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1월 1일. 경향신문. 30년 후, 베이징에서 서울까지 고속철도 8시간~9시간이면 주파 가능한 시대에, 아직도 여전히 냉전의 섬. 어리석은 구체제를 누가 존속시키고 있는가?
도바 긴이치로는 남북한이 인내를 가지고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대북 외교'를 실천한 정부는 많지 않았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도 초기에는 남북평화 공존 문제에 미적거렸고, 지지율이 곤두박질치자,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으나, 체계적이지도 지속적이지도 못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김정은과 트럼프의 국제적인 쇼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독자적인 '대화' 흐름은 부족했고, 지속적이지 못했다.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냉전 질서는 100% 깨지지 않았지만, 남한과 북한이 서로 변화할 수 있는 중대한 계기점이었다. 30년이 지난 2023년, 중국은 세계 최고의 '고속 철도' 기술 보유 국가가 되었다. 그 결과 수도 베이징에서 북한 신..
2023. 5. 16.
좋은 언론보도. kbs 시사직격 + 뉴스타파. 대장동 카르텔 시작점. 김만배와 박영수 특검 (대장동 개발 자금, 부산저축은행 조우형이 끌어와)
대장동 개발 이익을 보면, 한국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회적 부조리와 모순들이 드러난다. 도시의 주택의 토지를 왜 국가,시청이 직접 소유하여 공유재산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를 '대장동 범죄단'이 보여준다. KBS, 뉴스타파는 김만배와 박영수 특검의 범죄단 구성에만 그치지 말고, 도시 공간에서 '공동 주택'의 필요성, 그 공동주택을 국가와 시가 직접 소유하고, 건설, 분양, 유지, 혁신 서비스 제공을 해야 하는지도 보도해야 한다. 출처. https://youtu.be/wbFoKpsLAl8
2023. 4. 22.
주택은 정치 영역이지 '경제'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빌라왕 전세 사기, 청년들 사기치는 한국 기득권들. 인천 미추홀 전세 사기 피해자 자살 사건의 원인. 공공 사회주택 제공없이는 개선 불가..
1. 왜 한국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공 사회주택을 도입해야 하는가? 지난 60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으로 대학진학과 구직을 위해 몰려드는 20대~30대 청년들이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과 수도권에 정착했다. 서울과 수도권은 대규모 새로운 '신도시'이다. 전세(jeonse) 제도는 국가정부와 시청,도청,구청이 공공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제공을 모두다 사적인 개인들과 집주인들에게 떠맡겨놓은, 다시말해 국가의 의무를 방기했던 제도였다. 월세나 전세는 서울시와 같은 행정단체가 2차 세계대전 전후 영국,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처럼 '공공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주택은행의 역할도 월세자와 전세자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살 집이 필요한 '도..
2023. 4.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