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국민여론을 왜곡하는 대통령 선거법 개정하자. 대통령제도 유지하려면 결선투표제도 도입하고, 총리제도로 바꾸려면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회 중심 정부 parliamentary government system'으로 개헌하자 !

1. 소신 투표하라 ! 촛불 광장이 외쳤던 직접 민주주의 정신이 바로 소신 투표다 ! 청년이여 가슴으로 머리로 투표하라 ! 행동하는 머리와 가슴이 명령하는대로 투표하라 ! 


민주당과 정의당이 거대 양당 세력으로 나뉘어 한국 민주주의 경쟁 시대를 열어젖혀야 한다. 민주당은 '놀부' 심보(마인드)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정의당 지지자들 중 43%가 심상정이 아닌 문재인에 투표하고 있고,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심상정 후보에 투표하는 사람들은 4.7%에 지나지 않는다. 


더군나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무당층과 안철수 지지자들로부터 표를 '이동' 시키고 있다. 


2002년 서울시장 때도 '진보정당 민주노동당'에 정당 투표해준다고 허언하던 김민석이, 15년이 지나 또 돌아와서 '진보정당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나중에 또 투표해줄게'를 외치고 있다.


 이 정도면 각설이 타령이다.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민주당은 벼룩의 간을 빼먹지 마라. 박근혜 식으로 간의 벼룩을 꺼내어 먹지 마라'는 점잖은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김민석과 우상호 원내대표 발언은 '거지 똥구멍에 낀 콩나물 꺼내어 먹기' 수준임을 자각해야 한다.



2. [2위 3위 4위 5위가 더 중요한 선거다] 이미 대선 결과는 박근혜 탄핵 결정, 파면 결정으로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촛불 시민 직접민주주의 광장과 대선에서 중요한 것은 1위가 아니라 향후 '개혁' 경쟁을 위한 2위~5위 순위가 더 중요하다. 


최근 TV 토론 이후 무당층과 10대~30대 사이, 그리고 50세~55세 연령 유권자 층에서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도드라지자, 민주당 일부 지도부는 홍준표 공포 마케팅 (보수 수구 결집표)을 하고 있다. 


그러나 홍준표 보수 수구 후보는, 1980년 광주 학살자 전두환보다 더 수세적이고 패배적인 선거 전략을 수립했다. 중도-보수 유권자는 포기하고, 수구 보수와 지역적으로는 경북 위주, 65세 이상 유권자 대상으로 핵심층 방어 전략에 대만족하고 있다. 


홍준표가 안철수를 이길 가능성과 확률은 있다. 하지만 1위와의 표차이는 민주당이 생긴 이래, 최대 표 차이로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3. [한국 정치사를 잊지 말자] 역사적으로 보자. 민주당은 한국인의 정치 수준을 믿어라 ! 공포 의식과 패배의식에서 벗어나라 !


박근혜-최순실 범죄조직 탄핵 사건은 1960년 3-15부정선거에 가장 가까운 역사적 사건이다. 이승만 축출과 이기붕 일가 몰살 사건 이후, 집권당 자유당은 그 다음 총선에서 패망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저격 사망 사건 이후,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의 1212 군사쿠데타와 하극상 (정승화 참모총장 감금 구타 사건)이 없었더라면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이 대선 후보로 등장해 민간 정부가 들어섰을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은 1979년 10월 26일 이후 연장된 민주화였다. 하지만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되겠다고 허겁지겁 6공화국 헌법 만들었던 김영삼 김대중 야당은 노태우에 패배하고 말았다.



 이런 어이없는 대선 결과 이후 1988년 총선에서도 국민들은 다시 김대중 평민당을 2위로, 김영삼 통일민주당을 3위로 만들어 전체 여대야소 정국을 만들어줬다. 가까이에는 2004년 노무현에 대한 부당한 탄핵시도로 그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은 거대 1당이 되었다. 


민중들과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 열망이 터져 나온 1960년 419, 1980년 봄, 1987년 6월-7~8월 투쟁, 2004년 탄핵반대 투쟁 후에, 군사쿠테타가 없고, 어리석은 야당지도자들의 판단착오가 없다면, 직접민주주의 세력들이 집권할 가능성이 컸고 앞으로도 클 것이다.



