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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1302

시리자 - 트로이카 제 2라운드, 나치 전쟁범죄 보상비, 3320억 유로 (430조) 보상하라 ! 그리스 시리자,독일에 ‘역사적 빚’ 갚으라 요구[시리자 Syriza 특집 ②] 부각된 '나치 전쟁범죄'의 문제들 By 원시 / 2015년 3월 20일, 12:16 PM * 시리자 특집-1 링크 ’그리스 시리자, 신자유주의 폭풍 뚫을 수 있나’ 1. 독일은 과거를 지우려 했지만, 그리스의 ‘현재’ 빚보다 독일의 ‘역사적’ 빚이 더 크게 재조명되었다. 그리스에게 독일 나치가 진 ‘역사적 빚’기민당 “다 끝난 문제다,” 좌파당 “그리스 은행으로부터 강제 대출 상환금, 이자까지 합쳐, 그리스에 110억 유로 지급해야,” 그리스 나치범죄 연구소 “독일은 그리스에게 3320억 유로 보상하라 !” 지난 10일 동안 그리스와 트로이카와의 공방전은 때론 시니컬했고 반칙도 있었고 때론 뜨거웠다. 그런데 그리스 개혁안 논의.. 2015. 3. 22.
그리스 시리자, 신자유주의 폭풍 뚫을 수 있나? [시리자 특집 ①] 유로그룹과의 2월 20일 '합의안' 평가 전망 그리스 시리자, 신자유주의 폭풍 뚫을 수 있나?[시리자 특집 ①] 유로그룹과의 2월 20일 '합의안' 평가 전망. By 원시 / 2015년 3월 11일, 10:39 AM 그리스의 집권정당, 급진좌파연합 시리자에 대한 지구적 관심이 높다. 한국의 진보진영에서도 관심이 뜨거운 편이다. 3% 지지율에서 출발한 시리자가 집권당이 되는 과정, 구제금융과 긴축정책으로 민중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극한의 고통에 내몰릴 때 시리자는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면서 성장했는지, 또 야당에서 집권정당이 된 이후 독일과 초국적자본에 맞서 어떻게 자신의 공약을 지켰는지 혹은 좌절되었는지, 그 이후의 미래는 어떠한지, 이 모든 과정이 그들의 얘기만이 아니라 지구에서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고민하는 모두의 과제이기도 하다.그래서 은 캐나다 .. 2015. 3. 17.
중국 1년 국방예산 155조 = 한국 1년 예산 41% 항공모함 제2호 제작 중 중국 - 러시아 - 북한 -한국 -일본 등 지역, 섬 영토 분쟁 해결과 태평양 아시아 평화 조약 필요성 현재 상황은, 중국이 일본과 미국을 가상 적대국으로 설정하고, 중국의 국방력을 최대로 증강 중이다. 2012년 항공모함 랴오닝 (遼寧)호를 진수시켰다. 당시 중국 항공모함 기술 수준은 소련에서 만든 것을 '개조'한 것이다. 지금 제 2호를 건조 중인데, 다롄(대련:大連)시 창싱다오(장흥도: 長興島)조선소가 그 장소로 알려져 있다. 1. 중국 국방비 증액 이유 역사적으로 부분적 식민지 강탈 경험 및 일본 및 서구 제국주의와 전쟁 경험 이후 '군사 현대화' 전략의 일환이다.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 일본을 가상적으로 '적'으로 간주 전략적 항공모함 배치 계획.특히 일본 센카쿠 - 중국 다이유 섬 분쟁으.. 2015. 3. 14.
유럽 해외 이민, 지중해 이민자 현황 2014년 17만명 지중해 이민자 (Mediterranean migrants) - 출처: bbc 뉴스 http://www.bbc.com/news/world-europe-31481792- 안타까운 죽음들 : 지난 주에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오려고 하다가 지중해에 익사한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300명 미국-멕시코 국경선에서 사망 사고와 유사.- 현황: 2014년에는 17만명이, 2013년에는 6만명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거쳐 유럽에 정착하려고 했다. 이 중 2014년에는 3500명이 2013년에는 600명이나 지중해에 익사했다고 한다. - 지중해 이민 난민 보트 구조 역사: 이태리 해군(Mare Nostrum)이 지중해에서 7~8군데에서 구조해오다가, 2014년에는 유럽연합이 지중해 '보트' 이민자들을 구출하는 지원금을 줄여버렸.. 2015. 2. 16.
