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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멈춘 김종인, 있는 그대로 보기 - 기술관료 케인지안(technocrat Keynesian) 필리버스터 멈춘 김종인, 있는 그대로 보기 진보의 내용을 깊게 하기 위해서, 진보정당과 더민주당은 결국 '민주주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놓고 서로 다르게 경쟁해야 한다. ‪김종인‬ (더민주 총선 관리대표)은 참여민주주의자라기 보다는 행정관료에 가깝다.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을 내린 김종인의 행보 사실 놀랍지 않다. 김종인은 42세부터 전두환 정권에서 '재정' 전문 담당 전국구 의원이었고, 노태우 정부, 그 이후 민주당, 새누리당, 다시 더민주당까지 넘나들고 있다. 전형적인 기술관료적 케인지안이다. 조순, 정운찬 등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정하게 김종인의 정치적 좌표를 묘사하라고 한다면, 기술관료적 케인지안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반드시 정권교체 해야 한다. 그러나 애초에 해체되고 분해.. 2016. 3. 6.
국회의원 공천 탈락과 쉬운 해고, 그리고 비정규직의 24시간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도중, 많이들 울었다. 특히 광주북구(갑)에서 3선을 한 강기정은 흐느꼈고, 공천 탈락에 울분을 터뜨렸다. '님을 위한 행진곡'도 불렀다. 아래 기사에 전정희 의원도 울었다. 해고, 직장을 잃는 것은 이렇게 무섭다. 아마 새누리당,더민주당,국민의당 공천탈락자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원고도 없이 24시간 울분을 터뜨릴 정도로 사연이 많을 것이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실직'은 보통 시민들의 '실직'과는 물론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똑같은 8시간 일해놓고 정규직 50~60%월급받는 비정규직 심정, 쉽게 해고당할 처지에 놓인 사람들, 혹은 해고 당한 사람들도, 공천탈락 후 '땅을 치고 가슴을 치는 억울한' 존재고, 필리버스트를 하라고 하면 그들도 24시간 동안, .. 2016. 3. 6.
민주당 예비경선 집계, 힐러리 651명 대 버니 샌더스 454명 대의원 확보 미국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민주당 프라이머리, 코커스 결과버니 샌더스 대 힐러리 클린턴 독일 언론 타게스샤우에서 발표한 버니 샌더스와 힐러리 클린턴 기록들. 7월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 대회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선출할 권한이 있는 대의원 숫자는 4763명이다. 그 중에서 712명은 '수퍼 대의원 super-delegates'이다. 현재 프라이머리와 코커스를 통해서 선출하고 있는 대의원들은 '수퍼대의원' 712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의원들이다. 지금까지 힐러리 클린턴은 651명 대의원을 확보했고, 버니 샌더스는 454명의 대의원을 확보했다. - 지난 3월 1일 수퍼화요일에는 11개 주에서 프라이머리와 코커스가 열렸다. 그런데 11개 주들 중에는 전통적으로 힐러리 클린턴의 조직표가 강한 곳들이.. 2016. 3. 6.
안철수 기자회견 (3월 6일) 목표와 한계 - 국민의당 구성 자체 한계를 드러내다 안철수 기자회견 (3월 6일) 목표와 한계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가 3월 6일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국민의당 내부에서 그의 ‘지도력’를 재확인하고, 더민주당과의 통합과 선거연대를 놓고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함이다. 안철수에게 중요한 것은 2017년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지, 413총선은 그 예비전 성격을 띨 뿐이다. 안철수 기자회견 핵심은 세가지이다. 첫번째는 새누리당의 정치적 영토를 뺏어온 사람은 안철수이지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가 아니다. 2017년 대선 후보로서 안철수 자신이 자격조건을 갖췄다는 주장이자, 국민의당이 더민주당과 분리된 이유이기도 하다. 두번째 주장은 413 총선은 더민주당과의 협력보다는 정책대결을 펼치는 2017년 대선 예비전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호남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국민.. 2016. 3. 6.
