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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국힘_한나라당_새누리당_자유한국당332

원세훈 국정원장 댓글부대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독립이 절실하다 April 19 at 11:23pm · 대법원 독립성 아직 멀었다. 원세훈 국정원장 사이버 테러단에 대한 법적 응징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서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이다. 민주당원 드루킹의 정치브로커 범죄 행위보다 100배는 더 위중한 범죄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이버 테러단 운영이었다. 그러나 사법부, 대법원의 자립성은 아직 멀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대법원은 원세훈을 무죄로 판결했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원세훈을 유죄 판결했다. 본질적으로 사법부가 변했는가 ? 아직 아니다. 시민들이 법률 공부를 많이 자주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국 교육 내용을 바꿔야한다. 법률의 어머니는 우리 일상생활이다. 전문가주의에 빠진 집단들의 투명성, 솔직함, 직업적 정직성이야말로 우리 민주주의의 특질이 되어야 한다.. 2018. 4. 25.
김성태 홍준표,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오르지 않는다. 드루킹 효과 미미할 듯 현명치 못한 둔탁한 김성태-방정맞은 홍준표의 미련한 전략 - 드루킹 사건 규모나, 미투 정봉주 안희정 이런 건들은 문재인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자유한국당의 실력, 속칭 포지티브한 자득점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 독일이나 캐나다같은 의원내각제였다면, 박근혜 구속 이후, 국회는 해산되고, 총선이 다시 치러졌다면 자유한국당은 10석 미만이었을 것이다. 이런 반사실적 가정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자유한국당의 내부 역량은 형편없다는 것을 말하고자함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현재 정치 상황은 419 이후 자유당이 처한 것과 자유한국당이 처해 있는 현실은 거의 동일하다. - 지금 문재인 지지율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촛불개혁이 진짜 내실있게 진행되고 있느냐가 문제다. 아직 유권자들은 기대를 놓지 않고 있을 .. 2018. 4. 25.
대구 어린이 돈으로 매수해 "문재인 빨갱이" 외치게 한 극우단체 어른들 극우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를 "빨갱이"로 비난하는 전술을 채택했다. 박근혜 이명박 구속을 정치보복이라고 해석하고, 그들의 헌법위반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합리적 대화도 토론도 소통도 극우단체(태극기집회)에게는 무용지물이다. 대구 8~9세 사이 어린이들에게 돈을 주면서 "문재인 빨갱이"를 외치게 하고, 더 크게 소리치는 어린이들에게 돈을 더 주겠다고 더러운 거래를 한 대구 극우단체 소속 회원들은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10대 초중반 미성년자 조선 여자들을,직업알선이라는 명목으로 일본 전쟁 성노예로 부려먹은 일본 제국주의 만행과 대구 극우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의 태도는 무엇이 다른가? 정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연령층은 낮아지고 있고, 피선거권 선거권 연령도 낮아져야 한다. 하지만 10살 채.. 2018. 4. 9.
이명박 페이스북 '나의 참 모습'을 찾으러, 교도소 간다. 이명박이 잡혀가기 전에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 대한 논평:이명박은 '나의 참 모습' 그러니까 참 자아 'true self' 를 되찾고 싶다고 했다.그래야 한다. 한국 교도소 기능 그 자체를 믿어보자. 이 기회에 자기가 지은 죄를 반성해야 한다.교소도가 이명박이 '참 자아'를 찾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두번째 해석, 이명박은 '누굴 원망하지 않고 자책했다'. 이 말은 권력을 뺏긴 자의 신세 한탄이다.그리고 박근혜보다 더 못한 처지에 대한 비관이다. 박근혜도 구치소로 잡혀갈 때 팬들이 나왔는데, 이명박은 혼자 외롭게 잡혀갔다. 아무도 손 흔들어주지 않았다. 세번째, 이명박은 국민의 눈높이가 높은 것을 탓했다. 한마디로 운이 없었다는 한탄이다.만약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눈높이가 낮았더라면, 자기가 잡혀가지 않.. 2018. 3. 23.
3월 14일 이명박 검찰 출두 예정, 이명박 로펌 만들어 방어예정 검찰은 이명박 피의자에게 3월 14일까지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은 로펌을 만들어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졌고, 혐의를 모두다 부정할 것이라고 했다. 2018년은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감옥에 갇히는 해가 될 것 같다. 전두환 노태우 동시 구속에 이어 두 번째이다. 2018. 3. 6.
