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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49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윤석열 조국 수사와 1980년 전두환 광주학살을 '공권력 과잉'이라고 비유하는 건 오류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윤석열 조국 수사와 1980년 전두환 광주학살을 '공권력 과잉'이라고 비유하는 건 오류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광주항쟁, 노무현 탄핵, 박근혜 국정농단, 윤석열의 조국 수사 등이 모두 공권력 과잉행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시민 학살과 윤석열 수사를 비유하는 건 잘못이다. 조국 전장관의 자녀 특혜 의혹,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은 검찰 수사 대상이고, 현행법 위반 가능성,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개혁 노선과 상충, 조국 전장관의 정치적 견해와도 불일치 등 여러가지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2019년 10월 17일 국정감사장, 손석희 뉴스룸 보도 화면들 조국 전 장관은 피고발인 신분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광주항쟁, 노무현 탄핵, .. 2019. 10. 17.
윤석열 검찰청 국정감사 베스트, 채이배 의원, 검찰 입찰 경쟁, 중소기업 장려, 대기업 진출 억제 국정감사다운 질의를 한 의원은 채이배이다. 윤석열 검찰청 국정감사 베스트, 채이배 의원, 검찰 입찰 경쟁, 중소기업 장려, 대기업 진출 억제 1)채이배 의원 발언: DNA 채취 문제점, 검찰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고 DNA 채취한 비율은 0.79% (18만 건 중에서, 1080건만 영장발부받음)이다. 예외가 원칙을 이겨버렸다. 윤석열 총장 답변: "동의를 받고 DNA를 채취했는데, 법원에서 (검찰이 미리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이라고 판결한 경우도 있다" 2) 검찰 수사 과정을 녹화하다. 영상 녹화 대상 사건이 있다. 검사가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윤석열 답변: 영상 녹화 사용 실적이 떨어졌다. 10년 전에 검찰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영상 녹화 사업을 했다. 법관들이 C.. 2019. 10. 17.
윤석열 국정감사, 역겨운 정갑윤 의원 이중성: 2013년 검찰조직 배신자라고 욕했던 정갑윤 역겨운 비린내나는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2013년 윤석열을 조리돌림하다가, 2019년은 윤총을 뻔뻔하게 칭송했다. 2019년 10월 17일 국정감사장에서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한껏 띄웠다. 윤석열 하면 떠오르는 문장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검찰)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라는 것을 정갑윤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농담했다. 윤석열에게 저작권료를 받아내야겠다고 농을 던졌다. 신났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속으로 비웃을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가장 많이 한 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였다. 2013년 국정감사장에서, 정갑윤 (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석열 검사를 다음과 같이 조리돌림했다. (조리돌림은 형벌의 일종으로서 육체적 체벌은 없지만, 해당 죄.. 2019. 10. 17.
윤석열 국정감사, 이은재 자한당 의원, 불필요한 질문들로 일관. 윤석열 웃음으로 답변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치연설을 했다. 그 내용은 조국 전 법무장관들에 대한 의혹들과 수사내용들이었다. '사모펀드'에 투자한 현 정부 고위공직자는 조국밖에 없다. 맞죠? 라는 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물었다. 윤석열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다 수사 내용들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이 정확하게 물어야할 중요한 질문들은 준비해오지 않고, 상대 정당 비난이나, 자기 말만 하고 끝내고 있다. 이은재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과 실제 '감사' 내용들은 알차지 않았다. 이런 무능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조국 논란 와중에 34%까지 올려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정치적 무능 역시 ㅂ만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화면,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 2019. 10. 17.