사회복지를 꿈꾸던 테크노크라트 케인지안 "정운찬과 이명박과의 아름다운 만남? " 사회복지를 꿈꾸던 테크노-케인지안 "정운찬과 MB의 아름다운 매치" 원시 : 2010.08.11 20:51 지금 신문을 보는데, 정운찬 총리가 퇴임식을 하면서, 이명박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노태우 정권에 자기 스승인 조순이 국무총리에 입각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해놓고서는, 또 그 제자가 그 선생따라, 그 선생 나이가 되어서, 또 똑같이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 하에서 총리로 입각을 했다가 이제 아름다운 (?) 퇴장을 했다. 조순과 정운찬 전 총리가 대학에서 소위 케인지안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적으로 케인지안들 (좌파 케인지안이건, 우파 케인지안이건)은 서구 유럽국가들과 미국,캐나다에서 사회복지를 외친다. 실제로 조순도 그랬고, 정운찬도 그랬다. 아마 지금도 물어보면, 정부가 (자본주의) 시장에 개.. 2015. 1. 20.
성 노동자 sex worker 인권, 통영 성노동 여성 추락사는 사회적 타살이다 최근 한국 뉴스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연이다. 이것은 투신 자살이나 사고가 아니라, 사회적 타살에 가깝다. 딸바보 시대가 도래했다고들 했다. 이것도 사람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싶다. " 그대의 죽음을 기억하겠습니다. 휴머니즘에서만은 아닙니다. 불심검문이 얼마나 사람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지 조금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뉴스들을 종합해볼 때, 이 여성은 자기가 섹스 노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알몸 무방비 상태에서 남자 경찰 3명이 들이닥쳤다. 국가 권력 앞에 체포, 처벌, 사회적 낙인, 무엇보다도 7살난 딸, 아버지, 딸을 돌보는 언니에게 자기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었을 것이다.극도의 공포감에 질려, 자신이 지금 12 m 높이 건물 안에 있다는 사실도 망각.. 2014. 12. 3.
2008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의 과제: 알포드 계급 투표 지수의 경향적 저하와 한국의 노동 현실 단병호 탈당이 던지는 의미 (원시 씀. 2008.02.21) 알포드 계급 투표 지수의 경향적 저하와 한국의 노동 현실발표 : 2008. 02. 21.(* 고 이재영의 원고청탁으로 쓴 글)  단병호 의원(이하 의원 생략)의 민주노동당 탈당 선언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두 가지이다.  첫번째,  단병호가 말한 민주노동당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이다. 두 번째는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실패했다면, 향후 어떠한 새로운 진보정당이 그 정치세력화를 가능케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다.단병호는 민주노동당 위기의 본질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 정치활동의 주체가 아니라, 재정, 인력 동원의 수단으로 전락한 데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간의 접착을 강화하기 .. 2014. 11. 19.
토고 국가대표 축구 선수 2명 사망의 배경: 식민통치와 제국주의 지배, 그리고 석유회사들의 이해관계 2010.01.12 22:09 대변인실/아프리카의 쿠웨이트 "카빈다" 지구, 토고 축구선수 2명 사망원시 조회 수 308 며칠 전 국제뉴스 중에, 토고 국가대표 축구선수들 2명과 앙골라 운전기사 1명이, 카빈다 독립 해방군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축구에 관심이 많은 아프리카 유럽 국가들에서 아주 큰 뉴스가 되었고, 연일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토고는 2006년 독일월드컵 때 한국이 프랑크후르트에서 2:1로 겨우 이긴 팀이라서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고, 축구팬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진 맨체스터 시티 팀 소속 엠마누엘 아데르바요가 있는 팀입니다. togo football team funeral.jpg togo football team adebayor shocked.jpg (좌:.. 2014. 11. 17.
