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가 죄의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 10명 중에 9명이 대통령 파면에 찬성한데도 박근혜는 "잘못했습니다"라는 범죄 인정,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자기 반성이 없다. 


그 이유 첫번째, 정치인으로서, 쿠데타 공주로서 승부사 기질이다. 국민 90% 정도가 "박근혜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해도, 국민 10%는 "사악한 무리들이 박근혜를 엮어서 주모자로 만들었다"며 박근혜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는 10%의 힘으로 90%를 역전시켜버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박근혜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1960년 아버지 박정희의 사생결단 516 군사쿠데타이다. 아버지 박정희의 516 군사반란을 '무용담'과 '영웅전'으로 듣고 자라고 그 실제 광경을 직접 체험한 박근혜는, 군사 3000명으로 한강을 건너 대통령과 총리를 끌어내리고 제왕이 되었던 박정희 신화를 이 순간까지도 믿고 있다. 


박정희는 30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정권을 찬탈함으로써 419혁명을 짓밟아버렸지만, 박근혜는 돈받고 일하는 유영하같은 변호사들의 법률서비스를 받으면서, 머리속으로는 대단한 '무용담'을 나름 구상하고 있다. 이것이 박정희와 박근혜의 차이일 뿐이다. 


두번째 이유는 박근혜는 '나는 나다'는 동일성 명제를 믿고 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나는 퍼스트 레이디 대행이었다. 실질적인 박정희 후계자이다.' 그 이후 1997년 정계복귀까지는 '나는 (일시적으로) 쫓겨난 청와대 주인이었다.' 그 이후 '나는 나의 그리운 집 청와대로 돌아갈 사람이다'라고 믿고 살았고 실제 그렇게 되었다. 


이러한 동일성 명제는 정치적인 수단을 강구한다. 박근혜는 '대통령인 나는 법보다 더 상위에 있다' 고 생각하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 법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다. 1969년 박정희 삼선개헌과 1972년 유신헌법 제정이야말로 박근혜에게는 최고의 정치교과서이다.


따라서 지금도 박근혜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은 정치적 적군들이 벌인 사악한 보복일 뿐이지, 박근혜가 인정해야 할 '정치적 패배'도 아니고, 더더군나다 박근혜가 반성해야할 사안도 되지도 못한다. 


세번째 이유는 아주 현실적인 판단이다. 박근혜는 자기가 한번 잘못을 인정해버리면, 그 적은 구멍이 전체 저수지 둑을 다 파괴한다고 믿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는 최순실, 김기춘, 조윤선, 정호성, 김종 등 부하 공모자들은 적군들의 폭력에 무릎을 꿇었다고 해석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부하들이 끈질기게, 예를들어서 구치소, 법원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자결을 시도한다랄지 그 정도로 강하게 박근혜 자신에게 충성 맹세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개탄해 할 것이다. 


2. 박근혜 구속은 확실해 보인다.


그 이유는, 첫번째 박근혜 부하 공모자들 대부분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가능성 때문에 구속되었는데, 공모자들의 두목격인 박근혜를 구속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범죄인 뇌물수수죄 혐의에서, 400억이 넘는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박근혜는 당연히 구속되어야 한다.


두번째는 박근혜가 부하 공모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명령과 신호를 내리면서 박근혜-최순실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검찰 출두와 오늘 법원 출두에서도 봤듯이 박근혜는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근혜가 먼저 완강하게 헌법재판소와 검찰에 저항함으로써 과거 부하 공모자들은 박근혜에게 충성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를 구속시켜 놓은 상태에서 박근혜를 수사하는 것이 지금까지 특별수사본부와 특검의 수사를 더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이어받아, 현재 검찰이 박근혜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줄이고 박근혜와 최순실의 공모 내용들, 세월호 7시간의 진실 등을 파헤칠 수 있다.


