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주제어: 서초동 촛불 시위 성격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당 내부 민주적 토론이 막힌 이유.

진보정당 정의당의 당원 토론 약화 현상.


[한국정당] 민주당은 민주적 토론이 가능한 정당인가? 그리고 죽어서 신체가 분리되어 입은 지옥가고, 다른 몸은 천당간다는 진보정당 당원들의 '맹렬한 토론'은 다 어디갔는가? #이빨빠진_호랑이_정의당



어제 오늘 블로그 글들 중 가장 많이 클릭된 게, 9월 16일자 김해영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짧은 메모였다. 분석 글도 아닌 그냥 노트임. 소수파 김씨가 뭔 일 저질렀나? 신문을 보니, '정치적 사과'를 국민들에게 했다. 김해영 의원의 당시 발언은 조국 사태에 대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대응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것이었다.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도 민주당과 의원들은 책임있는 평가를 하고 있지 않다. 김해영 (42세) 부산 연제구 초선의원이고, 조국 사퇴 이후 당의 오류에 대해서 최초로 국민께 사과함.


[조국 사퇴 과정을 보면서] 


난 윤석열 대 조국 갈등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이 아니다. 하지만 굳이 이 주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문통의 인사정책 실패의 관점에서 봐야한다. 검찰도 그 상위기관인 법무부도 행정부 소속이고, 문통이 인사권자이다. 조국-윤석열 갈등은 행정부 내부 권력투쟁 성격을 띤다. 


조국 옹호론자들은 윤석열의 '쿠데타'로 간주하고 '타도 윤석열' '검찰 개혁'을 외쳤다. 일견 이해가 된다. 내부 권력투쟁이 발생한 것이니까.


검찰 압수수색,영장발부,특수부 수사방법 등 내부 관행을 아는 자들의 눈에는 윤석열의 '전광석화' 수사는 적진침투작전을 연상케했을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호 검찰청도 법무부도 행정 하부조직이고, 인사 문제로 이런 갈등을 초래한 것은 윤,조를 탓하기 전에, 행정부 내부 의사소통의 질적 수준을 비판하고 점검해야 한다.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 말 그대로를 믿는다. 문통은 '민정수석 김조원'-법무장관 조국-검찰총장 윤석열을 사법개혁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렀다.


윤이 조에 대한 사전 조사를 문통에게 전달했느냐 안했느냐, 그 사실여부를 언론에서 확인이 가능한가? 그걸 꼭 확인을 해야 하는가? 몇 년 후면 다 공개될 이야기이고.

축구도 최전방 공격수 투톱 전술을 쓸 때도, 한 명은 처진 스트라이커 역할을 한다. 팀워크와 호흡이 중요하다. 그 호흡은 깨졌다.


조국 논란은, 문통 행정부의 결속력과 내부 민주적 의사소통의 오작동이라는 관점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서초동 시위] 몇 가지 정치적 동기들을 가지고, 민주당 적극 지지층을 중심으로 형성된 데모이다. 위의 행정부 내부 윤-조의 권력투쟁과 문통의 리디십 약화,민주당-청와대의 민주적 의사소통 실패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서초동 시위는 친문,반-자유한국당 시민들이 일터에서 낫 호미, 컴퓨터를 버리고 거리로 나온 의병 행위였다.



굳이 비유하자면 이렇다. 서초산에 산불이 났다. 그 산불 원인이 뭐냐? 두 부싯돌간의 충돌이었다. 법무 바위와 검찰 바위가 부딪혀 자연발생적으로 서초산에 산불이 발발했다. 나황 푄(Föhn)바람이 북서쪽에서 불어 닥치니, 주민들 일부가 등에 물지고 서초산까지 올라가서 산불 진화에 나섰다. 촛불이 아니라, 소방 물이었다.



[과연 민주당은 한국 정치경제 사회문화를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인가?]



김해영 의원이 9월 16일 경, 민주당 문제점을 이렇게 짚었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 반성적 태도 주목해야 한다. 김해영 의원의 말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귀담아 들어야할 것이다.


"국민들을 선동하고 프레임을 만드는 것으로 합리적 토론과 설득과정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선이다. 너희는 악이다.' 그런데 절대 선이 존재합니까? 우리 말만 옳다고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2019년 9월 13일자: 김해영 의원은 조국 논란 과정에서, 후보자 딸의 논문과 대학 및 대학원 입시과 관련된 부분은, 그것의 적법성 불법성 여부를 떠나 많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발언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김해영 의원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과는 서로 충돌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가 '불법'만 없다면, 또 불법으로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혐의만으로 장관 임명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교훈]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조국 논란은 '한국 자본주의가 세습형 재산 불평등을 고정화하고 교육 영역까지 침략해버렸다는 점, 사모펀드 문제로 불거진 재테크 과정의 투기성과 정경유착 문제' 등 한국 민주주의 근간을 갉아먹는 사회 문제들을 투명하게 드러내 주었다.



정당 내부 토론과 연구조사가 충실한 진보정당, 정의당 등이 있었더라면,

이런 조국 논란 과정에서 지지율을 10%~14%는 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민주당을 보라 ! 당 내부 의견들을 질식시키고 탄압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온라인 주류 부대들이 이견자들을 주타방으로 맹공하고, 소셜 미디어 댓글로 난장판을 만들어버린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정의당을 보라 ! 조직적인 팀 플레이도, 내부 청년들이 이견을 발표하면 활성화시키고 격려하는 분위기도 부족했다. 활발한 내부 토론들을 기획하고 대중적인 참여틀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정치활동도 열정도 부족해 보였다.

궁극적인 진보정당의 목표는 무엇인가?




(2019년 9월 13일자: 김해영 의원은 조국 논란 과정에서, 후보자 딸의 논문과 대학 및 대학원 입시과 관련된 부분은, 그것의 적법성 불법성 여부를 떠나 많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발언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김해영 의원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과는 서로 충돌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가 '불법'만 없다면, 또 불법으로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혐의만으로 장관 임명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사진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pGnbjgUYbJg

Comment +2

  • mskss 2019.10.17 23:02

    왜 안나오는 겨 절망은 악마의 낚시밥이지요
    그러면 상대는 너는 수가 낮아 만족한 승리감으로 기고만장만 키울겁니다.

  • mskss 2019.10.17 23:04

    가시는 걸음 걸음 상대는 좋아 할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