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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49

선거법 개혁 5당 합의문 평가: 미흡하다. 12년간 더 개정하고, 유권자 참여 제도화 선거제도 개혁 5당 합의문 평가 : 6개 항목을 보고 나서 든 생각,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 정당투표가 의석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개혁하자는 본래 취지에 비춰보면, 5당 합의문은 10% 만족도 되지 않는 합의안이다. 추상적 수준에서 합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갈 길이 멀다. [향후 제안] 1. 2019년 임시 국회에서 한번 개정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향후 총선 3회 이상, 12년간 '선거법'과 '정당법'을 계속해서 개정해야 한다. 합의문 5번에 나와있는 '정개특위 활동시한'은 12년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구 후보 250명 비례대표 250명 수준이 될 때까지 개정해야 한다. 현재 특권층 10개 직업군 카르텔로 전락한 국회의 피를 교체할 하나의 방안이 특권은 줄이고 의원숫자는 늘리는 것이다. .. 2018. 12. 15.
2015년 국회의원 정수, 민주당 이종걸 390 석 (비례 130석) 제안, 정의당 360석 (비례 120석) 보다 많아. 2015년 민주당은 국회의원정수 늘이는 것에 대한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2015년 7월 이종걸 당시 원내대표 주장은 지역구 260석, 비례 130석으로 총 390석을 제안했다. 이는 당시 정의당이 내놓은 360석보다 30석이 많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은 300명 현행 유지. 지역구는 246석 더하기 몇 석, 비례대표는 54석 빼기 몇 석이었다.민주당은 이종걸 개인 의견과 약간 다른데 총 369석에,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123석 (지역구 현행 유지)이었다. -------------------------------- 자료 출처: 300, 369, 390…의원정수, 여야 속내 '커밍아웃' 해보면 [머니투데이] 입력 2015.07.27 15:51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the300-런치.. 2018. 12. 14.
독일 선거 (총선 )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원,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탄생, 미영프 군정과 서독의 타협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원,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탄생, 미영프 군정과 서독의 타협 2017년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은 한국촛불 시민들에게 '인권상'을 줬다. 전범국과 패전국 멍에를 쓴 서독도 1949년 소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원형인 '지역-정당 혼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만들었는데, 전 세계가 인정한 참여민주주의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은 왜 후진적인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있는가? 민주당,자유한국당에도 결코 불리하지도 않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민주당,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인 현상도 상식적으로 이해불가하다. -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 선거제도는 1949년 미-영-프 군정의 감독 하에 서독의회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하고, 각 주지사가 이를 수정하고, 군정이 승인 후 만들어졌다.. 2018. 12. 12.
독일식 비례대표: 2014 프레시안 조성복: 새누리당에 불리하지 않다 . 독일식 선거제도, 새누리당에 결코 불리하지 않다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독일의 선거제도 ① '독일식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조성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연구위원 2014.12.29 10:01:58 독일식 선거제도, 새누리당에 결코 불리하지 않다 정기후원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방식이 헌법에 불합치 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선거구 간 최소 및 최대 인구비율을 현행 1:3(10만 3469명 : 31만 406명)에서 1:2(13만 8984명 : 27만 7966명)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문제가 주요 현안이 되었고, 이 기회에 아예 선거제도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현재 거대 양당에만 유리한.. 2018. 12. 11.
총선 개혁안. 독일식 비례대표제도: 경향 2016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보고 싶어요! 입력 : 2016.05.07 18:57 수정 : 2016.05.07 21:39윤호우 선임기자 새누리 반대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20대 총선서 무산 4월 14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증 교부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며 당선증을 펼쳐 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총선에서는 두 번 투표를 한다. 첫 번째는 지역구 후보를 뽑는 투표이고, 두 번째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표시하는 투표다.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첫 번째 투표로 253명의 지역구 의원을 뽑았고, 두 번째 투표로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했다. 두 번째 투표는 전체 의석인 300석이 기준이 아니라 비례 의석인 47석이 기준이다. 이런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병.. 2018. 12. 11.