성추행당이라고 비난받았던 보수파들, 자유한국당 홍준표 미투 운동 신중히 동참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의도가 너무 빤히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현상이다.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 당시 성희롱, 성폭행으로 얼룩진 보수당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바란다. 보수파라고 해서 '미투 운동 (나는 고발한다)'에 참여못할 이유는 없다. 정치공작이라더니…‘미투’ 선봉에 나선 자유한국당등록 :2018-03-06 16:19수정 :2018-03-06 17:49페이스북트위터공유스크랩프린트크게 작게자유한국당 전국여성대회에 ‘부부동반’ 참석한 홍준표 “처음 시작할 땐 자유한국당 덮어씌우려는 것으로 봐 좀 더 가열차게 해서 좌파진영 많이 걸렸으면 좋겠다” 김성태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스마일 홍 이미지 작업”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1차 자유한국당 전국여성대회 참석한 .. 2018. 3. 6.
정두언, 이명박 부인, 김윤옥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사고를 냈다 - 어떤 사고인가? 정두언 전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경천동지(驚天動地: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흔들만큼 파괴력이 크다)"할 사고를 이명박 가족들이 냈다고 말했다.그러나 그 경천동지할 사고가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JTBC 뉴스룸에서는 김윤옥씨의 초고가 가방 에르메스 (Hermes)을 화면으로 내보냈다. 가격이 1천만원이 넘었다. 그렇다면 경천동지할 사고라는 게 김윤옥씨의 개인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정두원 전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경천동지할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 다른 한편 이명박 최측근 이재오는 김윤옥씨가 미국에서 구입한 것이 명품이 아니라, 손자들 내복이었다고 이명박 일가를 옹호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 2018. 3. 2.
이명박과 다스 DAS 주인, MB 조카 이동형 심리 상황 다스 데스 뎀 다스, 돌고돌아 이명박인가? Das(김성우,강경호,이상은 사장)-> Des (이도형 부사장,이상은) -> Dem (이시형 실권자) -> Das (이명박 회장) 다스는 누구껍니까? 나도 처음에 오해했다. 이명박이 사이좋게 '만사형통' 이상득, 이상은 형들 가족끼리, 조카 이도형, 아들 이시형과 패밀리 마피아를 만든 줄 알았다. 그런데 이 뉴스가 사실이라면, 이명박은 이상은의 아들, MB조카 이도형를 '도구'로 쓰고 버릴 참이었는가? 한국 경제 성장과 한국형 자본주의 축적구조가 이런 '쓰고 버리는' 이명박과 같은 유형의 인간을 만들어냈다는 점도 연구주제다. - 이명박은 도대체 정주영회장에게서 뭘 배운 것인가? 정주영 회장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데모하고 노조한다고 칼로 찌르는 스나이퍼를 파견하기.. 2018. 1. 25.
이명박 위헌 범죄, 민주주의 파괴, 국방부 "우리편"을 뽑기 위한 방안 - 호남 배제 이명박의 죄질은 수준 이하고, 시민들을 너무 무시한 저질이었다. 헌법을 파괴하는 요소들이 곳곳에 나타난다. 이명박의 죄질은 박근혜-최순실과 다른 맥락에서 더 위중하고 광범위하다. 이명박 DAS는 누구겁니까 보다 더 무거운 죄는 헌법을 어긴 국방부, 국정원, 경찰을 동원해 사이버 테러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이다. 경제적 손실과 부정축제를 따질 부분은 사자방 4대강 사업,자원외교, 방위산업 등이다. 이명박의 사이버 테러단의 활동은 정치에 국한되지 않았다. 가수, 스포츠 선수들, 예술가들을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반-이명박 세력들을 욕보이고 사이버 댓글 테러를 가했다. 특히 진보정당 온라인 게시판들에 깊숙이 개입했고, 과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독재정권 당시 대학가 프락치처럼 상주하면서 활동했다. 이명박.. 2017. 12. 5.
세월호 막말 정치인들 - 정미홍, 김장겸, 주호영, 권은희, 지만원 외 세월호 침몰 사건은 국가가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원인들을 분석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사건 당일에도 구명활동만 제대로 했어도 희생자는 0명이었을 수도 있다. 박근혜 세월호 침몰 당일 7시간 행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를 비아냥거린 막말 정치인들은 사회적으로 처벌되고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많은 청소년들이 서울역부터 시청 앞까지 행진하면서 '정부가 살인마다' '대통령 사퇴할'고 외쳤다. 제 지인의 아이가 시위에 참가하고 일당 6만원을 받아왔다고 한다. 참 가기 막힌 일" 지만원 "시체 장사에 한두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다"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북괴 지령에 놀아났다" 송영선 (전 .. 2017. 3. 27.
