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무료화 해야 하는 이유. 1km 이동할 때 탄소배출량은 승용차 210g, 버스 27, 지하철은 1.5g.

2002년 민주노동당 정책 제안 이후, 나 역시 캐나다 독일 미국 네덜란드 등 대중교통을 비교하게 되었다.

급진적인 제안같지만,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를 위해 지난 20여년 넘게 노력해온 사람들과 진보정당이 있었다.

 

향후 도시 내부 이동에 대해 '공적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시민의 자유 이동권이라는 관점, 자연과 인간의 화해라는 입장에서 공공 대중 교통권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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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한국, 독일, 룩셈부르크, 미국 등.

 

 

 

뉴스데스크

 

[지구한바퀴] 탄소 줄이는 '공짜버스'‥"전기차보다 대중교통이 먼저"
입력 2023-04-07 20:30 |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송 부문 즉 탈것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필수적입니다.

전기차 보급도 중요하지만, 외국에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해 운행하는 차량 자체를 줄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중교통인 버스를 전면 무료화한 이곳 경북 청송처럼 말이죠.

청송의 도로를 달리는 빨간색 노선버스.

이 버스는 공짜입니다.

아침 7시 반.

읍내행 첫차에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장터와 목욕탕에 가는 손님들이 계속해서 버스에 탑니다.

청송은 올해 1월부터 대중교통 무료화를 시작했습니다.

주민은 물론 관광객도 공짜입니다.

[한성주/경북 청송군]
"아침에 막 바쁜데 차비 챙기는 거. 그걸 안 하니까 좋아요."

[김병민/경북 청송군]
"(버스 요금으로) 한 달에 거의 1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한테는 큰 돈이죠."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의 복지 정책으로 볼 수 있지만,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윤경희/경북 청송군수]
"(관광객도)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워두시고 잠시나마 시동을 끄시고 노선버스를 이용하시면 국립공원을 마음 놓고 구경할 수 있습니다."

 

무료 대중교통은 도시에서도 가능합니다.

방과 후 교문 앞 정류장으로 몰려든 학생들 손에 너나없이 무상교통카드가 들려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는 2020년부터 만 23세 이하와 65세 이상 주민에게 시내버스비를 전액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재우/중학교 3학년]
"버스 조금 더 쉽게 자주 이용하죠. 자주 이용하게 되죠."

시행 1년 만에 자동차 등을 타는 대신 버스를 이용한 건수가 60만건 넘게 늘었습니다.

예산 118억원이 들었는데, 대기질과 교통혼잡 개선 등 188억원 상당의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입니다.

 

 

[김채만/경기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장]
"승용차를 포기하고 대중교통으로 많이 넘어온 걸로 파악이 됐고, (가처분 소득 증가로) 소비도 같이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세계적인 추세로 이미 앞서 가는 나라도 많습니다.

인구 64만 명, 유럽의 작은 국가 룩셈부르크는 2020년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화했습니다.

 

미국 보스턴은 일부 노선버스가 무료 운행중이며, 워싱턴DC도 버스비 무료화를 결정했습니다.

 

 

 

독일은 지난해 여름 고속열차 등을 제외한 전국의 대중교통을 한 달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우리 돈 1만 2천 원에 판매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25%나 늘면서 온실가스가 180만 톤 주는 등 대기오염이 6%나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2년 전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2030년까지 수송 분야에서 2018년보다 37.8%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습니다.

 

 

모든 차량의 총 주행거리를 4.5% 줄이겠다고 했는데, 실제 정책은 전기차 보급에 집중돼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1년에 2조 원이 넘는데, 전기차가 쓰는 전기와 배터리 생산을 고려하면 내연기관차의 최소 3분의 1 넘는 탄소를 내뿜습니다.

 

 

[김상철/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자가용 이동을 다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요로 전환시켜주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도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존재하지 않고요."

1km 이동할 때 탄소배출량은 승용차가 210g인데 버스는 27, 지하철은 1.5g밖에 안됩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드는 비용 대비 효과나 콩나물시루 출근길에 시달리는 시민 다수의 혜택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대중교통 활성화는 가장 확실한 대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