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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11/9(화) 심상정 "차별금지법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도 나중에 하라"
번 호 11826 글쓴이 뉴스쇼(뉴스쇼)
날 짜 2021-11-09 오전 7:06:27
기득권·재벌 눈치 안보는 건 심상정 뿐
윤석열, 文정부가 키웠을 뿐..검증 안돼
도덕성 의구심 이재명, 윤석열 못 이겨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행정독재 우려
차별금지법 나중에? 대통령도 나중에
제3지대 단일화 아닌 다당제 연정 필요
일찌감치 심상정 후보를 대선 후보로 확정지은 정의당. 어제는 선대위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대선을 두고 민주당 대 국민의힘. 이재명 대 윤석열의 양강 구도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심상정 후보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재명으로는 윤석열 못 잡는다. 이번 대선은 심상정 대 윤석열의 구도가 될 거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에게 직접 설명을 들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 심상정> 안녕하세요.
◇ 김현정> 후보님, 이제 본선의 대진표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으니까 다시 질문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재명도 윤석열도 안철수도 김동연도 아닌 심상정인가?
◆ 심상정>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오로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진보정치의 한 길을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기득권에 기대지 않았고 재벌의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대정신을 관통하는 철학과 비전. 다른 후보보다 더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득권의 중심에서 특권과 반칙에 익숙한 이런 분들이 기득권 타파, 공정,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실행되는 것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심상정은 털어서 먼지 날 게 없습니다.
◇ 김현정> 진짜 안 나세요? 하나도? 털어볼까요? (웃음)
◆ 심상정> 우리 국민들과 잘 소통하는 그런 공기 속의 먼지 정도죠. 그래서 사법적 검증들을 통과할 필요가 없다. 심상정은 불안한 후보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87년 민주항쟁 이후에 우리 사회의 과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로 나아가는 그런 대전환의 정치에 최적화된 후보다. 심상정으로 정권교체 하시면 정권 교체를 넘어서 시대교체가 된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도 제가 이끌어 내겠습니다.'
◆ 심상정> 34년 동안 양당에 우리 국민들이 권력을 번갈아 준 것은 이제는 독재는 끝났으니까 시민의 삶을 선진국으로 만들라는 이제 숙제를 줬다고 봅니다. 그게 34년 동안 유보됐죠. 더 어려워졌죠.
◇ 김현정> 그러네요. 그것이 바로 심상정의 할 일, 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다. 밝히셨어요. 어제 정의당 선대위 발족식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발언은 조금 전에 들려드린 그 발언. 민주당 이재명 후보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못 이긴다, 못 꺾는다. 이번 대선은 심상정 대 윤석열 구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저는 이 발언을 딱 들으면서 그러면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상정하고 이재명 아닌 내가 꺾겠다. 그러면 스스로를 이재명 후보와 같은 범주. 즉 범여권으로 상정하시는 건가요?
◆ 심상정> 늘 그런 감수성이 탁월한 것 같아요.
◇ 김현정>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 심상정>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 정권교체의 열망이 너무 높다는 거죠. 지난 갤럽 조사에서도 정권교체가 재창출보다 23%가 더 높았고 그전 재보선보다도 더 높아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의 열망은 계속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만큼 민주당 정부가 국민에게 준 실망이 크다. 그리고 민주당 정부를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정권교체 열망이 높은데. 누구로 또 어디로 정권교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과거로 정권교체를 할 거냐, 미래를 향한 정권교체를 할 거냐. 우리 유권자들이 이 문제를 중심에 놓고 고민하는 대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리 정권 교체 열망이 높다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에게 맡길 수는 없지 않나.
◇ 김현정> 그 말씀이신 거군요.
◆ 심상정> 그 말이고요. 미래로 가는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꺾으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도덕적인 측면에서부터 시작해서 압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두 분 다 같이 조사받으러 다니셔야 되고, 또 국민들의 좀 너희 의구심을 털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특히 대장동 족쇄가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윤석열을 후보를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려면 저 심상정을 대안으로 써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정권 교체가 정권재창출보다 높게 나오는 그 지표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정권교체에 대해서도 찬성하시는 거예요?
◆ 심상정> 저는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정권교체는 물론이고 시대교체도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윤석열 후보는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심상정> 당연하죠.
