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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40

북한 노동신문 (로동신문)이 보도한 문재인 김정은 제 3차 정상회담 참고자료: 북한 노동신문 (로동신문)이 보도한 문재인 김정은 제 3차 정상회담 주체107(2018)년 9월 19일 수요일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는 문재인대통령과 일행 도착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맞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９월 １８일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는 문재인대통령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따뜻이 맞이하시였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기게 될 북남수뇌상봉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 2018. 9. 19.
한국 국회의원 부자들 대변하기 쉽다. 종부세 대상 자유한국당 42명, 민주당 23명 부자 자체가, 비싼 좋은 집 소유자 자체만으로 윤리나 정치관점을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 국회는 이런 종부세 대상 부자들 뿐만 아니라, 변호사,판사,검사 출신들 비율이 너무 높고, 이러한 계급-계층 편향적 국회의원 구성은 특정 계급 계층을 대변할 확률이 너무 높다. 아니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참고 자료: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43876 국회의원 83명 종부세 대상, 자유한국당이 42명으로 절반 넘어 최윤원 입력 2018.09.18. 16:43 수정 2018.09.18. 16:53 댓글 2 뉴스타파가 2018년 국회의원 재산공개내역을 분석한 결과 현직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28% 가량인 83명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자 중 종.. 2018. 9. 18.
이명박 재산, "내 전 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 [이명박 재판 논평] - 대통령의 사유재산과 무소유 언젠가, 아니 곧 멋진 대통령이 나타날 것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에, 집도 없이 전국을 떠돌며 국민들에게 세끼 밥과 과일 간식을 빌어먹으며 그들과 친구가 되는, 그런 멋진 대통령이 등장할 것이다. 숟가락 젓가락만 들고 365일 삼식 세끼를 일하는 사람들에게 얻어 먹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그런 멋진 대통령이 곧 출현할 것이다. 국민의 친구, 민중의 동무, 시민의 벗이 한국 대통령이 되는 그런 멋진 신세계, 아름다운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방방곡곡 문 앞에 밥 얻어 먹으러 찾아온, 말벗 대통령, 삶의 희로애락을 도란도란 나누는 그런 대통령. -------- "내 전 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 최후진술에서 밝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믿.. 2018. 9. 7.
이팔성 메모장, 이명박에게 뇌물 30억 주다 참고자료: 한국 정치, 보수파들의 인사청탁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 보낸 옷값입니다. [앵커] 그런 것도 보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이 전 회장이 2008년 3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일기처럼 썼던 비망록이 공개됐는데요. 그 비망록 내용을 잠깐 보면, 2008년 3월 28일의 내용입니다. "MB와 연을 끊고 다시 세상살이를 시작해야 되는지…나는 그에게 약 30억원을 지원했다. 옷값만 얼마냐. 그 족속들은 모두 파렴치한 인간들이다."라고 썼습니다. [앵커] 표현이 아주 적나라하네요. [기자] 비망록이니까 본인만 볼 줄 알고 썼는데 압수수색에서 나중에 나왔고, 오늘 검찰이 공개를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30억 원을 지.. 2018. 8. 8.
경향신문, 박성민 글 문제점, "(문재인) 집권 세력 내부 권력 투쟁" 평가 (1)박성민의 기고문이 경향신문 논조인지, 아니면 외부 기고가의 개인적인 주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글의 주제가 불분명하고, 자기 주장의 논거들이 빈약하다. (2) 박성민의 글 요지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는 외부(경쟁 정당들)에서 오는 게 아니라, 민주당-청와대-행정부 내부에서 올 것이다. (미래 예측) 그런데 이런 예언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만병통치약'이지만, 특정 병에는 효능이 전혀 없는 발언일 확률이 크다. 더군다나 한국처럼 복수 정당 경쟁 체제에서 민주당 문재인 체제의 약화 가능성은 내부에도 있지만, 경쟁 관계에서 오는 것도 있을 수 있다. (3) 박성민의 충고는 과거청산 (적폐청산)에 집착하지 말고, 민생에 문재인 정부가 집중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2018. 8. 5.
