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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49

지지 정당 민주당 48.1%, 자유한국당 10.8%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7.3%, 민주평화당 1.3% (MBC 조사) 여론조사 문항 1. 문재인 국정운영, 잘하고 있다 73.4%, 못하고 있다 23.1% 대구 경북이 35~36% 정도로 잘못하고 있다고 가장 박하게 평가했다. 업종별로는 자영업 17%가 국정 운영 잘못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항 2. 지지 정당 민주당 48.1%, 자유한국당 10.8% 정의당 10%, 바른미래당 7.3%, 민주평화당 1.3% 정의당의 경우 10대~20대 지지율이 4.1%로 낮다. 40대는 15.1%, 50대도 14.8%, 30대는 10.8%로 정의당을 지지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 하에서 학생운동 경험이 있는 세대 (40-50대)가 가장 많이 정의당을 지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10대후반~20대는 민주당, 바른미래당을 정의당보다 더 지지하고 있다. 이를 유심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문항.. 2018. 9. 24.
김정은 문재인 백두산 등반 - 특기할 력사적 사변 (로동신문 보도 자료) 참고자료 로동신문에서는 어떻게 보도했는가? (2018)년 9월 21일 금요일 민족사에 특기할 력사적사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삼천리강토를 한 지맥으로 안고 거연히 솟아 빛나는 민족의 성산 백두산이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격동의 순간을 맞이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온 겨레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북남수뇌회담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９월 ２０일 오전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녀사와 함께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우리측 간부들과 남측수행원들이 함께 올랐다. 이 땅의 일만산악을 거느린 조종의 산 백두산은 하늘높이 솟아오른 뫼부리마다에 령묘한 정기를 내뿜으.. 2018. 9. 22.
김여정 출산 - 박지원 전언 김여정은 실질적인 '총리'나 '수상'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정치 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향후 어떻게 전개되고 변화가 있을지 연구 대상이다. http://bit.ly/2PUTpVN -> 김여정은 김정은과 함께 키친 내각 이끌고 있다 김여정은 2박 3일 문재인 김정은 정상 회담 기간 모든 행사의 기획자와 총지휘자 같았다.Kim Yo Jong is omnipresent. 어제 서울로 돌아온 박지원 의원의 증언에 따르면, 김여정 부부장이 출산을 마쳤다고 한다.김여정의 배우자, 파트너 (남편)는 누군인지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김현정 뉴스쇼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평창올림픽에 왔을 때 만삭이었던 게 맞고,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때는 출산을 하고 왔.. 2018. 9. 21.
도널드 트럼프는 북한과 협상하기 위해 제 2차 북미 정상 회담 개최할 가능성이 크다. (1) 미국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 협상의 궁극적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미국이 실질적인 체제보장과 군사적 불가침의 제도화 없이는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북미간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이 이번 비핵화 협상의 정치적 목표에 대해서 공감해야 한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과 발사대 영구 폐쇄를 실천하면, 미국은 '평양과 와싱턴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실천하면, 경제 제재 조치를 풀어줘야 한다. 이러한 북미간 상호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미국이 2021년 1월까지 북한 비핵화를 요구했으면,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북미 수교, 평양과 와싱턴에 대사관 설립을 실행해야 한다. (2) 종전 선언은 주한미군 철수 .. 2018. 9. 20.
김정은 문재인 백두산 공동 등반, 천지 가는 길 전송사진 백두산 등반, 천지 물 뜨기, 부럽다 !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 사람들도 이 백두산이나 천지를 볼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한다. 문재인 김정은 두 정상이 백두산 천지에 같이 동행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들이 두 정상이 아니라면, 서울 평양 동네 친척 친구 가족들이 백두산 천지에 나들이를 간 것처럼 보였다. 백두산 생태 보전이 잘 되길 바란다. 마구잡이로 호텔 짓고 백두산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지 말아야 한다. 이 와중에도 김여정 찾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백두산 천지에 가는 방법 : 삭도 열차 (케이블 카) 2018. 9. 20.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장사정포 후진 배치를 위한 선결조건 이번 군사분야 합의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보다 더 진척되었다. 그러나 장사정포 후진 배치는 이번 협상에서 제외되었다. 문제는 남북 경협이다. 북한의 장사정포 배치를 후퇴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개성 공단 재개나 개성, 해주 지역에 경제협력 공동 지역을 한국과 북한이 함께 만들어 나갈 때이다. 유엔과 미국의 북한 경제 제재 조치를 완화하거나, 장기적으로 철폐해야 한다. 미국과 유엔 등이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해주고, 북한은 비핵화를 실천하는 게 남과 북이 공생하는 길이다. [전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 수정 : 2018.09.19 20:52:44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 2018. 9. 20.
