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12. 9. 7. 04:55

아래 글에서 <보편적 복지국가 regime ->  국가 체제를 일컫음>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보편적 복지국가> 용어 사용에 대해서, 그 정치전략의 문제점에 대해서 주장했다. 요약하면 비교 정치/비교 정책학자 다이앤 세인즈베리(Diane Sansbury)가 서유럽 복지국가 모델을 비교하고자 분석적으로 분류한 <잔여적 모델>과 <보편적 모델>을, 한국에서는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오용하고, 이를 정치동맹까지 승격 승화시킴으로써, 한국의 좌파와 진보정당에게는 공허한 정치전략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1. 형용사 <보편적> 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 아직도 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쓰는게 <보편적>이라는 말이다.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이란, 자산 조사 (means-test 테스트)을 하지 않고, 또 (어느 정도) 필요, 노동여부에 따라 규정되지 않는다. 그 사회, 공동체, 국가의 시민이면 “누구나 다”에 혜택이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민이면 누구나 다 복지프로그램 수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보편적 복지> 주제 영역은,  의료혜택,  공공교육, 가족 수당, 노인 기금(노후 안전기금; 65세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받는 것: 기초노령 9만원인가요?) , 실업보험, 노동자 보상, 우체국 서비스, 무료 대중교통 이용, 도로 눈 비 치우기 등이다.

이러한 영역들이 지금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오건호 연구원이 주장하는 "사회적 임금" (시장임금이 아닌) 주제에 해당한다. 스웨덴의 경우는 그 재원 조달방식이 "비례 proportional taxation" 이고, 그 수혜 혜택은 중간층에 맞춰져 있다.  

그렇다면,  생각해야 할 문제가 도출된다.  <보편적 universal> 이라는 형용사를, 과거 사회주의자들이 외친 노동해방 <사회주의> 혹은 정치적 유토피아로 승격시키자는 것인가? 

헛논쟁이나 주장이 있다. <1> 사회주의만이 <보편적 복지>와 같은 것을 실현할 수다. 그렇지 않다. 
http://www.newjinbo.org/xe/958791 셈수호르/ 복지국가는 보수주의,자유주의,사민주의도 다 실현가능합니다. 

<2>  <보편적 복지> 모델과 한국의 <정치 동맹>을 혼동하고, <보편적 >이라는 형용사로,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정치 동맹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2>번과 같은 주장은, 한국 진보정당에게 실제로 필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주지 못하거나 왜곡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종의 정치적 설레발 오프 사이드이다. (100번을 찬스를 잡아도, 한 골도 못 넣을 것이다. 왜? 다 규칙위반이니까) 안타깝다. 

왜 제목을 <보편적 복지국가>의 조건은 (1) 전쟁 발발이라고 썼는가? 한국 진보정당이나 좌파가, 서유럽이나 캐나다와 같은 복지국가 체제에서 유의미한 정치적 정책들, 정치전략들을 주체적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맥락 (정치적 주체들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과연, 20세기에 서유럽에서, 그 제국주의자들 국가에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없었다면, <리버벌 - 케인지안
복지 정책들>을 보수당이나 자유당이 수용했을 것인가? 1,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인들에게, 사회내부 갈등요인 제거 (사회계급격차)에 대한 합의가 절실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한 서유럽 국가들에서 1875년부터 1945년 사이 탄생한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운동, 그리고 사민주의 정당의 탄생, 노동조합의 합법화, 그 결과로 계급타협이라는 사회적 조건이 없었다면, <복지 정책들과 체제>가 들어섰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누구다 다 알지 않는가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자. 

2. 우리는 특정 국가의 복지 모델이나 정책들, 혹은 <보편적 = 선>, <잔여적 = 악> 이러한 이분법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정책을 참고하려고 한다면, 각 특정 국가들의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떼어서 비교 연구를 해야 한다. 스웨덴 단독 모델 의미없다. 또 핀란드 교육이 좋다하여 그거 단독으로 가져다 쓸 수 없다. 이런 단순 무식한 방법은 그만 써야 한다. 

2002년 민노당 시절에 <세금의 정치학> 제안하면서 언급했던,  에스핑 안데르센 (Esping-Andersen)의 사회복지 국가모델을 보더라도, 최소한 4가지, 5가지로 분류된다. 특정 국가 모델을 언급하는 것은 큰 정치적 의미가 없다.   우리에게 유의미한 정책들이 있다면, 보다 더 많은 국가들의 정책들을 샅샅이 공부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왜 다른 정책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계급투쟁, 정당간 경쟁, 종교, 문화, 스포츠 등을 연구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정책 하나 딸랑 내세우면, 복지국가 체제가 되는가? 축구 11명 하는데, 복싱 선수 나온 격이다. 

(1) 범주: 보수적 사회복지 국가모델(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2)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모델(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3)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오스트랄리아, 캐나다, 일본, 스위스, 미국, 
(4) 나머지 (아이어랜드, 뉴질랜드, 영국) * 다른 분류법도 있음)

3. 최소한 중도파, 자유주의 정당이,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요구와 타협해야 한다.

위 복지국가 모델에서, 유럽의 경우: 공통점 =>  중도파 자유주의 정당이나 카톨릭 정당들이 유럽의회주의 내에서 산업노동자들의 정치적 요구와 타협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핵심이 뭐냐? <노. 사.정 위원회>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어느 정당에서 <노.사.정 위원회>의 정상화와, 그 장기 플랜을 가지고 정치적 구호로 외치고 있는가?


4. 서유럽 국가들의 복지 모델이 나오게된 정치적 필요조건은,  1920년대 후반 1930년대 대공황과 더불어, 사회민주주의 정부가 하나의 사회 주흐름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한국 좌파에게 정치적으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사회 복지 정책>을 지방 정부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직접 실천해보지 않고서, 다시 말해서 우리 당의 정책적 체험을 시민들에게 제공해주지 않고서, <정책>이라는 말로만 하는 것은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들도, <한나라당 복지 70%>짜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민주당의 <복지: 아직 실체가 묘연함: 당내 내부 논쟁도 정리가 안된 상태임>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5.   특히 유럽에서는 사회주의 경향과 카톨릭등 기독교 중도파들의 연맹이 두드러져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합의가 강력하게 형성되었다. 

우리가 하나 고려해야할 사항은 한국시민사회의 특징과 종교영역이다.  시민사회와 종교 영역에 대해서, 지금 한국 기독교처럼 양분화되어 있고, 또 보수종단의 노골적인 친미-친재벌-친-보수당 세력이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개혁없이는, 종교 개혁없이는 <복지모델>도 사회문화 현상으로 사람들 의식속으로 들어가기는 힘들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6.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와 대별되는) 정부 집권의 배경에는, 노동운동과 강력한 노조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사회주의건, 개량적 사민주의건, 코포라티즘이건,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이 발달될 필요성)

한국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오건호 연구원이 말한 <사회임금> 투쟁을 더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운동도 살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이상 넘어서 <민주당>과의 정치동맹 주장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7. <복지 모델>, 앞으로 수십만명이 될 소위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 아시아 이주 노동자들 <복지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없으면 안된다. 한국의 진보정당들, 지금 어디에 신경을 써야 하는가? <보편적 복지> <복지>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지로 이 다문화 가족들, 이주 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포용하고 조직화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작업은 하는가? 

위에서 설명한 것은, 다 <혁명>도, 사회주의 노선도 아니다. 비교 정치나 비교 정책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일 뿐이다. 

우리가알 수 있는 것은, <복지 정책들>에 해당하는 것들도, 아래로부터 정치 투쟁하지 않으면 결코 사회적 합의로, 계급타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이 복지 정책이다> <이것이 보편적인 복지 국가이다>라고 위에서 아래로 "관료주의적이고 행정가적인 케인지안들"처럼, 마치 청와대 경제평론가처럼 행세하는 데 있지 아니하다. 

<복지제도>라는 제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누가 실천할 수 있는지, 그 사회적 물적 조건이 무엇인가를 먼저 주체적으로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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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2012. 7. 28. 17:11

생각나는대로  몇 가지 씁니다. 정태인님의 녹색혁명당 선언과 향후 연구가 나오면 학습해보도록 하겠고 기대해보겠습니다. 300만이라는 희생자를 낸 좌/우익 한국전쟁을 치른 나라에서, 반공 반북 투표자가 30%를 넘는 나라에서, 구좌파, 신좌파, 좌파케인지안, 녹색좌파 등을 정치적으로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 과연 한국 정치,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고전좌파, 개량주의자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1. 녹색 혁명가없는 녹색혁명이라고 쓴 이유와 의미

녹색/환경/생태 운동가가 전혀 없다거나, 진보정당에서 필수적인 가치로 자리매김되지 않아야 한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한국에 분명히 환경운동연합부터 무공해 해인사 스님들까지 "그린 Green" 운동들은 다양한 형태들로 산발적으로라도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민주노동당, 사회당, 지금 진보신당의 경우, 어떠한 실제적인 녹색정치운동을 펼쳤는가? 그리고 민노당, 사회당, 진보신당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서, 초록녹색당과 환경운동단체들과 개인들은 도대체 어느 정당과 연대 제휴해야 하는가? 왜 지난 1년 동안 진보신당은 녹색정치를 하는 단체/당과의 통합에 실패했는가? 이런 실제적인 정치행위 주체들에 대한 분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맑스가 영국 산업혁명만을 보고 나서 [공산당 선언]을 쓴 게 아니라, 임금노동자가 생겨나고, 1848년 유럽 혁명들이라는 주체들의 "반란, 폭동, 저항"을 보고 나서 쓴 것이니까요. 

녹색혁명을 외치는 주체들이 "하나의 틀"로 묶이지 않습니다. [녹색평론] 김종철님은 생태원리[근본주의]를 표방합니다.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경제성장 패러다임과 "생태 근본주의"와의 배치와 갈등을 더 주장하는 분입니다. 화해 가능성보다는. 

2.  녹색과 경제의 기계적인 병렬

정태인 선생님의 글을 더 읽어봐야겠지만, "녹색혁명이 현단계 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이 된다는 주장은 "예"이기도 하고 "아니오"이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유가, 곡물가격 급등과 파생상품이 "자연"과 연관되었다고 해서, "녹색혁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GM 자동차가 예전에 캘리포니아에 전기자동차를 공급하면서, 헐리우드 영화배우들을 광고로 내세워, 차세대 그린 자동차 시대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OPEC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이후에 (오일달러 예치된 은행에서 돈 대출안하면 공장 안굴러 가는데 그것 때문으로 추측해봅니다), 전기자동차 생산라인 폐쇄하고, 출고된 전기자동차 다 회수해서 파괴시켰습니다. "녹색혁명"은 좌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녹색혁명가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EU정상들이나 과학자들만 간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실은 자본가들도 그리고 국가정부도 "선점"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녹색과 경제 사이에, 소유권, 법률, 금융자본, 사회적 권력관계, 국제정치 역학관계 등 여러가지 항들이 더 첨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국내 연구가: 이정전 [환경경제학] 박영사. 2000. 

https://member.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213180244&section=02

(녹색성장 ? 빈부격차부터 줄여라: 프레시안 연재/ 이정전)

한국에 있을 때, 이정전 선생님이 쓰신 [두 경제학 이야기] 책을 잠시 본 적이 있는데, 원래 그 분이 환경대학원에서 환경경제학을 오랫동안 가르쳤지 않았나요? 경제성장을 옹호하고 변호하는 환경경제학이 아닌, "진보 정치" + "녹색" + 경제학을 합친 분이라고 하던데요. 그 이상은 잘 모르겠지만, [환경경제학]은 나름대로 그간 연구한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은퇴하셨을텐데, 건강만 허락되면 진보정당 좀 도와주시면 좋을텐데요.

