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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1302

시리아 내전 난민 실제 상황 5가지 , PBS 시리아 Syria 내전 난민 실제 상황에 대해서 미국 시민들을 위해 PBS가 발표한 5가지 사실들 1. 이민자와 '난민'의 차이는 무엇인가? 인종 차별,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해서 자국에서 박해받을 위험에 처해,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그럴 의사가 없는 사람을 '난민'이라고 부른다. 2. 2015년 지중해 바다를 건너온 난민들은 몇 명인가 30만명 난민들이 지중해 바다를 건너 유럽에 도착했다. 그 도중에 2천 600명 이상이 지중해를 건너다 물에 빠져 사망했다. 3. 시리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민자 국자는? 에리트리어 Eritrea (아프리카 국가 인구 630만, 수단과 에티오피아 국경 접함) 국내 인권 박탈 문제로 국내 탈출 행렬이 발생하고 있다. 4. 유럽 국가들 중에서 난민 신청자.. 2015. 9. 12.
난민꼬마 쿠르디와 비슷한 처지, 한국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자녀 학교 보내야 난민꼬마 아일란 쿠르디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아이들, 한국에도 1만~2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들 중에,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아이들 권리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진보정당보다, 혹은 민주당보다, 새누리당이 앞서서 혹은 선수를 쳐서 이주노동자와 아시아 결혼 이민자 (이자스민)을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선출한 것은 아니러니하다. 하지만 이자스민의 호소문은 기본인권이고, 진보정당에서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할 사항이다. (1) 새누리당 이자스민 (필리핀 출신 이주 결혼 후, 국회의원됨) 2014년 12월 18일 이자스민 의원은 다른 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이주아동 권리보장기본법 안]을 발의=> 온라인 공간 일베 공격, 오늘의 유머까지도 부정적 견해.=> 정기국회 2015년 9.. 2015. 9. 10.
여성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 1위는 육아 .2008.07.27 19:52진보신당 여성 당원들이 말하는, 진보신당 ( 정치참여 장벽 1위는)원시조회 수 571 댓글 2?가수정삭제7월 23일 밤, 번개 벼락치고 천둥 소리에 잠이 깨서, 당원들과 를 하면서, 안건 5, 진보신당 대표는 (영화 녀자 정혜 패러디) 인데, 각종 번개는 아저씨들만 난무 (어지럽게 춤추다)만 가득한가? 이런 좀스런 질문부터 던져보다. 참여자들의 생생한 의견들을 전달하고자 +19 금지어는 빼고, 아래와 같이 요약 재정리했습니다. 용어: 진보신당 여성친화적, 여성-프렌들리한 정당인가? 그 질문은 실제로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성이 부록이나, 친절을 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에서 단지 여성 할당제 문제와 같은 양적인.. 2015. 9. 5.
아이란 쿠르디 시리아 꼬마 난민의 죽음, 한국인들에게 중요한 이유 아이란 쿠르디, 3세 아가의 죽음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본질적으로 이 난민 문제와 '입양' 문제는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꼬마의 가련한 슬픈 죽음이 있기 전에도 이미 수천명이 지중해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이다. 늑장 대응을 하거나 오히려 아프리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전쟁 난민들을 돕지 않은 유럽 정치권들의 무능과 무책임은 이번 기회에 비판받아야 한다. 입양 이야기와 '난민' 문제가 서로 별개 것으로 보이지만, 부모님과 같이 다른 나라로 떠났느냐, 아니면 홀로 다른 나라로 갔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같은 문제이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난민, 이주자들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 2015년 1월 영국 bbc 뉴스에 실린 한국입양 문화 역사와 해법에 대해서.. 2015. 9. 5.