평양주민들이 새벽에 비 맞으며 환송대열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이 오길 # 1.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까지 새벽 아침에 거리에 환영회 환송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이 어서 왔으면 한다. 북쪽 사회 특수성을 몰라서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환송하느라 새벽 아침부터 일어나 한복을 차려입고 북한 여인네들이 거리에 나왔다. 서울에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백화원으로 가는 길목에서야 '환영' 대열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새벽 아침에 일어나 '조국 통일'을 외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환송했다. 이 북쪽 평양 주민들이 거리 나와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또다시 한번 생각해볼 주제이다. 그들의 수고에 노고에 마음이 아프다. 아버지 어머니가 고향에서 찾아와도 새벽에 일어나 배웅하기 힘든 시절 아닌가?당의 동원이었건 집단지성의 힘이었건 간에.. 2018. 9. 20.
3차 문재인-김정은 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메모(1) 3차 문재인-김정은 정상회담 성과는, 김정은 연내 서울 방문으로 보인다.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는 미국이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줘야 가능하다는 '전제'를 덧붙였다.- 군사 분야 합의서, '군사 공동 위원회' 부활로 인해, 남북의 실질적인 종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메모(2) 남북한 정부와 시민들이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은 아직도 남북한이 완전한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남북 철도 하나 잇는 것도 미,중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결론/과제: (1) 제 2차 북미 회담이 필요하다. 11월 미국 중간 선거 이전까지 미국 트럼프와 북한과의 협상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미국이 북한 체제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주는 게 필요하다. (2) .. 2018. 9. 19.
제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반응 아직 미국이 북한에게 어떤 정치적 선물을 줄 것인가? 확실하지 않다. 11월 미국 중간 선거 이전에 북한과 미국이 어떻게 구체적인 합의를 내올 것인가가 중요하다.북한이 요구한 '종전선언'를 미국 트럼프가 왜 아직도 수용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미국 정치계의 주류 세력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구심 때문이다. 이러한 교착 국면을 깨드리기 위해서는 미국이 일차적으로 북한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북한 핵시설들을 단계적으로 철폐할 것이다. --------- 제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반응: 1. "김정은이 핵사찰을 허용했다. 국제 전문가들 감시 하에 미사일 발사대를 폐쇄하기로 했다. 그 동안 북한은 로.. 2018. 9. 19.
북한 노동신문 (로동신문)이 보도한 문재인 김정은 제 3차 정상회담 참고자료: 북한 노동신문 (로동신문)이 보도한 문재인 김정은 제 3차 정상회담 주체107(2018)년 9월 19일 수요일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는 문재인대통령과 일행 도착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맞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９월 １８일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는 문재인대통령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따뜻이 맞이하시였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기게 될 북남수뇌상봉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 2018. 9. 19.
한국 국회의원 부자들 대변하기 쉽다. 종부세 대상 자유한국당 42명, 민주당 23명 부자 자체가, 비싼 좋은 집 소유자 자체만으로 윤리나 정치관점을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 국회는 이런 종부세 대상 부자들 뿐만 아니라, 변호사,판사,검사 출신들 비율이 너무 높고, 이러한 계급-계층 편향적 국회의원 구성은 특정 계급 계층을 대변할 확률이 너무 높다. 아니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참고 자료: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43876 국회의원 83명 종부세 대상, 자유한국당이 42명으로 절반 넘어 최윤원 입력 2018.09.18. 16:43 수정 2018.09.18. 16:53 댓글 2 뉴스타파가 2018년 국회의원 재산공개내역을 분석한 결과 현직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28% 가량인 83명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자 중 종.. 2018. 9. 18.