박정희가 기업에 투자 제안하면 '명령'이고, 김동연 부총리가 하면 '소통'인가? 1980년대부터 정통 관료 김동연 부총리의 '치적'은 과연 무엇일까? 문재인 개혁 정부의 배반인가? 아니면 보수 세력의 불만을 잠재우는 역할에 충실한 부총리인가? 1. 김동연 부총리의 비일관적인 경제철학(1) 속칭 혼합경제 (케인지안 모델)처럼, 박정희의 국가 주도 경제계획처럼, 정부가 경제 활동 주체로 참여한다고 대놓고 말도 못하고, (2) 정부가 시장에, 기업활동에 개입해서 안된다고 하면서도, (3) 고용지표나 성장 GDP 실적은 또 높여야 정권의 정당성은 살아나기 때문에, (4) 김동연 부총리가 기업을 찾아 다니면서 고용을 증가시켜라고 독려하고 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이다. 과거 박정희가 기업들에 세제 혜택, 노동조합에 대한 극렬 탄압이라는 선물을 안겨주면서, 투자와 생산을 독려.. 2018. 8. 5.
Trump 김정은에게 감사 표시 l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Thank you to Chairman Kim Jong Un for keeping your word & starting the process of sending home the remains of our great and beloved missing fallen! I am not at all surprised that you took this kind action. Also, thank you for your nice letter - l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12:47 AM - 2 Aug 2018 2018. 8. 2.
2017 march 14 자료 : 회색 독수리 드론은 무엇인가? Nakjung KimMarch 14, 2017 · The Guardian · [논평] 1. 미국 군수자본, 트럼프 앞세워 한국에 강압적 마케팅 전략이 바로 싸드 배치이다. 싸드 배치도 부족해서, 미사일 수송 가능한 '드론'을 한반도 상공에 띄울 예정이다.한국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축제를 앞두고, 미 군수자본 영업과장 트럼프가 한국에 무기 수출하러 오는 것이다. 정치 축제에 초치러 온다. 박사모 미성조기에 흥분한 트럼프가 미 성조기 아래로 무기 팔면 되겠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다.싸드 배치 계획과 미사일 수송 가능 드론 한반도 무력 시위, 이게 촛불광장 민심과 무슨 상관인가?한반도 동북아 평화적 공존에 실효성도 없고 지속가능한 외교정책도 아니다. 2. 미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이 일본 한국 중국을 방문해, .. 2018. 8. 2.
고 오재영 추모 2017.03.23 별리자 別離者 Nakjung Kim March 23, 2017 · '어리석게도 늘 떠나야 別離者를 느낀다. 기억도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을. 아무것도 남지 않을 이 접점의 세계만 있는 것 같은 착시. 첨도 끝도 없는 중간에서 걷다, 어느 접점에 만나기도 한다. 한참을 이어졌다 또 끊기기도 하고, 그게 전부였음을.' 2018. 8. 2.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김씨와 시그널 대화, 문재인 정책 토론했는가? (특검) 사실 해명이 필요하다. 매크로 이용 여론조작은 범죄다. 이런 범죄와 다르게, 드루킹이 한 시민으로서 정치활동은 하거나, 민주당원으로서 정치 참여한 것은 죄가 아니다. 문제는 왜 드루킹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비밀결사조직처럼 움직이고 활동했는가이다.[교훈] 온라인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로비스트, 정치브로커, 정치 룸펜들의 활동을 양성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비판] 각 정당별로 정책 연구소가 있음에도, 왜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 조직에 민주당 정책을 문의했는가? 김경수 소환 뇌관된 USB…특검, '시그널' 메신저 대화 주목 [JTBC] 입력 2018-08-01 21:10 [앵커] 특검이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김 씨가 공모했다고 보는 것은 최근에 드루킹의 USB 등에서 나온 유력한 정황들.. 2018. 8. 2.
심상정 의원의 노회찬 추도사 전문 너무 슬퍼말아요. 심상정 대표님. 오늘 내일 아니 몇 년 수십년간 우리들의 살아생전 노회찬의 죽음은 깊은 상처일테니, 오늘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내일도 모레도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슬퍼할 힘을 남겨둬요. 상처가 아물고 새 살이 돋는 그 날까지. [노회찬 영결식]심상정 “영원한 동지” 오열에 추모객들도 흐느껴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입력 : 2018.07.27 10:39:01 [노회찬 영결식]심상정 “영원한 동지” 오열에 추모객들도 흐느껴 ■ 오전 10시 25분- 심상정 의원 “나의 영원한 동지” 조사에 참석자들 눈물 나의 동지 사랑하는 동지 영원한 동지여 수많은 고뇌와 상처를 기꺼이 감내해왔던 믿음직한 당신이었기에 우리 사이에 침묵은 이심전심이고 믿음이고 위로였기에 지금껏 .. 2018. 7. 27.