9월 1일, 세계 평화의 날, 무기 수출을 금지하자. 1994년 체첸 공화국. 러시아 군인이 버려진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다. 9월 1일은 세계 평화의 날.무기 수출을 금지하자는 독일 좌파당 주장. 남한-북한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세계 유일한 냉전의 섬 한반도.종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 2015. 9. 1.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반도 진보정치 ! ‘평화 기치’의 중요성 2013.07.11- 왜 평화의 기치가 중요한가? (1) 평화와 관련된 글들은 시간되는대로, 예를들어서 10 대, 20 대 청년들에게 군대 인권의 문제, 대안 군대문제 등을 다루기로 하겠다. 당 명칭 형식에서 자유당,공산당과 같은 간결함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평화민주당, 민주노동당과 같이 주요 가치 지향점을 나타낼 것인가? 글쓴이는 한국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정치적 장벽들을 타개할 주제들 100 가지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규정적인 2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1) 최근래 97 년 IMF 긴축통치 이후 세계에서 가장 살벌한 한국 자본주의 체제와 2) 냉전 종식 시대에 유일한 냉전의 섬 한반도의 긴장 대립 체제라고 본다. 1)과 2)는 우선 순위로 .. 2015. 8. 24.
슈피겔 온라인판/ 독일 인문계 고등학교 선호도 높아져, 2013년 36.1% 슈피겔 온라인판/ 독일 인문계 고등학교 선호도 높아져. 8학년 (중학교 2학년 해당) 학생들 중 김나지움에 다니는 학생들이 비율이, 2004년 30.4%에서 2013년 36.1%로 증가했다. 최근 프랑크후르트 등 독일 전역에서 김나지움 입학 선호가 증가해서, 학교가 부족해서, 김나지움을 더 열어달라는 데모를 아이들과 학부모가 하고 있다. - 김나지움 선호 증가 이유 : 한국/미국 등과 동일한 이유 + 지식-정보 자본주의 사회 분화 영향 - 독일 김나지움은 초등학교 4학년 끝나고 진학 (한국 중-고등학교에 해당하고, 다른 종류의 학교에 갔다가 김나지움으로 전학이 자유로운 편임) - 중학교 김나지움과 다른, 그 또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형태로, 게삼트 슐레(학교), 레알 슐레, 하우프트-슐레 등이 있음. .. 2015. 8. 21.
[시리자 정부] 그리스 국민투표, 긴축정책 '반대' 61%로 압승 그리스 국민투표, 긴축정책 '반대' 61%로 압승급진좌파 시리자, 국민 신임과 정치적 권한 부여받아By 원시. 레디앙 2015년 07월 06일 09:25 오전 트로이카(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연합 집행위EC) 채권단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긴축정책안을 국민투표에서 부결시킨다면 이는 유로존과 유럽연합 탈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협박과 공포를 가했음에도 그리스 국민의 압도적인 61%가 ‘긴축정책 반대’에 투표를 던졌다. 잘못된 긴축정책은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국민적 의지가 깔려 있는 것이다.긴축정책 찬반 국민투표가 박빙을 보일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예상이었지만 5일(그리스 현지시간) 투표 결과는 반대가 61%로 찬성(39%)을 20%포인트 이상 앞질렀다. .여러 차례 진행되었던 사전 여론.. 2015. 8. 15.
석유보다 더 비싼 물, 지구 물 부족하다 슈피겔지 표지 기사,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시대가 온다. 한국도 물 부족 지역에 해당: - 가장 심각한 물 부족 지역 :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근처, 사우디, 인도 북부와 파키스탄, 중국, 이스라엘 중동 지역, 미국 서부, 남미 칠레 볼리비아 해안가 지역. - 물 공급처, 물 뽑아올리기, 물 사용 등 12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물 부족 지역들을 분류했다.(또한 연간 신선한 물 규모, 지표면 물 배수 용량, 추출량, 재생율 등 물 구성요소 고려)- 인간 (소비 양태) 때문에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가용 물과 재생 물이 줄어들고 있다. 그 결과 인구 식수, 농업 용수, 산업 용수를 다 제공하는데 이제 물이 부족하게 생겼다. - 인간의 물 씀씀이와 소비 양태를 바꿔야 한다. . . 슈피겔지 "물없는 지구:.. 2015. 8. 9.