황교안 대선 불출마, 위험한 도전 회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 이유는 간단해보인다. 첫번째는 황교안이 만약 현재 지지율이 20%에 근접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컸다면 대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을 것이다. 현재 8~10%에서 향후 황교안 지지율이 상승할 기회가 있는가? 그렇지도 않다. 왜냐하면 박근혜가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게되면 박근혜 정부의 제 2인자로 일한 황교안의 책임 역시 면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세번째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도 1987년 전두환 후계자 노태우가 처한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 1987년의 경우 노태우는 민정당이라는 단일한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 2017년 황교안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갈라진 상황 속에서 대선에 출마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관료 출신인 황교안이 그런 위.. 2017. 3. 15.
새누리당 분열과정 (1) 비박 나경원, 당 해체, 탄핵 수용, 의원내각제 새누리당 비박계의 문제점은, (1)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공범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받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김무성도 친일 역사교과서 논란 중심 인물이었고,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지원, 단일 국정교과서 추진세력이었다.(2)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제건, 내각제건 그 정치적 개혁 내용들이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박근혜 퇴진도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 정당성이 있고 해볼만 하더라도, 박근혜 퇴진 이후 대통령 선거를 거친 이후에 하는 게 바람직 하다.(3) 또한 개헌 시기도 중요하지만, 검찰, 국정원, 경찰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의 '민주화' 없이, 민주적 개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4) 대통령제를 채택할 경우, 결선투표제와 같은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하고, 내각제.. 2016. 11. 14.
블로그 글이 삭제당했다. 신고자는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나경원 딸 입시 관련 블로그에 올린 글을 삭제조치한다는 메일을 다음 daum 회사에서 받았다. 삭제 조치당한 글은 '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이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왜 이렇게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까지 명예훼손으로 삭제 조치를 취했을까? 심화진 총장이나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나 진심으로 명예를 중시여긴다면, 의혹을 해명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하지 않을까? 삭제 조치야 말로 블로그에 올린 글을 쓰기 위해 들인 나의 노동시간에 대한 무시이다. 내가 3월 17일 뉴스타파 보도를 보고, "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 사건의 교훈, 모든 장애인을 나경원 딸처럼"이란 글을 쓴 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을 뒤돌아 보고, 특권층 자녀가 아니더라도 모든 장애인들이 평등하게 공평하게 보다 .. 2016. 9. 22.
국민여론, 새누리당 대선 후보 1위 유승민, 그러나 당권 투쟁은 오리무중 유승민 대구 동구을 (새누리당 > 무소독)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차기 대선 후보 1위에 올랐다.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다만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8위를 차지했다. 전체 국민여론과 새누리당 지지층이 서로 다르다. 전국민들은 유승민이 새누리당에 복당해서 새누리당을 친박-비박 구도가 아닌 '합리적 보수당'으로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들은 내부자 시각으로 아직 유승민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한 유승민 복당이 언제 현실화될 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비박계인 김무성이 유승민을 대권이나 당권 후보 둘 중에 하나로 인정하고, 유승민의 새누리당 복당을 조기에 찬성하고 밀어부친다면, 새누리당의 역학 관계는 친박 대 비박 균형을 이룰 수 있거나, 김무성-유승민 연대.. 2016. 4. 23.
대구 동구을 유승민 당선 확실, 출구조사 78.9%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유승민 동구을 (무소속) 후보가 출구조사에서 78.9% 득표율로, 더민주당 이승천 후보 21.1% 를 이기고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로써 대구에서 박근혜 친박 진박의 지위는 흔들 것으로 예상되고, 유승민의 복당을 둘러싸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크게 논란이 될 것이다. 유승민의 당선으로 그의 정치적 입지는 대구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화되었다. 1. 새누리당 공천 과정의 비민주성, 유승민 왜 딸 유담, 가족과 함께 총출동했는가?한국 정당 민주주의 문제점과 개선과제http://futureplan.tistory.com/669 2. 유승민 대구 동구을 후보의 실제 유세 내용을 통해서 본 그의 정치 견해클릭 -> http://futureplan.tistory.com/681 (대구 유세.. 2016. 4. 13.
413 총선 과정 특징 (1) 새누리당, 더민주, 정의당, 국민의당 413 총선의 특징 - March 31 at 1:11am 1) 새누리당 진박-비박 유승민 ‘왕따’ 이후 핵심 지지율이 34%로, 이회창 한나라당 시절로 추락했다. 총선 이후 박근혜 조기 레임덕 발효되고 진박-비박간 혈투가 예상된다. 2) 더민주당 대안없는 컷-오프와 경제민주화 선언에 부합하지 않는 비례대표단 구성으로 새누리당에 심대한 타격을 입힐 기회를 상실했다. 총선 이후 문재인 개혁노선 좌클릭과 김종인 식 관료-복지 시혜론 우클릭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3) 국민의당 과 안철수 는 여론조사에 비해 핵심, 적극적인 투표참여자 비율은 3~4% 정도 줄어들 것이다. 국민의당 현 지지율이 10%라면 실제 투표참여율은 7%~7.5%정도될 것이다. 지지지율이 8%라면 실제 득표율은 6%정도 될 것이다. 호남과.. 2016. 4. 8.
