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 김종배 인터뷰) 문제점과 개선방안. “단일화” 단어 역사적으로 반동적이고, 잘못된 수사학. 결선투표를 말하던가, '단일화' 폐해를 지적하라.

심상정 – 김종배 인터뷰 문제점과 개선방안. “단일화” 단어 역사적으로 반동적이고, 잘못된 수사학.

 

1.’윤석열’과 단일화는 왜 안되는가? 심상정으로 ‘단일화’ 문장, 좋은 비유도 ‘프레임’도 아니다.

 

통일-외교 정책을 제외하고는, 민주당과 국힘의 노동-교육-의료 정책 차이가 별로 없다. 박근혜-문재인 이재용 살려주고 노동자 데모하면 탄압했다. 논리적으로만 따져보자. 그렇다면 심상정-홍준표(윤석열,유승민 등)을 심상정으로 단일화하는 것과, 심상정-이재명에서 심상정으로 단일화하는 것은 논리적 차이가 없다.

 

[다당제일 때 논리적 태도] 전두환-노태우 타도 시절과 달리, 다당제를 주창하려면 ‘주적=타도대상’을 설정하지 말고, 경쟁 정당들 모두 ‘경쟁-협조’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국힘이 형식적으로 518민주화 묘역 참배 및 박근혜 탄핵 인정하는 것을 참고.)

 

2. 잘못된 수사학.  ‘단일화’ 표현.

 

2012년 문재인에게 ‘선거법 개정’을 부탁하고, 심상정 후보가 사퇴했다. 10년 후 ‘돌아온 장고’ 심상정은 ‘사퇴없다’ 를 강조하기 위해 ‘이번에는 이재명 대신 심상정으로 단일화하라’는 강조법일 것이다. 별로 좋은 수사법 아니다.

 

[대안] 후보 단일화보다 ‘제도적으로’ 결선투표제를 말하라. 결선투표제가 민주주의 만능열쇠는 아니다. 하지만 1차전까지 ‘정책’과 ‘인물’로 소수당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 즉 이준석이 맹신하고 종교처럼 따르는 ‘형식적 절차적 정의’ ‘공정’ 실현이다.

 

후보단일화의 폐해, 정책선거 실종, 정당원들 내분 에너지 소비, 신진 대안적 정당 출현 방해로 한국 민주주의 후퇴 초래를 이야기하자.

 

[수사학] 박빙이니 ‘정의당 심상정 후보’ 빠져라 ,단일화 대응논리. 국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에게 묻는다. 두 후보가 전두환 독재자냐? 1987년처럼 독재타도 시절이면, 두 후보 중 한 사람과 단일화하겠다고 역공해야 한다. 그렇게 ‘단일화 교’가 좋다면.

 

 

[강조] 언론보도 상업화로 전락한 단일화 논의. 1987년부터 34년간 돈,세금 낭비, 국민 에너지 낭비, 미디어 전파 낭비,기자들 업무의 쓰레기화임.

 

대통령제 선거를 유지하려면, ‘결선 투표제’를 제도화하라. 정의당, 국민의힘, 민주당 대선 후보 당내 선거는 다 ‘결선투표제’라는 성숙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면서, 왜 정작 대통령 선거에서는 실시하지 않은가?

 

[단일화 주장 폭력 사례] 2002년 민주노동당 권영길은 사퇴하고 다음에 표 찍어주겠다 (유시민 주장)

 

[연립정부]의 조건은, 대통령제 하에서는 행정부 구성을 최소한 6:4 , 5:5로 할 수 있을만큼 정의당이 성장을 해야 가능하다. 독일,네덜란드, 스웨덴 등과 같은 의원내각제에서 2개 이상 정당들의 '무지개 연립정부'가 가능하려면, 대통령제 대신 의원내각제 '의회정부 parliamentary government'로 개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