윤석열 국정감사장, 백혜련 민주당 의원, 한동훈 검사 카톡방 따져 묻는 것, 과도했다 국정감사장에서, 백혜련 의원이 한동훈 검사를 질책했다. 카톡방을 왜 없앴냐고 한동훈 검사를 비난했다. 그런데 백혜련 의원이 검사들이 만들어 운용하는 소셜 미디어까지 비난하는 것은 과도하다. 백혜련 의원이 한동훈 검사와 송경호 3차장,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카톡방을 운영하면서 조국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그 카톡방 이름이 JK 이고, 이는 '조국'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이 '조국 수사'를 위해서 그 카톡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동훈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백혜련 의원이 따져 묻는 이유는, 10월 7일 서울고검 감사장에서 그 카톡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한동훈 검사가 그 카톡방을 없앴는데, 그 삭제 .. 2019. 10. 17.
유시민 알릴레오 출연, 장용진 기자, KBS 여기자 성희롱 발언 〈알릴레오〉패널 ‘성희롱 발언’ 논란…유시민 “깊게 반성” 등록 :2019-10-16 11:38수정 :2019-10-16 18:1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에서아주경제 기자 “검사가 다른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많이 친밀” 여기자협회 “전체 언론인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유 이사장 “깊게 반성…성찰하고 경계하겠다” 알릴레오 유튜브 영상 갈무리. 사진 왼쪽부터 방송인 황현희씨,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한 한 패널이 〈한국방송〉(KBS) 여성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검사들이 ㄱ기자를 좋아한다”는 취지의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케이비에스 기자협회는 16일 “경악스러운 성희롱”이라며 “유 이사장.. 2019. 10. 17.
민주당은 민주적 토론이 가능한 정당인가? - 김해영 의원의 경우 주제어: 서초동 촛불 시위 성격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어떻게 볼 것인가?민주당 내부 민주적 토론이 막힌 이유.진보정당 정의당의 당원 토론 약화 현상. [한국정당] 민주당은 민주적 토론이 가능한 정당인가? 그리고 죽어서 신체가 분리되어 입은 지옥가고, 다른 몸은 천당간다는 진보정당 당원들의 '맹렬한 토론'은 다 어디갔는가? #이빨빠진_호랑이_정의당 어제 오늘 블로그 글들 중 가장 많이 클릭된 게, 9월 16일자 김해영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짧은 메모였다. 분석 글도 아닌 그냥 노트임. 소수파 김씨가 뭔 일 저질렀나? 신문을 보니, '정치적 사과'를 국민들에게 했다. 김해영 의원의 당시 발언은 조국 사태에 대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대응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것이었다.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도 민주당과.. 2019. 10. 16.
[여론조사] 조국 장관 사퇴 긍정 62.6%, 잘못된 결정 28.6% 특질 (1) 정의당(45.4% vs 51.0%) 지지층 (2) 광주·전라(45.0% vs 38.5%) --------------- 조국 대전 이후 ‘조국 사퇴 잘한 결정’ 62%···‘잘못한 결정’ 28%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입력 : 2019.10.16 09:39 ‘조국 사퇴 잘한 결정’ 62%···‘잘못한 결정’ 28%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진 사퇴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가량은 ‘잘한 결정’이라는 응답을 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지난 14일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잘한 결정’이라는 긍정 응답은 62.6%였다. ‘잘못한 결정’이라는 부정 응답(28.6%)의 두 배 가량이었다. ‘모름·무응답’은 8.8.. 2019. 10. 16.
한국일보 "안대희와 윤석열" 기사, 비유 오류, 안대희와 윤석열은 다르다. 안대희와 윤석열 평행 설명은 별로 와 닿지 않는다. 1) 안대희는 노무현 정부 당시, 한나라당 차떼기 대선 불법 자금 수사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불법 대선자금의 10분의 1이면, 대통령직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안대희 중수부장이 노무현 대선자금도 밝혔고 10분의 1도 넘었지만, 그 파장력은 한나라당 차떼기 불법자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2) 윤석열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이명박이 대통령이던 시절, 국정원 댓글을 수사하다가, 채동욱 검찰총장과 더불어 박근혜에게 쫒겨났다. 한국일보 조태성 기자의 주장은, 한겨레 21 하어영 기자가 윤석열도 김학의처럼 윤중천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기사를 썼는데, 이것이 마치, 박근혜 정부가 혼외자 채동욱 검찰총장을 몰아낸 것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조태성.. 2019. 10. 15.
