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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199

정의당 박중권님. 정의당에 대한 평가글 (김우재) 에 대한 몇 가지 평가. 정의당 박중권 님, 초파리 연구자 김우재의 글 잘 읽었습니다. 토론과 실천의 활성화를 위해 짧게나마 의견을 드립니다. 1.김우재의 글의 요지는 (1) 정의당이 수권 정당이 되어야 한다 (2) 이를 위해서 이념의 경직성을 버려라. (3) 경직성의 구체적인 사례들 제시. (4) 그 예시 구체화로 김준일 평론가의 정의당 평가임. 김우재의 주장과 논거에는 찬성하지 않는 게 많지만, 진보정당에 대한 애정있는 비판으로 간주하고, 그의 잘못된 근거없는 비난에 대해서는 차분히 토론하면 될 것입니다. 2. 이준석과 비교되는 ‘정의당의 청년 정치’ 내용은 무엇인가? 왜 이준석은 부각되었는데 정의당 청년정치나 정치가는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지 못했는가? 이 두가지 주제들에 대해서는 따로 분리해서 토론하겠음. 김준일 평론가의 .. 2021. 6. 16.
2007년 신동아, 한국의 '2030' 빈털터리 세대, 14년 후 34세~54세. 2021년 2030 세대론 '아무렇게나 세대'론. 옛날 자료들을 정리하다가, 2007년 4월 1일자. 신동아 '한국의 2030 , 빈털터리 세대'를 보다. 1990년대 조선일보가 '386세대'론을 욹어먹은 이후, 지겹도록 반복되는 이 세대론은 누가 왜 어떤 용도로 만들어내는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을 찍은 20대 (특히 남자)를 2007년 당시 '2030 빈털러리 세대'가 비난할 자격이나 있는가? 혹은 민주당 박영선 낙선이 2030세대 탓이라 할 수 있는가? 34세~54세가 된 2007년 '2030 빈털러리 세대'를 신동아는 '실망소비 세대'라 불렀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2030세대의 '실망소비'를 부추긴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야기이다. 2019~2021년, 지난 2~3년간, 30대가 '영끌모아' 돈빌려 집사고, 20대도 주식시장.. 2021. 4. 15.
윤석열을 누가 지지하는가, 그리고 진보정당에게 주는 교훈과 함의 [1.핵심 요약] 윤석열을 누가 지지하는가? 서울,충청,대구경북을 중심으로 50대 이상 자영업,가정주부,블루칼라 층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저항' 표시로,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지지하고 있다. [2.윤석열 지지율 평가] 1) 서울-충청-대구경북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가능하는가라는 과제가 남음. 2) 보수-중도층 50대 이상이 주도하는 반면, 40대의 경우는 윤석열 비판도 많은 편임, 10~30대까지는 혼전임. 3) 자영업,가정주부,1차산업 종사자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의 의미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과'정의' 개혁정치의 실패의 결과임. 부동산과 금융자산, 노동소득 하위계층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게 됨. 4) 2017~2019년 조국사태 이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 2021. 3. 27.
백기완 선생 유언 글, 임종 직전 남긴 3 문장 임종 직전 백기완 선생이 남긴 글, 3가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김진숙 힘내라 ” “노나메기 !!!” ※ 노나메기 뜻풀이 :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그리하여 모두가 올바로 잘사는 세상 관련 글 1. https://bit.ly/3uga6Ai 백기완의 길( 1955~1975까지) 농촌계몽, 자유대중당, 민주당, 긴급조치 1호 15년 선고, 석방, 다시 중앙정보부 연행 관련 글 2. https://bit.ly/3rZWvuL 백기완의 길 (2), 1979년 YWCA 직선제 실시 데모, 고문 후유증 ~ 1987년 대선 후보와 김대중 김영삼 단 백기완 선생과 한국 현대 정치사 . 백기완의 길 (2), 1979년 YWCA 직선제 실시 데모, 고문 후유증 ~ 1987년 대선 후보와 김대중 김영삼 단일화를 .. 2021. 2. 15.
