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논쟁점] 차기 대통령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부동산 등 주거 안정 25.5%, 일자리 등 경제 활성화 24.1%
[조사 1] 대선 핵심 주제들 여론조사 1위 집값, 부동산 등 '주거권' 26% 2. 노동소득 관련 '일자리 안정' 24%,부패와 비리 청산 13.5%, 국민 통합과 소통 8.2%, 코로나 19 극복 8.1% 등임. [조사 2] 대선 후보 선택에 결정적인 요소들. 부동산 및 주거안정 51.8%, 일자리 창출 32.3%, 경제성장 24.3%, 검찰 언론개혁 18%, 복지확대 16.8%, 코로나 대응 13.5%,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 10%, 미중갈등 외교완보 8.2%, 남북관계개선 6.8%, 페미니즘 등 젠더 5.2%, 기후변화 등 환경 4.3% 차기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도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부동산과 일자리를 꼽았습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
2021. 11. 30.
'22 대선 후보 지지율 공통점. 자가 정당 핵심 지지층 이외에 확장력 결여. 10월~11월. 안철수, 이재명,윤석열.심상정 (정의당) 10월 2째 주, 5.5%에서 11월 4째 주, 4.3%.
정의당 선거방향,내용 수정해야. 10월보다 1% 지지율 떨어져. 1. 심상정 (정의당) 10월 2째 주, 5.5%에서 11월 4째 주, 4.3%. (1) 심상정 후보 지지율 토대 - 진보정당 중핵 당원 및 지지자 주4일제+신노동법 구체성-완결성 떨어짐. 녹색당 이미지 퇴색 (위성정당 참여 경험 + 기후위기 실천 이미지 부족) . (2) 안철수-김동연 + 심상정 등 제 3지대 실무 협상. - 안철수는 국민의힘과 통합 시도 무산 후, 지지율 더 떨어져. 거대양당 비판 자격과 정당성 떨어진데다, 내년 국민의힘 윤석열과 후보 단일화 카드를 버리지 못함. 2. 2021년 이전 총선,대선, 지선과 차이점. 20~30대가 6:4 정도로 반-보수파였는데, 이 점이 달라진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다. 민주당과 ..
2021. 11. 29.
농민이 '준'공무원 지위를 가지려면, 공무원 월급표를 적용해야. '월 30만원'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 공적 부조'임. '공적 보조금-용돈'을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면, 그것은 정책 지록위마(指鹿爲..
기본소득 개념 문제이기도 하고, 정치적 신뢰 와 정책 일관성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신없으면 '기본소득' 공약을 구사해서는 안됩니다. 유권자에 대한 정직한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안] 1.실제 농업,어업,임업,축산업,광업 종사자들을 직종별로 조사해서, (준) 공무원 지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9급 시험봐서 통과시켜서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기준들'을 제시해서, 사회적 '지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10년 후, 20년 후, 농업 종사자들의 인구 구성은 변화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가 (준) 공무원 지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기본소득 용어를 쓰려면, 현재 월 평균 300~400만원 사이를 제시하고, 그 이하로 내려서는 안됩니다. 자신이 없으면 '기본소득' 용어를 ..
2021. 11. 21.
민주 이재명,국힘 윤석열 지지율 격차 현재 불투명한 편. 두 당 중핵-충성층 결집도 차이일뿐.
윤석열이 이재명에 앞선 이유가 있지만, 아직 불투명하다. 국힘은 탄핵이전 중핵층 32%를 회복했기 때문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교체'로 뭉친 국힘에 비해 '집결도'가 낮다. 그러나 국힘 윤석열의 무기도 '반-문재인' 정서에 기대어 있고, 자체 긍정적 무기는 없다. 선본구성도 '파리떼' 잡탕밥이 될 것이고, 윤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당할 확률이 더 크다. 지금까지 민주당 국힘 대선 경주는 '최악'의 경쟁이자, 흥행실패다. 1. 조사 대상 '정치적 성향' 숫자 차이남. 갤럽 조사는 부정확한 편. NBS조사도 아직 확정적이지 않음. 갤럽 조사대상 '보수' 313명, 중도 288명, '진보' 214명,응답거절 158명,으로 숫자 불균형. NBS 조사대상 '진보 312명, 중도 313명, 보수 ..
2021. 11. 20.
위성정당 ‘난’亂 대신에, 선거법 개혁 락(樂)을 줬으면 한다. 의원님, 의장님, 봉건적 의전문화를 찢어라. 문재인 대통령이 심상정 후보에게 준 난 亂과 난蘭에 대해.
4년간 난리(亂理 도리에 어긋남)치고, 선거철 되니 난(蘭)을 치는 경우는 뭔 경우인가 ? 군녀 (君女)의 도리도, 군자(君子)의 도리도 아니다. 위성정당 ‘난’亂 대신에, 선거법 개혁 락(樂)을 줬으면 한다. 의원님, 의장님, 봉건적 의전문화를 찢어라. 민주주의 정신과 인의(仁義)를 방심 (放心)한 사람들이 인의예지의 상징 난(蘭)을 칠 자격이 있는가?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측은지심(惻隱之心) 으로 헤아릴 줄 알고,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노동자에게 주지 못함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수오지심(羞惡之心)’,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누더기로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음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수오지심(羞惡之心)’. 비록 과거 군주의 덕목으로 발설된 단어지만, 이제 5천만 ..
2021. 11. 17.
2022년 대선 특질과,'정권교체' 틀 (frame)폐기하라.