그리스 시리자, 3차 구제금융 협상, 트로이카에 굴복인가, 일보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인가 그리스 3차 구제금융 굴복과 투항인가, 전술적 후퇴인가3차 구제금융 합의의 속살, 그리스의 운명은? 올해 92세 2차 세계대전 당시 반-나치즘 운동가, 글레조스 (Glezos)가 유럽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유럽의회 시리자 대표해서 의원이 되었으나, 존 밀리오스 John Milios 에게 의원직을 넘겨주었다. By 원시 2015년 07월 15일 10:26 오전 상당히 긴 글이다.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의 17시간에 걸린 유로존 국가의 정상회의를 거쳐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 협상이 합의됐다. 독일과 채권단의 가혹하고 비정한 긴축정책 협박에 그리스의 시리자 정부가 결국 항복했다는 평가들이 많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그것이 미치는 함의를 분석한 글들은 많지 않다. 지난 1월 급진좌파 시리자의 집.. 2015. 7. 27.
제 3차 구제금융, 뷔르셀 강제조약과 그리스 시리자 향후 과제 (발리바르, 메자드라, 오토 볼프) .에티엔 발리바르, 산드로 메자드라, 프리더 오토 볼프 , 7월 20일,2015 뷔르셀 (EC) 강제 조약 (diktat) 그리고 향후 전망 ETIENNE BALIBAR, SANDRO MEZZADRA, and FRIEDER OTTO WOLF 20 July 2015 1. 기본인식: 제 3차 구제금융 협상안은, 강제 집행 불가능하다 (unenforceable): (두 당사자들이 합의한다면, 이것은 타당하지만, 법원이 그 두 당사자들을 강제로 그 협약을 실행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 - 그리스 위기 3 단계1) 채무 상황과 긴축정책 결과들2) 유럽이 부국과 빈국, 경제주권 소유와 박탈 국가로 분리되다.3) 민주 체제의 붕괴, 그로인한 포률리즘에 기초한 민족주의 발호 그리스인의 시각에서 볼 때, 협상안은 강제 명.. 2015. 7. 26.
농가부채 탕감 - 김대중 공약 신문 자료 + 전두환 정권 김대중 (평민당, 민주당)의 농가 부채 탕감 정책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1992년, 12월 3일 관훈 클럽에서 김대중 답변:농민 부채 탕감은, 정부 정책 피해자이기 때문에 농민 부채 탕감 해줘야 하지만,도시 서민들의 경우, 생활비 문제이기 때문에, 부채 탕감 대상은 아니다. 1. 전두환 정권, 1987년 12월 10일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시키다. - 12월 대선용 조치로 보임 2. 1988년 12월 29일자, 매일경제 신문 농가 부채에 대한 각 정당들의 입장 - 당시에도 소득세 감면 기준을 놓고 싸운 게 인상적이다.- 김대중 평민당 총재, 5공화국 시절, 전두환 정권이 재벌에게 7조 원 탕감해준 사실을 상기시키고,농민 부채 탕감 주장 근거 제시함. 3. 1992년, 12월 3일 관훈 클럽에서 김대중 .. 2015. 7. 23.
독일 재무장관 쇼이블레와 총리 메르켈과 은근한 불화설 2015년 7월 12일 독일 재무장관 쇼이블레와 총리 메르켈과 불화설 사실인가? 쇼이블레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유럽 전체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 규칙 준수이고 채무자의 의무 이행이다. 따라서 쇼이블레에게는 유로 안정화가 그리스 국가 채무 위기보다 더 중요한 가치이다. 이러한 쇼이블레 생각에 대해서 메르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메르켈은 기본적으로 쇼이블레의 노선에 동의하지만, 그리스 유로존 탈퇴 (그렉시트)시 독일 정부에 쏟아질 국내외 비난과 책임 전가를 우려하고 있다. 메르켈은 독일 국가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반면에 유럽 연합 원칙들을 훼손해버린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것이다. 쇼이블레와 메르켈의 관계는 길고 복잡하다. 1972년 쇼이.. 2015. 7. 12.
