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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국힘_한나라당_새누리당_자유한국당332

윤석열 이른 복귀 이유, 국민의힘, 윤석열 복귀에 환호할 자격이나 있나? 정갑윤의 경우 2013년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실시한 윤석열 검사에게 '이 따위 짓'을 하고 있느냐, '항명하고 있어?' 라며 야단을 쳤었다. 2020년 윤석열과 문재인 (추미애)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자, 윤석열 카드를 정치적 호재로 이용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복귀에 환호할 자격이 없어 보인다. 윤석열 '복귀' 배경은? 예상보다 행정법원이 빨리 판단했다. 이 배경이야 너무 빤하다. 정경심에 대한 1심 선고가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판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두번째 추미애의 너무 성급한 윤석열 개인에 대한 공격이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번째는 법무부 내부 검사들과 직원들 조차도 '추미애의 확신'의 40%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징계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20.. 2020. 12. 24.
김종인의 이명박 박근혜 사과를 국힘은 '사면 근거'로 활용할 것이다. 보궐선거용으로 그칠 공산이 큼. YTN 뉴스 특보, 김종인의 '이명박 박근혜 구속'에 대한 사과를 보면서. 유창선 평론가는 김종인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은 싫은데 국민의힘은 대안은 아니다'라는 유권자들에게 김종인의 사과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변신술, 그리고 한국의 시민사회의 뿌리깊은 '보수성'을 너무 얕잡아 본 평가이다. 국민의힘과 보수적 시민사회는 '이명박,박근혜' 사면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김종인과 국힘이 진정성있게 사과했으니까, 풀어줄 때도 되었지 않느냐'는 데모와 정치적 주장들이 길거리와 보수 여론,유투브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그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지지율이 하락하자, 국힘과 김종인이 배현진의 '귀태' 악마의 탈을 신속하게 .. 2020. 12. 15.
국민의힘 김은혜, '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대한 민주적 절차 조항 삭제'안 제출. [논평]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자료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논평]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21대 2020.12.10 (12:53:54) 772-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위성정당 창당에 이어 비례대표 민주적 정당성 훼손한 거대정당의 후안무치한 행태민주당은 준연동형비례제에 대한 입장 밝혀야 어제(12/9),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 1호~3호,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민주적 선출 절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스리슬쩍 통과되었다.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앞다투어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급조한 위성정당들(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민주적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 2020. 12. 11.
415 총선 통합당 패배 원인: 63년 박정희는 (헬리콥터 머니)밀가루 뿌리고, 2020년 황교안은 오뎅을 처묵다. 415 통합당 예고된 패배, 63년 박정희는 (헬리콥터 머니)밀가루 뿌리고, 2020년 황교안은 오뎅을 처묵다. 공안검사 황교안 학생의 부진한 정치학습. 황교안 정치브레인, 부산 미문화원 방화 혁명가 김현장씨 속성 학원강의 역시 부실했다. 이 둘은 그들 선생 박정희에게 배우지 못했다. 박정희는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이라는 2개의 국제전쟁 통에 살아난 군인이다. 박정희는 좌익 윤리학도 우익 정치학에 기초해서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군사기술 전략전술로 적들을 까고 부수는 군인이었다. 지금 국회에서 의원들 몸싸움,머끄댕이 실랑이는 박정희에 비하면 귀여미 수준이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중령 출신들 육사 5기는 ‘정권’을 민간에게 이양하고 군대로 복귀하자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반면 육사 8기 김종필 .. 2020. 4. 16.
415 총선 출구조사, 부산 남구 을, 민주당 박재호 50.7%, 이언주 48.8% 부산 출구조사 mbc, 부산 남구 을, 민주당 박재호 50.7%, 이언주 48.8% 2020. 4. 15.
서울 동작을, 민주당 이수진 54%, 통합당 나경원 43.2% 출구조사 서울 동작을, 민주당 이수진 54%, 통합당 나경원 43.2% 2020. 4. 15.
