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학습부족 한동훈과 국민의힘, 2016년 박지원의 오답 되풀이 중. 윤석열 탄핵해야 '직무중지'되는데, 한동훈은 꼼수만 반복. '책임총리'는 법률적 단어가 아님.
정치적 학습부족 한동훈, 2016년 박지원의 오답 되풀이 중. 2024년 박지원은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지만, 2016년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는 탄핵시위를 비판하며 '박근혜 대통령 탈당, 중립거국내각'을 주장했었다. 계엄령 후에, 한동훈이 윤석열의 탈당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대신, 대통령을 그냥 둔 채, 법률에 존재하지도 않고 말장난에 가까운 '책임총리제' 와 '거국내각'을 주장하고 있다. 내란죄 수괴 윤석열이 7일 2분짜리 대담에 나와서, '나를 탄핵하지 말라'며 권력을 국민의힘에 위임하겠다고 발언했다.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인데, '책임총리제'가 말이 되나? 탄핵 이후에야 그냥 '국무총리'가 대통령대행을 하면 된다. 한동훈은 일관성이 없다. 윤석열 탈당하라, 그 다음 날은 '윤석열..
2024. 12. 8.
탄핵 정치사. '관점'의 변화. 2016년 박근혜 탄핵시위 당시. 조국 교수 '탄핵전술이 안되는 3가지 이유'. 2023~4년 윤석열 탄핵 주장. 당사자 이해관계의 중요성
2016년 10월,11월 박근혜 퇴진과 탄핵 데모가 한창일 때, 난 박지원의 주장과 조국의 관점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다. 이 두 사람은 '박근혜 탄핵 전술'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전술이라고 생각했다. 내 분석이 맞고, 박지원과 조국이 틀렸다랄지, 그 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고,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랄지, 그런 농담은 아니다. 사람의 관점은 자기의 실천 정도, 사유의 깊이, 또 이해관계 당사자가 될 때 많이들 달라지고 변화를 겪는다.나 또한 예외도 아니고,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이다. 주어진 상황과 내 관점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리고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자기 혼자 흔들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16년과 2024년의 차이. 회고 메모. 박진호의시사전망대] 조국..
2024. 12. 8.
박근혜-이명박 사면설 이후, 가장 바쁜 사람, 최순실, 박근혜 사면장 초안 작성하느라 밤잠도 설친다.
겨울이 네 번 바뀌동안에, "여기는 더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에서 "여기는 더이상 자유민주주의 검찰청이 아닙니다" 로. 박근혜가 사면받고 나오는 날, 이명박보다는 말을 적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실한 건, 최순실이 바빠질 것 같다. 박근혜 말투는 너무 귀족적이니까, 국민들 눈높이에 어울리는 '반성문' 원고 작성은 최순실 담당이니까. 최순실은 아직도 억울하고, 자기는 '자유민주주의 투사'라고 생각할 것이다. 최순실이 정말 설레였을 것이다. 사면설을 오매불망 기다렸으니까. 이낙연-문재인에게 '저는요?' 손을 번쩍 들었다가, '언니 나갈 때 의상도 커플룩으로, 쌍으로 맞춰야지. 그 때 한복 생각해야지~ '. 2017년 겨울이었다. '여기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민주당..
2021. 1. 3.
새누리당 이정현, 예수를 배신하고 차라리 유다 되어라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은 박근혜가 범죄자인데, 예수라고 여긴다. 국민들의 95%가 박근혜를 법범자라고 비판하고 있고, 심지어 검찰조차도 범인 '피의자'라고 규정했다. 한국 정치사에서 전무후무한 검찰 발표였다. http://futureplan.tistory.com/782 -> 박근혜 범죄 목록들 이정현은 단순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선될 때, 박근혜 이름대고 당선되었다, 그런데 박근혜가 범죄자로 취급받자, 박근혜를 배신하는 것은, 마치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는 것과 같다. 이런 논리가 이정현의 사고방식이다. 물론 인류의 도리가 180도로 바뀌어, 아마도 5천만년 후에 이정현의 사고방식이 인류의 보편 도덕 법칙이나 규율이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가 저지른 범죄들, 뇌물죄, 직권남용죄, 외..
2016. 11. 24.
새누리당 분열과정 (1) 비박 나경원, 당 해체, 탄핵 수용, 의원내각제
새누리당 비박계의 문제점은, (1)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공범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받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김무성도 친일 역사교과서 논란 중심 인물이었고,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지원, 단일 국정교과서 추진세력이었다. (2)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제건, 내각제건 그 정치적 개혁 내용들이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박근혜 퇴진도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 정당성이 있고 해볼만 하더라도, 박근혜 퇴진 이후 대통령 선거를 거친 이후에 하는 게 바람직 하다. (3) 또한 개헌 시기도 중요하지만, 검찰, 국정원, 경찰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의 '민주화' 없이, 민주적 개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4) 대통령제를 채택할 경우, 결선투표제와 같은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하고, ..
2016. 11.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