영화 [반두비]/ 노령화, 경제활동 인구 감소 대안, 이민 정책과 문호개방 . 2010.07.08 19:28 노령화 문제 한 해법- 이민 정책으로 해결할 수도 않을까요? 1. 은퇴 정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꿀 때가 오고 있다. 영화 한 대목 "정년이 없는 사회를 꿈꾸다" 한국 좌파, 이민자 정책들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고민해야할 때이다. 노령화 해법들 중에 하나는, 한국사회의 이주 노동자, 이주 결혼자, 중국 조선 동포 이민 등을 넘어서서, 한국이 이민자 국가로 나아가는 길,다문화 사회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2. 필리핀에서 온 엄마를 둔 한국 아이와 다문화 가정의 희.로.애.락을 다룬 인권영화 3. 이주 노동자와 한국인의 인종주의, 다문화주의 가능성을 다룬 영화는 노령화 문제로 인한 노동력 고갈과 부족, 사회 전반적인 일손 부족 재정과 관련해서.. 2014. 11. 17.
장애인 정치 주제들 자본주의 원리와 비교 2008.03.20 01:56[비례 소감] 박영희 별명 "진보신당 거북이 박영희의 전력질주" 원시 주어진 시간이 1시간 30분 밖에 없어서, 간략하게 씁니다. 박영희 후보는 장애인 일반 문제와 더불어, 노동하는 장애인, 운동하는 장애인이 아름답다는 것을 강조해줬으면 한다. 장애인 이슈와 더불어 오마이 뉴스 간담회에서 발언한대로, 장애인과 같은 처지에 놓인 약자나 소수자의 아픔, 고통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법제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을 강조했으면 한다. 1. 조금 더 분명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은, 진보신당과 다른 당의 차이는 무엇인가? 장애인 문제는 이제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모두다 신경을 형식적으로나마 구색맞추기로 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보정당에.. 2014. 11. 2.
인권, 평화는 물론이고 '제도'와 '직장'으로서 군대 역시 진보진영이 중요하게 고려 군대 청년 인권 . 윤일병 사망 사건과 재판. 2014.10.30 2008.03.17 23:52 [피우진 후보께] 고무신 거꾸로 신은 제 여자친구를 찾아주세요 원시 조회 수 1548 댓글 22 피우진 후보에게 질문이 많이 쏟아진 이유는,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30년 군사독재와 가장 전투적으로 싸운 사람들이 가장 또 많이 모여있는 곳이 진보신당이기 때문입니다. 15년 민간 정부 경험을 했고, 지금은 진보세력이나, 정치적 좌파 역시 대안적인 '국방부' 건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권, 평화는 물론이고 '제도'와 '직장'으로서 군대 역시 진보진영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제도와 직장을 넘어서서, 정규군 60만이 2008년도 27조 국민세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병 월급 8만 8.. 2014. 11. 2.
캐나다 수도 오타와, 국회 건물 안에서 총격전, 용의자 사망 사건 발생 시각 : 10월 22일 오전 9시 52분 경. 50발 가량 총격전에 캐나다 국회 안에서 벌어짐. 총격 사건 정치적 배경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음.마이클 제하프 비보가 어떤 특정한 정치 조직원인지 아닌지 보도된 바 없음.캐나다 국회 의사당 총격자 : 마이클 제하프-비보 Michael Zehaf-Bibeau (몬트리올 거주: 1982년 생 캐나다인) (캐나다 언론에 실린 국회 의사당 건물 총격자: 마이클 제하프-비보) 마이클 제하프-비보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물 문제와 몇 가지 잡범죄로 경찰 '감시' 리스트에 올라있음. 사망자: 군인 네이탄 시를로 (Nathan Cirillo: 24세 : 전쟁 기념관 경호 군인) 사망자: 마이클 제하프-비보는 케빈 비커스 (Kevin Vickers)라는 국회.. 2014. 10. 23.