4. [녹색혁명당 선언 2/ 정태인] 를 방금 읽고 난 이후에 드는 생각 한가지.

짧게 서술해서, 당원들이나 독자들이 오해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녹색을 가장 중요한 진보 재구성의 원리라고 서술했던데요. 사람들이 "구성원리"라는 말을 너무 남발하고 오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 2 인터내셔널이나 "게으른 맑스주의자들"이 경제주의적 환원주의에 빠지거나, "자본주의 자동붕괴론" "이윤율 저하 경향 TRPF = 자본주의 위기" 등을 찰떡같이 믿는 오류와 비슷한 잘못을 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맑스주의 경제학이 녹색을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첫번째 너무 큰 주장이고요, 두번째, 맑스주의 경제학이 아니라 "사회주의국가 경험들 (레닌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인 테일러리즘의 산물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사회주의조국 건설을 위해서 도입해서, 소련 남성 노동자의 근육질을 강화하고 노동소외를 가져온 점,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 구체적인 경험들을  나열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맑스주의 경제학 그 말 자체 성립도 논란거리지만, 맑스 경제학과 녹색정치의 양립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2001년에 "시장을 넘어서 beyond market"이라는 세미나에서 잠시 만나서 물어보니, 엘마 알트파터(Altvater)http://www.monthlyreview.org/0107altvater.htm (잠시 소개)는 생태주의 + 맑스 정치학을 결합시키고자 한다고 하더군요. FOW (Frieder Otto Wolf: 베를린 대학 강의: 1994년부터 1999년까지 90동맹
/녹색당 Bündnis 90/Die Grünen 에 간여했음) 이 프리더 오토 볼프도 맑스의 자본주의비판과 생태 정치학을 연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페퍼 (David Pepper)가 쓴 "에코-사회주의 Eco-
Socialism" (1993:London and New York) 도 정치적으로 좌파와 생태주의를 결합하고자 합니다.

그 뒤에 쓴 테제 형식들의 글들도 다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맑스의 "노동자 중심성" 이 문제는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게 씌여진 것 같고요.

5. 녹색혁명가와 "자급 자족 소규모 경제" / 한국 도시에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 과제

실은 이 주제는, 낙관적인 근대 계몽주의에 대해서 약간 비관적으로 "문명"을 비판한, 좋은 의미의 "원시"정치를 꿈꾼 장 자크 루소 (Rousseau)의 정치사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스스로를 반성할수 있는 자기 동네 호수의 그 명징을 즐긴 루소.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러한 생각의 핵심은 프란시스 베이컨의 "자연관(아는 것이 힘이다. 자연을 아는 것만큼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인간의 목적에 맞게 변형시킬 수 있다)"에 대한 철학적 도전이고 비판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녹색혁명을 이뤄내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고, 그 공통점들 중에 하나가, "소규모 자급자족" 경제 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적 생산, 유통, 소비 패턴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소규모 경제"이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 맑스주의자였고 공산당원이었다가, 소련 사회주의를 보고, 실망한 나머지, 미국으로 망명한 알스데어 맥킨타이어 (Alasdair MacIntyre)의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이 바로 "소규모 경제, 자급자족 시스템 지향"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과제] 지난 60년간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생겨난 "규모 경제"와 "성장 이데올로기와 그 내재화"된 한국도시민들에게 "소규모 자급자족 경제 지향"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능하게 할 것인가? 


6. 녹색 혁명가들에 약간 좌절함.

[그린맨을 찾아라]를 만들 때, 당시 유명한 최X, 장X 씨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접촉할 기회를 가졌는데요, (여러가지 감회는 생략) 눈동자가 맑지 않은 분들이 환경운동을 하고 있다니, 절망감과 허탈함이 휩싸여 고통스러운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판단은 고통을 수반하니까요. 

저는 실은, 쓰레기통을 수거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 유아기, 청소년시절을 보내서, 서울와서 쓰레기차 자체가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산에는 새들과 나무들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정치 사회적 충격이었습니다. 월세 7만원 짜리 방에 2명 3명이 살도록 배려하는 서울 닭집이 "녹색혁명"의 대상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도시공간과 계급/계층 차별화 (*더 자세히는 강호순 사건처럼 여성/어린이 안전문제처럼 조금 더 복잡한 사례들도 있지만요)에 대한 문제의식은 그러한 충격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태인 선생님의 녹색혁명연구, 혁명가 연구와 진보정당에서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이런 주제들이 당원들과 다같이 잘 토론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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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
해외의 녹색정치, 국내의 녹색정치가 과거에 어떠했는지와 상관없이(무시하자는건 아님) 현재와 미래의 녹색정치, 우리라도 하나하나 재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색정치가 실패했듯, 녹색정치도 변죽만 울리다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뒤돌아보고 다시 새로운 녹색정치를 가지고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것이라는 예감입니다. 현재와 미래... 2013년 교토의정서 이후와 그 무렵쯤이 될 피크오일의 문제.. 유래가 없는 에너지 과소비, 해외자원 의존국가인 한국이 유래가 없는 문명붕괴를 맞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명붕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노동력을 팔아 살아가는 노동자들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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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징검다리님/ 뭐부터 재구성 (*구성한 게 없는데...해체라는 말이 맞는가요?)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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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
원시 / 음 그렇게 되나요? 어쨌든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제기준 녹색정치에 비하면 한참 뒤쳐지겠지만, 한국현실에 맞는 녹색정치. 문제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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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간만에 가족들과 맛나게 외식을 했는데 최소한으로 시킨다고 했는데도 음식이 남았습니다. 어찌나 찔리던지~ 시골에서는 손크게 실컷 준비해서 맘껏 먹고 남아도 기르던 개나 소가 먹으면 되기 때문에 전혀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배설물또한 바로 자연으로 돌아갔으니 자연과 사람의 공존에 애써 노력할 필요가 없었는데 도시에 오니 모든것이 복잡하고 왜 실컷먹고 남기면 이렇게 찔려야 하는지 속상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시골이 좋아도 다시 돌아가기 어려운데, 즐겁게 생활하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사람과 사람끼리, 자연과 사람끼리 공존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램이 들더군여. 오리부추구이를 쌈싸먹으면 왜 이렇게 맛있는거얌~ 내 입을 때려주고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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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리
구체적으로 쓰시면 답하겠습니다. 지금 정도의 수준이면... 뭐.. 하셔도 좋습니다만... 서로 공부하고 하기로 하죠. 지금 수준에서 더 구체적으로 인용 경쟁 하자면 뭐... 사양하지 않겠습니다만..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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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12. 7. 13. 17:18

개인 부담 영어 연수, 어학연수 이제는 안된다. 기업과 정부가 부담하라 !
실업은 내 죄가 아니다. 죄의식과 공포의식을 버려라 !  
한국 노동자들 1년에 66일을 더 일하고 있다. 총 노동시간을 나눠갖자 ! 
제로섬 게임인 개인 스펙쌓기 중지하고, 상생하는 (포지티브 섬) 공동체 스펙쌓기로 전환하자! 
127억 4천 480만 시간 (년간)에 해당하는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정부-노동자들의 대타협 필요하다! 


 

2012년 총선, 대선전까지, 전 사회적인 이슈로 반드시 진보정당이 이 청년실업 (청년 구직 및 스펙 쌓기, 구직포기)을 다뤄야 한다.

  [자료 소위 니트족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30만 명 
 니트족  문제를 개인의 탓으로 돌려서는안된다. 

1. 청년 유니온같은 조직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것은 기본이겠고요, 이미 하고 있죠? 

2. 청년실업 문제를 한국의 최장 노동시간 해결책과 연관짓는 정치 사업들을 "당 차원"에서 벌여야 합니다. 
생각나는 것 간단히 적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들은 계속해서 논의를 하기로 합시다.

아래 2008년-2009년 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이 세계 1위 (노동시간)입니다. OECD 평균 연간노동시간보다 528시간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노동자들이 1년에 66일 (하루 8시간 노동한다고 가정했을 때)을 더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당 GDP 생산, 즉 노동생산성은 헝가리 터키 수준으로 최 하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아직도 한국은 "절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필요노동시간이 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오히려 구체적인 "고용정책"에 대해서, 자본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고용과 직업안정"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가? 어떻게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가를 주창해야 합니다. 

3. 하나의 아이디어만 언급하겠습니다. 무엇을 문제제기해야 하는가? 우선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노동한다. 노동시간이 길다. 강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동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 문제를 우파나 (민주당)에서 해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조야하게 "한국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더 일해야 한다" 

두번째 입증되지 않은 이미 실패한 "정보, IT산업과 신기술"을 도입해서,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자 등등.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산업화에서는 뒤졌지만, IT 에서는 선진국을 능가하자"는 구호를 외쳤지만, 지금 한국경제에서 자동차, 철강, 중화학, 전자, 조선 등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큽니다. 

(요새 과도할만큼 유행하고 있는, 제도학파와 전통적인 케인지안에 가까운 개발경제학을 하고 있는, 장하준선생의 줄기찬 주장이기도 합니다: 미국-영국식 금융자본주의로 나가지 말고, 금융을 생산에 종속시켜라는 것임)   

그렇다면, 진보정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당연히 노동시간을 줄이자고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노동시간 문제는 우리 진보정당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할 주제입니다. 시민과 노동자의 "자유"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절대적 노동시간의 단축과 노동 이외의 "자유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4. 그런데 현재 대기업 공장이나, 서비스 업종에서는 현실이 그렇게 "노동시간 단축하라" 혹은 "노동시간 나눠서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우리의 주장이 수용될 주/객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1) 현장에서 급한 것, 노-노 갈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정규직 노동자가 더 잔업을 많이 하고,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들은 잔업 (정규시간 임금의 150% 수당)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현안이 아니라, 이게 한국 노동현장의 현실입니다. 

2) 그렇다면 어떻게 이 노동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는가? 현재 고용숫자  곱하기 X 2243 시간을 하면, 년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총동원해서 노동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고용숫자가 2410만 곱하기 2243 시간 = 540억 5천 630만 시간이 나옴.  

현재 고용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1), 그 노동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삭감을 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게 진보정당이 해야할 일입니다. 