도널드 트럼프 vs 테드 크루즈 , 2파전으로 흐르는 공화당 예비경선 3월 5일 화요일 공화당 예비 경선 결과 트럼프가 켄터키와 루지애나 주에서 1위를 했고, 테드 크루즈가 캔자스와 메인 주에서 1위를 차지했다.트럼프는 경선 후 연설에서 "마르코 루비오는 경선을 그만 두라고" 오지랖을 떨면서 "테드 크루즈와 2파전을 하겠다"고 했다. (2002년 르 펜을 막아낸 프랑스와 달리, 2016년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풍자하고 있는 이코노미스트 지 트위터 ) (캔자스 Kansas) ) (캔터키 : Kentucky) (루지애나 Louisiana ) (메인 Maine) 2016. 3. 6.
버니 샌더스, 캔자스와 네브라스카 코커스에서 힐러리 이겨, 추격전을 벌이다 버니 샌더스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미국에서 진보적인 사람들이나 좌파들이 이번 기회로 자신감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램이다. 언제 '좋은 정당 만들래?' 물어보면, 깊은 한숨부터 쉬던 미국내 노동운동가, 좌파 지식인들,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미국은 50개 주로 이뤄졌고, 각 주마다 너무 달라서,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한 나라인가 싶을 때도 많다. 버니 샌더스가 3군데 중, 2곳에서 승리했다. 캔자스와 네브라스카는 중부이고 민주당 당원과 지지자 위주 '코커스'인데도, 버니 샌더스가 이겼다. 그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도 변화 바람이 일고 있다. 힐러리는 20만 달러를 받고 월스트리트 은행가들 초청 연설에 응했다. 버니 샌더스는 소액 기부금 평균 27달러씩 받고 있다. 힐러리는 조지 부시 이라크.. 2016. 3. 6.
3월 1일 "수퍼 화요일" 미국 예비경선, 프라이머리, 코커스 결과 3월 1일 "수퍼 화요일" - 미국 대선 예비경선, 프라이머리와 코커스 결과 알라바마 : 버니 샌더스 대의원 획득 9명, 힐러리 클린턴 44명아칸사스: 버니 샌더스 10명, 힐러리 22명조지아 : 버니 샌더스 28, 힐러리 클린턴 72명매사추세츠: 버니 샌더스 45명, 힐러리 클린턴 46명테네시: 버니 샌더스 22명, 힐러리 클린턴 42명텍사스: 버니 샌더스 73명 힐러리 클린턴 144명버지니아: 버니 샌더스 32명, 힐러리 클린턴 61명 콜로라도: 버니 샌더스 38명, 힐러리 클린턴 28명미네소타: 버니 샌더스 46명, 힐러리 클린턴 29명오클라호마: 버니 샌더스 21명, 힐러리 클린턴 16명버몬트: 버니 샌더스 16명, 힐러리 클린턴 0명 버니 샌더스: 340명, 힐러리 클린턴: 504명 . 공화당 .. 2016. 3. 6.
버니 샌더스 지지자, 로버트 라이쉬, 페이스북 문답 생중계 라이시 전 미국 노동부 장관이 버니 샌더스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그가 지난 3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연구실 강의 office hours' 를 했다. 그 중 몇 가지 주제들을 정리했다. 미국의 대통령 경선에서 민주사회주의자이면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전 노동부 장관, 로버트 라이시 (Robert Reich)가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그린 카툰을 들고 미국 대선에 대해서 설명하며 지지 이유와 대선 상황을 설명했다. 버니 샌더스를 미국 민주당 후보로 승인했음을 알리는 로버트 라이시 지난 슈퍼 화요일(3월 1일) 민주당 코커스와 프라이머리에서 버니 샌더스가 4곳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7개 주에서 앞섰다. 한 시청자가 “버니 샌더스는 예비경선에서 힐러리 .. 2016. 3. 4.