경향신문 1면, 노회찬 추모제 하는 날, 문재인 호프집 행사 사진, 조선일보와 차이 못내 아쉽다 방금 전 경향신문을 보고 놀랬다. 진보정당원들은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버스타고 검찰청 앞에 섰을 때부터 분노했다. '이건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까지 노무현을 욕보일 수 있는가? 광우병 촛불데모 이후 정치보복질을 이명박이 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민주당원이 아니더라도 진보정당이 먼저 나서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걱정했다. 오늘이면 노회찬 추모식이 공식적으로 끝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은 365일 계속 되어야 한다. 그러나 굳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년들의 호프집 만남을 경향신문 1면에 배치했어야 했는가? 청와대의 기획과 홍보부 탓인지, 경향신문 수뇌부의 탓인지 모르겠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jtbc 손석희 뉴스룸은 3일 연속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심도깊게 노회찬과 그 동료들이 황무지에서 진보정당을 .. 2018. 7. 27.
노회찬의 길, 진보정당 개척사 - 1989년에서 1999년까지 신문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한국 진보정당의 장인 (마에스트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문에 보도된 진보정당과 노회찬에 대한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노회찬이라는 이름이 거의 처음으로 대중 언론에 등장하게 된 것은 1989년 12월 26일 (한겨레 신문)이었다. 2004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되기 전까지 조중동 등 보수 일간지는 노회찬에 대해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인민노련 탄압 이후, 인노련 재건 사건으로 노회찬 (33세)은 권우철, 차명진 등과 더불어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1990년 3월 30일, 한겨레 신문에서 노회찬과 인노련에 대해서 '혁신세력'인가 이적단체인가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으로 다뤘다. 노회찬과 인노련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노동자들에.. 2018. 7. 26.
손석희 앵커의 노회찬 의원 추모, 손석희 님 고맙습니다 손석희 jtbc 뉴스룸 앵커가 삼일 연속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추모했다. 노회찬 의원과 동년배라서 그랬을까? 손석희 앵커와 노회찬 의원과의 마지막 인터뷰의 씁쓸함 때문이었을까? 손석희 앵커 앞에서 끝내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고 간 노회찬 의원도 손앵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 이 두 사람은 왜 노회찬 의원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는지도, 또 그가 죽음으로써 말하고자 했던 것도 이심전심으로 알고 있었으리라. jtbc 손석희 앵커의 속정과 진보정당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 고마운 일이다. 손석희 앵커는 다음과 같이 노회찬의 유서를 낭독해 주었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던 그(노회찬) 의 말처럼 비록 마음은 부서졌지만 부서진 마음의 절실함이 만들어낸 진보의 역사. http:.. 2018. 7. 26.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빌며 - 윤동주 시인의 '길' 정치가의 말의 품격보다도 더 소중한 한국 민주주의의 품격을 한 단계로 올려놓았던 노회찬 의원의 명복을 빕니다. '나도 힘들어, 우리도 어려워' 그런 한 순간에, 우리는 노회찬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믿기도 힘듭니다.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길을 떠나버린 진보정당 마에스트로 노회찬, 그가 밉기도 합니다. 광주 518 도청문을 굳게 닫았던 사람들처럼, 당신의 양심의 문을 굳게 닫아 모든 적들을 예단해버렸던 그 외로운 선택 앞에, 부담을 나눠 짊어지지 못한 자책감은 길고도 진하게 남을 것입니다. '꿈이 뭐냐고 물었죠?' '오지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것'이 노회찬 의원이 하고 싶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첼로보다도 피리를 잘 불었다는 소년 노회찬, 단아한 어머니를 그대로 본뜬 것 같은 수줍.. 2018. 7. 26.