세번째는 박근혜가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어논리는 "K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은 합법적인 통치행위였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낸 기금(출연금)이었다"인데, 이를 격파할 증거들이 이미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부영 판사가 박근혜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박근혜와 최순실의 힘을 빌어 국민연금에 압력을 가해 합병을 성사시켜 자신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강화시켰다. SK 최태원도 박근혜에게 돈을 내고 사면을 받았고, 롯데 신동빈도 박근혜에게 돈을 내고, 서울시내 면세점 특혜를 받은 바 있다.  


마지막으로 5.9 대선을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박근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5월 9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만약 박근혜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박근혜-최순실 범죄행위들이 대선 기간에도 계속해서 수면 위로 올라옴으로써, 대선 분위기를 가라앉힐 것이다. 따라서 강부영 판사 역시 박근혜 구속수사가 대선 국면에서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지 않고, 공정한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정치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나서는 박근혜, 구속을 예감했는지 푸른 색상 수의같은 옷을 입었다)



(뇌물 공여자 이재용이 구속되었기 때문에, 뇌물수수자인 박근혜의 구속은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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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 뉴스 - 박근혜 국회 탄핵 결정 보도 . 

국회 탄핵 결정으로 박근혜는 직무가 정지된다. 그러나 9명으로 구성된 헌법 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고, 6개월간 심리를 할 수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 결정이 옳다고 판결하면 박근혜는 대통력직에서 파면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박근혜는 최초로 파면당한 대통령이 된다. 


뉴욕 타임즈 - 박근혜 탄핵 결정 보도 요약 

1. 대미 대중 정책 변화 가능성 시사

새누리당 128명 중에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의원들이 박근혜 탄핵 찬성표를 던졌다. 리버럴 대선 후보 (민주당) 당선 가능성이 커졌고, 박근혜의 대북 정책을 수정할 것이고, 중국과의 친선외교를 강화할 것이다.

2.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정경유착 

 한국은 전쟁 폐허 농업 국가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경제강국으로 변모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경유착이 발생해 부정부패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사건은 한국 정치-경제 상층부에 얼마나 부정부패가 만연해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3. 박근혜 국회 탄핵을 이끌어 낸 것은 시민들의 혁명이었다.

서울대 강원택 교수는 박근혜 탄핵 결정은 국민의 (정치) 의지와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했다. 또한 “이것은 피를 흘리지 않고 어떠한 심각한 폭력도 없이 이룩한 한국의 명예혁명이다.” 차기 대선에서 리버벌 정당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 미사일 배치 (사드) 문제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 

4. 1988년 전두환 5공 청문회가 2016년에 재현되었다.

 1988년 5공 청문회에서도 수백만 달러의 정치 자금을 전두환에게 헌납했던 재계 거물들(business tycoons)이 국회 청문회장에 출석했다. 2016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재현되었다. 삼성 부회장 이재용(Jay Y.Lee), 현대자동차 정몽구 등은 최순실이 만든 2개 재단에 수백만 달러 돈을 준 것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이들은 검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들로부터 최순실 재단에 돈을 낼 것을 직접 요청받았다고 진술했다. 로비 단체, 전경련 허창수 (GS 그룹) 회장은 “정부가 돈을 요구하면 거절하기 힘들다. 이게 한국 현실이다”고 진술했다.



(6석 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진보정당 정의당 당원들이 즉각탄핵을 외치고 있다) 



bbc news: http://www.bbc.com/news/world-asia-38259984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박근혜 탄핵 투표를 하고 있다. 촛불민심 박근혜 즉각 퇴진 피켓도 보인다) 




(검찰로 들어가는 최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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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 500만 시민이 나와서, 청와대로 가는 모든 입구를 다 차단해버리는 " 청와대 폐쇄" 조치를 내렸으면 한다. Shut Down the Blue House, Step Down Park Keun Hye !