보수파들과 민주당 등에게 1년에 현행 1인당 노동시간 2243시간에 해당하는 총노동시간 540억 5천 630만 시간은 유지하자. 대신에, 1인당 노동시간은 OECD 수준으로 낮추고 (년간 2243시간에서 1715시간), 1인당 노동소득은 삭감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체 총 노동시간 총노동시간 540억 5천 630만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에서 고용된 2410만명이 년간 1인당 OECD 수준인 1715시간으로 일한다면, 즉 현재 고용된 2410만이 년간 총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은 414억 1천 150만 시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총노동시간 540억 5천 630만 시간)  빼기  ( 414억 1천 150만 시간)을 하면, 127억 4천 480만 시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총 노동시간이 127억 4천 480만 시간 (년간)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사회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더 고려해보기로 합시다. 

5. 보수 우파와 조.중동, 이명박의 "청년들 눈높이 낮춰라" 이데올로기 비판 필요성

정부에서 고용상담과 적극적인 고용정책에 필요한 분담금은 턱없이 적다는 것을 고발해야 한다. (취업알선 상담 및 재취업 상담센터 운영 비용 등) 아울러 공기업의 고용창출이 현격하게 적다는 것을 비판해야 합니다. 신문기사 [한국 공기업 ‘덩치’는 2위…고용은 OECD중 ‘하위권]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8062157105&code=920507   ]

6. 20대-30대가 포진해 있는 대학, 자기 동네, 알바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매월 데모 장소를 열고, 보고대회 및 개선 현황을 알리고, 가두 시위를 조직화 해야 합니다. (2005년 민노당 시절에도 제안했는데, 당 차원에서 데모를 조직해야 합니다) 

"내 깡패같은 애인" 박중훈 대사를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백수들 너희들 잘못 아냐? 프랑스엔가 뭔가에는 백수들이 데모도 하고 그러잖아?" 이런 요지의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세계 최장 노동 시간 ( 1인당 년간 노동시간: 한국 OECD 국가들 중 1위)





시간당 GDP 생산은 낮은 편, 노동생산성 떨어짐. 














댓글
2011.01.04 20:07:35
원시

총 노동시간 문제를 왜 제기하는가?


현재 <복지>담론주창자들 - 한나라당 박근혜부터 민주당, 그리고 심지어 진보신당 내부에서도 - 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사회복지사들이 처방전 내리는 것처럼)" 복지정책들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실제로 노동자들이나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정치적 주체들을 스스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1) 자산의 재분배 (노동 소득 이전) 

2) 노동과정 : 노동소득의 비례적 정의에 입각한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마르크스 제안보다 더 낮은 단계의 정의개념임) : 분배 distribution 문제 

3) 소위 (after - tax ) 세금 공제 이후 : 세금을 내고 난 이후에 소득과 자산에 대한 "재 분배 re-distribution" 


노동자, 시민, 가정주부, 청년들이  위 3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경제와 노동과정에 대한 진보정당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댓글
2011.01.04 20:30:56
불연기연

원시님, 앞에 올린 글과 관료 자료들 잘 읽었습니다. 글을 써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도 제가 낼 수 있는 시간을 다 허비해서 더 시간내기가 쉽지 않네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행히 쓰고자 했던 글의 요지 일부가 최백순님이 올리신 글과 겹치네요.[아쉬운 것은 최백순님의 글이 아직 원론적인 이야기에 머물러 있네요.]

 

질문: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말씀하신 5가지 중 2가지]가 실시될 경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전체적인 효과와 각 정당에 미치는 효과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군가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원시님께 부탁드릴 것은 아니지요. 이런 글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전문학술지에 기재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엄밀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개인에게 부탁하기에는 시간과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일이어서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시간 되시면 대충이라도 자료를 뽑아서 설명을 보태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그 다음 얘기를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자료가 눈에 보이지를 않네요.[제가 그쪽 문외한이라 자료를 못 찾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당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이런 수고를 끼치느 것 자체가 문젭니다.] 

 

덧붙임) 혹 논문으로 나온 글들이 있으면 소개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댓글
2011.01.04 21:12:23
원시

논문으로 소개되어 있는 글들은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요? 불연기연님이 <결선투표제>와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때, 현재 선거법과 선거체계와 차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효과를 알고 싶다는 것이죠? 


http://www.jungbyungkee.net/partyelection/germany/grelect.htm  한번 보세요.



세세한 자료조사나 데이타 수치보다는요, 당연히 <결선 투표제>를 실시하게되면, 2012년 대선에서, 진보정당 후보가 사퇴 요구를 받지 않는 효과가 당장에 있습니다. 이것 말고 또 다른 것을 원하시는가요? 


댓글
2011.01.04 20:41:00
원시

불연기연/ 우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것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제가 <쟁점토론>방에 자료를 올려놨는데요? 혹시 보셨습니까? http://www.newjinbo.org/xe/952794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민노당에 있을 때, 2004-5년쯤에 올린 것인데요. 프랑스 미테랑의 당선 (81년 대선당시) 사례인데요. 쟁점과 토론방에 곧 올려놓겠습니다.


그런데, 위 두 가지 주제는, 많은 진보신당 당원들이 알고 있을 것이고, 2000년부터 총선,대선, 지방선거를 2회씩 치러봤기 때문에, 아마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한나라당-민주당과 타협이 가능하겠는가? <선거법> 개정을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그게 중요한 사안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
2011.01.04 20:47:06
불연기연

곧 확인하겠습니다. / 당원들이 잘 알고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알아도 되는 일이 있고 대충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지금 이 자료들을 찾는 것은 대충 가지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책팀에서 조직을 꾸려서 작업해도 최소 한 달 이상은 걸리는 일일텐데 잘 알고 있다니요? 정책팀에서 자신이 없으면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이런 작업을 철저히 해놓았어야지요. [그렇게 해놓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자료는 약간만 어긋나도 한 방에 가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정책팀에서 내놓아야지 당원[원시] 한 사람이 수고하고 있으니 이 꼴이 뭡니까?

 

덧붙임) 원시님, 원시님이 올려놓으신 자료는 조금 전에 이미 꼼꼼히 보았습니다. 죄송한데 이 정도 자료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었는데....... 제가 질문을 너무 조급하게 해서........  아뭏든 기억에 담아두시고 시간나실 때 참고할 수 있는 이야기와 자료를 당게에 올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원시님은 활동을 꽤 오랫동안 하신 듯한데 지치지 않고 자료 올려주시는 것 보면 참 신기하네요. 저는 한 달만 당게에 관심을 가져도 지쳐서 나가떨어지던데요. 지금 많이 지쳐있습니다. ㅎㅎㅎ]

 

덧붙임) 결선투표제에 관한 글, 올려주시는 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댓글
2011.01.04 21:28:11
불연기연

최백순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거 연대는 당연히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요. <문성근의 백만민란과 원시의 천만대란>의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고 조승수 대표의 행보가 답답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야권 연대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을 정리해보자는 뜻입니다. 야권 연대의 조건으로 지나치게 큰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정당에서 수용 가능한 것, 시민들이 보기에 의심의 여지 없이 지지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겠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보 정치에 가장 절실한 것이어야겠지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정책 감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원시님이 자료를 올려주신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거든요. 이것이 이 두 가지 요건[진보의 교두보, 실현가능성]을 충족시키는지를 검토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만 가지고도 원시님이 말씀하신 천만인 서명운동으로 나가야지요. 이렇게 우물쭈물하는 것보다 천만인 서명운동이 훨씬 건설적이고 설령 뜻한 바를 못 이루더라도[지더라도] 이기는 싸움입니다. 급하게 쓰다보니 의사전달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한 최소공배수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고요, 아마 앞으로 원시님이 쓰시려고 하는 내용[진보의 정체성 확립이 되겠지요?]이 제가 말한 최대공약수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진보통합은 확실한 지향점[최대공약수]으로 묶고 선거 연대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적절한 그러면서 진보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점[최소공배수]에서 하자는 것인데요, 도대체 정책 자체가 보이질 않고 정책을 앞세워 연석회의를 하는 것 같지도 않아서 자꾸 여쭤보는 것입니다.   

 

덧붙임)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답답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박근혜의 구호 “아버지가 이룬 경제 성장, 이제는 복지로 돌려드리겠습니다.”인가요? 이 말은 박근혜가 한 말인가요, 아니면 원시님이 예측하신 말인가요? 저는 이 부분 읽으며 섬찟했어요. 얼마나 호소력이 있습니까?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이 말 읽는 순간 “졌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들어요. 우리는 뭐에요? 답답하니까 원시님께 하소연하네요.  

댓글
2011.01.04 22:14:50
원시

박근혜 미래 구호 "아버지가 이룬 경제성장, 이제는 복지로 돌려드리겠습니다"는, 아마 박근혜와 그 추종자들(씽크탱크까지 포함해서)이 자신들의 내적 논리를 따르면, 이런 구호를 만들어 낼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느 글에서인가 제가 잠시 언급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씨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한나라당 대선 주자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군요. 지금은 워낙 박근혜 독주지만요.

소위 친이계 대의원이 60%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재오-김문수 라인에서 어떻게 대의원들을 묶어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원래는 개헌해서 박근혜를 밀어버리려고 했던데,그게 잘 안되니까, 다른 방식을 쓰긴 쓸 것입니다. 정당재개편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아직 변수가 많은데요.한나라당은. 


그래서 다시 언급하겠지만요, 대선에서 <민주당>과 후보를 "국민경선제"로 단일화 하느냐 마느냐 보다는,지금 단계에서는, 진보정당 대선 후보를 내겠다고 결정해놓고, <결선 투표제>를 외쳐야 합니다. 



댓글
2011.01.05 12:05:16
징검다리

인터넷 신문 기사 댓글을 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관련 기사 댓글..100개를 넘지 못함.

야근, 노동시간 관련 기사 댓글은 기본 몇백개.

 

당사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시급한 문제라 생각하지만 스스로 조직하지 못하고 있고,

조직능력, 운동능력이 있는 분들은 심각성은 어렴풋이 알지만 시급하지는 않은 문제라 여기고 있는듯 합니다.

 

민주당류의 잡탕파는 모르겠고, 정부에서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줄이겠다고는 하더라구요.

문제의 심각성은 어렴풋이 아는거죠.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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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여성2012. 7. 9. 03:30

진보신당 과감하고 꾸준한 정치 슬로건을 내세워야 한다:

 

현재 진보신당 내, 연합파니 독자파니, 잘못된 이분법 논리, 특히 "보편복지" 주장하면서 민주당/국참당과 통합을 주장하는 분들은 논리적 정합성을 높였으면 합니다. (보편 복지라는 말 자체는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정치적 정체성을 삼는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임. 사회복지의 한계는 좌파 우파로부터 이미 논쟁을 한 지가 1975년 이후 30년 40년도 넘어가고 있음)

 

아울러, 당은 시간을 아껴써야겠네요.  한나라당, 민주당에게 1개월은, 진보신당에게는 3년, 1년이라는 가치를 지니는 시간입니다. 6.2 선거 이후 벌써 3개월, 진보신당 각종 토론회, 느닷없는 모임들, 공식적인 당대회, 민주주의는 시끄럽고 비용이 많이 들긴 하죠. 그러나, 진보신당이 마치 한나라당, 민주당처럼 당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또 어줍잖은 끼리끼리 정치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흥도 안오고 재미도 없네요. 바깥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아기들 돌보는 친정 엄마에게 월급제를 실시하라" !!