독일식 비례대표제도 : 슬로우 뉴스 2012.19대 총선에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했다면 [특집 . 독일식: 19대 총선에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했다면 [특집] 필자: 임예인 작성일: 2012-05-03 카테고리: 정치 | 댓글 : 18 한국 총선은 지역구마다 1명씩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 이외에, 정당 투표 결과를 통해 약 50명의 비례대표를 뽑는 형태다.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방식이지만, 사실 이 방식에는 치명적인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정당 지지율과 실제 확보 의석수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번 총선만 해도 통합진보당은 10%대의 지지율을 얻었지만, 의석은 고작 4%대밖에 얻지 못했고, 새누리당은 약 43%의 지지율로 과반 의석을 가져갔다. 또 하나는 지역구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만이 당선되는 탓에, 영호남 등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 외에는 의석을 얻기 대단히.. 2018. 12. 11.
[인구 10만명 당 1명, 500명 국회의원 선출하자] 한국 국회의원 300명 연봉으로 캐나다 498명, 미국 491명 의원 고용할 수 있다. 한국 국회의원 300명 연봉으로 캐나다 498명, 미국 491명 의원 고용할 수 있다.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으로 약 500명으로 늘리고, 특권과 연봉은 줄이고, 특권층으로 전락한 한국 국회를 개혁할 신진 정치세력들을 국회로 들여보내, 완전히 피갈이, 물갈이와 불판갈기를 넘어서 피갈이를 해야 한다. 그런데 빈곤 노인 42만명 월 10만원 예산도 백지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파탄난다고 노동자들을 욕심꾸러기라고 비난했던 국회의원들이 자기 연봉은 올렸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 1948년 한국인구 2천만일 때 200명이었다. 일부러 연봉인상했나? 국회의원에 대한 반감을 극대화시켜 '저런 날강도같은 국회의원들 350명, 400명, 500명으로 늘리면 한국 정치망한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 2018. 12. 9.
[참고자료] 의석 분배 과정 설명 2017년 독일 총선 598석에서 709석로 증가한 이유 23차 독일연방의회 선거 개정법 Endgültige Sitzberechnung und Verteilung der Mandate bei der Bundestagswahl 2017EinleitungDie Wahl erfolgt im Wahlsystem der personalisierten Verhältniswahl, in dem die Personenwahl im Wahlkreis (Erststimme) nach denGrundsätzen der Mehrheitswahl mit der Verhältniswahl von Landeslisten der Parteien (Zweitstimme) kombiniert wird. Die Umrechnung der Wählerstimmen in Bundestagssitz.. 2018. 12. 8.
독일식 지역비례혼합형 선거 (MMP) 2017년 총선 709석으로 늘어난 이유 (1) 앞으로 12년~16년은 지속적으로 선거 제도 (국회의원, 대통령제)를 개혁해야 한다. 일회적으로 끝내서는 안된다. 선거개혁은 2020년, 2024년, 2028년 계속되어야 한다. 민주당 사이비 학자들과 이데올로그들이 퍼뜨리는 망상처럼, 대통령 제도와 독일식 '혼합 비례대표제도'가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각 국가의 선거제도는 그 나라 사람들의 '민주주의 실천 의지'와 '실력'에 따라 창조적으로 형성된다. (2) 민주당 일부 사이비 선거공학자들의 머리 속에는 '사회 혼란 가중' 대통령 흔들기라는 과장만이 들어있다. 그런 억지 비과학적 주장은 뒤로 하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호했던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즉 지역 후보와 비례대표제도를 혼합한 (MMP mixed member propor.. 2018. 12. 8.
박정희 516 쿠데타 이후 검토했던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민주당 자유한국당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박정희 516 쿠데타 이후 검토했던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민주당 자유한국당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1962년 9월 28일자 경향신문은 친절하고 상세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당시 서독식 비례대표제도)를 보도했다.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은 이 제도를 두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최근 들어 전 세계에 수출중인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는 탄생 자체가 당시 독일 기민당,사민당, 자민당등 기성 정당들의 타협으로 시작되었다. 심지어 박정희도 당시 '서독식 지역-비례 혼합 선거',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검토했다. 박정희가 1963년 대선 출마 이전, 헌법을 바꾸면서 당시 서독의 1인 2표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역시 한국 선거법의 후보로 .. 2018. 12. 7.