4. [대구 경북도 변화되고 있다] 민주 시민들, 진보적인 시민들이, 그리고 기죽어 있는 청년들, OECD 국가들 중에 가장 비참한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70세 이상 노인들이 바라는 한국 정치 지형은 무엇인가?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준다고 해놓고 지키지 않았던 살벌한 비정한 수구보수 박근혜, 그 후예 자유한국당을 5% 이하로 축소시키고, 리버벌 민주당과 진보정당 정의당이 2대 양당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를 위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협력하고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당층 유권자들이 정치 참여하게 하고, 내용도 맹탕인 중도 국민의당 지지자들을 다시 진보정당과 민주당으로 끌어들이는 게 제대로 된 '경쟁' 아닌가?


대구가 변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 사이에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런 틈 속에서 정의당과 민주당도 대구 경북 시민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노력을 해야한다. 이걸 방기하고, 민주당 일부 지도자들은 대구-경북 공포 마케팅에 기죽어서, 정의당 지지자들에게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5. 문제는 [민주당]이 아니라 [진보정당 정의당]이다.


진보정당 정의당 흥부 정당이다. 밥은 부족하고 먹을 식구는 와글바글이다. 제비가 날아들기에는 한국이 미세먼지가 너무 많다.


선행을 켜켜히 쌓아야 한다. 또다시 자기 집안에서 밥그릇을 서로 깨부수고 제비 집 마저 때려 부수는 자해를 해서는 안된다.


냉정한 정치 현실을 보라 ! 민주당 지도자들께서 정의당 찍지 말고 문재인에 표달라고 해서 무서운 것이 결코 아니다. 상대팀은 10대 0으로 이겨도 9회말까지 홈런치려고 한다. 정작에 무서운 것은 시민들이 묻는 것이다. "집권할 능력" 말이다. 무섭게 와신상담

(臥薪嘗膽:마른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 먹고 자면서 쓸개 맛을 보며 지난 날의 패배를 뒤돌아보며 미래 승리를 준비)하면서 도전해야 한다. 





표 1> 4월부터 5월 초순 사이 실시된 6회 여론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만든,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 83.65%, 심상정 후보 지지 4.65% (중간값)이다. 현격한 격차다. 






표2> 정의당 지지자들 중에 문재인에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42.55(중간값), 심상정 (정의당)을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33.7%이다. 


역설적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말하지 않아도 유권자들이, 결선투표제도가 없는 불공정한 상황에서, 이미 알아서 전략투표를 하고 있다. 이미 전략투표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정의당 찍지 말고 민주당 찍어라고 하는 것은 '놀부 정신'이다.





표 3> 정의당 지지들 중에 문재인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여론조사 변화 추이 



<표 4> 정의당 지지자들 중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여론조사 변화 : 최처 30.5%에서 최고 57.7%를 기록하고 있다.
TV 토론 이후 심상정 후보에 대한 투표율이 올라갔다가, 5월 초순 이후 다시 하락하는 추세가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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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2016. 12. 14. 18:02


조지 오웰 이야기가 나와서, 고든과 로즈 메리 대화를 하나 소개한다.


Gordon "Don't you understand that one isn't a full human being that one doesn't feel a human being - unless one's got money in one's pocket?'


Rosemary "No. I think that's just silly" (p.156. George Orwell, Keep the Aspidistra Flying) 



1. 조갑제 인터뷰 중, 흥미로운 게, 가장 좋아하는 작가를 조지 오웰로 꼽았다.


"조지 오웰. 그는 성자(聖者)다. 예수처럼 삶과 문학이 일치한다 (조갑제)."


조갑제와 조지 오웰,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파시즘, 독재 반대? 뭐가 잘 연결은 딱히 되지 않는다.


2. 조갑제가 내각제는 단체전이고, 대통령제는 개인전이라고 했다. 하나마나한 이야기다. 내각제도 캐나다 '승자독식' 총선제도를 채택하느냐, 일본식 내각제를 채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구와 비례 대표 의원 비율이 거의 1:1인 독일식 소선거구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를 쓸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이다. 


네덜란드와 같이 순수 비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도도 있지만, 지역구 의원에 너무 익숙해진 한국 유권자들에게는 독일식 의원 내각제 (총리 제도)가 더 나을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퇴진 이후,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해 2017년 조기 대선을 치르고 나서, 개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게 촛불 시민혁명을 완수하는 길이다. 차기 정부에서 지난 40년간 수구 세력들이 저지른 정치적 범죄를 청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차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제를 무조건 악으로 간주하고, '제왕적 제도'로 폄훼하는 것은 오류다. 대통령제도 미국식 중임제냐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냐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는 형태들을 놓고 민주적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 


조갑제 인터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13/2016121301535.html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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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마당

    https://ronaldjacksonglobal.blogspot.kr/2014/03/a-key-goal-of-cias-cultural-cold-war.html?m=1
    조갑제와 조지오웰, 잘 어울립니다. 같은 제목으로 번역도 있습니다.