대구 MBC 뉴스에 나오다. 전봉준 투쟁단이라고 한다.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전남 경남 등 전국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 쌀값 (정부 쌀 수매 가격)이 20년보다 더 떨어졌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쌀수입량을 늘려 버려 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는 농민들의 증언이다. 


트랙터 전봉준 투쟁단을 보니, 프랑스 혁명 당시, 반동적 왕당파 외국 군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마르세이유에서 파리까지 하루 16km~18km 씩 행군한 프랑스 청년들이 생각난다. 


백남기 농민(70세)이 작년 서울에서 쌀수입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물대포에 맞아 올해 별세했다.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도 없다.


농민들에게 박정희 박근혜 권력에 빌붙어 4000억원이나 되는 재산을 부정축재한 최태민-최순실 범죄 집단은 어떻게 보일 것인가? 6개월 이상을 뼈빠지게 농사 지어서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수매 가격 하락과 허탈감 뿐일 것이다.


이 트랙터의 분노의 질주, 고속도로 위를 시속 20km 로 달려야 하는 이 트랙터의 고단한 혁명은 도대체 무슨 이론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가? 


마음 같아서는, 국민의 혈세로 이 농민들이 지은 쌀을 축내고 있는 박근혜, 그가 무법 천지로 점거하고 있는 청와대를 이 트랙터들이 다 갈아 엎어 버렸으면 좋겠다. 


쌀값, 정부 수매 가격은 적어도 물가인상에 비례해야 한다 ! 

식량 안보와 생태 보호라는 차원에서라도 농민의 쌀 농사를 보호해야 한다 !

백남기 물대포 사망 사건 책임자를 처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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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박근혜퇴진

    농민분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2016.11.25 23:45 [ ADDR : EDIT/ DEL : REPLY ]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은 박근혜가 범죄자인데, 예수라고 여긴다. 국민들의 95%가 박근혜를 법범자라고 비판하고 있고, 심지어 검찰조차도 범인 '피의자'라고 규정했다. 한국 정치사에서 전무후무한 검찰 발표였다. 


http://futureplan.tistory.com/782 -> 박근혜 범죄 목록들 


이정현은 단순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선될 때, 박근혜 이름대고 당선되었다, 그런데 박근혜가 범죄자로 취급받자, 박근혜를 배신하는 것은, 마치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는 것과 같다. 이런 논리가 이정현의 사고방식이다.


물론 인류의 도리가 180도로 바뀌어, 아마도 5천만년 후에 이정현의 사고방식이 인류의 보편 도덕 법칙이나 규율이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가 저지른 범죄들, 뇌물죄, 직권남용죄, 외교,국방,안보 기밀 문서 누설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정현은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은 헌법, 법률을 제정하고 또 준수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현행 법 범법자인 박근혜를 예수라고 간주하는 것은 이정현 스스로가 한국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조폭 집단의 부두목에 불과한 것이다. 조폭 두목은 박근혜이고, 두목에 대한 충성이 '선'이고, 두목에 대한 '배신'이 악이고,마치 이게 유다가 그의 선생 예수를 배신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어불성설 그 자체이다.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정현 대표더러 박근혜를 예수로, 새누리당 탈당자들을 유다로 비유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박근혜가 범죄자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고, 죄를 뉘우쳐라는 것이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면:  박근혜 충성파를 자임하고 있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그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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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의목소리

    이정현씨 기존에 있든새누리당웜보다사람에약속을지킬줄아네요 제가이런망했다고불이익 올줄은모르겠어나오늘 에쓰비시아홉시십분경아너당을찍어끝아다는말은성거법에어긋나는거아닙니까우리나라는아무나씹꼽꺼한부러말해도대는지?저는잉자무식이지민첨어로님한태뱅워가며씀니다꼭당신같은사람이이나라이껄빌겠어 당신을소중하게생각하는이

    2016.12.09 21:49 [ ADDR : EDIT/ DEL : REPLY ]

박근혜가 검찰 중간 수사 발표 (이영렬 검사)를 전면적으로 무시해버렸다. 사실에 근거한 수사가 아니라 환상에 기초한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그러면서도 특검은 또 받겠다고 말했다. 시간 끌기이다.