김대중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채택하라. 노무현 대통령 “권역별, 독일식 비례대표제 있다” 2005-07-29 (해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를 대안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바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이다.' 왜냐하면 독일은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 국가'이고, 그 16개 주를 '권역별'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는 혼합형, 창조적 잡종 (hybrid)이다. 유권자가 지역구에서 지역 대표를 선출하면서, 2번째 투표로는 '지지 정당'에 투표할 수 있다. 마치 당나귀와 말을 교배시켜 '노새'라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듯이, 독일이 이러한 창조적 혼융 형태를 만들어 냈다.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 이전에는 결선투표제 있는 지역구선거법도 경험했고, 6만표 득표율이면 1석 얻고 그 이후 3만석부터 다시 1석씩 주는 비례대표제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2018. 12. 6.
이정미 대표 논거 보강 -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mbc ) 논거제시 풍부해야 한다.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더 민주적인가? 국회의원 정수 늘려야 하는가? 11/26 (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연내 가능할까?"- 이정미 정의당 대표작성자 : 시선집중[mb****]작성한 글 목록 작성일 : 2018.11.26 07:49조회:32 번호:9265 스크랩 주소복사 글자 크기 키우기twitterfacebook ☎ 진행자 > 어제 국회에서는요.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 세 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모여서 선거제도개편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조하며 대통령과 5당 대표의 담판회동까지 제안했는데요. 현재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 중이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번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2018. 11. 26.
남북 철도 연결 It is a very good start to make two Koreas live peacefully together. . Yesterday at 5:15 PM · The plan to modernize North Korea’s outdated railways and roads and reconnect them with the South was among many agreements reached between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About this websitePBS.ORGKoreas gain UN sanctions exemption for joint rail surveySouth Korea said Saturday that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granted an ex.. 2018. 11. 26.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을 포용하지 못하는 것은 소득주도성장과 뉴딜정책 위배이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을 포용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이 합류할 수 있는 우호적 분위기, 동등한 대화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의 핵심 근간들은 첫번째 소득과 고용과 관련된 사회안전망 구축, 두번째는 최저 임금법 제정, 세번째는 정부 재정 정책(큰 정부)을 통한 수요 촉진, 네번째는 노동조합의 법적 보호이다. 1946년 J.K 갈브레이쓰는 이러한 4가지 뉴딜 정책이 미국 자본주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본가와 경영자들이 투자와 생산에 대한 통제권을 여전히 보유했고, 생산 비용을 낮추고 시장을 확대하려는 동기부여도 감소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노동자와 자본가의 상호 공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017년 5월 선거 이후, 문재인 정부의.. 2018. 11. 21.
[한국 국회는 인도 카스트와 동일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선거개혁 하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 연동형 비례대표 공약 뒤집어. 2018.nov.20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 숫자 200명으로 줄이자던 안철수의 반동 포퓰리즘을 버려야 한다.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또 민주당과 이해찬은 뒤집은 공약을 또 뒤집으려나? 정치가 아니라 이제 마술이다. (1)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 증원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 인도 신분제,카스트로 변질해버린 한국 국회 국회의원들 숫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자고 하면, 국민들이 '저 놈들 밥그릇 키울 일 있냐?'고 반대한다. 그러나 현행 국회의원들 과거 직업을 살펴보면 7~8개 파워 엘리트들이 '동맹'을 맺고 있다. 이 법조인(변호사, 검사,판사), 제조업과 금융업 사장, 고위직 관료, 교수, 언론인 등이 한국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특히 법조인은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하.. 2018. 11. 20.
북한 자료, 장마당 세대 the Jangmadang Generation 링크 https://www.nkmillennials.com/ 2018. 11. 19.