2011 May 2 캐나다 총선 신민주당 NDP 50년만에 제 1 야당으로 2011.05.03 13:28[캐나다 총선] 진보계열, 50년만에 제 1 야당으로 도약원시 조회 수 1025 한국의 진보정당과 좌파당이 캐나다 총선에서 얻어야 할 시사점과 교훈은 무엇인가? 잠시 생각해보다.2011년 5월 2일 캐나다 총선 결과가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시차 때문에, 아직 최종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윤곽이 다 잡혔습니다. 결과는 보수당 (*PC 진보적 보수당 - 당 이름임: 아니러니하죠? 진보적 Progressive 라는 말을 달고 보수당이니까요)이 과반수를 넘어서 제 1 다수당이 되었고, 최근 3차례 총선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음. 주목할 만한 가장 큰 뉴스는, 캐나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당 (Liberal Party)가 연방차원에서 거의 독재를 하다시피 했는데, 이번 총선에.. 2014. 10. 15.
최저 임금제 역사 1795년, 1800년 영국 하원, 사무엘 위트브레드 입법 진주의료원 폐쇄 논리 (홍준표)는 200년전 영국 맬서스 (Malthus) 논리와 동일하다. "영국 사회 관행으로 내려오는 빈민 구제법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윤리를 더 악화시키고 게으름을 피우게 만들고, 자립정신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 " 맬서스 관련 자료를 읽다가, 최근 문제가 되는 "최저임금제" 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영국사의 경우: 1795년과 1800년 하원에서 최저임금법을 제출한 사람은 사무엘 위트브레드 (Samuel Whitbread 2세: 1750-1820)라는 사람이다. 그런데 당시 하원 수상이었던 토리 보수파 윌리엄 피트(Pitt)의 반대로 '최저임금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1792년 사무엘 위트브레드 2세는 '인민의 친구'라는 단체를 만들어 위그 the Whig 내 개혁.. 2014. 10. 10.
장하준 교수입장과 진보좌파와 차이와 공통점 (1) 다음 글은 장하준-정승일-이종태 저 를 한국에서 보내주셔서 그 책을 읽기 전에, 그 이전에 개인적인 관심으로 봐온 장하준 교수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나 대선전략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처리하겠습니다. 원시 2012.10.03 20:29 서설 한국언론을 보면, 정책선거를 하는 사람들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장하준교수이다. 장하준의 주장도 지난 30년간 비주류였고, 지금도 국내 대학 경제학과 교수들 사이에서는 '배척'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 대학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보수성이 얼마나 뿌리가 강한가를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아쉬움이 있다. 2012년 대선 국면에서, 가장 좋은 그림은, 장하준교수의 경제정책과 진보정당(좌측)의 대안이 경쟁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못.. 2014. 10. 10.
세월호 침몰 진상 규명 - 스위스 에어 111기 추락 진상규명 3년 걸린 사례 2014.Aug.9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과 대안 마련은 적어도 3~5년 걸릴 수도 있다. 1998년 스위스에어 111기 편 추락 229명 희생과 그 추락원인 추적은, 세계 항공기와 항공사고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실험이었다. 해상이 아닌 비행기 사고 사례지만, 원인 규명을 위해 3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에 주목해보자 왜 '위험'이라는 주제 '안전 security'가 중요한 정치적 주제로 되었는가는, 굳이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성수대교 절단사고 등을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직접적인 피해자는, 가난한 서민이나, 노동자, 여성, 노인, 어린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참고 다큐멘타리: 1998년 스위스에어 111기 편 추락 229명 희생과 그 추락원인 추적은, 세계 항공기와 항공사고 역사상.. 2014. 8. 9.
지붕 고치는 사람들 July 30 지붕 고치는 사람들이 아침 햇살 속에 열심이다. 갑자기 사다리 탈 줄 아냐고 묻더니, 지붕 위로 데려가 줬다. 아래서 볼 때는 별로 높아 보이지 않았는데, 올라가다가 보니 꽤 높았다. 처음이라 그런지 어질 어질 했다. 이탈리아 영어 섞어 써가면서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지붕 수선을 했다. 이탈리아 포르투칼 이민자들은 이런 일반 주택 뿐만 아니라 지하철, 도로 같은 사회간접 자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옆집에 사는 도미니코 할아버지도 프랑크캐슬 지하철 역을 자기가 지었다고 이야기 한 적도 있다.  1. 지붕 수리기사 말에 의하면, 이 목재는 100년 넘게 버틴다고 한다.     2. 안전줄을 매고 지붕 꼭대기에서 일하는 게 인상적이었다.     3.  못 권총 : 따따닥 귀청 떨어진다.        .. 2014. 7. 31.