그리스 국가 채무 위기, 골드만 삭스 공격은 어떠했는가 (사진) 그리스 국가 채무 위기, 국채, 파생 상품, 골드만 삭스 공격 Greek deal puts Goldman Sachs in the firing line – again The US investment bank dubbed the 'vampire squid' for its global reach is exemplary in managing risk but less successful in negotiating conflict Protesters shout slogans during a demonstration in central Athens Protesters demonstrate in Athens against the government's planned budget cuts. Goldman Sachs ha.. 2015. 7. 8.
독일 좌파당, 기지 Gysi 의회 연설문, 메르켈과 사민당 가브리엘의 이중잣대 비판하다 1. 그리스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독일 메르켈과 쇼이블레의 태도 문제점메르켈 입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스 정부가 모든 것을 잘못했다. 그래서 쇼이블레를 비롯해서 트로이카가 그리스 잘못을 고쳐놓겠다는 태도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너무 일방적인 승리만을 외치는 꼴이다." 2. (해설) 트로이카가 그리스 정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빌려 준 돈의 대부분은 유럽 은행 손으로 들어갔다. 그리스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거나, 경제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결국 트로이카가 그리스 정부가 재정 흑자를 달성하라고 한 목표는 실패했다. 왜냐하면 그리스 경제는 트로이카의 ‘긴축 통치’ 때문에 경기 침체에 빠졌고, 실업율은 더욱더 증가하게 되자, 국민 소득은 감소하게 되고, 이는 정부 .. 2015. 7. 5.
유럽 채권단, 트로이카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IMF)와 그리스 시리자 정부 협상 결렬 일지 1. 유럽 채권단, 트로이카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IMF)와 그리스 시리자 정부 협상 결렬 일지 6월 26일 (금) 저녁 : 그리스 시리자 정부 총리 치프라스, 트로이카 신규 구제금융안에 대한 그리스 국민투표 실시 발표6월 27일 (토) 오후 : 유로그룹, 유럽 재무장관회의, 다음 주 화요일 (6월 30일 마감) 이후로 현행 구제금융 연장해 줄 수 없다고 발표6월 27일 (토) 저녁: 그리스 의회 7월 5일 국민투표 실시 통과 (찬성: 시리자, 그리스 독립당, 황금새벽당) 6월 28일 (일) 오후 : 유럽중앙은행 (ECB)은 그리스에 긴급유동성 지원 (ELA) 증액 거부6월 28일 (일) 저녁: 그리스 정부 발표. 은행 영업 중지 (6월 29일~7월 6일) 및 예금은 1일 60유로로 한.. 2015. 6. 29.
그리스 시리자 치프라스, 트로이카 '긴축' 국민투표 연설문 전문 치프라스 '국민투표' 연설문 "그리스의 주권과 존엄성을 위해"By 알렉시스 치프라스/ 번역: 원시 2015년 06월 27일 04:23 PM. 세계 정치, 경제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리스의 경제위기와 구제금융 협상의 막바지 국면에서 그리스 시리자 정부의 치프라스 총리는 7월 5일 국민투표 실시를 발표했다. 이에 레디앙은 치프라스 총리의 국민투표 발표 연설문을 번역하여 게재한다. 번역은 원시님이 맡았다. 이 번역에서는 ‘제도’라는 용어 대신 ‘트로이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트로이카(Troika: 유럽중앙은행,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IMF)라는 단어가 연설문에 등장하지 않고, 그 대신 ‘제도들(기구: institutions)’이 등장하는데, 과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트로이카 단어를 사용했음을 알린.. 2015. 6. 28.