정의당 김종철 대표, 2021 신년 기자회견, "승자독식 종식" 대선 결선투표제 제안. 국민의힘 색깔론 "파블로프 개" 정치 이제 그만 해야. 소득,재산 재분배, 연금, 증세 정책 대결하자. 정의당 김종철 대표, 2021 신년 기자회견, 1. 2022년 대선, 지방선거, 결선투표제 제안. 2. 소득 및 자산 재분배, 증세가 사회주의 정책이냐? 국민의힘 언제까지 색깔론 "파블로프 개" 정치할 것이냐? 이제 그만 해야. 소득,재산 재분배, 연금 정책 등 정당간 정책대결로 나가자. --------------- 신문 기사 자료: https://bit.ly/3iq8Vss 정의당 김종철 "승자독식 정치 안 돼"…내년 대선 결선투표제 제안 20일 신년 기자회견 "정의당 `입법노트`와 과감한 변화, 정치개혁에서 시작" 전국민 소득보험, 코로나 극복 패키지 등 입법과제 제시 수정 2021-01-20 오전 10:15:45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0일 대선 결선투표제·광역의회 연동형 비.. 2021. 1. 20.
비정상적인 단일화 이제 그만하자. 결선투표제도 도입하던가, 우상호 후보는 정의당에 양보하고 사퇴하던가, 그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도 정의로운 길이다. 비정상적인 단일화 이제 그만하자. 결선투표제도 도입하던가, 우상호 후보는 정의당에 양보하고 사퇴하던가, 그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도 정의로운 길이다. '다음에 정의당 지지하고, 이번에 민주당 찍어줘'라고 했던 우상호의 약속을 실현하는 길이다. 한국처럼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가치'가 절실한 나라도 없다. 1차 선거는 모든 정당이 다 출마하는 게 한국 민주주의발달 수준에 어울린다. 안철수 국민의당과 국힘의 단일화 보도, 민주당A 우상호와 민주당B 아직도 사랑을 몰라 김진애의 단일화 보도, 고장난 레코드 40년째 틀고 있다. 에너지와 돈 낭비를 이제 그만하자. 선거전에 후보단일화는 결선투표제도에서 1차전과 같다. 그럴 바에는 1차,2차결선투표제도 도입해서, 1차전에서 모든 정당들의 참정권을 .. 2021. 1. 14.
sbs 2021, 1월 1일 여론조사에 나타난, 정의당 지지자들 정치 의식 - 정의당 대선후보보다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정의당 당원 더 많아. 보궐선거는 야당 승리, 대선은 야당 정권 교체. 정의당 당원 의식조사가 아니라, 정의당 지지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임을 감안하더라도, 보수파 국힘, 리버럴 민주당과 비교해서,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의 필요성과 그 독립성에 대한 정치적 각인이 필요하다. 주제:sbs 2021, 1월 1일 여론조사에 나타난, 정의당 지지자들 정치 의식 - 정의당 대선후보보다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정의당 당원 더 많아. 보궐선거는 야당 승리, 대선은 야당 정권 교체. 주제. sbs 가 실시한 2021년 1월 1일 정치 여론조사이다. [내용 요약] 주택 가격 상승 원인으로 49.4%가 문재인 정부 정책실패, 23.2%는 투기세력 개입 (작전세력), 11.3%가 이전 정부 정책실패, 11.1%가 시중자금 증가 등이다. 임대차 3법으로 전셋값 변화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속상승한다가 .. 2021. 1. 4.
정의당은 민주당과의 '공수처-선거법' 연계 전략을 폐기하고, 진보정당의 장기적이고 자립적인 토대를 만듭시다. 레이코프 "코끼리"의 진짜 교훈은? 정의당 대표단에게 제안드립니다. 주제: 김종철 정의당 대표님에게, 민주당과의 '공수처-선거법' 연계 전략을 폐기하고, 진보정당의 장기적이고 자립적인 토대를 만듭시다. 이를 위해 대표선거 공약이었던 당원들의 정치토론과 학습,실천 프로그램을 실천해주십시오. 정의당 공수처, 변창흠 논평 등,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낳는 이유와 그 해법은 무엇인가?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시절 만든 민주당과의 전략적 연대 프로그램인 ‘검찰개혁-연동형비례대표선거법’ 패스트트랙 전략을 폐기하거나,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원안을 민주당이 스스로 폐기했고, 향후 공수처는 정쟁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정의당 '표' 사법개혁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2020. 12. 29.