박근혜의 검찰 무시 태도는 마치 1995년 12월 2일 그 유명한 전두환 골목성명서와 유사하다. 


박근혜는 11월 4일 제 2차 국민 사과 담화 약속도 지키지 않고, 또 한번 거짓말을 했다. 검찰 조사와 특검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해놓고서, 또 막상 검찰 수사가 다가오자 거짓말을 한 것이다.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에서, 주요 범죄인 '뇌물죄'도 적용도 누락되어 박근혜에게는 굉장히 약한 징벌을 부과했다. 다만 검찰이 박근혜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과 '공범'이라고 인정했다. 이것마저도 박근혜는 무시해버린 셈이다.


과연 박근혜는 1995년 12월 3일 전두환처럼 검찰에 의해 구속되는, 그와 비슷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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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2월 2일 전두환은 검찰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구속되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1979년 1212 군사쿠데타 내란죄, 반란죄, 1980년 5월 18일 광주항쟁 학살 책임, 그리고 5공 6공화국 시절 불법 정치자금 수뢰 등으로 구속되었다.







전두환, 노태우 등에게 불법 자금, 뇌물을 준 당시 재벌 총수 25명이 불입건, 7명은 불구속 기소를 당했다.


2016년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 총수들은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 정치자금 774억을 헌납하고, 여러가지 불법적인 혜택을 받아냈다. 20년 전, 정경유착과 유사한 일들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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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BC 뉴스는 한국 검찰 (이영렬 담담 검사)의 발표를 그대로 소개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최순실 부정부패 스캔들에서 상당히 considerable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박근혜 역시 최순실과 '공모 conspirator'에 가담했지만, 불소추특권에 따라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기소되지 않는다."

"박근혜는 국민의 대규모 저항과 대틍령직 사퇴 요구에 직면해있다."

"박근혜 지지율은 5%로 떨어졌고, 대통령 사과 방송을 두 차례나 했으나, 아직 사퇴는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출처: http://www.bbc.com/news/world-asia-38042134


<검찰 중간 수사 발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범죄 항목들 -> http://futureplan.tistory.com/782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에서, "박근혜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과 공모 관계에 있는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다." 청와대 펫이라고 놀림받던 검찰도 박근혜가 범죄자라는 것을 시인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국회에서 '탄핵' 을 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검찰이 박근혜를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suspect'로 확실히 규정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 수사에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할 필요도 있다.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박근혜가 범죄 주동자이고 최순실은 공범, 나머지 청와대 직원들 (안종범, 우병우, 김기춘,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등)은 종범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탄핵을 위해서는 박근혜가 이번 사건의 '주범', 범죄 지시 명령자라는 것이 입증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3분의 2 발의 통과, 헌법 재판소 탄핵 판결을 위해서는 확실한 박근혜 범죄가 입증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다시 시민들의 정치적 실천이 필요하다. 검찰과 법보다 다시 정치적 투쟁과정과 시민들의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검찰 중간 수사 발표 핵심 요지>


1) 박근혜 공모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는 (재임기간) 하지 않는다. 


2) 최순실 안종범 등은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각종 이권 사업과 관련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적용, 정호성에 대해서는 공무비밀누설죄 적용. 


<평가와 문제점> 


전체적으로 솜방망이 수사였다. 뇌물수뢰죄, 포괄적 뇌물죄 등은 언급되지 않았고, 재벌에게 면죄부를 줬다.  

- 군사기밀보호법,  외교상기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몇가지 중요한 범죄 사실도 누락되었다.


-평가 :  검찰이 자기 본연의 임무를 '정치권 (국회)'이나 시민들로 다시 떠넘김. 박근혜 공모 사실은 인정함으로써, 정치정당들과 시민들이 탄핵을 하던가, 박근혜 하야 운동을 하라는 암시만 줌. 좋게 해석하면 그렇고, 나쁘게 해석하면 검찰 본연의 임무는 다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했다.


