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토교통부. 전국 공동주택 1486만 가구 공시가격 공개. 평균 18.61% 공시가격 낮움. 2005년 도입된 이후 최대 하락폭.
공시가격이 하는 역할. 공시가격 기준으로 종부세, 재산세 부과. 기초생활보장 적용기준 역할.
문제점. 2022년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16.84% 하락 폭보다 더 큰 공시가격 하락율.
시세보다 너무 낮게 책정된 공시가격은 당연히 세금을 낮춰준다. 종부세 대상이 2022년에는 45만 6360호였으나 2023년에는 24만 1564호로 감소함.
결론. 공시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면 부과 새금은 줄어든다.
공시가격 제고 자체가 갖는 한계 지적.
주택 정책은 세금 제도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 국가와 질좋은 공공 아파트나 공공주택을 소유하면서 주택 문재를 해결해야 한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모델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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