좌우 거짓 예언자들,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박지원에게 이런 부탁을 했나? 칼 포퍼도, 칼 마르크스, 토정 이지함 선생님께서도 경탄하실 예언가들의 경우. "조국사퇴 외치면 민주당 경선에서 지고, 안 외치면 총선본선에서 지고" 유시민 정치와 박지원 정치의 50보 100보 예언정치의 쇠락, 사랑방 정치의 종말을 위하여 민주당 정치의 현주소를 관찰자 시점에서 보면, "당내 활발한 자유로운 정치 토론 부재, 정치적 무기력, 눈치작전의 직장"이다. 그냥 민주당의 속앓이를 웃자고 표현한거면 웃프고 말 일이고. TV조선 강적들, 3박 (박지원, 반공반북주의자 박찬종, 좌익에서 우익으로 전향해 성공한 박형준 교수) 토론회에서 박지원의 '예언'를 보면서 든 생각이다. 한국 민주주의 발달사에서 사랑방 골방 정치 9단들, 퇴락한 조선시대 동네 향교도, 서원 정치 수준도 안되는 게 현재 이러한 박지.. 2019. 10. 15.
평양, 한국 북한 월드컵 축구 예선, 중계방송 불허: 축구와 정치 연계 비참한 현실이다. 남북한 축구 축제로 이어지지 못해 안타깝다. 한국 붉은 악마와 축구팬들이 북한 평양 김일성 종합경기장에서 응원할 수 있도록 남북한 정부가 협조했어야 했다. 김정은 평양 정부가 한국과 북한 축구 경기 중계방송을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 응원단 입국도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평양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축구는 민간 시민사회 교류 차원에서, 정치적 관계와는 조금 거리를 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이번 김정은 평양정부의 축구중계 불허는 굉장히 안타깝고 비참한 결정이다. 미국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은 정상 회담 재개를 통해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할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상대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외교와 보여주기식 정상회담은 이제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 2019. 10. 14.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장관 사퇴 발표 - 검찰개혁 동력 확보 자평, 인사 실패 인정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장관 사퇴 발표외관상으로는 검찰 개혁의 동력은 마련했다고 자평했다.그러나 조국 장관 임명으로 국민들의 갈등을 야기한 점은 사과했다. 광화문 조국사퇴 집회와 서초동 조국수호 검찰개혁 집회 자체가 국론 분열은 아니라는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와는 달랐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국 법무장관 양날개로 검찰개혁을 해보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임명 이후 국정 여론이 급속히 나빠지자, 조국 사퇴에 대한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본다. [2보] 文대통령 "국민 사이 갈등야기 송구..檢개혁 끝까지 매진"입력 2019.10.14. 15:32 - "조국-윤석열 환상적 조합 檢개혁, 꿈같은 희망돼..헛된 꿈 아니었다" "曺 발표 개혁안, 역대 정부서 못해낸 큰 .. 2019. 10. 14.
조국 사퇴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 총선 무경험자 황교안 다시 시험대에 오르다. 조국 장관이 사퇴 발표를 막상 하자, 황교안은 서운해 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조국 논란,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상대적 실수를 힘입어, 지지율 격차를 0.9%까지 줄였다. 조금 부정확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관이지만, 민주당 35.3%, 자유한국당34.4% 지지율이 나왔다. 2016년 촛불 정국 이전으로 복귀했다. 조국 수호라는 구호가 전혀 와닿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국과 노무현을 검찰의 희생자라고 간주하는 노무현 제사정치를 계속하는 한, 황교안과 나경원은 만세를 부를 것이다. 조국 사퇴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과 향후 대응 고심, 자유한국당 자기 정체성 혼란기 다시 겪을 듯.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조국 사퇴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 2019. 10. 14.