    2016.12.15 00:01 [ ADDR : EDIT/ DEL : REPLY ]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 이게 나라냐?" 부모의 재산과 사회지위가 아이들의 계급과 계층, 그리고 직업을 결정해버리는 조선시대-자본주의를 타파하라는 그들의 외침이다.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태민-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동맹체가 벌여온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민심은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성난 민심과 유사하다.

3선 개헌해서 종신집권을 획책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그 무능은 박근혜에 해당한다. 정신이 흐릿했던 85세 이승만은 혼자서 자립적으로 연설이나 대화를 하지 못하며 '수첩 공주'로 낙인찍힌 박근혜와 유사하다. 

무능하고 무기력해진 이승만을 앞세워 자유당 권력을 독점했던 이기붕과 그 아내 박마리아 일가는 최태민-최순실 갈취단과  유사하다.

이승만과 이기붕의 독재와 부정부패를 알고도 거기에 아부하며 국회의원직을 유지했던 자유당은, 최순실 일가의 전횡과 박근혜의 무능을 알고도 박근혜를 앞장세워 '친박' 새누리당과 거의 흡사하다.

1960년 419 혁명 상황과 2016년 11월 상황은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르다. 다만 최순실의 딸로 알려진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혐의와 특혜조치, 교수들까지 '아래 것들 하녀'로 부린 정유라-최순실 모녀에 대한 성난 민심 때문에,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길거리로 나와, "민주주의 되찾기 운동"에 나섰다. 




(1960년 4월 19일 이승만 대통령 관저 경무대로 몰려가는 시위대를 경찰들이 발포한 이후, 사망자가 속출하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부모 형제들에게 총부리를 대지 말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315 부정선거 이후, 이승만 정권의 총에 맞아 사망한 시위대 숫자는 185명, 부상자는 1500명이 넘었다. 특히 마산에서 최루탄을 맞고 숨진 김주열 군의 시체 발견은 이승만 정권을 타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독일 타케스샤우 온라인에 실린 박근혜 하야 관련 사진이다. "새누리당도 공범이다. 박근혜는 하야하라"는 팻말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온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들 )


참고.




1960년 419 혁명 당시, 동아일보 기사 요약 

1960년 3월 15일 (대통령, 부통령 선거) 이후, 부정 선거로 인해 전국적인 시위 발발. 

4월 18일, 경찰들이 "인(사람)의 바리케이트"를 5중으로 치고 시위대를 막았다. 그러나 학생들은 스크람을 짜고 구보로 돌파하였다

"다시 격발된 학생 데모" 서울대, 고대 전교학생 '데모' 참가




. 4월 20일자 동아일보 


경무대 입구에서 경찰들이 총을 시위대를 향해 겨누었다. 사상자 발생 시작. 




.

물러서지 않는 시위대들. "정부통령 선거 다시 하라 !" 



.

4월 21일자 동아일보.

미국 국무장관 크리스찬 허터, 한국 언론 집회의 자유 억압당하고 있다고 이승만 정부 비난함으로써, 사실상 이승만 정부를 미국이 지지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었다. 미국의 원조를 받던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이승만 지지 철회는 곧 이승만 정권 퇴진이나 다름없는 조치였다. 

 


. 4월 22일. 이승만 이기붕이 속했던 자유당 내분 폭발 이후, "왜 사람은 죽이느냐 말야" - 자기반성문 쏟아져.

만시지탄의 자유당 반성 수습책 발표.




. 4월 25일자 


이승만 자유당 총재직 사임 통보.



.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직 사임 "하야 발표" 

- 대통령 부통령 선거도 다시 하겠다.

-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를 수용하겠다. 개헌 시사.



.

4월 28일 새벽.


315 부정선거 총 지휘자였던 이기붕과 박마리아 일가 자살. 이기붕의 아들 (이승만의 양아들) 이강석이 총으로 부모와 동생을 총으로 쏴서 죽이고, 자신도 자살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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