415 총선 통합당 패배 이유 - 황교안 아마추어 리더십 Nakjung Kim March 29 at 9:15 PM · [촌평]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1당이 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500년은 한국에서 정치하지 말아야 하고, 할 자격도 없다. 2020년 코로나 위기는 1963년 태풍 셜리와 같다. 전 세계적 생산활동 중단인 상황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이 정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전략적 엄살만 피운다. 기가 막히지 아니한가? 첫번째는 민주당이 통합당에게 1당 뺏긴다고, 문재인 탄핵당한다고 여론전을 펼쳐, 위성정당 2개를 만들었던 사실이. 총선 이후, '선거법 개정'을 똥물묻은 옷이라고 버리겠다는 심사다. 민주주의 선거제도는 "똥물"이 아니다. 총선 이후, 전 국민과 함께 하는 선거법 개정운동에 다시 나서야 한다. 두번째, 코로나 위기시, 황교안은 1... 2020. 4. 15.
415총선 여론조사: 동작을, 나경원 왜 민주당 이수진에게 밀리고 있나? 통합당 나경원이 민주당 신인 이수진에게 여론조사에서 뒤처진 이유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원내대표로서 '통합당'의 정치에서 긍정적인 '점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동작을 강남3화시킨다는 지역정치 구호도 실제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해 보인다. 그런데다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나경원의 '문재인 심판론'은 큰 울림이 없고, 중도층 확장세도 거의 없다. 민주당 신인 이수진 후보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합당 나경원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실제로 낙선할 가능성도 있는 이유는, 이수진 후보가 딱히 장점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나경원이 나경원에게 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까지 역임한 후보치고는 너무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정치 점수가 없다. 이수진 민.. 2020. 4. 13.
한선교의 반란 vs 황교안의 진압: 황교안의 이해득실 때문이다 한선교와 황교안의 갈등 핵심: 황교안의 이해득실 때문이다. 황교안은 한선교에게 박진 전 의원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추천했고, 한선교는 이를 무시했다. 왜 황교안은 종로 3선 의원인 박진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추천했는가? 박진 전 의원의 지역구 조직을 황교안이 물려받기 위함이다. 한선교는 황교안의 바지사장이 아니라, 미래통합당의 대표로서 권위를 내세웠지만, 결국 황교안에게 쫓겨났다.박진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서울 강남 을 전략공천을 받았다. 한때 ‘친황’ 한선교는 왜 ‘반황’이 됐을까기사입력 2020.03.21. - ‘낙하산 공천’ 시도 반발…黃 안이한 인식 비판도[서울신문] 5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미래한국당은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에 한선교의원을 선출하였다. 2020.2.5 김명국.. 2020. 3. 21.
윤석열 검찰은 황교안 범죄단체 수괴를 즉각 수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한국당'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시 미래통합당 황교안과 한선교 (미래한국당)을 수사해야 한다. 이들은 백주대낮에 서슴없이 헌정 질서와 정당법을 위반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 제목을 보라. 기자가 차마 '조폭들 무릎을 꿇리다'라는 말을 쓰진 못하고, 순화시켜 기사를 작성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신속하게 헌법 제 8조 4항에 의거해, '미래통합당' 혹은 '미래한국당'을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해야 한다. 미래통합당 황교안의 행태는 범죄단체 수괴와 동일하다. 범단 수괴 지시를 듣지 않으면, 다른 부하를 시켜 쫓아내듯이, 황교안도 '미래한국당' 한선교가 자기 명령을 거부하자, 무릎을 꿇리고 퇴출시켰다. 그리고 다른 수족 원유철을 미래한국당 지점장으로 앉히려고 한다.헌법 제 8조 4항은 다음과 같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2020. 3. 20.
[기사] 민생당, '미래한국당 해산심판청구' 촉구 민생당, '미래한국당 해산심판청구' 촉구Posted : 2020-03-03 16:27 민생당이 법무부에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생당 김정화 공동대표는 오늘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찾아 법무부 장관을 수신인으로 하는 정당해산심판 청구 촉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촉구서에는 비례 위성정당 창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미래한국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위법 정당이라며, 해산돼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또 미래한국당은 목적과 조직이 비민주적이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조직을 갖추지 못했다며, 헌재 판결이 선거 후에 나오더라도 위헌 정당은 해산되고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 2020. 3. 3.
미래한국당 위장정당 해산하라.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변 등 정치개혁공동행동 발표 경향포토]위성정당 해산하라 /김영민 기자 2020.03.03 11:32 [경향포토]위성정당 해산하라 정치개혁공동행동 회원들이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성 정당의 해산을 촉구하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031132011&code=910402#csidx605303cea64dfe0ae8c63e4a60a9205 [기자회견문] 미래한국당 즉각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논의 중단하라 - 위장정당 해산과 국고보조금 환수 등 국회 청원 시작할 것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선거제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 운동을 함께해 온 우리 570여 시민사회단체.. 2020. 3. 3.