이명박 재산, "내 전 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 [이명박 재판 논평] - 대통령의 사유재산과 무소유 언젠가, 아니 곧 멋진 대통령이 나타날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에, 집도 없이 전국을 떠돌며 국민들에게 세끼 밥과 과일 간식을 빌어먹으며 그들과 친구가 되는, 그런 멋진 대통령이 등장할 것이다. 숟가락 젓가락만 들고 365일 삼식 세끼를 일하는 사람들에게 얻어 먹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그런 멋진 대통령이 곧 출현할 것이다. 국민의 친구, 민중의 동무, 시민의 벗이 한국 대통령이 되는 그런 멋진 신세계, 아름다운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방방곡곡 문 앞에 밥 얻어 먹으러 찾아온, 말벗 대통령, 삶의 희로애락을 도란도란 나누는 그런 대통령. -------- "내 전 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 최후진술에서 밝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믿.. 2018. 9. 7.
이팔성 메모장, 이명박에게 뇌물 30억 주다 참고자료: 한국 정치, 보수파들의 인사청탁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 보낸 옷값입니다. [앵커] 그런 것도 보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이 전 회장이 2008년 3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일기처럼 썼던 비망록이 공개됐는데요. 그 비망록 내용을 잠깐 보면, 2008년 3월 28일의 내용입니다. "MB와 연을 끊고 다시 세상살이를 시작해야 되는지…나는 그에게 약 30억원을 지원했다. 옷값만 얼마냐. 그 족속들은 모두 파렴치한 인간들이다."라고 썼습니다. [앵커] 표현이 아주 적나라하네요. [기자] 비망록이니까 본인만 볼 줄 알고 썼는데 압수수색에서 나중에 나왔고, 오늘 검찰이 공개를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30억 원을 지.. 2018. 8. 8.
경향신문, 박성민 글 문제점, "(문재인) 집권 세력 내부 권력 투쟁" 평가 (1)박성민의 기고문이 경향신문 논조인지, 아니면 외부 기고가의 개인적인 주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글의 주제가 불분명하고, 자기 주장의 논거들이 빈약하다. (2) 박성민의 글 요지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는 외부(경쟁 정당들)에서 오는 게 아니라, 민주당-청와대-행정부 내부에서 올 것이다. (미래 예측) 그런데 이런 예언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만병통치약'이지만, 특정 병에는 효능이 전혀 없는 발언일 확률이 크다. 더군다나 한국처럼 복수 정당 경쟁 체제에서 민주당 문재인 체제의 약화 가능성은 내부에도 있지만, 경쟁 관계에서 오는 것도 있을 수 있다. (3) 박성민의 충고는 과거청산 (적폐청산)에 집착하지 말고, 민생에 문재인 정부가 집중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2018. 8. 5.
박정희가 기업에 투자 제안하면 '명령'이고, 김동연 부총리가 하면 '소통'인가? 1980년대부터 정통 관료 김동연 부총리의 '치적'은 과연 무엇일까? 문재인 개혁 정부의 배반인가? 아니면 보수 세력의 불만을 잠재우는 역할에 충실한 부총리인가? 1. 김동연 부총리의 비일관적인 경제철학(1) 속칭 혼합경제 (케인지안 모델)처럼, 박정희의 국가 주도 경제계획처럼, 정부가 경제 활동 주체로 참여한다고 대놓고 말도 못하고, (2) 정부가 시장에, 기업활동에 개입해서 안된다고 하면서도, (3) 고용지표나 성장 GDP 실적은 또 높여야 정권의 정당성은 살아나기 때문에, (4) 김동연 부총리가 기업을 찾아 다니면서 고용을 증가시켜라고 독려하고 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이다. 과거 박정희가 기업들에 세제 혜택, 노동조합에 대한 극렬 탄압이라는 선물을 안겨주면서, 투자와 생산을 독려.. 2018. 8. 5.
Trump 김정은에게 감사 표시 l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Thank you to Chairman Kim Jong Un for keeping your word & starting the process of sending home the remains of our great and beloved missing fallen! I am not at all surprised that you took this kind action. Also, thank you for your nice letter - l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12:47 AM - 2 Aug 2018 2018. 8. 2.