정의당 김종철 대표도 화났다. 어용 포스코 노조, 최정우 회장 일터사망 은폐말고, 취재 자유 허용하라 ! 윤석열 징계 사건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정의당과 김종철 대표가 포스코를 방문한 뉴스다. 군대보다 폭력이 심했다는 그 악명 높은 박태준의 포항 제철소, 포스코가 다시 악마로 돌아왔다. 일터 사망을 숨기고 진실을 은폐하기 바쁜 어용노조와 최정우 회장은 즉각 물러나라. 어용 포스코 노조 행패를 들으니, 1987년 이전 '어용 노조' 시대로 회귀한 느낌이다. 포스코 노조가 지난 11일 언론사 기자들에게 행패를 부렸다. "여기 있으면 암 걸린다면서, 나가 !"라고 협박했다. 포스코 노조가 12월 11일 언론사 기자들에게 행패를 부렸다. "여기 있으면 암 걸린다면서, 나가 !"라고 협박했다. "야 부장, 여기 못 들어오게 MBC 막아 ! 나가라고 그래 ! 찍지 마시고 (안전모 던지는 소리) 나가세요" 여기 .. 2020. 12. 17.
공수처 개혁 방향. 추천위 법률가 일색 바꿔야. 노동자 시민 대표 적어도 2명 이상 들어가거나, <독립성>확보를 위해 단체장 선거로 직선하는 게 낫다. 1.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명 중, 노동자, 시민, 농민,어민, 5급 이하 공무원들 대표는 찾아 볼 수 없다. 법률가 직종이 너무 많다. 총 7명이면 2~3명 정도가 법률가(판사,검사,변호사) 직종이면 충분하다. 공수처가 존속하게 된다면,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에, '노동자 시민 대표'나 단체가 들어가야 한다. 2. 공수처 독립성을 위해 '자치단체장' 직접 선거 선출을 고려해봐야 한다. 공수처 성공 여부는, '독립성'이다. 행정부 의회 사법권력과 금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016년 겨울 박근혜 퇴진과 탄핵 이후 '공수처' 설립이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흐지부지 되면서 '공수처' 역시 민주당 일부 지지층을 제외하고 대중.. 2020. 12. 15.
[펌] 정의당 공수처법 개정안 당론 찬성 입장문 공수처법 개정안 당론 찬성 입장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정의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당론 찬성을 결정했습니다.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를 비롯하여 검찰개혁에 대한 故 노회찬 국회의원의 정신을 매듭짓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2006년 ‘삼성 X파일’과 ‘떡값검사 명단’ 폭로로 故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았어야 할 그 이름들은 버젓이 살아남았습니다. 검찰의 특권 앞에 노회찬과 같은 의인이 희생되는 불행한 역사를 끝내기 위해 공수처 설치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정의당과 함께 마련한 원안에서 분명히 후퇴한 안입니다. 특히 공수처의 중립성과.. 2020. 12. 10.
[펌] 정의당 김윤기 부대표, # 죄송합니다. 민주당 공수처법 토론 후기 김윤기 #죄송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8시간이 넘는 전략협의회가 있었고, 많은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찬성 표결로 이라는 단순한 행위로 정리되고 나니 허탈합니다. 회의에서 못다한 말들일 수도 있고, 그냥 써 놓기라도 하고 싶어서. 우리는 책임질 수 없는 너무 많은 것을 책임지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더불어민주당에 2/3에 가까운 의석을 주었고, 우리에게 준 의석은 6석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법 통과는 예고되어 있었고, 이 여섯석의 정치적 의미를 고민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악용해 공수처 출범을 막고 있는데, 법을 개정하지 못하게 하면 결국 공수처 출범을 막는 것 아니냐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것이 100% 확정.. 2020. 12. 10.
