이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은 아직도 남북한이 완전한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남북 철도 하나 잇는 것도 미,중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결론/과제: (1) 제 2차 북미 회담이 필요하다. 11월 미국 중간 선거 이전까지 미국 트럼프와 북한과의 협상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미국이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주는 게 필요하다. (2) .. 2018. 9. 19.
제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반응 아직 미국이 북한에게 어떤 정치적 선물을 줄 것인가? 확실하지 않다. 11월 미국 중간 선거 이전에 북한과 미국이 어떻게 구체적인 합의를 내올 것인가가 중요하다.북한이 요구한 '종전선언'를 미국 트럼프가 왜 아직도 수용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미국 정치계의 주류 세력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구심 때문이다. 이러한 교착 국면을 깨드리기 위해서는 미국이 일차적으로 북한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북한 핵시설들을 단계적으로 철폐할 것이다. --------- 제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반응: 1. "김정은이 핵사찰을 허용했다. 국제 전문가들 감시 하에 미사일 발사대를 폐쇄하기로 했다. 그 동안 북한은 로.. 2018.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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