미국 민주당 프라이머리, 코커스 투표 참여율 2008년보다 낮아진 이유들 미국 민주당 코커스, 프라이머리 투표율이 2008년보다 낮은 이유들은 무엇인가? - 로버트 라이쉬 설명 버니 샌더스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2008년 미국 민주당 코커스와 프라이머리에 참여한 숫자가 2016년에 비해 300만이 더 많았다. 미네소타와 텍사스에서 2008년에 비해 투표율 50%가 감소 , 아칸사스 알라바마 조지아에서는 3분의 1가량 감소했다. 민주당과는 대조적으로 공화당의 투표율은 오히려 2008년에 비해 증가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코커스와 프라이머리에 참여하는 것을 예전보다 더 까다롭게 만들어놓았다. 공화당측에서 만든 법률 때문에, 소수자,미성년자, 대학생들의 투표 참여가 더 어려워졌다. 신분증 제시, 부재자 투표를 장려하지 않음, 민주당 선거구 지역에서 투표소 감축 등 때문에 코커스.. 2016. 3. 4.
사우스 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 힐러리 39명 대의원 확보, 버니 샌더스 14명 사우스 캐롤라이나 미국 민주당 프라이머리 (예비선거) 결과 - 2240 선거구 개표 완료 힐러리 클린턴이 73.5%, 버니 샌더스가 26%로 힐러리가 사우스 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서 이겼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는 예상대로 흑인들이 힐러리 클린턴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1 사우스 캐롤라이나 특징 - 인종별 지지율백인 54% 힐러리 클린턴, 46% 버니 샌더스흑인 86% 힐러리 클린턴, 14% 버니 샌더스 학력/인종별 1) 백인 대학졸업자 : 힐러리 52%, 버니 샌더스 48%2) 백인 비-대졸자: 헐러리 57%, 버니 샌더스 43%3) 비-백인 대졸자: 힐러리 89%, 버니 샌더스 11%4) 비-백인 비-대졸자 : 힐러리 83%, 버니 샌더스 16% 버니 샌더스 사우스 프라이머리 이후 연설 "우리는 뉴 .. 2016. 2. 28.
재분배(세금)과 분배(노동소득) 두 가지 정책 슬로건의 운용에 대해서 총선슬로건 :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 의미와 한계 2012.03.04 09:38 원시 조회 수 888댓글 3 총선 슬로건 보면서 잠시 드는 생각은, 슬로건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시기 당에서 실천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슬로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책임성, 자신감, 엄밀성을 갖추게 됩니다. 과거 성과에 대한 당 구성원들의 공통된 인식, 합의없이 슬로건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대학 교수들이나 정책연구원들이 슬로건을 만드는 주체만은 아닙니다. 이게 광고 카피라이터 회사 직원과 우리 정당의 차이입니다. 슬로건은 우리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 세금은 재분배 영역입니다.노동소득 문제는 분배 영역입니다.생산수단 (공장, 토지, 빌.. 2016. 2. 26.
세금 정치학의 의미, 스웨덴 올로프 팔메 수상 30주년 2월 28일 1986년 2월 28일 올로프 팔메는 코메디 영화 "모짜르트 형제들 (The Mozart Brothers)"을 관람하고 나오다가 저격당해 사망했다. 2016년은 올로프 팔메 전 스웨덴 수상의 30주년이다. 올로프 팔메는 사건 당일 보디 가디도 없이 보통 스톡홀름 시민들처럼 아내와 함께 영화관을 찾았다. 올로프 팔메는 스웨덴형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미국 청년들을 스웨덴으로 이주해 살도록 했고, 남아프리카 인종차별 '아파르트헤이트'를 격렬히 반대했다. 올로프 팔메의 저격범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2004년 민주노동당 정책실에 '세금 정치학'의 위치와 관련해, 스웨덴 올로프 팔메의 정책을 소개했다. [조세] 스웨덴 사민당 조세인하 정책 - 전통 지지자들로부.. 2016. 2. 26.