"친정엄마만 키우냐, 우리도 있다 (전국 시어머니 일동)"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성공 기준들 중에 하나는

  

1) 직장 여성들이 당원의 30%가 될 때, (양적 기준)

2) 직장 여성들이 당 행사나 정치 프로그램 (당원 행동이나 당회의, 토론회 등) 등에  한 달에 1~2회 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3) 직장 여성들이 공직자 후보로 출마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이다.

4) 동네 사람들이 김-녀사 최-여사 진보신당 열성당원하다가 "얘들 교육 다 망쳐"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을 때이다.

5) 진보신당 당 게시판에 글 쓰고 참여하는 성 비율이 남자: 여자 = 9: 1 정도 되죠?

이게 진보정당입니까?

 

여성게시판도 폐쇄게시판으로 운영되는 현실 자체가 이미 진보신당은 실패한 정당입니다.

여성이 진보정당의 블루 오션이라고 한 정종권 부대표의 인터뷰 (2008년)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과감하고 꾸준한 실천, 그리고 한국 사람들 실제 삶에 기초한 정치 슬로건을 내세워 합니다.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긴다는 비율이 대강 45~49%, 시어머니의 경우도 20~25%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세한 통계는 정책실에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자료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우리 생활일부이고, 저부터도 할머니 외할머니 고모 이모 다 동원되어서, 그 여성들의 노동력과 감정 서버스를 통해서 사회생활을 했으니까요.

 

정치행동을 생각해보면서 몇 가지 고려사항

 

1) 실제 친정엄마 시어머니 육아 노동시간 조사 - 동별, 구청별로

2) 노동시간에 기초한 사회적 평균 노동력 비용 조사

3) 현재 사적으로 자기 집에서 지출되는 육아비용을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

4) 여론화 작업 - 전국적으로 친정 엄마들 (당원 가족들) 토론회 개최 -> 인터뷰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나

기회 마련

5) 실제 정책이나 법률로 어떻게 입안할 수 있는가? -> 지속적인 여론화 작업 필요

6) 친정엄마 현상 - 한국 사회 특수성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 당 바깥 연구자들, 사회과학자들, 언론기관 종사자들의 참여 독려

7) 친정 엄마들 행동의 날 - 거리 데모 추진 (5월 8일 - 어버이날 특집)  

   

몇가지 다른 심층 주제들

 

7) 입양 문제 - 한국 입양아 수출 아직도 세계 1위-4위 안에 듦 (신문자료: 미 국무부 통계:  2009 회계연도(2008년 10월~2009년 9월) 기간중 한국서 입양된 어린이는 모두 1,10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회계연도에 비해 거의 7%가 늘어난 숫자로 중국(2,990명), 에티오피아(2,221명), 르완다(1,580명)에 이어 4번째로 높다.) 

 

8) 이주 노동자, 아시아에서 결혼 등으로 한국에 온 다문화가족의 경우, '친정 엄마' 현상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9) 에너지, 시간, 돈 낭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조기 영어 교육 열풍 ->합리적인 외국어 공부법과 아시아 국가들의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장기적으로 외교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등. 

 

언론자료들  

 

 

[심층취재] 외할머니 육아시대 ‘新 가족상’

http://news.kbs.co.kr/society/2010/05/13/2096157.html

 

'영어 유치원'에 1400만 원…'무주공산' 유아 사교육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825223735&Section=03

 

워킹맘의 '미션 임파서블', '갓난아기 내 손으로 키우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816121055&Section=03

 

열악한 처우 보육교사, 피해자는 아이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818172659&Section=03

 

http://www.pressian.co부실 어린이집 퇴출할 '채찍'은 없다"

[아이 키우기, 엄마 아빠는 봉?③] 턱없이 적은 국공립 어린이집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816124214&Section=03

아이 키우기, 엄마 아빠는 봉?⑤] 육아 경력 단절 엄마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823191314&Section=03보육료 지원은 남 이야기, 도대체 누가 받는거야?"

[아이 키우기, 엄마 아빠는 봉?①] 말 뿐인 '무상 보육' 실현은 언제?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816100611&Section=03

댓글
2010.09.12 01:33:27
장혜옥

참으로 따끔하고 현실적인 지적 해 주셨어요! 감솨!!

정부의 저출산대책이 발표되던데,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저출산대책이 여성대책인걸 아예 모르나봐요. '여성게시판도 폐쇄게시판으로 운영되는 현실 자체가 이미 진보신당은 실패한 정당입니다' 이 말씀 되게 마음 아프네요. 정말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흑흑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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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2012. 6. 9. 05:01

4. 그렇다면, 연평도 사건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가?  그것은, 진보신당에서도 일회적으로 사건 터지면 "평화적 해결"만을 내놓아서는 안됩니다. 


(1) MB 외교적 무능: 이명박 정권 대북정책 핵심 "비핵 3000" - 외교적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 


참고 글 (  http://bit.ly/fyGIBj )   러시아 외교관 톨로라야 (북한과 남한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함)의 말은 우리가 경청할 만합니다.   이명박 정부 안에는, 지금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만들어놓은 대북채널이 단절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관련 외교를 담당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햇볕정책" 관계자들이나 민화협 회원들을 정치적으로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말레시아 방문해서도, 북한이 곧 망하고, 한국 경제력으로 북한을 흡수통일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명박을 보면, 대북 정보라는 것이 "탈북기획 기독교 써클"이나 "뉴라이트 탈북기획"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중국과 또다른 "대북 채널"을 형성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주권 국가입니까? 이건 좌파 우파를 떠나서 정치, 요새 유행하는 그 Governance 거버넌스의 기초가 안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 김대중 햇볕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요즘 민주당 정동영씨가 "개성 동영"이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호칭이 "개성 동영"이라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에 대한 평가는 뒤로 미룹시다. 제 평가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만] 사실 햇볕 정책 역시 외교적으로 볼 때, 그렇게 썩 좋은 말이 아닙니다. 남측 정부는 북측이 요구하는 "돈"은 주고, 우위에 서는 것처럼 "빛을 쪼여 개방하겠다는 햇볕정책"이니까요. 얼핏 그럴싸해보이지만, 이는 북측 체제와 북측의 외교술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한 용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사례만 봐도, 남한 중소기업이 노동력비용 (북측이 남한에 비해 6분의 1)을 줄이기 위해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것이니까, 북쪽에서보면 "일방적인 퍼주기나 햇볕정책"이라고 볼 리가 없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여러가지 성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들 역시 존재합니다. 성과들 중에서 하나 언급해야 할 것은,  김대중 정부가 조지 부시 정권 (1기)과 대북문제를 놓고 서로 갈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지 부시 정권 (2기)에 가서는, 조지 부시 정권이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을 거꾸로 수용하고 맙니다. 이건, 한-미 외교에서, 현재 이명박 정권의 일방적인 대미의존성이나 무개념외교와는 비교되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에 대해서 진보진영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마디로 "주체"의 상실입니다. 북측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해야하겠지만, 남측의 보수세력과 그 보수와 미국동맹세력들에게 가시적인 정치적 우위와 "성과"를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한나라당등 보수세력을 끌어 당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좌파-진보를 동참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민화협 (백낙청 등)의 경우는, 거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보다는, 김대중 정부와 차별성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 후로는,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노동당내 NL 파들이 독자적인 북한 연구나 평화체제 대안을 내놓았던 것도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도, 민간 통일단체들이나 민주노동당도, 아래 3가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소위 대북문제의 "주도권 initiative"을 갖거나, 혹은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려는 "이벤트"성 혹은 자족적인 평가에 그치는 사업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이지만, 원칙적인 것만 말씀드립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1) 국가체제로서 2) 동일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3) 사회 통합의 한 부분이라는 관점에서  (*우선 아시아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역과 교역, 경제 영역에서 역할은 나누고 이야기를 합시다. 지금 북한이 개방된 정도나 자본주의 시장에 통합된 양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관점들을 서로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햇볕정책의 문제점은, 한나라당에서 비판하는 각도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광고할 때, 1) 북한이 한 주권국가이다 2) 동일한 민족이다, 이 서로 다른 범주를 섞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치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자기 업적으로 내세울 때는 2) 동일한 민족이라는 것만 강조했지, 1)에 대해서는 별 고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북측은 절대로 자기 국가 정체성, 특히 정치체제를 이라크처럼, 과거 동유럽 국가들처럼 그렇게 체제붕괴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목표를 가진 "주권국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북측 정권이 가지고 있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문제점들 (세습정권, 정권구조, 인민의  군사화, 경제체제 등)과 그 정권의 정당성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측 정권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좋아서, 정서적으로 2) 같은 민족이니까, 3) 남북한 사회통합을 해야겠으니까, 이런 목적으로만 만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햇볕정책"이 진보의 시각에서 무엇이 문제라는 것입니까? 민화협처럼, 남측 정부와 동일화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재 남한에는, 진보정당이 아니더라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건설이라는 주제에 동참할 수 있는 시민들, 개인들, 정치적 세력들,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독립성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3) 정치적 평화 운동의 핵심은?  몇가지 생각들  


- 한반도에서 사라지지 않은 "냉전 체제", 그리고"신-한미일 동맹" 혹은 신 냉전체제 가능성을 전면 타파하는 것입니다. 


[강령 4-6] (신)한미동맹 PSI, MD + 개성공단 [무기를 녹여 보습으로]

원시 : http://www.newjinbo.org/xe/204663

2009.03.28 17:08:59 690


- 군 복무 단축 + 국방의 현대화: 지구 상에 69억 인구들 중에서, 35억 남자들 중에서, 평균 수명 70살이라고 치고, 그 중 2년, 3년을 군대에 가야하는 나라가 이 지구 35억 중에 몇 억이나 됩니까? 연평도 사건 이후에, "안상수 보온병"으로 비웃고 그런 것은 좋지만?, 다시 군복무 기간을 30개월로 하자는 주장이 대두되는 게 좋습니까?