의견: 정의당은 민주당 개악수정안 ‘공수처법’에 대해 ‘기권’하고, 다시 ‘공수처 법’을 협의해야 한다. 의견: 정의당은 민주당 개악수정안 ‘공수처법’에 대해 ‘기권’하고, 다시 ‘공수처 법’을 협의해야 한다. 천호선 전 대표님과 김종철 대표님의 인터뷰의 고뇌가 느껴진다. 특히 고 노회찬 의원의 사망은 떡검찰-삼성x파일로부터 비롯되었고, 민중 민주 검찰개혁은 노의원의 절실한 외침이었기 때문이다. 1. 그러나 2020년 12월 10일 국면은 민주당은 정의당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협조하고, 정의당은 민주당의 ‘수정 공수처법’에 협조하는 정치적 상황은 아니다. 공수처법 제정 본래 취지는 ‘검찰 권력 해체 및 권력 균형’이다. 그러나 ‘개정된 민주당판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을 ‘민주당 사람’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 독점 해체’의 본래 취지와는 이미 동떨어진 핵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2. 비토.. 2020. 12. 10.
프로야구 중계처럼, 국회의원을 주 5일 중계방송하는 채널을 만들어야겠다. 2015.Aug.29. 기사를 읽고 든 생각 메모: 프로야구 중계방송처럼 국회의원 전원 (한국인구비례 고려, 행정부 서비스 복잡성을 고려해서 500명: 지역 250+비례 250 로 가야한다. 이후 남북한 해외까지 고민도 할 필요가 있다)을 주 5일 중계방송, 3 시간씩 해주는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 현대 혁명가들은 팀워크다. 19세기 20세기 초반 초등학교도 합법적으로 설립되지 못한 시절 노동자 의식과 다른 사회 문화 정치적 조건에 맞는 팀워크 협동 방식을 이제 스스로 발굴해야 한다. 주군은 '의원'이 아니다. 말 그대로. 주군은 동네주민 맞다. 민심이 천심이고, vox pop uli vox dei 애매하고 해석여지가 있는 문장이지만, 그래도 이건 버릴 수 없는 우리들의 도전이다. 자칭 엑기스 엔.. 2020. 12. 9.
민주당 박용진은 정의당 배진교의원에게 사과하라, 청년각하로 등극한 김남국은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에 공개사과하라. 정의당 필리버스터 참가할 필요없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정의당.. 민주당 박용진은 정의당 배진교의원에게 사과하라, 청년각하로 등극한 김남국은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에 공개사과하라. 정의당 필리버스터 참가할 필요없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정의당 뒷통수를 칠 것이다. 1.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김종철 대표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투쟁 방식'을 사용해,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이라도 되어야 겨우 정국을 돌파할 것 같다. 기가 막힌 상황이다. 2.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정의당의 ‘뒷통수’는 때릴 것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공수처법도 현재 민주당안을 찬성할 필요도 없다. 정의당의 독자적인 길을 가고, 양당을 모두 비판해야 한다. 3. 배진교 의원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사과할 때까지 데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 12. 9.
2014년 주대환 예언이 빗나갔다. 아직도 진보정당 정의당이 살아있는 이유는 ? . 2014.Aug.3.1.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잘못된 해석 사례 (주대환 인터뷰를 보고) 미국,프랑스,독일 같았으면 한국과 같은 학생운동, 노동운동, 진보정당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박사논문을 쓰면 대학교수가 될 수 있다. 동-서양 대화의 시대에, 고립된 섬나라 유달리 한국에서 진보니 좌파니 하는 사람들은 왜 역사적 맥락과 그 나라 주인공들에 대한 연구 없이, 성형 수술 및 이식에만 관심이 있는 것일까? 주대환 인터뷰 문제점 (1) 민주노동당 2004년은 성공이 아니라, 2003-2004년 내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자체가 정신에 어긋나는 잘못된 정치 행위였다. 3-4명 당선될 줄 알고, 내부 정파에서 1인 2표제 세팅선거를 한 정치적 오류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다. 문제점 (2) 스웨덴 모델 만세론, 주대.. 2020. 12. 7.
oct 16 정의당 김종철, 뉴스와이드 -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않고, 총괄 지휘하겠다. 김종철 당대표 취임 이후, 언론사 인터뷰가 쏟아지고 있다. 판에 박힌 주제들도 있지만, 인터뷰마다 1~2개는 중요한 주제들이 나오고 있다. 서울,부산 보궐 시장 선거 '민주당 반성차원에서 후보내지 말라' 그리고 김종철 대표는 출마하지 않고 좋은 후보 적극 지원하겠다는 건, 좋은 결정이라고 본다. 두 가지 점만 언급하고 싶다. 첫번째는 당원들의 마음 상태에 대한 것이고, 두번째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전초전이 되어버린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주제들에 대한 것이다. 김종철 당대표 취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군축 제안’ 메시지와 당원에게 ‘1위원회’ 참여 독려는 좋았다. ‘나를 크게 써주고 지지해주라. 칭찬 응원 많이 해주라’고 당원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당에서 어떤 일을 해주시겠습니까?’라고 묻고, 참여방.. 2020. 10. 18.
