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5756

1990년 1월 22일 세가지 사건 1) 민주자유당 (김영삼 노태우 김종필 합당) 2) 전노협 탄생 3) 동독 공산당 해산 1.1990년 1월 22일, 24년전 오늘은 현재 한국 정치 지형을 만든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이다. 민주자유당이라는 거대 보수 정당이 태어났고, 전국노동자협의회 20만 조직이 탄생했다. (당시 단병호 위원장은 41세)가장 기억에 남는 두 단어 "억압과 굴종의 시간"이다. 당시 노동자들의 마음과 현실을 가장 잘 표현한 두 단어, 누가 알았으랴? 97년 이후 더 악랄한 IMF 긴축통치로 전 한국사회가 시민 내전 상태로 빠져들어, 또 다시 신분제 자본주의에 맞서 "억압과 굴종, 노예를 거부"라는 똑같은 슬로건을 내 걸게 될지, 인간의 역사는 모질다. 어디로부터 그 반동과 복고, 반혁명의 폭풍이 몰아칠지 모르니 말이다. 2. 1990년 1월 22일, 김영삼 헤어스타일, 노태우-김종필과 손 잡고 있던 사진. 그 .. 2015. 1. 25.
사회복지를 꿈꾸던 테크노크라트 케인지안 "정운찬과 이명박과의 아름다운 만남? " 사회복지를 꿈꾸던 테크노-케인지안 "정운찬과 MB의 아름다운 매치" 원시 : 2010.08.11 20:51 지금 신문을 보는데, 정운찬 총리가 퇴임식을 하면서, 이명박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노태우 정권에 자기 스승인 조순이 국무총리에 입각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해놓고서는, 또 그 제자가 그 선생따라, 그 선생 나이가 되어서, 또 똑같이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 하에서 총리로 입각을 했다가 이제 아름다운 (?) 퇴장을 했다. 조순과 정운찬 전 총리가 대학에서 소위 케인지안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적으로 케인지안들 (좌파 케인지안이건, 우파 케인지안이건)은 서구 유럽국가들과 미국,캐나다에서 사회복지를 외친다. 실제로 조순도 그랬고, 정운찬도 그랬다. 아마 지금도 물어보면, 정부가 (자본주의) 시장에 개.. 2015. 1. 20.
2015 박근혜 신년사 (1) 웃음 찾기 나의 정치 분석 중에 하나는 "보수 박근혜의 미소/웃음 찾기"가 있는데, 신년사를 보다가.... 한국정치 : 박근혜의 신년사를 보면서, 박근혜의 정치적 목표가 무엇인가? 내가 내린 결론은 박근혜는 을 정치적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신년사 말미에 경제 잠재성장률 높이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하는 것을 박근혜 스스로 목표라고 했지만, 신년사 전반 분위기는 이미 레임덕이었고, 무기력했다. 그 부모와 달리, "(내가) 죽지 않고 더이상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청와대를 내 발로 걸어나오는 게 심리적 마지노선이자 목표이다" (그러나 최경위는 자살했다) 박근혜의 미소와 웃음은 다양하지 못하다는 게 그 주요한 특징이다. 그 개인도 불행하지만 박근혜식 정치를 보는 국민들도 불행한 표정들이다. 1968년 체코 프라하의 봄.. 2015. 1. 14.
1784년 칸트의 절규 vs 황우석 사건 진실 알린 한학수 PD 스케이장 관리로 발령나 최승호 PD (뉴스타파) 페이스북에 따르면, 영화 실제 모델, 한학수 PD가 스케이장 관리직으로 발령이 났다고 한다. 한마디로 쫓겨난 것이다. MBC 안광한 사장이 "보도와 시사는 전문성과 심층성을 높여 경쟁사와 차별이 되는 브랜드 명성"을 꾼꾼다는 1월 1일 신년 인사를 했는데, 한학수 PD, 최승호 PD 쫓아내고 해고하고 어떻게 전문성과 심층성을 높이자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연말에 본 한국 영화 장면은 1784년 칸트의 외침과 너무나 흡사하다. 그 말은 이명박 정권 이후 한국 언론 현주소는 220년 전 프랑스 혁명 이전 왕권 체제로 회귀한 것과도 비슷하다는 것이다. 한때 탈-계몽주의를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탈-탈계몽을 이야기 해야 하나? 씁쓸하다. 1784년 독일 (당시 프러시아) 칸.. 2015. 1. 4.