도널드 트럼프, 네바다 코커스 1위, 2개월 안에 끝내겠다 자신감 라스베가스가 있는 네바다 주에서 공화당 코커스가 열렸다. 도널드 트럼트가 1위를 함으로써 1위를 수성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승리' 연설에서 "2개월 안에 공화당 경선을 끝낼 자신감이 있다"고 했다. 네바다 주는 모르몬 교도 유권자가 많고, 농업 종사자들도 투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곳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날 연설장에서 자기 연설을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자, "얼굴을 한대 갈겨줄테다" 호기를 부리고 있다. http://www.nytimes.com/politics/first-draft/2016/02/23/donald-trump-on-protester-id-like-to-punch-him-in-the-face/ 네바다 공화당 코커스 결과 2016.02.23. 트럼프 45.9%로 1위, 루비오.. 2016. 2. 24.
김종인, 안철수가 경제 모른다고 야단쳤지만, '평화'와 '외교'중요성은 김종인도 몰라. 북한 궤멸론 주장하는 김종인, 독일박사출신 통독 교훈도 무시. 2월 10일자 신문( http://news.donga.com/3/00/20160210/76378837/1 )에서 김종인은 안철수의 '공정 성장론'을 비판하면서, "안철수는 시장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비꼬았다. 더 나아가서 안철수는 "의사하다가 백신 하나 개발했는데, 경제를 잘 알겠느냐. 적당히 이야기하는 것(일뿐)"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러나 북한 평양 김정은 정부가 인공위성을 쏘자, 김종인의 입장은 '북한 궤멸론'이었다. '궤멸론'의 핵심 요지는 박근혜의 '북한 내부 체제 붕괴론'과 일치한다.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 위원장은 국민의당 안철수가 '경제'에 대해 무지하다고 야단쳤지만, 정작 자신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한 공동경제 구역으로서 개성공단의 중요성에 대해.. 2016. 2. 21.
네바다 코커스 결과, 힐러리 53% 대 버니 샌더스 47%, 분위기는 버니쪽으로 전통적인 힐러리 클린턴 강세지역 네바다 주에서 힐러리 신승을 거뒀으나, 코커스 장 분위기와 열기는 버니 샌더스 측이 훨씬 더 열정적이고 힘이 넘쳤다. 네바다 주 민주당 코커스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53% 득표율로 47%를 획득한 버니 샌더스를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그러나 버니 샌더스는 17세~44세 청년층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힐러리는 '승리' 연설에서 젊은층을 의식한 듯, 대학 등록금 학자금 대출 이자를 깎아 줄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반면 버니 샌더스는 "5주 전만 해도 네바다에서 25% 격차로 힐러리에 뒤졌었다......선거 운동 기간 동안,우리는 기성권력들 (금융자본, 정치권력, 미디어 권력)과 맞서 싸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오는 7월 필라델피아 민주당 대선 후보.. 2016. 2. 21.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 (중요 현안들 순서) 미국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미 대선 주요현안들 1위가 경제와 일자리 (45%)2위는 건강보험 (13%)3위는 기후변화 (8%)4위는 외교 정책 (7%)5위는 테러리즘 (5%)6위는 인종차별 (4%)7위는 총기규제 (3%)세금 (3%)이민정책 (3%)10위는 연방 정부 재정적자 (2%)낙태 허용 (2%) 공화당원들이나 그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미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들은1위가 민주당처럼 경제와 일자리 (36%)2위는 테러리즘 (18%),3위는 외교 (10%),4위는 이민정책 (7%)연방 재정적자 (7%)6위는 총기규제 (6%)7위는 낙태 불허,불법 (4%)8위는 건강 보험 (3%)9위는 세금 (2%)10위는 인종차별 (1%)11위는 기후변화 (0%) 조사주체: 퀴니피악 대학 여론조사 (책.. 2016. 2. 20.
사우스 캐롤라이나 미 공화당 프라이머리 도날드 트럼프가 34.1% 로 1위 (여론조사) 2월 20일 사우스 캐롤라이나 미 공화당 프라이머리 여론조사, 도날드 트럼프가 34.1%로 2위인 테드 크루즈 (19.3%)를 멀리 따돌리고 있다. 2015년 6월을 기점으로 도널드 트럼프는 1위로 도약했다. 출처:http://www.motherjones.com/kevin-drum/2016/02/one-last-look-south-carolina-polls-tomorrows-primary 2월 10일~15일 여론조사에서, 미 공화당 후보 지지율을 보면, 도널드 트럼프가 39%로 1위, 루비오가 19%로 2위, 크루즈가 18%로 3위를 달리고 있다. 강경보수파인 티파티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미 공화당 후보는 크루즈이다. 에반젤리컬 (기독교) 지지 후보 1위는 도널드 트럼프이고, 학력별로는 대졸자가.. 2016. 2. 20.