◇ 김현정> 그것은 나다.
◆ 심상정> 윤석열 후보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후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책임을 민주당 정부가 져야 되고요. 윤석열 후보가, 후보가 된 것은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아직 국정운영의 비전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그런 비전과 또 그런 실천을 보여주신 게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권교체의 열망이 지난 재보선에 이어서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 안이하게 봐서는 안 된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는 어떤 정권교체냐.
◇ 김현정> 그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얘기합니다. 송영길 대표도 그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이재명 정부로 넘어가도 정권교체다. 문재인 정부는 아니지 않느냐.'
◆ 심상정> 그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더 민주적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시민들의 판단 기준인데. 그 점에 많은 의구심이 간 거죠. 더 민주적인가.
◇ 김현정> 어떻게 평가하세요?
◆ 심상정> 제가 이미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께서는 국회의원는 물론이고 시의원, 도의원 이런 걸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강력한 행정 추진력이 강점으로 꼽히는데 민주주의적 감수성이 없으면 이게 행정 독재로 갈 우려가 있습니다.
◇ 김현정> 행정 독재.
◆ 심상정> 이번에 재난지원금도 사실은 다 때가 있는 것인데. 이번에 당정협의도 없이 여당 후보라는 포지션에서 그냥 밀어붙이는 형국이거든요. 그리고 재난지원금은 정기예산 심의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추경에서 하는 겁니다. 연내 추경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저는 복지와 관련해서는 정의당이 워낙 중시하기 때문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찬성하시나 했는데 아니시네요?
◆ 심상정> 아니,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우산을 쓰고, 뜨거울 때는 양산을 쓰는 거죠. 재난지원금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재난지원금의 시간이 아니고. 위드코로나를 안착시키기 위한 공공의료체계에 예산을 집중해야 될 때다. 그리고 못 다한 우리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더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더 진보적인가. 그 점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은 합니다'인데 '요즘은 나중에 합니다'인 것 같아요. 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긴급한 게 아니다. 차별금지법이 긴급하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긴급하지 않다. 차별금지법을 나중에 할 거면 대통령도 나중에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차별은 어제도 일어나고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이 차별로부터 우리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차별금지법 논의한 지가 14년이 됐습니다. 14년이.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심상정> 차별을 극복하는 것은 아주 긴급합니다. 저 심상정은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이재명은 합니다'가 아니라 '이재명은 나중에 합니다'가 의심될 정도로 지금의 행보들 좀 비판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 심상정> 더 민주적인가 더 진보적인가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 회의가 확대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사실은 단일화 얘기를 계속 민주당 측에서 하고 있는데 그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 심상정> 이제 단일화는 양당체제 하에서 거대정당의 압박전술이죠.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책임연정만 있을 뿐입니다.
◇ 김현정> 책임연정은 어떤 걸까요?
◆ 심상정> 각 정당 간에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권력배분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 김현정> 내가 대통령이 되고, 그쪽은 총리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같이 책임지고 가는 거예요?
◆ 심상정>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정책적인 합의가 중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책임연정을 주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차버렸어요. 두 번이나. 그게 이제 지난 탄핵인데, 탄핵 때 더불어민주당 혼자 했습니까? 사실상 그때 당시에 정의당과 제가 더불어민주당과 또 현장 촛불을 연결시키느라고 무진장 애를 많이 썼는데, 그때 국민의힘의 60여 명 이상의 그런 의원까지 합쳐서 탄핵을 이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회대전환을 위한 개혁을 위해서는 탄핵연대가 필요하다. 강력하게 저희가 주문을 했지만 다 차버리고 민주당 책임 정부라는 이름으로 단독 정권을 유지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다당제의 책임연정으로 나가고자 하는 제도개혁이 연동형 비례제였습니다. 그것 천신만고 끝에 야당들이 힘 모아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힘 보태서 개혁을 이뤘는데 그것을 자신들의 기득권 때문에 차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정당들, 물론 근본적으로 개혁성이 후퇴돼서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가 있지만 이제 책임연정의 차원에서도 그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치 교체의 역사적인 그런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다. 오로지 그냥 자신들의 기득권에만 혈안이 돼 왔다.
◇ 김현정> 정리하자면 단일화 그거 아니다. 완주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 심상정> 단일화는 그 말 자체도 역사적 시효가 끝났다고 봅니다.