이동거리의 정치학/ 왜 박근혜만 해외 여행하냐? 여행 격차, 이동거리량의 평등화 나의 꿈에 대해서왜 박근혜만 해외 여행하냐? : 여행 격차, 이동거리량의 평등화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한다. 반면에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부자는 새로운 곳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먼 미래의 꿈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겠다. 뭐가 그게 급한 일이냐 반문할 수도 있겠다. 난 직업 종류에 상관없이 노동자들이, 블루건 화이트건, 비정규직이건 정규직이건, 연차 월차 휴가를 해외, 적어도 이웃나라들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티벳, 인도 등으로 휴가를 갈 날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버스나 기차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도착할 수 있으면 한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이웃 나라들 노동자들과 노동 해방을 이야기한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다. 꼭 그러한 정치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2015. 1. 4.
헌법재판소 사건 해외사례 1951년 오스트랄리아 국민투표, 공산당 해산안 부결되다. 49.44 대 50.56 헌법재판소가 8(인용):1(기각)로 통합진보당을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정당으로 해산시켰다. 언론에서 주로 언급되는 다른 나라 사례들로 독일 공산당을 주로 예를 드는데, 이와는 반대 사례로 있어서 소개한다. 이번 헌법 재판소 결정은 헌법 및 정치학자들 사이에 국제적인 관심사가 될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은 다른 아시아 나라와 달리, 미국 유럽 등에서 대학 교재에서도 나올 정도로 이미 유럽 정당제도와 유사한 다당제에 기초한 법치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다. 오스트랄리아의 경우 복잡한 정치적 배경이 있지만,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오스트랄리아 1951년 국민투표에서 Communist Party of Australia 공산당 해산 시도를 좌절시키다. 1951년 오스트랄리아 국민투표, 공산당 해산안 부결되다. .. 2014. 12. 21.
2014년 헌법 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1994년 서강대 총장 박홍의 재림이었다 통합진보당 노선에 대한 호/오를 떠나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은 1994년 주사파 파동을 일으킨 서강대 총장 박홍의 재림이었고, 그 꾸짖음의 제도적 완성이었다. 1994년 8월 서강대 총장 박홍은 "주사파 뒤에 사노맹이 있고, 사노맹 뒤에는 사노청과 북한 김정일이 있다"고 말했다. 박홍 신부는 당시 고백성사를 한 평신도의 말이 그 근거라고 했다. 그 이후 20년이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폭력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해석"하고, 통합진보당 해산이 가져올 이익이 손해보다 더 크다고 "미래를 점치고,"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직을 다 박탈한다고 "명령"했다.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 2014. 12. 19.
헌법재판소 통합 진보당 해산 결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를 무시한 정치적 반동 현상이다. 정치적 이념의 구현체인 정당을 지지하느냐 해산하느냐는 정치적 공론장이나 선거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에서 집행될 필요는 없다. 한국 시민들과 유권자들은 통합진보당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느냐 헌법질서를 파괴하느냐를 판단할 정치적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헌법 재판소 결정은 한국 시민들을 14세 미만 미성년자로 간주해버리는 권위주의적 행위나 다름없다. 결국 오늘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윤회-십상시 국면을 빠져나가기 위해 졸속으로 집행되었다. 정당 해산 사안은 최소한 2~3년간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확증이 있을 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통합진.. 2014. 12. 19.
