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선거권 나이 세계 대부분 18세, 브라질 16세, 북한 17세, 한국만 19세.
한국의 교육열과 수준을 고려했을 때는, 15세(만) 고등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줘도된다. 현행 19세 투표권 연령은 1) 국방의무가 18세부터 시작한 것을 고려해도 합당치 못하다. 2) 한국 교육제도 수준을 전 세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19세는 너무 늦다. 최소한 브라질 쿠바처럼 16세에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A) 16세 : 브라질, 쿠바, 아르헨티나, 니카라과, 오스트리아는 16세면 투표 가능(B) 17세: 북한, 인도네시아, 수단 등은 17세 (C) 18세: 중국, 미국, 캐나다, 인도 등 대부분 세계국가들 18세(D) 19세: 한국: 거의 유일하게 19세(E) 20세: 일본, 타이완 (F) 21세: 쿠웨이트, 레바논,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포르 21세 아래, 투표 연령 세계 지도 :16..
2015. 12. 18.
독일군, 아프가니스탄 파병 연장안 의회 통과, 녹색당 찬성 19 반대 31
아프가니스탄에 독일의 나토군 참여 및 파병 연장, 독일 의회에서 601 중 467표 찬성으로 가결, 독일 좌파당은 투표 참여 의원 63명 전원 반대, 녹색당은 찬성 19표 나와 실망. - 좌파당이 파병연장 반대하는 이유는, 독일파병과 나토군의 공습은 실제 IS 테러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세력만 더 키우는 꼴이 된다. - 메르켈 정부, 국방부장관 우술라 폰 데 레이엔은 "2016년 아프가니스탄에서 독일 군대 철수는 너무 야심찬 계획이었다"고 발언하는 것으로 보아, 파병 종료는 불투명해진 상태다. 독일 의회 표결 결과, 각 정당별 1. 보수당 : 기민/기사련(CDU/CSU) : 310명 중, 299명 찬성, 1명 반대, 9명 부재 2. 사민당 SPD : 193명 중, 찬성 162명, 반대 17..
2015. 12. 18.
KTX여승무원의 법률 투쟁 ‘패소’를 보면서
정치적 활동 목표에 대해서 - 정당의 존재 이유 - 노동법이란 노동자의 희로애락과 삶의 푯대와 목표,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의 '정신'을 담아야 한다. 진보좌파정당의 정치적 존재 이유는 이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법'을 작성하게 만들도록 해야 하며, 18~20세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속칭 부르조아 3권(입법,행정,사법)에서 그 법률들의 실제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이것은 19세기에도 21세기에도 달성된 나라나 국가는 없다. 우리의 도전이 되어야 한다. (1) 노동자들 스스로 쓴 '노동법'을 공부한 변호사,노무사와, 한국의 '보수적인' 친-기업 노동법을 보고 시험통과하고 취직한 검사,변호사,노무사와는 질적인 차별이 생긴다. (2) 신광렬 판사의 '패소' 결정이, KTX 여승무원들의 '정신'까지, 10년간 정..
201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