- 남한, 북한 군복무 단축 -> 군인의 노동시간, 복무시간을 줄여서, 남북한 청년들의 생산적 에너지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military_draft_korea.jpg 

(군복무 단축 문제는, 진보정당에게 뜨거운 감자일 수도 있겠다. 또한 한국 민주당 (자유주의자들)의 역설이 있었다. 소위 남북화해를 주창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이회창의 아들의 군복무 문제를 비난하면서, 선거 표계산용으로 썼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진보정당은 일관되게 그리고 구체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군복무 단축의 정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꾸준히 주창해야 한다)

 

- 북한 전술핵을 개발/보유하는 이유는, 재래식 군비경쟁으로는 미국과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북측 정권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전술핵 폐기를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 동시 군축, 그리고 미국 군대의 증강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 현재 남한에 필요한 국방예산을 합리적으로 측정해서, 미국 군수산업과 그 동맹자들(한국내 방위산업체와 정비업체, 군수 수입업자 + 한나라당 민주당 국회의원들) 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4)  이명박 대미 의존, 냉전체제 종속적 한-미-일동맹 강화 비판


[강령 5] 아시아 진보연대/ 반둥회의, 친디아, 국경없는 자유노동

원시:  http://www.newjinbo.org/xe/204674

2009.03.28 18:21:09 490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진보정당이 수권정당이 되려면, "외교"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미국 종속이나 특정국가 (중국)에 목매달아서는 안됩니다. 다자간 외교 1) 안보는 아시아 공동 방위 2) 통상 역시 미국과 중국 수출의존도를 줄이고, 내수중심 혹은 교역국가들을 다변화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나온 "동북아시아 금융 허브론"이나, 김문수식의 베이징-서울-도쿄 상권 만들기 식 등 일부 이벤트에 그친 설들은 이제 그만해야 할 때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져서, 다음 번에는 http://bit.ly/e48mPD 에서 한 주장과 이명박 정부 "비핵 3000"의 문제점과 무능외교/국방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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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2012. 4. 14. 09:32

 http://bit.ly/yjs19e 선관위 "이번 총선만 의원 300명 뽑자"(종합)


오늘 신문 기사를 보고:


정책위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도 썼지만, 단순 비교를 하면, 한국의 국회의원 적정숫자는, 프랑스, 독일, 영국 (한국과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비슷한) 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465석>이 되어야 한다. 독일은 인구 8천 200만에 공식적으로는 598명 의원이다 (Bundestag) 독일 경우를 그대로 도입하면, < 364명>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는 인구 6천 200만명 정도에 국회의원 숫자는 648명이다. 이 비율을 한국에 적용하면 <522명>이 된다.


국민여론이 나쁘더라도 "국회의원 밥그릇 논쟁 등등 = 그러나 이것은 정치는 더러운 것이다 politics=dirty hands job "이런 정치 허무주의 냉소주의 조장 결과입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정치는 이제 그냥 공적 서비스 수준이라는 게, 가장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의된 부분입니다. 


소수정당인 진보신당에서 이 문제제기를 하는 게 손해볼 것도 없고, 정치권, 정치여론, 정치학자들에게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2. 통합진보당으로 간,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의원의 논리가 "원내 교섭 단체 20석" 아닌가요? 원내 교섭단체 20석이어야 법률을 만들어서 상정하고 제정이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말입니다. 이 법은 악법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폐지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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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1 12:59:03
원시

1. 첫번째 원칙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 앞에서 그 정당 정책과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더라도, 민주노동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것이, 새 진보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부터 2012년 대통령 선거 후보를 발굴하고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2년 한나라당 정권의 재창출을 저지하고, 정권교체를 하는 것과, 보수 (한나라당)-리버럴 (민주당)- 진보정당, 3자간 정책 대결과 경쟁을 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민주당과의 정책 연합이라는 것도, 선거 연대라는 것도, 민주당과의 <경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권을 교체하는 과정이나 방법이,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를 출마시키지 말아야 한다랄지, 대선 전에 애초에 민주당 대선 후보에 양보해야 한다랄지, 단일화를 해야 한다랄지, 혹은 완주를 하지 않고 도중에 그냥 사퇴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2. [결선 투표제가 없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1:1로 구도를 만들어서, 진보정당 대통령 선거 후보와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방식은 지극히 예외적인, 다시 말해서, 진보정당의 정치개혁안들의 수용과 그 선결조건들이 갖춰질 때 고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정권 교체라는 것만 떼놓고 전술이 뭐냐고 한다면,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의 당락을 가르는, 즉 진보정당 대통령 후보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상황이 오면, 민주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 방식을 극적인 방식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 예외적인 경우를 1 원칙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3.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적으로,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새 진보정당 대선 후보가 모든 TV 토론회에 참가해야 하고, 한나라당 - 민주당 - 진보정당이라는 3자 정책 대결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순위는 <새 진보정당 후보>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발굴하고, 정책을 계발해야 한다는 것이고, 활동 방식으로는 반드시 모든 TV, 미디어 토론회에 끝까지 다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보 불가한 것입니다. 경중으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너무나 당연한 정치적 주장인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와 선거연대나, 후보 단일화 방식, 그 선결조건, 그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2차적이라는 것이고, 제 1원칙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4. 정치적 선결조건 = 진보정당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의 선결조건 = 한국 정치 개혁의 내용들은 무엇인가?


(1) 대통령 선거 후보 완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논쟁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후보는 내고 준비하는 것이고 실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후보 단일화 상황이 올지 안 올지는 지금 예단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2) 당연히 진보정당이 힘이 있고,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다면, 진보정당이 내세우는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선결조건들을 <후보 전술: 후보 단일화 전술>과 연결시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이는 냉정하게 우리가 따져서 토론에 부쳐야 합니다.


우선 새 진보당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를 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 경우,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정치개혁이 달성되지 않으면,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는 성사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진보정당 한국 정치 개혁 골짜


(1) 일본식 석패율제도 도입 반대한다.

 비판은 정책정당으로 발전하고, 지역 이기주의/독식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선거제도는 "비례부문 비율의 확대"이다. 일본식 석패율제가 아니다. 


(2)  프랑스식대로,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를 도입한다.


(3)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A)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 등과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야 한다. 


(4)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 (B) 


원칙적으로 국회의원 숫자를 50~150명 정도 늘여야 한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465석>이 되어야 한다. 독일은 인구 8천 200만에 공식적으로는 598명 의원이다 (Bundestag) https://www.bundestag.de/ 독일 경우를 그대로 도입하면, < 364명>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는 인구 6천 200만명 정도에 국회의원 숫자는 648명이다. 이 비율을 한국에 적용하면 <522명>이 된다. 


정치제도는 고유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단순 이식수술은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 하지만, 현행 한국 국회의원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5)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비례대표제>에 근접하게 해야 한다. 1선거구 2인 당선제는 폐지해야 한다. 


(6)  현행 정치 후원금 제도나 지구당 폐지 등과 같이 소수 정당의 진입을 오히려 가로막는 제도들을 철폐해야 한다.


(보론)  299명 의원 늘이기, 여론이 좋지 않으면, 현행 지역구 의원 숫자를 축소하고, 비례 의원 비율을 높이는 방향 ( 56석에서 100석으로 1단계, 2단계는 150대 150 1:1 비율로, 제 3단계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서 500명까지 늘이고, 지역대 비례를 250대 250 명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


2012.02.21 13:08:45
원시

통합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국면, 통합-진보당 내부 정치인들이 한국 미래 정치를 생각한다면, 개개인 정치가들 선거구 획정, 후보 단일화만 신경쓰지 말고,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라도 해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진보신당 내부 계획은 뭔가요? 이에 대한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2012.02.21 13:48:15
원시

참고 자료: 남한 인구 대비 국회의원 숫자

제 1대 국회의원 (제헌의회) 이승만 시절 


1.




2.











2012.02.21 14:33:16
세바스찬

인구 900만명대인 스웨덴 국회의원도 300명을 훌쩍 넘더군요.




2012.02.21 14:34:37
곤양이

벨기에처럼 전부 비례로 하거나 지역구1:비례1로 해도될거같아요..^^




2012.02.21 14:56:50
그곳에

선후관계가 좀 ...



 

일차적으로 너무 많은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들의 문제부터 어느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현재의 국회의원특권을 유지하면서 숫자를 늘리자고 하면 돌맹이 맞기 딱이라고 봅니다 .

 

숫자문제는 두번째 아닐까요 ?

 

독일국회의원 , 그리고 한국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457804.html

 

연금·공짜 항공권 국회의원 특권 200개 버릴 수 있을까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103003010

 

 

국가돈으로 하는 유급정치

한나라당 국회의원수 170여명 (보좌관 7명 에 인턴 2명 ) *9 = 1530명

4000여명의 지방자치단체장(보좌관),의원 까지 합하면   엄청난 숫자 ...

 

 

이런 환경에서 당원의 당비에 의해서 당을 운영하고

거의 무급으로 정치하는  진보신당 이 정치권에 자리잡기가 ...

 

정당회계보고에 

국회의원들에 지급되는 것까지 포함되는건가요 ?

단순히 정당보조금만 포함 된다면 국회의원에 지금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문제를 제기 해보는것은 ?




2012.02.22 09:32:23
원시

그곳에님/의 문제의식은 다들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이 문제가 타당으로부터 문제제기될 것이고, 국회의원의 총비용은 줄이되, 국회의원 숫자는 늘이는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진보좌파당이 먼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 문제는 "두번째", 부차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게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특권을 해체하는 방법들과 국회의원 숫자 증가와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가설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숫자증가가 특권유지+증대로 이어진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위 국회의원 숫자 논의는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미국식, 프랑스식, 한국식 등> <국회의원 선출 방식: 비례대표제 등> <정치자금법 개혁> 등 정치정당 개혁법과 연결되어 있는 주제들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특권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부차시할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포괄적 + 구체적인 접근을 하고,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계급투쟁의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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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2011. 10. 18. 06:25
아래 글에서 <보편적 복지국가 regime ->  국가 체제를 일컫음>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보편적 복지국가> 용어 사용에 대해서, 그 정치전략의 문제점에 대해서 주장했다. 요약하면 비교 정치/비교 정책학자 다이앤 세인즈베리가 서유럽 복지국가 모델을 비교하고자 분석적으로 분류한 <잔여적 모델>과 <보편적 모델>을, 한국에서는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오용하고, 이를 정치동맹까지 승격 승화시킴으로써, 한국의 좌파와 진보정당에게는 공허한 정치전략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1. 형용사 <보편적> 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 아직도 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쓰는게 <보편적>이라는 말이다.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이란, 자산 조사 (means-test 테스트)을 하지 않고, 또 (어느 정도) 필요, 노동여부에 따라 규정되지 않는다. 그 사회, 공동체, 국가의 시민이면 “누구나 다”에 혜택이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민이면 누구나 다 복지프로그램 수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보편적 복지> 주제 영역은,  의료혜택,  공공교육, 가족 수당, 노인 기금(노후 안전기금; 65세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받는 것: 기초노령 9만원인가요?) , 실업보험, 노동자 보상, 우체국 서비스, 무료 대중교통 이용, 도로 눈 비 치우기 등이다.

이러한 영역들이 지금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오건호 연구원이 주장하는 "사회적 임금" (시장임금이 아닌) 주제에 해당한다. 스웨덴의 경우는 그 재원 조달방식이 "비례 proportional taxation" 이고, 그 수혜 혜택은 중간층에 맞춰져 있다.  

그렇다면,  생각해야 할 문제가 도출된다.  <보편적 universal> 이라는 형용사를, 과거 사회주의자들이 외친 노동해방 <사회주의> 혹은 정치적 유토피아로 승격시키자는 것인가? 

헛논쟁이나 주장이 있다. <1> 사회주의만이 <보편적 복지>와 같은 것을 실현할 수다. 그렇지 않다. 
http://www.newjinbo.org/xe/958791 셈수호르/ 복지국가는 보수주의,자유주의,사민주의도 다 실현가능합니다. 

