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5 조선일보. 강천석 칼럼 핵심과 문제점 - 강천석은 '윤석열의 내란죄'를 명시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계엄령 선포로, 2선퇴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조선일보 강천석은 윤석열 정권은 파멸했다고 진단했다. 윤석열이 계엄령 독극물을 스스로 지어먹고 죽었다. 야당의 김건희 특검에 한동훈일파가 찬성할 것을 미리 차단하려고 계엄군을 국회에 투하했다고 본다. 이런 강천석의 진단은 일리있다.또한 민주당 이재명의 자질에 대한 비판도 일견 타당하다. 강천석의 대안은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윤석열 임기를 단축하고 2선으로 퇴진시키고, 87년 헌법을 바꾸자는 것이다. 여기에 누락된 게 몇가지 있다. 첫번째는 윤석열 계엄령 선포와 국회 침탈과 정치인들 체포작전 계획, 중앙선관위 침입 등은 '내란죄'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윤석열 처벌 언급이 없다. 두번째, 윤석열의 2선 퇴진이 불분명하다. 바로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윤석열은 계엄령.. 2024. 12. 7. 법률적 논쟁. 대통령 임기 2년으로 단축하는 개헌, 국민투표 제안들1. 대통령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개헌'을 추진.기존 탄핵에서 소외된 국민들의 참여까지 보장한다.현실적인 이유는,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보수 성향이 강하다. 현행법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헌법재판소 판결 필요. ---------------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연대 발족‥"국민투표로 대통령 해고" 입력 2024-11-01 20:00 |앵커 야권은 일제히 윤 대통령의 육성 공개를 계기로, 총력공세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특히 일부 야당 의원들은 탄핵 대신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추진해, 자연스럽게 윤 대통령 임기를 끝내자며, '개헌연대'를 조직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말인 내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2024. 11. 2. 30년 넘게 국민여론을 왜곡하는 대통령 선거법 개정하자 30년 넘게 국민여론을 왜곡하는 대통령 선거법 개정하자. 대통령제도 유지하려면 결선투표제도 도입하고, 총리제도로 바꾸려면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회 중심 정부 parliamentary government system'으로 개헌하자 ! 1. 소신 투표하라 ! 촛불 광장이 외쳤던 직접 민주주의 정신이 바로 소신 투표다 ! 청년이여 가슴으로 머리로 투표하라 ! 행동하는 머리와 가슴이 명령하는대로 투표하라 ! 민주당과 정의당이 거대 양당 세력으로 나뉘어 한국 민주주의 경쟁 시대를 열어젖혀야 한다. 민주당은 '놀부' 심보(마인드)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정의당 지지자들 중 43%가 심상정이 아닌 문재인에 투표하고 있고,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심상정 후보에 투표하는 사람들은 4.7%에 지나지 않는다. 더.. 2017. 5. 8. 보수 논객 조갑제가 조지 오웰을 가장 좋아한다고 했다 조지 오웰 이야기가 나와서, 고든과 로즈 메리 대화를 하나 소개한다. Gordon "Don't you understand that one isn't a full human being that one doesn't feel a human being - unless one's got money in one's pocket?' Rosemary "No. I think that's just silly" (p.156. George Orwell, Keep the Aspidistra Flying) 1. 조갑제 인터뷰 중, 흥미로운 게, 가장 좋아하는 작가를 조지 오웰로 꼽았다. "조지 오웰. 그는 성자(聖者)다. 예수처럼 삶과 문학이 일치한다 (조갑제)." 조갑제와 조지 오웰,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파시즘, 독재 반대.. 2016. 12. 14. 박근혜 하야, Again 1960 - 초등학교 학생까지 데모했던 419 당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 이게 나라냐?" 부모의 재산과 사회지위가 아이들의 계급과 계층, 그리고 직업을 결정해버리는 조선시대-자본주의를 타파하라는 그들의 외침이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태민-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동맹체가 벌여온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민심은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성난 민심과 유사하다. 3선 개헌해서 종신집권을 획책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그 무능은 박근혜에 해당한다. 정신이 흐릿했던 85세 이승만은 혼자서 자립적으로 연설이나 대화를 하지 못하며 '수첩 공주'로 낙인찍힌 박근혜와 유사하다. 무능하고 무기력해진 이승만을 앞세워 자유당 권력을 독점했던 이기붕과 그 아내 박마리아 일가는 최태민-최순실 갈취단과 유사하다... 2016.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