광화문, 서초동 집회 모두 외면하는 20대, 그 이유는 무엇인가? (1) 광화문 집회 20대 0.9% 참여, 서초동 집회 5.7% 비중, 무엇을 말하는가? 조선시대 '이조 전랑' 인사 문제로 간주. 광화문, 서초동 집회 모두 20대에 외면받는 이유는, 그 둘이 권력투쟁 성격을 띤 일시적인 집회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불평등과 불공평을 타파하라 ! 이랬다가, 이제는 '대통령의 조국 임명 찬반 집회'로 퇴락되었기 때문에, 20대는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 놓였다. 10-20대 대다수는 조국 논란 초기에는 현안으로 떠올랐던 교육 불평등과 세습 자본주의로 퇴락, 대학입시 의혹, 특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그러나 문재인의 조국 임명 강행 이후, 평생 해보지 못한 '데모'를 이 기회에 다 해보겠다는 듯 ! 권력투쟁의 호재로 삼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나경원의 질낮은 정치 퍼포.. 2019. 10. 12.
한국일보,윤중천-윤석열 별장 접대 한겨레 보도 반박,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 사실: 검찰과거사위 조사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심의에 참여자들:김용민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이규원 검사 한국일보: 윤중천과 면담에 참가한 검사 2명과 수사관 1명에 대한 언급 없음 1. 왜 검찰과거사위 조사단은 1000페이지 넘는 보고서에서 '윤석열' 이름을 포함시키지 않았는가? 조사단이 윤중천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1) 1,2차 검찰 수사 자료와 별장에서 발견된 법조계 관계자 명함 명부, 윤씨 차명 휴대전화 전화번호부, 다이어리 메모 등에는 윤 총장 이름이 발견되지 않았다(2) 윤중천이 면담할 때 20~30명의 법조인 목록에 '윤석열'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다. 2. 검찰 수사단 여환섭 검사가 위 조사단의 1000페이지 보고서를 검토하다가, 윤석열 이름이 있어서, 윤중천을.. 2019. 10. 12.
한겨레 하어영 다시 반박, 검찰 “윤석열 언급 없었다”→반나절만에 “면담보고서에 언급” 아래 한겨레 21 하어영 기자가 검찰 반응을 비판했다. 하지만 별로 내용이 충실하지는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여환섭 검사 (검찰 수사단)이 어제 중앙일보 인터뷰, 국정감사장에서 '윤중천 면담보고서'에서 윤석열 이름을 1회 등장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 검찰 “윤석열 언급 없었다”→반나절만에 “면담보고서에 언급” 등록 :2019-10-11 22:23수정 :2019-10-12 00:52 -바뀐 검찰 해명 보도 초점 외면윤석열-윤중천 관계 진위보다수사·조사 부실 지적 보도검 “대충 안 살아” 엉뚱한 대응 청와대로 책임 돌리기?대검 “민정수석실이 검증”제대로 조사 않은 경위 규명 대신‘정치적 목적’ 보도로 폄하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 2019. 10. 12.
[박준영 변호사 ] 윤중천이 윤석열 원주 별장 접대했다는 보도, 이규성 검사와 여환섭 검사의 주장 엇갈려. 1. 박준영 변호사 인터뷰 요지 박준영 변호사와 이규원 검사는, 검찰과거사진상규명 위원회 의 일원이었다. 박준영 변호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윤중천 면담보고서'가 한겨레 21 하어영 기자의 기사의 토대가 되었다. 그런데은 당시 윤석열 이름이 언급된 한 문장에 대해서 조사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고, 그 이유는 윤중천의 말에 신빙성이 없었다고 봤다. 윤중천의 면담은 녹취도 없고, 윤중천의 서명도 없어 신뢰도가 낮다. 그런데다 윤중천이 이후 검찰수사단 여환섭 검사에게는 '윤석열을 모른다. 조사단에 윤석열에 대해 말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현재 윤석열 검찰종장이 조국 일가를 수사하는 것에 대한 반대자들이 '윤중천 면담보고서'에 나온 윤석열 이름을 문제삼고 있다. 2. 사건 사실 확인(1).. 2019. 10. 12.