<2>  <보편적 복지> 모델과 한국의 <정치 동맹>을 혼동하고, <보편적 >이라는 형용사로,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정치 동맹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2>번과 같은 주장은, 한국 진보정당에게 실제로 필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주지 못하거나 왜곡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종의 정치적 설레발 오프 사이드이다. (100번을 찬스를 잡아도, 한 골도 못 넣을 것이다. 왜? 다 규칙위반이니까) 안타깝다. 

왜 제목을 <보편적 복지국가>의 조건은 (1) 전쟁 발발이라고 썼는가? 한국 진보정당이나 좌파가, 서유럽이나 캐나다와 같은 복지국가 체제에서 유의미한 정치적 정책들, 정치전략들을 주체적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맥락 (정치적 주체들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과연, 20세기에 서유럽에서, 그 제국주의자들 국가에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없었다면, <리버벌 - 케인지안
복지 정책들>을 보수당이나 자유당이 수용했을 것인가? 1,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인들에게, 사회내부 갈등요인 제거 (사회계급격차)에 대한 합의가 절실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한 서유럽 국가들에서 1875년부터 1945년 사이 탄생한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운동, 그리고 사민주의 정당의 탄생, 노동조합의 합법화, 그 결과로 계급타협이라는 사회적 조건이 없었다면, <복지 정책들과 체제>가 들어섰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누구다 다 알지 않는가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자. 

2. 우리는 특정 국가의 복지 모델이나 정책들, 혹은 <보편적 = 선>, <잔여적 = 악> 이러한 이분법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정책을 참고하려고 한다면, 각 특정 국가들의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떼어서 비교 연구를 해야 한다. 스웨덴 단독 모델 의미없다. 또 핀란드 교육이 좋다하여 그거 단독으로 가져다 쓸 수 없다. 이런 단순 무식한 방법은 그만 써야 한다. 

2002년 민노당 시절에 <세금의 정치학> 제안하면서 언급했던,  에스핑 안데르센 (Esping-Andersen)의 사회복지 국가모델을 보더라도, 최소한 4가지, 5가지로 분류된다. 특정 국가 모델을 언급하는 것은 큰 정치적 의미가 없다.   우리에게 유의미한 정책들이 있다면, 보다 더 많은 국가들의 정책들을 샅샅이 공부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왜 다른 정책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계급투쟁, 정당간 경쟁, 종교, 문화, 스포츠 등을 연구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정책 하나 딸랑 내세우면, 복지국가 체제가 되는가? 축구 11명 하는데, 복싱 선수 나온 격이다. 

(1) 범주: 보수적 사회복지 국가모델(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2)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모델(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3)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오스트랄리아, 캐나다, 일본, 스위스, 미국, 
(4) 나머지 (아이어랜드, 뉴질랜드, 영국) * 다른 분류법도 있음)

3. 최소한 중도파, 자유주의 정당이,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요구와 타협해야 한다.

위 복지국가 모델에서, 유럽의 경우: 공통점 =>  중도파 자유주의 정당이나 카톨릭 정당들이 유럽의회주의 내에서 산업노동자들의 정치적 요구와 타협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핵심이 뭐냐? <노. 사.정 위원회>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어느 정당에서 <노.사.정 위원회>의 정상화와, 그 장기 플랜을 가지고 정치적 구호로 외치고 있는가?


4. 서유럽 국가들의 복지 모델이 나오게된 정치적 필요조건은,  1920년대 후반 1930년대 대공황과 더불어, 사회민주주의 정부가 하나의 사회 주흐름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한국 좌파에게 정치적으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사회 복지 정책>을 지방 정부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직접 실천해보지 않고서, 다시 말해서 우리 당의 정책적 체험을 시민들에게 제공해주지 않고서, <정책>이라는 말로만 하는 것은 무게가 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들도, <한나라당 복지 70%>짜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민주당의 <복지: 아직 실체가 묘연함: 당내 내부 논쟁도 정리가 안된 상태임>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5.   특히 유럽에서는 사회주의 경향과 카톨릭등 기독교 중도파들의 연맹이 두드러져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합의가 강력하게 형성되었다. 

우리가 하나 고려해야할 사항은 한국시민사회의 특징과 종교영역이다.  시민사회와 종교 영역에 대해서, 지금 한국 기독교처럼 양분화되어 있고, 또 보수종단의 노골적인 친미-친재벌-친-보수당 세력이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개혁없이는, 종교 개혁없이는 <복지모델>도 사회문화 현상으로 사람들 의식속으로 들어가기는 힘들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6.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와 대별되는) 정부 집권의 배경에는, 노동운동과 강력한 노조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사회주의건, 개량적 사민주의건, 코포라티즘이건,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이 발달될 필요성)

한국에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오건호 연구원이 말한 <사회임금> 투쟁을 더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운동도 살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 이상 넘어서 <민주당>과의 정치동맹 주장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7. <복지 모델>, 앞으로 수십만명이 될 소위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 아시아 이주 노동자들 <복지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책이 없으면 안된다. 한국의 진보정당들, 지금 어디에 신경을 써야 하는가? <보편적 복지> <복지>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지로 이 다문화 가족들, 이주 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포용하고 조직화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작업은 하는가? 

위에서 설명한 것은, 다 <혁명>도, 사회주의 노선도 아니다. 비교 정치나 비교 정책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일 뿐이다. 

우리가알 수 있는 것은, <복지 정책들>에 해당하는 것들도, 아래로부터 정치 투쟁하지 않으면 결코 사회적 합의로, 계급타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이 복지 정책이다> <이것이 보편적인 복지 국가이다>라고 위에서 아래로 "관료주의적이고 행정가적인 케인지안들"처럼, 마치 청와대 경제평론가처럼 행세하는 데 있지 아니하다. 

<복지제도>라는 제도가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누가 실천할 수 있는지, 그 사회적 물적 조건이 무엇인가를 먼저 주체적으로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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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2011. 10. 18. 06:16

2012년 총선, 대선, 그리고 "살아남기" 전략으로 새로운 진보정당 안이 나오고 있다. 여의도 정가, KBS, MBC, 한겨레, 경향신문등 나름대로 진보성향을 띤 언론들은 2012년 한나라당은 더 이상 안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언론사 기자 PD 등 진보노조원들은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 조차도 파괴하고 있는 한나라당-이명박정권, 고-소-영(고대,소망교회,영남, 행님 예산등)에 치를 떨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특정 직종 사람들의 주된 여론이긴 하지만. 


진보신당 일각에서 "다수파 전략을 외치면서" "진보정당들이 집권의지가 없다는 둥",  마치 자기들만이 <반-이명박>여론을 안다는 듯이 주장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러나, 부푼 꿈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2007년 진보정당의 대선 실패와 몰락이후, 3년간 진보정당들은 후퇴했고, 자기혁신의 기회를 또다시 놓쳤다. 이명박 실정에 "반사이익"이나, "민주당에 기대어" 2010년 지방선거에 몇 석 얻기는 했다. 이걸 우리 실력에 근거해서 선거전술을 잘 짜서라고 평가하면 오산이다. 선거전술도 일관되고 세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거전술, 선거법 개정 등은 이제 엄두도 못내고 있다. <민주당>과의 타협안으로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프랑스처럼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나 그에 준하는 선거제도도 <민주당>과의 협상안으로 내보지도 못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건설하고자 했던 당의 직무유기이다. <선거법> 개정을 외치는 일부 진보적인 정치학자들도 있다. 이들을 앞세워 100만 서명운동, 1천만 서명운동이라도 3년 내내, 5년내내 벌어야 한다. 


총선, 대선 드라마를 꿈꾸고 있지만, 현재 한나라당이 친이-친박 세력의 분열이 없는한 (97년 대선에서 김대중-이회창-이인제 3파전으로 전개되어, 이인제가 이회창 표를 깎아 먹고, 김대중-김종필 연합이 승리를 거둔 상황), 박근혜 후보를 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에 대한 과대포장을 하고자 함이 아니다.


 "아버지가 이룩한 경제성장, 이제 근혜가 복지로 돌려드립니다" 이 구호는 박근혜 지지층과 보수한나라당 핵심세력들을 끌어모으는데 성공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게 39%~42%이다. (노무현 정부의 혁혁한 공헌은 34%의 한나라당 핵심층을 39~40%로 끌어올린데 있다) 


물론 변수가 있다. 한국 유권자들의 "권력 균형" 투표 현상이 그것이다. 2012년 대선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크게 이길 경우 (과반수를 넘어서서 180석을 넘길 경우), 유권자의 견제심리가 발동해서, 2012년 대선에서는 오히려 한나라당을 견제하려는 투표심리가 분명히 작동할 것이다. 


진보정당들 2012년에 20석을 넘겨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지 못한다면, 2011년 현재 진행순서가 잘못된 통합/새 당 건설 조차도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그리고 민노당이 가지고 있는 4% 기득권, 진보신당 1.8~2% 기득권, 사회당(?) 이걸 버리지 않는다면, 20석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은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임종인의 사례를 보라 

 (http://www.newjinbo.org/xe/890977 )  이게 현재 한국정치의 역학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다. 당장에 당선되려면 <민주당> 깃발을 꽂아서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것이다. 비-민주당, 반-한나라당을 결집하자? 이런 구호는 국참당 실세들도 외치지 않는다. 왜냐? 청와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네가티브는 안통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국참당과의 통합을 외치는 분들은, 제 멋대로 이해한 <모리스 두베르제>가 말한 3가지 "선거체계와 정당체계"의 관계들 중에, 1번째, "국참당은 사라질 운명이고, 민주당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국참당 유시민씨에게 열변을 토해야,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http://www.newjinbo.org/xe/951656 


민노당, 사회당, 민주노동당, 민노총, 진보교연, 제 사회단체들의 자기 반성없이, 또 현재 가지고 있는 나름 "도덕적 정당에 근거한 기득권 심리", 실제 정치적 기득권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올드 보이, 올드 걸들의 귀환"의 드라마, 수지타산에 실패한 드라마가 탄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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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2011. 10. 7. 21:20
1.

아래 글 <이장규>님이 쓴 글,  - 경향신문만도 못한 한국의 정당들 http://bit.ly/q9TguH  을 읽고,

당원들께 몇 가지 단상을 씁니다. 


1. 4월 총선을 지금부터 긴박하게 준비하자는 취지라고 봅니다. 4월 총선에서 정당의 생존을 넘어서기 위해서, 당내 정책, 총선 슬로건 등을 지금부터 전 당원들이 나서서 고민하자는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취지라면 동감합니다. 


2. 그러나 이장규님이 소개한 신문들 3개 (기획의도, 주제 1, 주제 2)를 읽어본 소감은, 기획 자체는 C 이상 되기 힘들고, 내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개 소재들 분류도 엉성하고, 이런 기획들이 어떻게 정치적 기획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면, 8개 기사 다 끝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체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재 한국 진보진영 전체와 좁게는 진보신당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정치적 과제들에 대해서는 그런 큰 통찰은 주기 힘들 것 같습니다.