대구 동구을, 유승민 연설, 부당한 공천탈락 극복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새누리당 만들겠다. 2016.04.05 1.부당하게 대우한 새누리당으로 다시 복귀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새누리당을 만들겠다. 유승민의 정치노선 전환 계기점인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에 헌신한 유승민 자신을 공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002년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패배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당을 지켰다. 2007년 대선 경쟁에서 자기가 지지하던 박근혜가 이명박에 패배했을때도 당을 지켰다. 그런데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유승민을 공천하지 않았다. 그래서 1번이 아니라 5번 무소속 유승민이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당선되어 다시 새누리당으로 복귀하겠다. 새누리당으로 복귀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유승민은 재벌과 부자들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의 아픔을 달래주는 새누리당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청와대 권력에 부당하게 버림받은 유.. 2016. 4. 5.
대구 동구을, 이한구의 유승민 압박과 유승민의 생존 방식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유승민 압박과 유승민의 생존 방식 새누리당 정치 행태의 특성이 드러난다. 보수당 내부에서 여러 분파들이 정해놓은 '금도 (넘어서지 말아야 할 게임 규칙과 정치실천 )' 기준들이 서로 다르다. 이것은 새누리당 내부 민주주의 문제와 관련된 주제이다. 이 금도의 기준선이 달라서 서로 화해가 불가능하다면 새누리당도 분열될 수도 있다. 정당을 구성하는 필수요소들은 정치적 이념과 가치, 정치 지도자군, 정책들과 구현 방식들, 정당 운영, 리더십, 의사소통 방식, 정치 스타일과 대중 홍보 양식 등이다. 이번 유승민 공천 파동 및 대구 지역 진박 대 비박 대립은 정치적 이념 가치 문제라기 보다는 '리더십'과 '소통 방식' '당내 민주주의 경쟁'과 관련되어 있다. 유승민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2016. 3. 31.
대구 유승민-유담 가족 총력전 vs 59% 여론 새누리당 잘못 대구 동구 을, 유승민 무소속 후보가 아내와 딸, 유담씨를 대동, 총력전을 펼쳤다. 3월 29일 s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승민 공천 파동 사건에서, 새누리당 공천위가 유승민의 공천을 미루며 사퇴 압박이 부당했다는 여론이 59%였다. 광주-전라권에서는 72.1%가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압박이 부당하다고 봤고, 대구-경북권에서는 49.2%가 공관위의 부당한 압력이 문제였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30-40대가 70%넘게 새누리당 공관위의 압력이 문제있다고 답변했다. 소득이 더 높을수록 공천관리위원회 이한구의 부당한 압박을 비판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왜 유승민 의원이 출마하는 대구 동구을에 이재만 새누리당 후보를 강제로 공천하지 않고, 사상 초유의 무공천 지역으로 남겨두었는가? 이는 김무성 대표가.. 2016. 3. 30.
쉬운 해고자 피해 사례 이재만, 김무성은 진짜 유승민을 구제했을까? 이번 이재만 공천권 박탈을 보면서, 쉬운 해고가 얼마나 무섭고 비정하고 불공정하고 억울한가를 알 수 있다. 이재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장 앞에서 "문을 열어 달라. 김무성을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쳤다. 쉬운 해고, 억울한 해고의 현장이다. 쉬운 해고에 찬성한 새누리당과 그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 이재만 참상과 그 표정을 잘 봐야 한다. 당신들도 언제든지 이렇게 쉬운 해고자 피해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청와대 권력이 같은 새누리당 유승민이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천 배제 (해고)하려는 것도 민주적 처사는 아니다. 그리고 또한 김무성 대표가 친박과 비박 사이 정치적 갈등을 이용해서 7월 전당대회와 대선 후보 구도에서 김무성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유승민을 살리고 이재만.. 2016. 3. 26.
대구 동구(을), 유승민은 절실해 보였다. (2) 1. 유승민 공천 심사과정을 통해서 드러나 새누리당의 비민주성국회의원 공천과정에서 듣도 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입장 발표가 이한구로부터 나왔다. 이한구는 국회의원 후보자 신분인 유승민이 스스로 '공천'을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35662.html ) . 서울대 입학시험을 치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합격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과 같은데, 실제로는 스스로 사퇴하라는 주장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국회의원 후보자인 유승민에게 당락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정치적인 도리이자 상식이다. 2. 박근혜와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심사 위원장)은 왜 유승민을 공천에서 탈락시키려고 하는가?유승민은 성장주의자이고 안보에서는 사드 (THHA.. 201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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