페이스북에서 전라도 차별 발언이 뻔뻔하게 올라오다 아직도 이런 차별 발언이 가능하다니. Top FanSan Su 전라도 새끼라는거 표 안나게 하려고 갖은 수단을 다 쓰네. Most Relevant is selected, so some replies may have been filtered out. 장준성 병신들 ㅉㅉ 새터민을 위한 거라잖아 지역드립 못해서 안달난 저열한 새낀가 ㅋㅋㅋ 김태윤 San Su 전라도가 왜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웃기네 윤희정 윤태 전라도세요?? 조명진 윤희정 맞는듯 ㅋㅋ ·박재현 San Su 갱상도 사람이지만 당신같은 사람은 표시하게끔 해야하는데 김민수 이런경우 씁슬하지만 그 지역이 그럴때가 많음 거의 100퍼센트에 수렴하게.. 2019. 12. 17.
보수파-리버럴-진보파 분열된 586 세대, 변절의 시작과 '뉴요커 금융자본주의 숭배'까지. 왜 진보파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가? 2007년 여론조사, 원희룡 전두환 세배 적절치 못해 56.7%, 30.9% 문제.. 일부 586운동권 출신 왜 변절, 아니 그냥 생계형 정치업자로 돌아가는가?원희룡은 보수를 바꾸기 위해 한나라당에 입당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그리고 원희룡은 '1980년 518 광주에 진 빚' 때문에 학생운동에 참여했다고도 말했다.그런데 2007년 원희룡은 경악시킬 사진 한 장의 주인공이 되었다. 학생운동 당시 타도 대상이었던 518 광주학살 주범인 전두환에게 세배를 올렸다. 국회의원 원희룡과 보좌관들은 '한 건' 하기 위해 전두환을 찾아가, 업죽 엎드려 세배를 했던 것이다. 30.9% 여론은 '전임 대통령'에게 원희룡이 절한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30.9%라는 건, 우리 국민들 10명 중 3명 정도는, 80년 광주학살자 전두환 잘못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다. 이와 관련한 .. 2019. 12. 14.
윤석열 국정감사, 역겨운 정갑윤 의원 이중성: 2013년 검찰조직 배신자라고 욕했던 정갑윤 역겨운 비린내나는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2013년 윤석열을 조리돌림하다가, 2019년은 윤총을 뻔뻔하게 칭송했다. 2019년 10월 17일 국정감사장에서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한껏 띄웠다. 윤석열 하면 떠오르는 문장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검찰)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라는 것을 정갑윤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농담했다. 윤석열에게 저작권료를 받아내야겠다고 농을 던졌다. 신났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속으로 비웃을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가장 많이 한 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였다. 2013년 국정감사장에서, 정갑윤 (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석열 검사를 다음과 같이 조리돌림했다. (조리돌림은 형벌의 일종으로서 육체적 체벌은 없지만, 해당 죄.. 2019. 10. 17.
윤석열 국정감사, 이은재 자한당 의원, 불필요한 질문들로 일관. 윤석열 웃음으로 답변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치연설을 했다. 그 내용은 조국 전 법무장관들에 대한 의혹들과 수사내용들이었다. '사모펀드'에 투자한 현 정부 고위공직자는 조국밖에 없다. 맞죠? 라는 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물었다. 윤석열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다 수사 내용들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이 정확하게 물어야할 중요한 질문들은 준비해오지 않고, 상대 정당 비난이나, 자기 말만 하고 끝내고 있다. 이은재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과 실제 '감사' 내용들은 알차지 않았다. 이런 무능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조국 논란 와중에 34%까지 올려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정치적 무능 역시 ㅂ만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화면,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 2019. 10. 17.
조국 사퇴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 총선 무경험자 황교안 다시 시험대에 오르다. 조국 장관이 사퇴 발표를 막상 하자, 황교안은 서운해 하는 눈치가 역력했다. 조국 논란,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상대적 실수를 힘입어, 지지율 격차를 0.9%까지 줄였다. 조금 부정확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관이지만, 민주당 35.3%, 자유한국당34.4% 지지율이 나왔다. 2016년 촛불 정국 이전으로 복귀했다. 조국 수호라는 구호가 전혀 와닿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국과 노무현을 검찰의 희생자라고 간주하는 노무현 제사정치를 계속하는 한, 황교안과 나경원은 만세를 부를 것이다. 조국 사퇴에 대한 자유한국당 입장과 향후 대응 고심, 자유한국당 자기 정체성 혼란기 다시 겪을 듯.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조국 사퇴에 대해 이중적 태도를 보.. 2019. 10. 14.