3. 저번 박원순씨를 당에서 선거연대 차원에서 지지하자고 제안했던 이장규님 글에 대해서, 일부 당원들의 감정적 대응도 문제긴 하지만, 과거 11년간 <정당>의 역사 속에서, 선거 연대, 실무기능, 정책 연합, 후보자 조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장규님의 제안은 성급했고 내용이 빈곤했다고 봅니다. <레디앙> 기사 보니까, 교수지식인 137명, 박원순 지지 성명 - 레디앙 http://bit.ly/nCCQik =>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을 지지하던 조돈문 전 당원도 들어있고, 일반 시민들이나 진보신당 당원들은 <진보교연>과도 헷갈릴 수도 있겠더군요.  <진보교연> 운영위에서는 박원순에 대한 정책적 연합은 이야기했지만, 지지 성명은  발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오세훈-이명박에 대한 반감 + 현 정권에 대한 견제의식이 강하다는 사실과, 앞으로 박원순씨등이 정치를 잘 할 것이다는 서로 다르다고 봅니다. 성공할 확률 의문표를 우선 찍어 두겠습니다.  


4. <경향 신문 8대 의제들>은 최근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 민주노동당, 최근 진보신당 정책팀에서 발간한 자료들에서 다루지 않는 주제들도 있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와 관련해서.그러나 <경향신문 8대 의제>에서는 빠져있군요. 앞으로 한국정치와 경제, 사회를 규정할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리고, 한국 여성들의 정치적 중요성, 교육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빠졌습니다. 


5. 노동시간 단축의 정치적 중요성은 저번에 잠시 페이스북에서 잠시 언급했는데, 그 중요성은 200년도 더 오래된 고전적인 주제라서, 그 접근방식, 해법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앞으로 논의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계속 언급하겠습니다) 


6. 삼성 재벌등 비판 중요합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금융위기 및 공황, 현재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위기 현상들을 더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전문가도 필요하겠지만,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자본주의 위기가 왔다고 외친다고 해서, 정치적 주체가 좌파적으로 재무장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외환은행 매각 등에서 보여준 <론스타 해외 투기 자본 (금융자본이 아니라 산업자본으로 평결이 났죠?)과 국내 법률회사 <김&장>, 그리고 민주당-한나라당과의 3각 동맹에 대한 비판이 훨씬 더 중요한 정치적 주제입니다. 


7. 전 과거 노회찬 전대표가 이야기했던, <진보정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정책은 다 구비되어 있다, 다만 힘이 부족할 뿐이다. 이런 의견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은 전국 250개가 넘는 행정 자치구에대한 연구에 기반할 때까지는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멉니다. 노 전대표처럼 정치적으로 오만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또 최장집(손학규 민주당 후원회장)-박상훈씨와  같은 막스 베버주의자들이나 로버트 달(Dahl)과 같은 미국식 다원주의 민주주의론을 이상적 모델로 삼는 사람들을 한국의 진보정치 정치적 자문위원으로 하는 정치적 오류는 반복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신당에서 만들어놓은 정책적 결과물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거나, 아예 무시하거나, 공부를 안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8. 2008년에 <당원의 자격>에 대한 글들을 몇 번 쓴 적이 있습니다만, 당원들을 다 <팬들> 수준으로 간주하는 진보신당의 정치적 태도 때문에, 뭐 하나 제대로 논의되지도 실천적 결과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장규님이 위에서 <제기한 의제들의 중요성>, 경향신문 그 내용뿐만 아니라, 당원 각자의 장에서 발굴하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당 활동이 자리잡았으면 합니다. 


진보신당 지난 1년 보여준 부정적 모습, 정치적 후퇴와 타락의 징후들은, 실은 2004년 민노당 의원 10석 체제, 그 출발자체가 안고 있었던 한계들과 문제점들이 지난 7년간 썩고 곪아서 터져 나온 것들입니다. <병>과 <병리>는 역사적 원인들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사람 개인의 병도 그러할 것인데, 어디 정당의 역사가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당이 어디서 나왔는지, 무엇을 하다가 이토록 <병>에 걸렸는지, 물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물 바깥으로 나오기 위해서 자기 당원들, 같이 물 속에 빠진 당원들 대가리, 허벅지, 어깨를 마구 쳐대는 광경이 안타깝습니다.


9. <당원의 자격>이 자연스럽게 당 정치와 활동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 8권짜리, 2010년 6월 지방선거 자료집 (휴~ 한국사회) 등과 같은 정책들이, 당원들의 직장, 동네라는 <정치적 공간>에서 어떻게 비쳐지는지, 자기 스스로 비교해 보고 대조해 보고, 부족한 점들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매 달 같이 모여서 시도당에서 의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정책의 정치화, 정치활동의 정책화, 이 양 방향 운동이 없이는 <정당>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정당에서 정책은 책상위에서만, 대학에서만, 또 정책연구원들만 쓰는 게 아닙니다. <진보신당> 정치는, 대자보 쓰기 운동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당원들 스스로 <정책들>을 쓰고,  <정책들의 정치활동으로 전환> 이 두 가지를 해야만 정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 진보신당 당원들 숫자가 5만, 10만이어도, 지금과 같이, 지난 3년처럼 당 운영을 하면, 3%지지 받기 힘들다고 봅니다. 현재 진보신당 당원 숫자는 1만 5천이지만, 그 최적 이용도, 당원의 능력 이용도는 마치 당원이 2천명 정도되는 당 처럼 하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능력,에너지,참여도를 <당 성장>으로 바꿔내는 것이 차기 대표단의 임무라고 봅니다. 


경향신문_8대의제_신_중간층_의_윤리운동_으로_끝나지_않기_위해서.jpg 



<경향신문 8대 의제: 나오면 비판적으로 독해하기로 하고, 우선 제목만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건드려야 할 근본적인 주제들을 과연 건드리고 있는가? 자칫 잘못하면, 신중간층의 윤리회복 운동이나, 정책적으로는 테크노크라트-케인지안으로 끝날 가능성도 많다. 최소한 사회운동적 케인지안 요소라도 포함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론적 평가틀의 최소 출발점이다.> 



진보교연_에_질문드립니다_의제연구_현황.jpg 


(경향신문 8대 의제, 자문단 및 기획위원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그리고 민주당 빅텐트론 주창자들이 대부분이다. 구갑우님은 당원이었나? 잘 모르겠음: 


진보교연에 질문드립니다. 진보정당 통합운동은 장기적 과제이지만, 앞으로도 그 전제조건, 필요충분조건들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들이 걸릴 것입니다. 경향신문 8대 의제에 대한 진보교연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러한 내용들부터 토론해 가는 것이,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사회당과의 대화, 의사소통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참고자료1>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진보신당 정책 자료집. 선거전술과 전혀 따로 놀아버리긴 했지만, 당 정책자료집으로서 의미있다고 본다. 



심화과제_도시공간_계급_계층_차별적요소.jpg 


심화과제_도시공간_계급_계층_차별적요소_2.jpg 

 심화과제_도시공간_계급_계층_차별적요소_3.jpg




심화과제_도시공간_계급_계층_차별적요소_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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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4 20:29:58
원시

참고 자료: http://bit.ly/oB5AJF   당원들께 여기도 1주일에 1회라도 클릭해봅시다 


정책게시판 ::: 평등· 생태· 평화· 연대 진보신당 -

진보신당 2010 6/2 지방선거 공약자료집 -- 휴 한국사회, 행복한 복지혁명 

삭제 수정 댓글
2011.10.04 20:34:55
원시

참고자료 2. => 게시판 클릭: http://bit.ly/qk4LlD


2007년 4월: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 정책연구원들이 펴낸 정책자료집 8권  목차 => 2008년 진보신당으로 이전한 정책연구원들이 대부분 8권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음.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은 지속적으로 <혁신>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정책브리핑 - [자료공지]06년 정책보고서 1권~4권


http://bit.ly/qk4LlD


정책위원회

등록일 : 2007-04-13   10:48:55



정책보고서 총 8권 권별 목차


1권 정치외교/ 지방자치/ 인권/ 국방


1 선거제도 및 개헌 연구

2 17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내용에 대한 분석. 평가

3 군인의 인권보장 및 인권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방향과 주요 내용

4 국제인권레짐의 변화에 따른 당의 역할과 과제

5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고찰과 입장 ; 지방자치제도를 중심으로

6 5.31 울산 지방선거 분석

7 남북 군사력 비교

8 한국 대외원조(ODA)의 실태와 개혁방향



2권 통일/ 평화체제


1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방안 모색과 정책 대안

2 한반도평화체제 수립방안 연구(한반도평화체제의 수립과 공고화를 위한 최대주의적 접근)

3 한반도 통일의 현실적 방안과 로드맵에 대한 연구



3권 한미FTA


한미FTA 총론 


1. 한미FTA 개시 및 절차 관련 분석

A. 통상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된 극단적 한미FTA 추진

B. 미국 통상법에 따른 통상협상 추진 절차 개요


2. 미국의 의도/입장에 관한 분석

A. 한미간 통상이슈와 한미FTA의 효과

- 미국무역위원회 한미FTA보고서(2002)의 내용 정리 

B. 미국무역대표부의 미국의회에 대한 한미FTA 협상개시 의도 레터의 내용 분석

C. 미국의회 조사국(CRS)의 한미FTA 관련 보고서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D. 2006년 무역장벽보고서 한국관련내용 정리

E. 한미FTA 관련 워싱턴 출장보고서


3. 협상 경과에 대한 분석

A. 한미FTA 우리측 협정문초안 분석

- 졸속으로 시작한 한미FTA, 협정문 초안의 졸속으로 이어져

B. 4대 선결조건 국내이행 경과

C. 한미FTA 중간 평가


분야별 보고서


1. 협상각론에 관한 분석 및 기타

A. NAFTA 투자쳅터 분쟁사례 분석

B. 한미FTA 반덤핑 쟁점 정리

C. 한-EU FTA 대응을 위한 기초조사


2. 무역조정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구보고서

3. 한미FTA의 영향 (서비스 분야)

4. 농업분야

5. 문화분야

A. 자유무역의 파고 문화로 넘기

B. 한미FTA와 게임산업

6. 세계화와 여성의 삶

7. 환경분야

8. 교육분야

9. 미디어 시청각 분야

A. 미디어 환경의 변화

B. 6차 협상 언론모니터 보고서

10. 보건의료분야

A. FTA와 제약산업

B. 의약품 특허 연장시 재정추계



4권 대안경제


1. 대안적 경제사회체제의 모색’ 보고서 요약

2. 진보적 조세개혁방안’ 연구보고서 요약

3. 민주노동당 주택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보고서

4. 06년 공간환경 부문 정책보고서(대형유통점과 지역경제, 수도권정비계획에 관한 입장, 국토정책 방향 전환(일본), 판교 공공택지의 1차 주택공급 분석) 



5. 06년 추진 법안 해설자료(교통세 관련 4대 법률 개정안,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

[출처] 민주노동당 정책보고서|작성자 chan0109




자료공지]06년 정책보고서 5권~8권 2007. 04. 13

정책위원회

06정책보고서-2.alz (5.09MB)(12)

http://kdlp.org/11315310:50:06 1567


5권 노동/ 복지 


1. 로드맵/비정규/FTA의 내적 연관 

2. 산별교섭법제화 논의의 평가와 과제 

3. 911야합과 노사관계로드맵 

4. 중앙교섭기구의 개편과 노사발전재단 

5. 민중적 산업노동정책 모색과 정책대안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6. 최저임금심의 및 생활임금가능성 

7. 이주노동자사회보장정책 

8.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실태 분석 

9. 노무현정부 복지정책 평가 

10. 참여정부 보건복지 예산 분석 

11. 지역복지예산 확충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내 ‘지역복지사업계정’ 신설의 필요성 

12.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13.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체계 개혁방안 

14.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방안 

15. 장애인 노동권 바라보기 

16.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소개와 주요 내용 



6권 교육/ 여성/ 문화/ 미디어 


1. 06년 추진 법안 해설(학생인권 법안, 학교자치법안, 방과후 법안) 

2. 가계수지연동 대학등록금 상한제 

3. 04~05년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검토 

4. 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과제 

5. 여성(가족)부 예산을 통해 본 여성정책의 변화와 문제점 

6. 최근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방향 

7. 지역문화정책포럼 : 지역문화,진보의 길을 묻다. 