58세 박원순 대 58세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 줄리아와 동성 결혼식을 올린 나브라틸로바 58세 테니스 스타,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의 동성 결혼식을 보고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는 줄리아와 결혼식을 올렸다. 10년 전만 해도 동성 결혼이 합법은 아니었다고 한다. 당시 10년 후에는 합법화되겠지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 희망이 오늘 현실화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브라틸로바는 “스포츠 스타들, 남자들도 동성애 문제를 커밍아웃하기를 아직도 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계는 시민 인권 운동의 최선두에 서 왔는데도 말입니다.”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는 윔블던 테니스 9회 우승자이고 6년 연속 챔피언이라는 기록도 가지고 있다. 1981년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는 수퍼 스타 중에 최초로 양성애 (bisexual)임을 커밍아웃하기도 했다. 눈을 돌려 한국 서울시장 박원순을 보자. 한국 시민들이 박원순 시장에.. 2014. 12. 16.
박의 최후의 보디가드는 누구인가? 지록위마에서 지견위정 指犬爲鄭 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최후의 보디가드는 누구인가? . 진돗개를 가리켜 정씨라고 불러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정윤회씨 등 비선개입 논란을 두고 “실세는 없다. 실세는 청와대 진돗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고 (진시황제 시절 환관) 지록위마 조고는 진시황의 적자 '부소'를 이사 등과 모의해 자결하게 만들고 서자 '호해'를 얼굴마담으로 황제로 앉힌다. 당시 조고 벼슬은 환관으로서 '낭중령'이었다. 이사는 '승상 (총리)'이 되었다. 그 이후 이사는 조고의 무소불위 권력을 비난하는 글을 호해 황제에게 올리자, 조고는 이사를 역모죄로 몰아 세우는데 성공해, 이사의 3족 (부호, 형제자매,처자)를 멸하고, 다섯가지 형벌(오형: 얼굴에다 글씨를 쓴대로 찢고 먹무을 칠하고, 코를 베고, 다리를 절단하고, 생식기를 .. 2014. 12. 8.
박근혜 통치, 정윤회는 정말 최후의 보디가드일까? 박근혜식 보수 정치 철학을 수립하지도 못하고, 심리적 보디가드 영화 찍다 임기를 마치다. 박근혜 정치관은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총격 사망,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총격 사망에서 비롯된다. 박근혜 정치 심리학의 최고 목표는 무한한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이다. 심지어는 박근혜의 정치적 기반인 영남이나 대구 구미도 믿지 않는다. 박정희의 고향 후배 제자인 김재규의 총에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22세 어머니를 잃고, 27세에 아버지를 잃었다. 보통 여느 20대 여성이면 연애, 직장, 친구들과의 희로애락을 체험했을 것이다.그러나 박근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20대를 보냈고, 그 상처는 세상 어떤 슬픔도 그 상처의 깊이를 초월하지 못한다. 박근혜는 2014년 평화롭고 제도.. 2014. 12. 8.
좌파의 정치적 숙청 그 오류들을 뒤돌아보다, '눈물 젖은 두만강' ; 박헌영 주세죽 김단야 2012.07.27 16:44좌파의 정치적 숙청, '눈물 젖은 두만강'원시 조회 수 1460댓글 7 끌적거림: 오후 상념 예전에는 100권씩 한국 책들을 신청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서까지 채용되어서 한국에서 발행된 책들이 많아졌다. 과거 민주노동당 (2005년) 정책실에서 발행된 10권 책도 주문해서 태평양을 건너왔다. 국외에서 보는 민주노동당,사회당, 진보신당, 통진당에 대한 내 감정과 느낌은 아마도 국내에서 보는 시각들과는 다를 것 같다. 거의 4개월 만에 한국 책들을 몇 권 보았다. 남한 인구 5천만,북한 2천 600만, 해외 800만 코레아인들의 규모를 생각하면, 이 사회적 현실에 대한 사회과학적 인식론 수립은 엄청난 작업이 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야할 것이다. 이런 부담이 늘 있다.. 2014. 12. 7.