[비판적 시청] ebs 교육대기획 9부: 사교육 교육 분석 보고서 '자기 주도성' 개념의 한계 [평가] 초 1에서 고 3까지 '자기 주도성'이 도대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 내용과 방향성은 무엇인가? 그걸 물어야 한다. - 조남호씨의 컨설팅에 비어 있는 부분이다. 주어진 학습과제를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시간의 양, 그 질이 높아야 한다. 이것은 필요조건이다. 교육 전체 목표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자기 재능이나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감성이나 지적 능력,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알아나가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아이들 스스로 생각할 시간, 시행착오를 범할 수 있는 시간, 그런 기회를 제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이고, 문명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사교육 분석 보고서] 주장 :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자기 주도성이 학습 양과 질에.. 2014. 3. 1.
삼성 총장 추천제 무엇이 문제인가? 삼성 채용정책은 인권위에 제소되어야 할 사안이다 전국 대학 교수들 수업 강의 거부해야. 삼성 감시/소송했던 법대 교수들과 같은 선도적 투쟁을 기대해본다. 한겨레 신문 보다가: http://bit.ly/1bqnL7B 삼성 서울 본사는 페인트나 달걀 폭탄을 맞아야겠다. 1. 대학 총장 추천제 : 전 세계사에서 드문 일이다. 미국 캐나다 유럽 국가들은 한국보다 더 심각한 '연고주의'가 작동한다. 대학생들 취직할 때, '추천서 reference'가 중요하다. 그러나 대학 총장 직인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기업이 총장에게 이런 '춘향아 술한잔 따라라'는 식으로 언론에 발표하지 않는다. 취직할 기회를 대학총장이 앞장서서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삼성의 '총장 추천제'는 오히려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인권 유린 사례에 해당한다. 대학에서 평가기준과.. 2014. 1. 26.
코레일 파업, 민주노총 사무실 파괴범보다 더 간악했던 윤상현 대변인 논평 어제 코레일 노조 간부를 체포한다는 핑계로 경찰 5천명이 동원되었습니다. 민주노총과 경향신문사 건물 침입 파괴, 간부들에 대한 연행 폭행은 다 범죄입니다. 현행법에 의거해 변호사들과 법정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특히 '압수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는데도' 경향신문사와 민주노총이라는 공적인 제도기관 (*민주노총도 제도입니다)을 오히려 '보호'해야 할 경찰이 파괴행위를 한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YTN 생중계(네이버), 그리고 팩트 TV 생중계 덕택에 지구 반대편에서도 민주노총 침략파괴 범죄행위를 시시각각으로 봤는데요, YTN 기자들이 앵무새처럼 박근혜 논리를 따라하거나, 새누리당 윤상현 대변인과 행안부 유장관 발표만 해주고, 그걸 해설하고 반복하는 것을 보다가, 노트북을 꽝 하.. 2013. 12. 23.
(소선거구)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란? (소선거구)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란? 이름 원시 (2004-03-11 10:55:00) 제목 : 중대선구제 1~2위 지역구투표를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보며 비례대표 검증은 민주노동당 대한 평가이지, 지역구 투표가 아니다. 독일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미 민주노동당에서 잘 설명했듯이, “정당도 사람처럼 후보로 간주하는 비례선거제도”이다. 그러니까 “정당도 후보다”라는 민주노동당의 구호가 독일 혼합 비례대표제 특성을 잘 나타낸 말이다. 이는 순수비례대표제와 구별된다는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1표는 지역후보에 2번째 표는 정당에 투표하기 때문이다. 독일도 처음에는 다수 독식제도 (Two-Round System)을 쓰다가, 바이마르 공화국에 와서는 순수비례대표제를 실시하다가, 1949년에 .. 2013.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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