몬산토 제초제 (라운드업) 성분, 글리퍼세이트 마셔도 된다던 패트릭 무어 몬산토 제초제 "라운드업"에 들어있는 글리퍼세이트가 암을 유발한다는 보고서 발표 이후, 계속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와중에, 기름을 확 끼얹은 인터뷰: 주인공은 '유전자 조작 작물 옹호론자' 패트릭 무어 박사. 패트릭 무어 박사와 프랑스 카날 플러스 TV와 인터뷰이다. 패트릭 무어 박사 : “아르헨티나에서 글리퍼세이트 땜시 암이 발생했다고? 어디서 그런 소리 주워듣꼬 왔능가? 라운드업 (제초제) 한 사발, 한 1리터 쭈욱 들이켜도 돼, 괜찮혀~ 암시랑토 안해” 카날 TV + : "아 구랴? 어디 한잔 해보소. 여기 (글리퍼세이트) 허벌나게 많네“ 패트릭 무어 박사: “마시고 잡제...... 마음은 굴뚝가터... 아 글씨, 그거시 말이제, 지금은 안되야...좀 거석해 (거시기해). 마셔도 되는지는 나.. 2015. 3. 28.
미국 자폐증 어린이 발생 급증이, 몬산토 제초제 "라운드업" 과다 사용과 연관 화학 괴물 몬산토, 세계보건기구 연구보고서도 "없는 일로" 취소시켜버릴 것인가? 제초제 "라운드업"이 암 발생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세계보건기구 보고서 발표 이후, 몬산토의 로비에 대해서 비판하는 GMO 인사이드 페이스북 표지. 글리퍼세이트 역기능 1) 작물 질병 발생시킴. 작물의 생물학적 생리학적 무질서/구조파괴 2) 수퍼 잡초 발생, 만연 3) 잡초 제거 제초제 사용 증가4) 토양, 시냇물, 공기, 지하수 오염5) 이로운 곤충들까지 살해6) 동물에게 악영향 : 기형 동물 출산, 종양 발생7) 암, 파킨즌 병, 유전자 염기체 손상- "이런 이유로 EPA는 식품에 잔류해 있는 글리퍼세이트 허용치 기준을 더 높여라고 주장한다" 1. 글리퍼세이트(glyphosate)란? 제초제 성분 : 세계적으로 악명높은.. 2015. 3. 27.
핀란드 제 2의 교육 혁명, 직업연계 과목 선택, 랩rap 도 배운다. 학생들끼리 소통 강조 1. 핀란드 교육 과거 명성 핀란드는 성공적 교육 체계를 갖춘 나라의 대명사였다. 지난 수년간 핀란드는 읽기와 수학 계산 등에서 세계 최상위었다.세계 학생 평가 프로그램 (PISA)에서 노르딕 국가보다 점수가 더 높은 싱가포르 중국 등 극동 아시아 국가들뿐이다.핀란드 교육 비밀이 뭔지 알아내기 위해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핀란드 수도 헬킹키로 몰려들었다. 2. 이제 핀란드는 또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 10대 청소년들 미래 자기 직업과 연관된 교과목들을 만들어내겠다.교육부 주관으로 가장 급진적인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혁하고 있다.리사 포요라이넨에 따르면, 현대 산업과 사회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겠다. 이제 아침에 역사 과목 배우고 오후에 지리 과목 배우는 과거 전통적인 수업은 차차 사라지고 있다. 예를.. 2015. 3. 24.
류 후민, 마오의 사진 작가, 87세 일기로 운명하다 중국 신문을 보다가, 마오의 개인 사진 작가, 류 후민 Lyu Houmin (1928년생)씨가 3월 10일 운명했다는 기사를 보다. - 1950년대부터 마오의 개인 사진 작가로 일하기 시작하다. - 문화혁명 기간 7년 동안 주은래 Zhou Enlai 의 고향인 집안시가 속해 있는 그 성에서 시골 생활을 했다고 했다. 그런데 일종의 '파면'인데, 큰 불만 없이 시골에서 전원생활을 하다가 왔다고 류 후민은 회고했다.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다. - 마오는 류 후민에게 사진 찍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류 후민 맘대로 찍게 했다고 한다. - 1953년 마오가 한국 전쟁에서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역사나 언론, 사람들은 마오와 같은 정치지도자에게 촛점을 맞추기도 하지만, 마오의 사.. 2015.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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