이재영에 대한 단상, 첫 만남 2011.09.04 08:38암수술 후 투병 중인, 이재영 (정책위) -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재영에 대한 단상 어제 [당원이라디오] 이장규 당원과 인터뷰 때 이야기를 잠시 나눴지만,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사회당은 경험이 없어서 언급부적절) 2000년부터 2004년 국회의석 10석 만들어지기 직전까지, 즉 2000년~2003년 10월까지가 가장 건강한 진보정당 운동시기였다. 국회의원이 만들어진 사실 자체가 운동을 갉아먹은 게 아니다. 국회의원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 게임규칙들을 몰랐던 것이다. 난 과거 민노당, 현재 진보신당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거의 모른다. 직접 만나본 적도 없다. 알고 모르고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여튼, 이재영을 만난 것은 2002년 민노당 시절 12.. 2014. 12. 5.
(고) 이재영과 마지막 인터뷰 6월 10일. 2011. 2011.06.11 09:01 [당의 선택] 이재영 (정책위의장) - 인터뷰 전문 : 노회찬 전대표 당결정 따를 것 다운로드 -> http://chilp.it/a2af76 (26일 오후 2시, 미국계 금융자본회사인 모건스탠리의 박천웅 대외홍보이사(오른쪽)가 민주노동당사를 방문해 이재영 정책국장을 면담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 이재영 (정책위의장) lee_jaeyoung.jpg 진행 : 이재영 의장님 당원이 라디오입니다. 인텨뷰가 가능하십니까? 오늘 인텨뷰는 합의문 이후에 당의 선택과 진로에 관한 전반적인 것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당에 관한 쿨한 분리 선언을 하는 분도 있고 이 국면에서 당이 분리되거나 분열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미숙한 것이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재영 정책의장님은 어떠한 입장이십니까?.. 2014. 12. 5.
(고) 이재영 인터뷰 (2) 4월 29일 2011.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통합 논의 1. http://chilp.it/019564 2. http://chilp.it/65daa8 3. http://chilp.it/fa6d3d 인터뷰 날짜: 4월 29일 금요일 오후 6시 진행 및 대화: 원시 1. 이재영: 25일 민주노동당 정성희위원 을 받고, 수정작업을 했다. 을 으로 수정했다. 20개 정책의제들 내용이 추상적/빈곤해서, 다음에 다시 내용을 채우기로 했다. 민주노동당 안 "민중주체 진보적 민주주의"이라는 말이 아직 논의된 적이 없다. 그래서 삭제하기로 했다. 2. 8 자연석회의인데, 주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양 당이 주로 논의하는가? 이재영: 두 당이 먼저 안을 내면,다른 당이나 다른 단체가 코멘트를 했다. 결정된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해왔다.사회당도 그 이후로는 초안을 내고 있다. 다.. 2014. 12. 5.
(고) 이재영 (1) 민주노동당 정책 실장 목소리를 듣다 2011년 이재영 실장과 대화를 올린 이유는 음성 때문이다. 글 이외에는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이다. 그가 2011년 당시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통합을 반대하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 따지자는 것도 아니다. 3년 전과 지금은 상황도 다르기도 하고. 오히려 굳이 고-이재영의 정치적 의미를 찾자면,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2003년까지 한 정치 기획일 것이다. 정당이 갖춰야 할 필요 조건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민주노동당이 성공해서 그 영광(?)을 기리기 위함도 아니고, 무슨 공자가 주나라를 꿈에도 그리워하면서 "극기 복례(현재 혼란한 정치제도를 극복하고 주나라 예법으로 돌아가자는 공자의 주된 정치적 슬로건)"를 하자는 것도 아니다. 적어도 정.. 2014. 12. 3.