한겨레 하어영 보도에 대해, 윤중천 변호사 정강찬 "윤중천과 윤석열 친분에 대해 들은 적 없다" 한겨레 하어영 기자의 보도에 대해서, 윤석열의 반응에 대한 기사. "건설업자 별장에 갈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원주는 20여년 전에 다른 일로 한번 가봤다" 윤중천의 변호사인 정강찬의 증언은, 윤중천이 윤석열과 친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한겨레 보도에 대한 트위터 반응 출처: 중앙일보 정진호 기자중앙일보 권유진 기자 단독]윤석열 “건설업자 별장에 갈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 [중앙일보] 입력 2019.10.11 11:11 -정진호 기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별장 접대 의혹에 대해 측근들에게 전면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총장은 한겨레21의 보도가 나온 이후 복수의 검찰 간부에게 “나는 건설업자의 별장을 가고 어울릴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 2019. 10. 11.
윤석열 한겨레 보도 반박 기사, 중앙일보 여환섭 검사 인터뷰, 윤중천은 윤석열을 모른다. 중앙일보 박태인 심새롬 기자가 김학의 전차관 재수사단장이었언 여환섭 검사를 인터뷰했다. 핵심 내용은 (1) 윤중천의 휴대전화 인명 목록이 1000명인데, 그 안에는 윤석열 이름이 없다.(2) 여환섭 검사가 윤중천을 불러 조사하면서, "윤석열을 아느냐?"고 물었을 때, 윤중천은 "모른다"고 답변했다.또한 윤중천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윤석열에 대한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소속 1명이 윤중천과 차 마시며 나눈 이야기를 기록했다. 이를 '윤중천 면담기록'으로 만들어 김학의 재수단장인 여환섭 검사에게 넘겼다. 여환섭 검사 증언, 공식 녹취가 아니라, 과거사 위원 한 명이 기록해서 넘긴 것이다. 과거사 위원이 윤중천에게 "당신 법조인 많이 알지?" 라는 질문을 던졌고, 윤중천의 답변 .. 2019. 10. 11.
유시민, KBS 제가 사장이면 보직 해임시킨다는 발언 평가, 유시민 발언 섬찟했다. 유시민의 민주주의는 대체 어떤 특질을 띠고 있는가? KBS 9시 뉴스에 대해 ‘마음에 안들어 잘라버려! ’ 1997년 IMF 긴축 독재(노동유연성이라는 명목하에 해고의 자유) 정치 이후, 한국 사람들 말이 살벌해졌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민심이 가장 사나워졌다. 매일매일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들이 곳곳에 난무하고 있다. 대학교수부터 유치원 아이들까지. KBS 9시 뉴스가 ‘정경심 사모펀드가 자본시장법 위반과 공직자윤리위반 가능성’ 뉴스를 보도했다. 유시민은 이에 대해 “제가 사장이면요. 다 보직 해임이에요. 충분한 내부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고 그 결론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하면서 KBS사장님이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된다.” 진짜 KBS 사장 말이 유시민 뜻에 따랐고, KBS 사.. 2019. 10. 11.
한겨레 하어영 기자, 윤중천이 윤석열에게 접대했다는 보도, 이에 대한 반론들 김좌진이 임진왜란 당시, 행주산성에 갔다. 이 문장을 우리가 들으면, '아 김좌진이 왜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행주산성에 갔구나'라고 해석할 확률이 높다. 그런데 '김좌진이 행주산성에 간 이유가, 진짜 행주를 사러 갔다' 그런 설도 있다. 김좌진은 행주산성에 왜 갔는가? 하어영 기자가 위 문제를 명료하게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사를 작성했고, 인터뷰들을 진행했다고 본다. 한편,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도,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윤석열은 하어영 한겨레 21 기자를 형사 민사상 고발하기 앞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투명하게 해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고냐 아니냐가 판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1) 과거사위 조사단이 윤중천과 대화 이후에 작성한 '윤중천 .. 2019.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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