노회찬 의원을 추모하다. 노의원 어머니 원태순 여사께서 본 노회찬, 수의번호 336번 노회찬 어머니 원태순 여사 인터뷰 (2004년 노회찬 민주노동당 당시 사무총장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한국 진보정당의 마에스트로 (장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노회찬 의원이 세상과 스스로 이별했다. 2009년 12월 말 노회찬 대표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그 어머니 원태순 여사를 알게 되었다. 내 직감과 고백이다. 노회찬의 배후에는 어머니의 심성이 있었다. 노회찬 어머니께서는 아들의수의번호 336번을 기억했다. 노회찬 의원이 1989년에 인민노련 조직사건(*정확하게는 인노련 재건사건)으로 구속되어 1992년 4월에 출소한 적이 있다. 그런데 어머니 원태순 여사는 노회찬의 교도소에 흩날리던 낙엽들을 모아 책 속에 넣어두었다고 했다. 그리고 교도소 앞 꽃집 화분에 아들 수의번호 336번을 새기고 분재를.. 2018. 7. 26.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구간 용접했던 노회찬 정의당 의원 별이 되다 노회찬 의원을 추모하며: 노회찬 의원이 서울시민들에게 남기고 간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구간.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이 별세했다. 노회찬은 말의 품격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품격을 높였다. 노회찬이 믿었던 한국 민주주의 품격이란 일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시민으로 인정받고 자기 목소리를 '법'으로 만들고, 시민의 세금으로 그 법을 직접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노동자와 시민이 정치주체가 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위해 직접 용접공이 되어 서울 지하철 2호선 건설 현장에 뛰어들기도 했다. 노회찬의 말의 품격과 위트는 광범위한 독서와 그의 노동현장 실천에서 창조된 것이다. 노회찬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구간 H빔 용접공이었고, 서울 시민들에게 이 선물을 남기고 이 세상과 작별했.. 2018. 7. 26.
로동신문 김춘순, 문재인 정부 한반도운전자론 비난 해석과 대응 방향 북한 로동신문이 문재인 정부 한반도운전자론을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트럼프가 북한과의 외교 정상화, 국교 수립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을 북한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북측은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북측의 이해관계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살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북한 조선노동당의 김춘순 입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612 싱가포르 북미회담 이전에도 트럼프와 북한의 신경전과 현재 협상국면의 북미 경쟁은 비슷하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영철이 아닌, 북한 조선노동당 김춘순을 내세워 직설적으로 북한 속내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그 언어 수사학들에 대해서 일일이 신경질을 낼 필요는 없다. 한국 정부와 시민들의 역할은 지금부터 한국 북한 민심을 얻는다는 목표 하에 실질적이.. 2018. 7. 21.
문재인 정부(민주당), 소득주도 성장 문닫고 혁신성장 개점했나? 홍장표에서 홍영표로 둔갑 홍장표 경제수석 사퇴 이후, 1) 청와대와 민주당 사이 정책 통일성 상실하거나 불분명하다. 2) 문재인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겉으로는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인사과정을 보면, 기본 정책 노선이 소득주도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 inclusive growth'으로 둔갑한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포용적 성장정책'을 7월 6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3)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에서 민주당 내 소득주도성장 3인방으로 거론됐던 김태년 박광온 김종민 의원이 라인업에서 배제되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불협화음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청와대의 소득주도성장을 무시하고 단독 행동을 한 것인지 모른다. 7월 18일 kbs 뉴스 보도: 취재파일] 소득주도성장 어디로…확 바뀐 기재위 이한석 .. 2018. 7. 6.
[적폐 탈출자] 강원랜드 청탁 비리,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 허경호 판사 이쯤되면 적폐청산이 아니라 적폐탈출이다. 허경호 판사가 구속 영장을 기각한 사례, 1) 안태근 전 검사장2) 김관진 국방부 전 장관3) 이명희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부인) 4)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신문 자료: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기각···법원 “범죄성립에 법리상 의문점 있어”조미덥·박광연 기자 zorro@kyunghyang.com 입력 : 2018.07.05 00:23:00 수정 :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58)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권 의원에 대해 청.. 2018. 7. 5.
613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지지율 하락 이유들 민주당 지지율은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첫번째 공평한 사회, 일하는 댓가를 정당하게 받는 사회를 만들고 있지 못하다. 그 속도도 더디다. (최저임금 인상 공약 실패, 자영업 임대료 인하 더딤, 중소기업 하청단가 문제 공론화 실패, 가시적 재벌 개혁 없음, 분배제도 법률화 거의 없음, 큰 정부에 필요한 증세 계획 부재) 두번째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발 이후, 문재인 청와대 팀과 달리 민주당만의 정당 색채를 드러내지 못했다. (문재인 청와대 지지율 상승에 의존하는 민주당으로 전락함, 정책적으로 단기 중기 단기 의제화 거의 없음. 개인기 위주 sns, 방송출연에 자족하는 정치 활동) 세번째 자유한국당의 궤멸과 하락으로, 그동안 마음은 진보정당 투표는 민주당에 했던 진보적인 유권자들이 민주당이 아닌 .. 2018.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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