개천절 광화문 자유한국당 시위 특징들과 나경원 전망 자한당 데모 특징들과 나경원의 전술방향 (1) 자유한국당 집회, 미국 성조기와 '색깔아닌 공정성 문제' 연관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순국결사대가 흔드는 성조기와 조국 사퇴와의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공정성'과 '평등'과 거리가 먼 자유한국당이 생산해낸 앙상블이 '성조기'와 '공정성'이다. (2) 두번째 조국 장관 임명권 찬반을 떠나, 그 사안으로 '문재인 하야'를 외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집회 집중성을 떨어뜨린다. 박근혜 탄핵에 대한 불만 표출로 해석된다. (3) 황교안 나경원 등 자한당 지도부 주변에 젊은 여성들을 늘 배치함으로써 선전효과를 내려하지만, 여전히 시위대의 주축은 2030은 아니다. (4) 언론보도, 나 홀로 한겨레, 태풍 피해 소식을 1면에 다뤘다. 대부분 다른 언론들은 1.. 2019. 10. 3.
호남의 손녀 나경원의 호남배신 정치, 나경원의 논리적 모순과 꺼삐딴 리의 재림 나경원의 자기 정체성 혼란, 다시 돌아온 "꺼삐딴 리" - 능력주의(meritocracy)의 한계 능력주의 (meritocracy)는 참이슬처럼 영롱하지 않다. 계급 계층 편향적이고, 통치자들의 철학에 따라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도 있고, 민주화에 역행할 수도 있다. 나경원은 전남 목포에 가서는, 자기 할아버지 고향이 전남 영암이라서 "전 호남의 손녀"라 자기 정체성을 밝혔다. 호남이 뿌리라는 것이다. 엊그제 부산에 가서는 호남과 광주를 비난하고 부정했다. 자기 정체성 혼란이다. 현대 의학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5천만 국민의 생계와 살림살이, 민주주의 정치를 책임질 정신적 상황이 아니다. 나경원은 왜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가? 나경원과 조윤선 같은 '선택된 정치인들'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새누.. 2019. 9. 2.
김기춘 박근혜 KBS, MBC, sbs, YTN 등 언론장악 "좌파척결" 지시 박근혜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이 주요 방송국 언론사를 철저히 장악하려고 했다. 박근혜 정권이 직접 방송국을 통제하고, 좌파척결 구호를 내세움으로써, 방송국들을 청와대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고 했고, 실제로 그랬다.심지어 YTN에 대한 보복을 가했다. 그 이유는 2012년 대선에서 YTN 이 박근혜 당선을 예측하지 않고, 문재인 당선을 예상보도를 했기 때문이었다. 청와대 지시로 각 방송국에 '정보경찰'을 심어놓고, 그들이 언론인들을 사찰했다.이것은 언론의 자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조차도 말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기춘과 박근혜는 박정희의 독재헌법인 '유신헌법'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정치를 배웠다. 그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정치는 '독재자 마음대로 쥐도 새도 모르게 정적들을 죽여버리고 신체적 정신적 .. 2019. 5. 24.
2019년 518 광주 학살자 전두환 노태우 사면자들과 518 배신자들은 누구인가? 2019년 518 광주 민주정신을 확장시키기 위해 양심있는 저널리스트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1. 2019년 광주 518은 그 범죄자들의 사면자들과 배신자들이 누구인가를 다시 조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승만 독재시절 이정재 임화수 깡패조직 행태를 연상시키는 극우파들의 시위를 등에 업고,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등이 518 광주항쟁에 욕설을 퍼부었다. 이들 조롱 뒤에는 지만원이 있고, 그는 "광주 영웅들, 북한군에 부역한 부나비"이라며 광주시민들과 시민군들을 북한군 앞잡이로 둔갑시켰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이 되어"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진태는 "우익이 광주 518 문제만 나오면 꼬리를 내리지 말고 물러서지 말자"고 주장한다. 이러한 518 광주.. 2019.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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