8. 스크린독점에 대응하는 “영화다양성 법안” 발의 

9. 영화산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혁 

10. 지상파 DMB의 정책대안 

11. 케이블방송 독점 횡포 방지를 위한 정책대안 

12. 소출력 라디오 관련 방송법 개정안 연구 



7권 미래의제 


1장 한국사회의 미래의제 제안 


2장 미래의제 발굴을 위한 기초연구 

A 건강사회를 향한 모색 

B 안전사회를 위한 제언 

C 다른 정보사회의 모색 : 지식네트워크 사회 


3장 해외인턴 연구 보고서 



8권 2006년 정책논평집


삭제 수정 댓글
2011.10.04 20:37:22
원시

당원들께 부탁:


 http://bit.ly/qk4LlD   => 게시판에 가면, 위 내용들, 정책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2007년이라서 그런지, 민노당 홈페이지가 바뀌어서 그런지, 압축 파일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혹시, 압축 파일을 해제해서, 총 8권 정책 내용들을 복사해오실 수 있거나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으면, 

당게시판에 알려주세요.


=> 4월 총선을 준비하려면, <정책연구원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거의 다 사퇴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11년간 나온 <정책들> + 현재 필요한 정책들을 다 같이 공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압축해제 아시는 분들 도와주십시오.

댓글
2011.10.05 03:19:39
정신병자
.alz형식으로 압축된 파일이군요. 알집을 활용하면 압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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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교육2011. 9. 23. 20:41




(에라 모르겠다. 내 할 일은 다 했다! 잠오면 자면 되고. 오른쪽 선거책자는 연출설정 ㅠㅠ
가온이는 솔직하다! 잠오면 자면되고!)

원시 독서 노트 (2003.06.25 17:03)에서.

미국 농촌에서 대안학교 운동을 했던 기독교인 켄 커리 Can Carey 가 쓴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 Notes to My children: A Simplified Metaphysics 1982" 몇 대목을 봤다. 무슨 학적인 글이라기 보다는 소박한 크리스쳔이 대안학교를 시골서 하면서 쓴 글이라서, 쉽고 잼있는 대목도 몇개 있다.
 

요지를 적자면 이렇다.
 

어른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고 관심을 가진다. 반면에 어린이들은 눈 앞에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어린이는 흉내내려고 하지 않는다. (they won't copy) 즉 이 말은, 다른 보통 어른들이 맨날 하는 일상의 관습과 걱정/염려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다. 어린이는 에너지가 흐르는 바로 지금 이 현재에 살고 있다. 어린이는 이 바로 '현재'에 기뻐하고 이 바로 '지금'에 감사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 신에 대한 감사의 표명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신이 만들어낸 바로 지금과 그 신의 분유물인 현재의 일들에 대해서 향유하고, 그 안에 살면서 감사할 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어린이 마음, 이러한 에너지가 흐르는 강물을 지닌 어린이 세계가 사라지게 되는가 ? 켄은 말한다. 어린이들이 하나의 거짓말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에너지 흐름같은 어린이 마음은 '흉내내기'로 화석화되어 버린다. 바로 그 거짓말이란, "그들도 어른처럼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현재, 신이 창조한 바로 이 지금이 아닌,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걱정' '우려' '염려'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린이들 역시, 그 걱정과 불안 (Angst)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 엄밀하게 말하면 회피일 수도 있다- 남들이 하는대로 '복사, 흉내 copy'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들이 가니까, 나도 대학가야 하고, 남들이 고시보니까 나도 고시보고, 남들이 유학가니까 나도 따라 나서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가 ? >


켄의 주장은, 그리고 그 철학적/종교적 배경을 감안했을 때, 신이 만들어놓은 현재에 감사하고 바로 지금을 즐겨라는 것이다. 그러나 불가에서는 '생로병사' 그 자체가 인간의 고통의 원인인데, 어떻게 현재를 감사할 수 있겠는가 ?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 우선 여러가지 질문과 반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켄의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종교적인 색채를 좀 제거하면, 생각해볼 주제가 추출된다.


내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생의 '과정'을 즐기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어린이는 '철들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어린이들이 부모님들이나 기성세대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는다는 것이다. 내가 아직까지도 어린시절 교육이 우리 삶 전체를 규정한다고 믿기 때문에, '어린이 마음 child spirit' 이야기와 '우리는 흉내내지 않는다 We won't copy'말이 조금더 의미있게 여러가지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한 개인의, 한 사회의 '행복관'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말은 좋게, 인생은 '어떻게  how' 살아야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무엇이 되었는가 (what)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염려, 걱정, 우려, 불안'으로, 그것도 소유의 양 (Have)을 늘리기 위해서, 때워진다. 인생의 시간의 길이이자 그 깊이이기도 하다. 그런 시간이 대부분 '때워지는 것'이다. 동기와 과정은 문제삼지 않게 되고, 그 동기와 과정을 즐기는 법은 배우지 못하고, 오로지 '결과'만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이다. 그 결과와 종착역이 다양하기나 하면 좋을텐데, 그 종착지점도 획일화되어 있어서 볼썽 사납고 볼 거리도 많지 않다.


<운동권의 딜레마와 내가 진정 원하는 것>


좌파하면 좋지 우파보다. 진보정당하면 좋지 민주당이나 노무현보다. 하지만, 대학 졸업하고,  내가 과거 10년 동안 운동권 문화에서 느낀 술회를 적어라고 하면, 그 인생의 깊이라는 것이 우파의 삶의 문화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고, 구체적인 전장으로 뛰어들면 어쩔 줄 모르고 "흉내 we would love to copy !"내기 시작한다. 난 우리들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나를 포함해서. 이게 내가 던지는 화두이기도 하다. 내 자신에게 아주 오래된 인생의 주제이기도 하고.


엘리뜨가 되어야 한다. 다른 각도에서 장인정신을 심어야 한다. 다 좋은 말이다. 그러나, 그거 자칫잘못하면, 고3 병이 될 가능성이 많다. 물론 이미 제도권 내에서 어떠한 창조적 업적과 실적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다 가지고 있다. 비지니스건, 법조, 회계, 음악, 미술, 교사, 학계건, 예술계건 다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는 따라 배울 '텍스트 : 교과서' 혹은 나침반, 지도가 거의 없는 상태이거나 '흉내 copy' 낸 것들만 주어져 있다. 그래서, 딜레마도 아니고, 진퇴양난에 빠진 경우도 많이 있다.


하지만, 내가 과거에 뭐 했네, 그리고 앞으로 뭐 할 것이네, 이런 식으로 과거와 미래만을 이야기하고, '바로 지금' 현재에 대해서, 일의 과정을 즐기지도 못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 Angst'으로만 가득차서 산다면, 어떻게 타인의 행복과, 대중의 희로애락을 같이 나눌 수 있겠는가 ? 자기 영혼은 썩어가거나 겨우 복사(copy) 하고 있는데 말이다.
 

과정문화의 결여, 동기와 과정 자체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서로 만끽하고 그 과정에서 쓰이는 텍스트 자체에 대한 충실한 검토와 반성이 없이는, 어떠한 진실성이 담긴 정치적 담론이나 대안 역시 그 구체성과 힘이 떨어질 것이다. 

"현재/바로 지금 철학: 어린이 마음" 분명히, 사회구조적 내용 없이, 주관적이고 관념적인 부분이 많다. 하지만, 인생관 자체가 가지는 함의는 한번 생각해볼 만한 하다.


<다른 주제들>


1. 어린이 불안을 가중시키는 부모들의 말들 "과거와 미래"로 꽉찬 이야기들은 무엇인가 ?


2. 80년대 운동권 세대들 자식 교육 ==> 한마디로 '행편없다'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더 나아질 것이 없다. "세련되게 아이들 죽이기"


3. 창조적이면서,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아이들 교육의 가능성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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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풍노도
다시 봐도 귀엽습니다. 마스코트 3호는 총선 때 행진하면서 춤추는 사진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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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서민
아.. 울 딸내미도 빨랑 마스코트 후보에 편입 시켜야 할텐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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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질풍노도/ 그럴 줄 알았죠? 그래도 질풍노도님이 대단하시네요. 이유는 다음에... (제 기준은 아주 엄격한데) 적어도, 당 게시판에 올라온 글, 사진들에 대한 엄격한 거시기를 적용했고, 제 나름대로 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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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걍서민님/ 사진이 어디에, 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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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서민
제 아이디로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당.. 딸내미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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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터지귀
마스코트는 뭔가 어리버리하면서 어벙벙한 느낌이 있어야~~~ 걍스민님 따님은 너무 예뻐서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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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모자
목씨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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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서민
아.. 놀터지귀님.. 컨셉은 잡기 나름이라니깐요.. ㅠ.ㅜ 쫌 밀어주시징.. 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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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터지귀
 도대체 이 얼굴에서 어캐 어리버리함이 나올수 있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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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터지귀
이모/아직도 까오니는 선거 안끝났어요.. 선거놀이가 담 선거까지 계속될듯~~~ 엊그제는 안산에서 상가집이 있어 목씨 집에 맡겨 놓고 갔다 왔는데 한번 울지도 않고 잘 자더라는~~ 대견하다 싶기도 하지만 쫌 섭섭함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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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왜 진보= 동심인가를 설명하는 글을 덧붙이는 사이, 사진들이 모이고... 생각할 시간이 없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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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
걍서민님 이야기를 또 듣고 보니까, 선발되지 못한 부모, 이모, 고모, 삼촌, 누나 언니 할아버지 할머니 당원들이 서운헤 할 수도 있겠는데요? 후보작들 사진 올려주세요. 아래 놀터지귀님이 올린 것처럼~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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