-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은, 검찰청 앞에서 촛불 데모로써 검찰 개혁을 외쳐야 한다. 특검에 대한 감시위원회가 필요하다. 

- 제일 급선무는, 검찰이 박근혜 '수사' 가능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박근혜를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 '피의자 suspect' 신분으로 바꿔야 한다.




1. [bbc news]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had a "considerable" role in a corruption scandal involving a close confidante, prosecutors have said.


-> [ Correction] Park Geun-hye had a "decisive" role in a corruption scandal involving her 40 year long maid, Choi Soon Sil, "tamed" prosecutors have said.


2.[Truth ] Ms Park Keun Hye, a Corrupted President of Korea, is a commander-in-chief in the corruption scandal. [she is not mere conspirator] She is not just a member of Choi Soon Sil’s mafia as a conspirator. Rather Choi Soon Sil has been ms Park’s political chattal maid for 40 years. However. as Hegel’s analogy between reverse relationship between master and slave, since 2013 when Ms.Park came to the presidential power in the Blue House, Choi Soon Sil has impersonated the president, ms.Park. Since then Korea rapidly has fallen under Cho Soon Sil’s sway based on mysterious spiritual power of Galaxy, in fact, Tarot Zodiac.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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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해외 외신 보도가 중요한가?


박근혜 하야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참여자들의 '응집력(견고함) cohesiveness, 두번째는 박근혜 대체 이후, 대표적인 지도자 혹은 정치적 리더십 확보, 세번째는 역사적으로도 모든 민중 혁명이나 시민혁명의 성공 조건들 중에 하나였던 국제적인 지원과 엄호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몇 주 전에 박근혜는 '외치 (외교)'만 맡어라고 한 것은 상당히 잘못된 비역사적인 관점이다.

세번째 국제적인 지원 international supports 과 관련해서, 촛불 시민들과 야당들은 박근혜가 외교나 외치를 할 수 없도록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및 다른 나라들과 연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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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째 연속 서울 시민들, “박근혜 퇴진하라”라고 외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친구인 최순실이 배후에서 권력을 휘두르도록 방조했다.


대통령이 두 차례 사과했고, 퇴진하라는 압력에 버티기를 하고 있다.  


주최측은 서울에서만 50만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말하고, 경찰측은 더 적다고 추산했다.


48세 IT 전문가 이원철씨는 “박근혜는 범죄자이다. 어떻게 범죄자가 우리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 박근혜는 퇴진해야 한다”고 프랑스 통신사와 인터뷰에서 말했다. 


최순실은 대통령이 자기 친구라는 것을 이용해서, 한국 대기업들 돈을 갈취해서 자기가 운영하는 두 재단 자금으로 썼다는 혐의로, 박근혜 측근 두 명과 함께 구속되었다. 


http://www.bbc.com/news/world-asia-3803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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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너무 빨리 준비없이 반격을 가했다. 박근혜는 일부 우익단체들을 동원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내부에도 분열이 있기 때문에, 설령 박근혜와 청와대가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안되면 되게하라"는 박정희 516 군사쿠테타 전술을 박근혜는 다시 시작했다. 

시대착오적인 정치의 끝은 또 다른 종류의 정치적 비극을 낳을 것이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곧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헌법 제 77조) 






(이승만 독재 정권 시대, 깡패 정치조직들, 백골단, 민중자결단, 땃벌떼 등 이런 조직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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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박계의 문제점은, (1)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공범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받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김무성도 친일 역사교과서 논란 중심 인물이었고,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지원, 단일 국정교과서 추진세력이었다.

(2)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제건, 내각제건 그 정치적 개혁 내용들이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박근혜 퇴진도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 정당성이 있고 해볼만 하더라도, 박근혜 퇴진 이후 대통령 선거를 거친 이후에 하는 게 바람직 하다.