성 노동자 sex worker 인권, 통영 성노동 여성 추락사는 사회적 타살이다 최근 한국 뉴스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연이다. 이것은 투신 자살이나 사고가 아니라, 사회적 타살에 가깝다. 딸바보 시대가 도래했다고들 했다. 이것도 사람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싶다. " 그대의 죽음을 기억하겠습니다. 휴머니즘에서만은 아닙니다. 불심검문이 얼마나 사람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지 조금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뉴스들을 종합해볼 때, 이 여성은 자기가 섹스 노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알몸 무방비 상태에서 남자 경찰 3명이 들이닥쳤다. 국가 권력 앞에 체포, 처벌, 사회적 낙인, 무엇보다도 7살난 딸, 아버지, 딸을 돌보는 언니에게 자기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었을 것이다.극도의 공포감에 질려, 자신이 지금 12 m 높이 건물 안에 있다는 사실도 망각.. 2014. 12. 3.
화산 폭발이 지구 온도 섭씨 0.05~0.12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다 지난 15년간 지구 온난화가 약간 누그러졌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화산 폭발이다. 그 원리를 간단히 알아보기로 하자. 사리체프 피크 화산과 같은 적은 규모의 화산 폭발도 과학자들의 예측보다 예측보다 2배 정도 지구 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발생한다. : the Sarychev Peak Volcano 지구 온도는 수 천년간 상당히 안정된 상태였다. 태양으로부터 발생한 단파 (태양복사:UV and visible light: 가시광선)를 지구가 흡수했다가, 지구를 덮힌 다음에, 거꾸로 지구가 대기 중으로 적외복사 (장파)를 방출한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온 열을 금새 방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지구-저장고에 저축을 한다. 대류권 안 온실 효과, 즉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가스가 대류권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 2014. 11. 25.
서울시민 인권선언 공청회장, 기독교 단체 공청회 무산시키다 세계 인권 선언 서문 : 1948년 유엔 총회 인류 모든 구성원은 타고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타인이 빼앗을 수 없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야말로 자유, 정의, 세계 평화의 기초이다.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 결과, 인류의 양심의 가책을 자아낸 잔혹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말았다. (* 역자: 구체적으로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 1차, 2차 세계대전을 언급해야 하는데 그게 적시되지 않았다) 언론과 신념의 자유를 만끽하고, 공포와 가난으로부터 해방(자유)되는 것이야말로 보통 사람들이 가장 열망하는 것이다. 인권은 반드시 법규를 통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만약 법이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는 독재와 억압에 맞서서 저항할.. 2014. 11. 23.
2004. july 21. 30대 지지율, 한나라당이 민노당 앞선 이유 65446 30대 지지율, 한나라당이 민노당 앞선 이유?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4-07-21 23:16:13 조회 : 347 [정치적 의미]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30대 24% vs 민노당 21% 최근 여론 조사를 보니까, 민주노동당 지지도 13.4%, 한나라당 27.1%, 열린우리당 이 29.2%이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30대에서 민주노동당 20.7%, 한나라당 23.4%, 열린우리당 28.4%라는 것이다. 흔히들 말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개혁’의 피로도가 점점 누적되고 있다는 신호이다. 화이트 칼라, 넥타이 부대, 도시 월급쟁이들이 점점 ‘개혁’이라는 말 에 실증을 내고 있다는 증거이다. 실제로 위 여론조사가 옳다면, 30대에서 드러난 정당지지도는 정치적 ‘반동’까지도 내포하고 .. 2014. 11. 21.
2008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의 과제: 알포드 계급 투표 지수의 경향적 저하와 한국의 노동 현실 단병호 탈당이 던지는 의미 (원시 씀. 2008.02.21) 알포드 계급 투표 지수의 경향적 저하와 한국의 노동 현실발표 : 2008. 02. 21.(* 고 이재영의 원고청탁으로 쓴 글)  단병호 의원(이하 의원 생략)의 민주노동당 탈당 선언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두 가지이다.  첫번째,  단병호가 말한 민주노동당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이다. 두 번째는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실패했다면, 향후 어떠한 새로운 진보정당이 그 정치세력화를 가능케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단병호는 민주노동당 위기의 본질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 정치활동의 주체가 아니라, 재정, 인력 동원의 수단으로 전락한 데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간의 접착을 강화하기 .. 2014. 11. 19.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