2017 march 14 자료 : 회색 독수리 드론은 무엇인가? Nakjung KimMarch 14, 2017 · The Guardian · [논평] 1. 미국 군수자본, 트럼프 앞세워 한국에 강압적 마케팅 전략이 바로 싸드 배치이다. 싸드 배치도 부족해서, 미사일 수송 가능한 '드론'을 한반도 상공에 띄울 예정이다.한국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축제를 앞두고, 미 군수자본 영업과장 트럼프가 한국에 무기 수출하러 오는 것이다. 정치 축제에 초치러 온다. 박사모 미성조기에 흥분한 트럼프가 미 성조기 아래로 무기 팔면 되겠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다.싸드 배치 계획과 미사일 수송 가능 드론 한반도 무력 시위, 이게 촛불광장 민심과 무슨 상관인가?한반도 동북아 평화적 공존에 실효성도 없고 지속가능한 외교정책도 아니다. 2. 미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이 일본 한국 중국을 방문해, .. 2018. 8. 2.
고 오재영 추모 2017.03.23 별리자 別離者 Nakjung Kim March 23, 2017 · '어리석게도 늘 떠나야 別離者를 느낀다. 기억도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을. 아무것도 남지 않을 이 접점의 세계만 있는 것 같은 착시. 첨도 끝도 없는 중간에서 걷다, 어느 접점에 만나기도 한다. 한참을 이어졌다 또 끊기기도 하고, 그게 전부였음을.' 2018. 8. 2.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김씨와 시그널 대화, 문재인 정책 토론했는가? (특검) 사실 해명이 필요하다. 매크로 이용 여론조작은 범죄다. 이런 범죄와 다르게, 드루킹이 한 시민으로서 정치활동은 하거나, 민주당원으로서 정치 참여한 것은 죄가 아니다. 문제는 왜 드루킹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비밀결사조직처럼 움직이고 활동했는가이다.[교훈] 온라인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로비스트, 정치브로커, 정치 룸펜들의 활동을 양성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비판] 각 정당별로 정책 연구소가 있음에도, 왜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 조직에 민주당 정책을 문의했는가? 김경수 소환 뇌관된 USB…특검, '시그널' 메신저 대화 주목 [JTBC] 입력 2018-08-01 21:10 [앵커] 특검이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김 씨가 공모했다고 보는 것은 최근에 드루킹의 USB 등에서 나온 유력한 정황들.. 2018. 8. 2.
심상정 의원의 노회찬 추도사 전문 너무 슬퍼말아요. 심상정 대표님. 오늘 내일 아니 몇 년 수십년간 우리들의 살아생전 노회찬의 죽음은 깊은 상처일테니, 오늘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내일도 모레도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슬퍼할 힘을 남겨둬요. 상처가 아물고 새 살이 돋는 그 날까지. [노회찬 영결식]심상정 “영원한 동지” 오열에 추모객들도 흐느껴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입력 : 2018.07.27 10:39:01 [노회찬 영결식]심상정 “영원한 동지” 오열에 추모객들도 흐느껴 ■ 오전 10시 25분- 심상정 의원 “나의 영원한 동지” 조사에 참석자들 눈물 나의 동지 사랑하는 동지 영원한 동지여 수많은 고뇌와 상처를 기꺼이 감내해왔던 믿음직한 당신이었기에 우리 사이에 침묵은 이심전심이고 믿음이고 위로였기에 지금껏 .. 2018. 7. 27.
경향신문 1면, 노회찬 추모제 하는 날, 문재인 호프집 행사 사진, 조선일보와 차이 못내 아쉽다 방금 전 경향신문을 보고 놀랬다. 진보정당원들은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버스타고 검찰청 앞에 섰을 때부터 분노했다. '이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까지 노무현을 욕보일 수 있는가? 광우병 촛불데모 이후 정치보복질을 이명박이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민주당원이 아니더라도 진보정당이 먼저 나서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걱정했다. 오늘이면 노회찬 추모식이 공식적으로 끝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은 365일 계속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굳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년들의 호프집 만남을 경향신문 1면에 배치했어야 했는가? 청와대의 기획과 홍보부 탓인지, 경향신문 수뇌부의 탓인지 모르겠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jtbc 손석희 뉴스룸은 3일 연속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심도깊게 노회찬과 그 동료들이 황무지에서 진보정당을 .. 2018.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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