정의당 당대표 선거 마지막 장면 소감. 두 사람이 다 웃었다. 두 장의 사진, 그리고 김종철 스타일 정의당 당대표 선거 발표 소감. 마지막 이 장면을 보고, 그 둘의 표정에서 애잔함과 정겨움을 동시에 느끼다. 애잔함이란 슬픔이 아니라, 뭔가 짠한 느낌이 가라앉은 침전 상태이다. 정겨움이란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는 감정이다. 배진교 후보는 인천 대표를 넘어 전국적 범위에서 진보정치가로서 자기 역할을 해줘야 한다. 모든 당원들의 지적 창의적 에너지를 모아, 이번 국회의원 6명은 과거의 오류를 답습해서는 안된다. 의원이 단순 직장이 아니라, 진보정당 운동에 철저하게 복무해야 한다. 김종철 신임 당대표는 민주당-국힘과 차별도 사라진 ‘당원과의 소통’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시켜, 당원들의 머리와 육체의 힘을 최대한 참기름 짜듯이 짜내는 정치적 지혜를 발.. 2020. 10. 9.
정의당 당대표 후보, 김종철, 배진교 왜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가? 핵심 요약 김종철 후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당의 위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진보정당의 위기 극복 대안은 무엇인가? (1) 세습자본주의를 혁파하겠다. 민주당과 국힘과 차별적인 선도적인 새로운 정책 계발을 위해,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 2002년~2004년 민주노동당의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무상교육 무상의료’ 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민주당과 보수당까지 다 사용하고 있다. 실제 그 두 당의 사회복지 정책 혜택은 미미했고, 공약실천율은 낮고 선거용 공약에 불과하더라도, 2004년 민주노동당의 사회복지 정책은 이제 한국 모든 정당의 ‘표준어’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은 세습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토지,주택,빌딩,금융재산과 같은 자산불평등을 혁파할 수 있는 과감.. 2020. 10. 9.
정의당 김종철 배진교 당대표 후보에게 묻는다 3 - 20년간 국회의원 당대표가 당운동에 성공했는가? 국회의원이 정의당 대표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 박선민 입법관 (*보좌관 단어 폐기합시다)님 의견에 대한 비판과 의견 제시. 박선민님의 주장은 간명하다. 원내와 원외를 연결하기 유리한 당대표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배진교 후보가 당대표로서 적격이다. 두번째는 당직-공직 분리할 시기가 아니다. 세번째는 이것은 따로 논의해야할 주제이지만, 정책실 1,2,3,4,5,6 조정위원회를 현직 정의당 국회의원이 총괄해야한다.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이 업무를 하기 어렵다 등이다. 1.20년 진보정당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하고, 장기 전망을 세워야 한다. 지난 20년간 국회의원 출신 당대표가 진보정당 운동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본다. 권영길, 심상정, 노회찬 다 마찬가지다. 의원들로서는 3명 정치가가 나머지 의원들에.. 2020. 10. 4.
정의당 당대표 후보에게 묻는다 1. 김종철의 이념(이데올로기)은 무엇인가? 배진교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 김종철의 이념(이데올로기)은 무엇인가? 배진교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김종철-배진교 후보 토론회 과연 열띠게 재미있을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김빠진 맥주될까 우려된다. 2009년 이전에 나온 노회찬의 "법앞에 만명만 평등하다"는 어록 이후, 현재 정의당에 이르기까지, 지난 11년간 대중들에게 각인될 만한 어록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두려울 게 없다. 대중들 앞에, 우리 현주소를 솔직하게 장점, 단점 다 내놓을 필요가 있다. 1. 김종철의 이념(이데올로기)은 무엇인가? 배진교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정의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당대표 선거 흥행을 위해, 김종철-배진교 후보, 예비 토론 주제들 배진교 후보에게 묻는다. 3대 기치를 내걸었다. “불평등 심화, 기후위기, 젠.. 202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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