2021.nov.10. 2022년 대선 특질과,'정권교체' 틀 (frame)폐기하라. 현재까지 대선 여론조사 분석을 끝내고 든 소감. 이재명,윤석열,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까지 포함해서,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역대급 대선임. (확장성 결여)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목표는, 대선 특질인 = 추한놈, 나쁜넘 간 쇼임. the ugly, the bad 를 각각 핵심 지지율 30%로 묶어놓는 것을 목표로 해야. 이를 위해서는 더 세련되고 정밀한 선거 슬로건을 만들어야 함 "심상정으로 정권교체" 이것은 너무 단순함. '정권교체' 프레임에 빠지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음. - 보수일간지(중앙 > 조선 > 동아 > 한경,매경 등)의 대선 "민-국"이 "어글리, 배드, 추한?추접스런 넘, 나쁜 넘"..
2021. 11. 16.
심상정 대선 후보 당선 인사 - 평가 - 이재명과 부동산투기 해체 무제한 토론할 때가 아니다. 대장동 트로이카 범죄 사실 먼저 밝히고, 정의당 대안을 먼저 발표해야 할 때. 선진국 한인 역이..
심상정 당선 인사를 읽고 (1) 대장동 '트로이카' 범죄 조사 국면, 이재명 전 성남시장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재명과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무제한 토론을 할 시점인가? 재고해주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나온 '대장동, 범단에 가까운 트로이카 Troika (성남의뜰 이사회)'에 대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무책임과 무능, 그리고 말바꾸기는, 민주당 대선 후보 자격까지 문제삼을 수 있는 정치적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와 무제한 토론을 현재 벌이는 것보다는, 미지근한 '경찰,검찰,공수처' 등의 수사에 대해서 비판할 때이고, 유사-범단 조직 '성남의뜰 트로이카'에 대해서, 정의당의 집중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해야 할 때입니다. 두번째, 대선 후보간 토론은 국민의힘,민주당 다 해야 한다고 봅..
2021. 10. 12.
심상정 대선 출마선언문 비평 (2) "국가(행정)-시장-시민" 3요소 균형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 자본주의 소유권 혁파, 사적 자본의 노예가 된 국가 행정에 대한 타파 없는 '균형론'으로는 급진적 ..
심상정 대선 출마선언문 비평 (2) “시장을 단호히 이기는 정부”, “국가와 시장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강한 사회” 주장에 대해서. 첫번째 문제점. 노동운동가, 여성,엄마,소수자의 친구로서 심상정의 이미지에 비해 너무나 ‘미지근한’ 정치이론틀을 끌어다 썼다. 20세기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담론의 합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행정, (자본주의) 시장, 연대’라는 ‘현대의 3요소’ 균형론이다. 필자가 2002년부터 당원들에게 소개한 신좌파-구좌파 내용,한국에도 잘 알려진 위르겐 하버마스 등이 정치적으로 사민주의(독일 사민당 투표자임)를 지지하면서, 이론적으로는 ‘행정-시장-연대(시민사회)’의 균형을 주창했다. 많은 당원들도 익히 들어서 알겠지만, 1945년~1980년 사이에 유럽정치에서, 자본주의 ..
2021. 9. 25.
SBS 정의당 대선후보 토론회(sep16). 전체 소감 (1). 심상정을 찌르다가 중도하차한 황순식,김윤기,이정미.
대안: 황순식-김윤기-이정미 후보는 ‘하회탈’을 쓰고 나와야 한다. 심상정 후보를 찌르려다가 서로 아는 얼굴이라서 마음이 약해진 황,김,이 후보임. ‘하회탈’을 쓰고 나와서 푸욱 찌르는 ‘영화’ 연출한다는 심정으로 토론해야 한다. 영화 찍는데 중간에 대사 까먹은 ‘순식이 형’은 좀 거시기하고. 이유: 정의당 대선후보 흥행을 위해서 토론회 전체소감은 내용을 떠나서, ‘황순식,김윤기,이정미’ 도전자는 왜 심상정을 찌르려다가 말다, 움찔하는가? 깊숙이 푸욱, 아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날카롭게 푸욱 예리하게 찔러야 한다. 심상정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영화 의 황정민 역할이다. ‘드루와 드루와 Do it’ 그러면서 황순식,김윤기,이정미의 칼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심상정 후보는 3명 도전자에게 신경질 내서는 ..
2021. 9. 17.
청년정치담론 문제점. 바톤 넘겨주기. 세대간 무지개연합 정치
프로야구,축구 뿐만 아니라, 정치 정당이나 사회운동에서 새로운 얼굴의 등장은 늘 설레인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 정치계에서 '청년정치'는 번개불에 콩구워먹기식이다. 리버럴 민주당과 보수파 국민의힘이라는 두 개의 큰 정당에 비해,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어떤 청년정치를 펼쳐야 하는가? 이것은 민주노동당 출범 이후, 지난 20년간 외쳐오던 정치적 기획이지만, 정당 지도자들은 그 때 그 때 실천하지 않았다. 70년대부터 박정희 독재와 싸운 세대, 전두환 파쇼와 노태우 정권, 그 이후 김영삼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박근혜 보수파 정부 하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경험을 한 여러 세대가 '무지개'연합을 해야 한다. 정치적 실천 경험, 읽은 책, 시위 방식, 투쟁 양식, 정치적 주안점들이 제 각각 세대별로 ..
2021. 7.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