버니 샌더스와 힐러리 클린턴의 차이 - 로버트 라이쉬 설명 미국의 진보적인 정치경제학자이자 전-노동부 장관인 로버트 라이쉬가 이번에 버니 샌더스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버니 샌더스와 힐러리 클린턴의 차이에 대한 로버트 라이쉬의 간결하고 명료한 설명을 들어보자. 요지는 다음과 같다.(통역은 아니고 해석임) “현재 미국 정치체제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힐러리 클린턴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이야말로 기성 미국정치체제 안에서는 가장 훌륭한 대선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정치체제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버니 샌더스를 미 대선 후보로 선출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버니 샌더스는 미국 경제와 민주주의를 돈 많은 부자들이 맘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미국 정치체제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버니 샌더스의 정치혁명 운동의 목.. 2016. 2. 19.
네바다 주 코커스, 힐러리 53% 버니 47% 접전, 전국은 버니 47% 힐러리 44% 역전 미국 상업 방송 폭스 TV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민주당 프라이머리 참여자들 중 47%는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고 44%는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월 18일) 힐러리 클린턴은 한달 전 49% 지지를 받았으나, 2월 18일 현재 44%지지를 받아 5%가 줄어들었다. 2월 20일 토요일 네바다 주 민주당 코커스를 앞두고, 버니 샌더스와 힐러리 클린턴은 예측 불허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53%, 버니 샌더스 47%로 힐러리가 6포인트 앞서고 있다. 네바다 주의 민주당 당원들의 구성은 아이오와 주, 뉴햄프셔 주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하다. 그래서 버니 샌더스와 힐러리 클린턴은 비-백인 민주당 당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네바다 주에서 버니 샌더스가.. 2016. 2. 19.
민주당 지지자 여론조사 버니 샌더스 42% , 힐러리 클린턴 44% (2월 10-15일) 퀴니피악 대학 최근 여론조사.퀴니피악 대학이 민주당원과 민주당 지지자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이다. 1) 질문 : (민주당 당원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미 대선 후보 민주당 프라이머리가 오늘 열린다면, 버니 샌더스와 힐러리 클린턴 중에서 누구를 선출하겠습니까? 버니 샌더스 42%, 힐러리 클린턴 44% 2) 대통령 후보로서 버니 샌더스에 대한 호감도 82%이고, 18세~44세 사이 청년층에는 92% 호감도를 기록했다. 힐러리에 대한 호감도는 74%, 18세~44세 청년층은 68% 호감도를 보였다. 3) 대통령 후보로서 "정직성'과 '신뢰도' 힐러리는 61%, 18세~44세 청년층에서는 51%를 기록했다. 대통령 후보서 '정직성'과'신뢰도'는 버니 샌더스는 87%, 18세~44세 청년층에서는 92% 지지를 받았다.. 2016. 2. 19.
미 공화당을 GOP 라고 부르는 이유,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결과 1888년까지는 공화당을 거대한 옛날 정당(GOP)라고 부르지 않았다. 당시 공화당 별명은 “남부 민주주의자 Southern Democrats”였다. 율리시스 그랜트 (Ulysses Grant) 행정부 이후 공화당이 대선과 총선에서 이기자, 시카고 트리뷴 지에서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GOP 통치 하에서 미국은 1884년 민주당 출신 그로버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잠시 중단된 행진을, 미래를 향한 행진을 다시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행진의 재개에 감사해야 한다” G.O.P의 유래는 원래 “용감한 옛날 정당 Gallant Old Party”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휴대전화의 발달로 GOP를 “집에서 투표소로 가서 공화당 이념을 지지하자-투표하자 Get out and Push”.. 201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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