(3) 또한 개헌 시기도 중요하지만, 검찰, 국정원, 경찰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의 '민주화' 없이, 민주적 개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4) 대통령제를 채택할 경우, 결선투표제와 같은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하고, 내각제를 채택할 때는 반드시 선거제도를 비례대표(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등) 를 늘이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5) 형식 절차적 민주주의적 제도,법률 개혁과 더불어, 지난 20년간 가속화된 빈부격차, 노동소득 격차, 자산격차를 줄일 수 있고, 비정규직을 철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범죄의 공범이었고 현재도 공범이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을 것인가, 한국 보수당은 어떻게 재정립될 것인가를 알아보자.

비박계 김무성, 나경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탄핵 절차 수용: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국정 마비'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야권에서 박근혜 탄핵이 제기되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 이것만이 현재 비박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치적 '생명'을 이어나가는 길이다. 탄핵 요건이 갖춰지면, 당론보다는 새누리당 의원 개인 투표에 맡긴다. 

(2) 새누리당 해체 이후 다시 모여

현재 이정현 대표 체제로는 힘들다는 판단이고, 새누리당을 존속하기 보다는 '해체' 해야 한다.

이는 이정현 친박계가 발표한 2017년 1월 21일 전당대회 주장과는 궤를 달리 한다.

(3) 박근혜가 탄핵당하면, 거국 내각 수립한다. 

(4) 거국 내각 주관 하에,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를 채택한다.

개헌 이유는 현재 대통령제가 안고 있는 '권력 집중'과 그에 따른 부정부패 용이성이다.

따라서 박근혜의 탄핵 이후, 개헌 논의를 올리고, 2017년 대통령 선거 대신, 현재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러,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도록 한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7263&ref=A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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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은 항상 나쁜 것인가? 한 철학적 고찰


- Choi Soon Sil has impersonated Park Keun Hye since Park's presidential inauguration  in South Korea in 2013.


거짓말은 항상 죄는 아니다. 때론 슬기나 꾀, 지혜로 평가받는다. 나라와 공동체를 외적으로 침략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적을 속이는 거짓말을 했을 때, 혹은 폭행 위험에 빠진 한 여성이 깡패에게 거짓말을 해서 위기로부터 탈출해 자기 목숨을 구했을 때, 그 거짓말을 '죄악'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박근혜를 보면 거짓말과 속임수가 일상 생활이 되고, 눈 하나 깜짝 하지 않고 마치 국어 시간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외우는, 시를 낭송하듯이 늘 그렇게 낭독한다. 침묵하듯이. 어떤 진실을.


정치가는 자기 개인이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경우에 따라서 공적 거짓말은 허용될 수 있지만 말이다. 


박근혜의 거짓말은 충격이었다. 며칠 후에 너무 빨리 말을 바꾼 것도 그렇고. 

박근혜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거짓말 파편들이 온 몸에 박혀있는 것처럼 보일까? 그것도 서로 상충해버리는 파편조각들끼리 구성되어 있어 보인다.


거짓말 1.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비리 문제가 맨 처음 터져 나왔을때, 9월 22일 박근혜는 그런 진실 캐기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먼저 야당이 미르재단과 K 스포츠 재단 비리 주체는 청와대와 최순실이고,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는 그런 야당 주장은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 사회 혼란 가중시킨다"고 비난했다.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09221113001



그런데 11월 4일 국민담화에서 미르재단과 K 스포츠 재단은 경제성장 동력이고 국민의 삶을 위해 선의로 만든 것인데, 최순실 등 특정개인이 개인 잇권을 챙겼다고 하니,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9월 22일에는 '비방' 세력과 사회 혼란 세력이라고 했다가, 진실이 드러나자, '참담하다'고 자인했다.