◇ 김현정> 말 자체도 꺼내지도 말아라. 그렇게 보시는군요. 사실 이재명 후보는 '심 후보 본인은 완주의지 표명하지만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하는 거다.'
◆ 심상정>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정치공학적인 그런 논리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당은 서로 다른 시민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지금 양자대결만으로 간다면 수많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배제되는 대선이 될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심상정> 저는 그분들의 마이크를 단호히 지킬 것입니다.
◇ 김현정> 하지만 현실은 또 지지율의 현실의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3지대 후보들. 안철수 후보, 김동연 후보, 심상정 후보 이런 분들이 함께 뭔가를 좀 돌파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던데. 심상정 후보님 만나자고 하셨어요? 안철수 후보, 김동연 후보 좀 만납시다. 이거는 왜 그러신 건가요?
◆ 심상정> 아직 만나자는 제안은 안 했고요.
◇ 김현정> 제안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까?
◆ 심상정> 안철수 후보나 김동연 후보가 출마하면서 일성을 양당체제를 끝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 김현정> 세 분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 심상정> 제가 처음 출마하면서 했던 일성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서로 생각이 같은 만큼은 사안별로도 연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당체제 종식에 대해서 함께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자. 제 제안을 드린 겁니다.
◇ 김현정> 공식제안은 안 갔지만 물밑으로 분위기를 보면 다 오케이 하실 분위기입니까?
◆ 심상정> 김동연 후보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님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신 것 같아요.
◇ 김현정> 복잡하실 거예요. 그분들과 함께 그러면 책임연정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 심상정> 아니, 거기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공약을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갖고 계신지 공약을 본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만큼 양당체제를 종식하겠다는 말씀만큼 또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공약.
◆ 심상정>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오랜 세월 동안 우리 국민들이 양당 중에서 선택을 사실상 이렇게 강요해 왔거든요.
◇ 김현정> 그런 면이 있죠.
◆ 심상정> 그런 어떤 하나의 관행과 또 제도의 전환. 시민 전략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고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4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진짜 찍을 후보가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차악의 선택도 아니죠. 최악 중에 고르는 선택을 해야 되나. 저는 우리 시민들 절대 그런 선택은 하지 않으실 겁니다.
◇ 김현정> 지금 마음 못 정하셨다는 분이 절반이 넘었다니까 모르는 거죠.
◆ 심상정> 그래서 당이 작더라도 준비된 후보, 믿을 만한 후보를 선택하시면 그 시민의 힘으로 정치 재편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24년도에 정말 명실상부한 다당제 하에 책임연정 시대를 열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대통령 한 사람 뽑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34년 동안 지속된 양당체제를 종식시켜서 다당제 하에 연정으로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지금 심상정 후보가 강조하는 게 뭔지 꿈꾸는 정치의 모습은 뭔지는 말씀해 주셨고, 그 외에 이 공약에 집중해 주십시오. 이것 중요합니다. 대표 공약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
◆ 심상정>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노동법과 주4일제. 주4일제는 우리 시민들이 지금 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정신은 시민의 열망이 만드는 것인데.
◇ 김현정> 주4일제 그런데…
◆ 심상정> 이미 시대정신이 됐어요.
◇ 김현정> 그 임금을 지금처럼 유지하면서 주4일제 하는 게 무리는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 심상정> 임금 삭감이 얘기가 되려면 주4일제를 했을 때 생산성이 저하된다, 이래야 얘기가 되는데 OECD 지표나 또는 지금 우리 KDI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주4일제를 하면 1인당 평균 1.5배의 생산성 향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삭감 이야기가 나올 건 없고요. 중요한 것은 규모별, 기업 규모별 또는 때로는 산업별, 업종별 격차.
◇ 김현정> 특성이 있으니까.
◆ 심상정> 이 문제를 어떻게 최대한 단축할 거냐. 저는 신노동법을 병행 추진해서 전 국민 주4일제를 실시할 예정이고 주5일제 실시가 제도화 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7년 됐거든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해서 5년 이내로 단축하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 김현정> 대선 레이스 이제 막 시작됐고 또 모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른 공약은 그때 또 확인하도록 하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 심상정>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의당 심상정 후보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