혜경궁 김씨, 이재명 논란 장기화는 민주당의 개혁 동력 떨어뜨린다 민주당은 2017년 5월 대선이 종료되었는데도, 2018년에도 당내 경선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어떻게 할 것인가?] 1.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서울시장 등 민주당 광역단체장과 함께 '개혁 경쟁'과 대선 공약인 '지방 분권화' 실천 경쟁을 선언하는 게 좋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박원순 서울시장도 정책으로써 대중들에게 검증받도록 만들어야 한다. 2. 민주당 대선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지지자들끼리 경쟁과 비난은 격렬하고 반칙도 나왔다. 그러나 이재명 측도 문재인 후보 측도 '퇴장 red card'을 받을 정도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2018년까지 경선에서 발생한 당내 정치를 연장전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 혜경궁 김씨 언론보도를 보고 ] 혜경궁 김씨 트위터 진실 게임은 민주당에게는 개혁 동력을 .. 2018. 11. 19.
Tim Shorrock ; How ‘The New York Times’ Deceived the Public on North Korea .NUCLEAR ARMS AND PROLIFERATIONNORTH KOREAMEDIA BIAS How ‘The New York Times’ Deceived the Public on North KoreaStretching the findings of a think-tank report on Pyongyang’s missile bases is a reminder of the paper’s role in the lead-up to the Iraq War.By Tim ShorrockTwitterTODAY 8:00 AMfbtwmailPrint(Photo by Haxorjoe at en.wikipedia, CC BY-SA 3.0)Ready To Fight Back?Sign up for Take Action Now .. 2018. 11. 17.
"문파,새로운 주권자의 이상한 출현"의 허와 실, 문파-문빠의-문제점 헤겔리안 '이념 Idee' 문파, 세계사의 보편 이념인 문재인 절대정신을 현실 정치 (RealPolitik) 에서 실천하는 문파와 현실에서 트위터 낙엽 속에서 낭만적으로 아래와 같이 나뒹굴었다. "문파, 새로운 주권자의 이상한 출현" 이라는 책을 보다. 정확히는 온라인 서점에 맛보기로 소개된 30페이지를 읽다.박구용 교수의 이러한 시도는 정치학적으로 유의미하다. 도그마와 확증편향에 빠져 새로운 변화를 놓치기 쉬운 선무당 전문가들에게. 그러나 박구용 교수 시도가 남긴 아쉬운 점은, 집단 이성을 발휘하여 진리를 추구하는 '여론장- 공적 토론 공간 Öffentlichkeit'이라는 이념과 이상을 먼저 설정한 다음, 그 현실적인 주체가 바로 '문파, 새로운 주권자의 이상한' 실천이라고 규정해 버린 점이다. 그러.. 2018. 11. 15.
2018. nov.1.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한 이유, 정당 득표율 25.5%, 실제 의석은 41% 민심 왜곡 30년째 방치. 국회입법 조사처 "지역패권주의 방지 위해 중대선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제안. 1. 정의당 (심상정), 민주당 (박주민) 대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즉 정당투표율이 국회의원 의석수 분배 기준이 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최소한 2대 1로 조정하자 (정의당 심상정, 민주당 박주민 공통)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적용하자. 2. 중간단계 타협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5년 2월. 독일처럼 16개 권역별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 1로 하고, 의석숫자는 지역 200석과 비례 100석으로 조정하자. 3. 국회입법 조사처. 낮은 비례성, 지역패권 정당체제 고착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구 선거를 '중대선구제'로 개편하고, 동시에 정당투표율이 총의석 수를 결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심상정 "'중대선거구와.. 2018. 11. 7.
개인 차원에서 진정한 자유, 그리고 국가간의 '자유' 관계 - 트럼프 '승인 approval' 평가 인간의 최고 가치인 '자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심해서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자유이다. 이런 자유 뜻이 국가 간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예, 아니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냐? 남북한이 트럼프에게 노벨 평화상을 기꺼이 양보한다고 해도, 미국을 대표하는 트럼프 속내는 '우리가 주인이고, 너희들은 우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아직 독립적이지 못한 2류치들이다.'인류사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대화와 외교'는 중요하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트럼프, 중,러,일과 외교를 해서, 이 어이없는 냉전구조를 남북한에서 깨부셔야 한다.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시는 이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Asked about reports Sout.. 2018.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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