1980년 광주항쟁 당시 전두환 쿠데타 군인들이 민주화를 외치는 광주시민들을 총으로 쏴서 학살하자, 조선일보 등을 비롯한 KBS, MBC 등 언론은 전두환 명령에 굴복해, 광주 시민들의 외침을 '유언비어'라고 진실을 호도했다. 더 나아가 부당한 계엄군대와 맞서서 싸웠던 광주 시민들을 '북한 간첩들의 사주를 받는 사회 혼란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박근혜 거짓말은 사적 이익을 챙기기 위함이다.


박근혜 거짓말은 아주 근시안적이다. 1개월, 2개월 후면 진실이 드러난다.


박근혜 거짓말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비겁함의 발로이다.


박근혜 거짓말은 국민들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오히려 국민들을 사회 혼란 세력, 유언비어 날조 세력이라고 호도한다.


박근혜 거짓말은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그렇게 속인 후에, 단지 말이 아니라, '거짓된 세계' 사회생활을 만들어 내는 존재론적 효과를 가진다. 특히 박근혜가 옆집 아줌마나 고모 이모가 아니라, 국가의 공적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존재론적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크다.


박근혜 거짓말은 이러한 존재론적 효과로 인해 지배자들의 '사실'이 되고,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후손들이 이후에 진실을 어둠으로부터 끄집어 내어야 하는 과제를 부과한다. 이렇게 진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드러나기도 하고, 다시 은폐되기도 한다. 



박근혜 거짓말을 유도해 내는 조응천 의원, 9월 20일 대 정부 질의


https://www.youtube.com/watch?v=ocJm4oDVEyM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비리 문제와 차은택 최순실 연관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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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조응천과 민주당의 최순실 언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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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진실을 밝히려는 언론인들, 행동하는 시민들이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시위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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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박근혜 대국민담화, 사과문 발표


최순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비리와 연루되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최순실에게 그런 도둑질을 하라고 시키거나 권한을 준 당사자, 박근혜 자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오히려 미르재단과 K 스포츠 재단은 신 경제성장 동력이라고 발뺌했다.


앞으로 또 어떠한 거짓말과 진실 찾기 운동이 펼쳐질 것인가?  


박근혜가 거짓말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

진실이 드러나면 사과를 이렇게 한다.






박근혜는 최순실에게 '경계의 담장'을 낮췄다는 표현을 썼다.

국민들 어느 누구도 친구이자 동생인 최순실에게 담장을 쌓으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 

잘못을 감추려는 과장된 몸짓이다.


최순실이 박근혜 정부를 위해 일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그런 능력과 자질이 있다면, 정식 청와대 공직자가 되는 방법을 놔두고, 왜 불필요하게 '경계의 담장'을 축조하는가? 마치 또 하나의 거짓말을 축조하듯이.




최순실은 박근혜의 정치적 동지이지 개인적인 인연이 아니다. 1979년 새마음갖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인 당사자가 바로 박근혜, 최태민, 최순실이었다. 과거 진실의 은폐이다. 


1998년 보궐 선거로 국회로 진입한 이후도, 최순실은 실질적인 박근혜 보좌관 노릇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 인연'이 아니라, 박근혜의 정치적 동지이자 사업 파트너였다.





박근혜는 다시 한번 거짓말을 한다. 사과를 하는 자리에서도 또 하나의 거짓말을 축조해낸다. 거짓말 성을 건축하고 또 그 성의 '공주'가 된다.


최순실이 재벌 돈을 강탈해 만든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은 '경제 성장 동력'이 아니다. 이걸 또 다시 입증해야 한다. 누가 할 것인가? 







왜 박근혜는 명료한 사실을 속여서, 이렇게 내가 긴 글을 써야 하는지, 자괴감이 들고 괴롭다.


11월의 비 노래를 듣기 좋은 날씨에 말이다.




그러나 세상사에는 나쁜 거짓말이 있고, 좋은 거짓말이 있어 보인다. 



Are you a good liar or a bad liar?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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