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정치 영역이지 '경제'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빌라왕 전세 사기, 청년들 사기치는 한국 기득권들. 인천 미추홀 전세 사기 피해자 자살 사건의 원인. 공공 사회주택 제공없이는 개선 불가..

1. 왜 한국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공 사회주택을 도입해야 하는가?

 

지난 60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으로 대학진학과 구직을 위해 몰려드는 20대~30대 청년들이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과 수도권에 정착했다. 서울과 수도권은 대규모 새로운 '신도시'이다. 

 

전세(jeonse) 제도는 국가정부와 시청,도청,구청이 공공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제공을 모두다 사적인 개인들과 집주인들에게 떠맡겨놓은, 다시말해 국가의 의무를 방기했던 제도였다. 

 

월세나 전세는 서울시와 같은 행정단체가 2차 세계대전 전후 영국,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처럼 '공공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주택은행의 역할도 월세자와 전세자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살 집이 필요한 '도시 유입자들'이 전세 월세 제도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주택 사다리라는 미명하에.

 

 

 

2. 도시 발달사,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 정치'가 완전히 실종된 한국. 군사 독재 타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목표 이후, 시민의 '공적 행복권'을 제 1의 정치적 목표로 설정하지 못한 리버럴 민주당(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실패, 그리고 민주노동당 이후 도시 공간에서 '사적 소유'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정치화시키지 못했던 한국 진보정당의 정책적 정치적 실수 때문에, 주택 피해자 (무주택, 전세 월세자, 과도한 빚을 짊어지고 있는 중산층)가 발생하고 있다.

 

외국 모델을 직수입한다 하여 한국 주택 문제가 내일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 사례들을 연구하고 끊임없이 한국과 비교하면서 새로운 '삶의 양식'을 조각해 내야 한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처럼 市(시) 당국이나 시의회가 시 전체 주택의 20%를 보유하거나, 이 정도가 아니더라도, 사적인 주택 시장의 가격 변동폭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공공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 

 

비엔나 시의회 '공공주택'을 운영하는데 4천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고급'이 아니라 저질이라는 '미국식'과는 전혀 다른 공공주택 모델이다. 4천명의 직원들이 하는 일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일부 직원들처럼 미리 땅값 상승 지역 정보를 빼돌려 떼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공공주택 관리, 혁신, 입주자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태우 정부 시절 국가가 보유했던 공공임대주택 조차도 다 사적 개인들에게 팔아버려, 주택시장의 가격 폭등에 전혀 대비를 하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대선에서 패배한 이유들이야 수십가지겠지만, 그 중 상위 3위 안에 드는 주제가 바로 '공공 주택 소유 부재'로 인한 주택가격 폭등과 민란 때문이었다.

 

왜 유독 한국에서 빌라왕이 발생하는가?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와는 대조적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은 한국처럼 개인 주택 소유가 많은 편이다. 그렇다해도 이들 나라에서조차도 한국 서울 수도권처럼 '빌라왕'과 다주택 소유자들이 많지는 않다. 

 

한국은 이미 '선진 자본주의'국가 대열에 들어선지 10년도 넘었고, 97년 IMF 긴축독재 이후, 일상에서 경제 정치 문화까지 '노골적인 자본'의 힘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 발달과 정치적 민주주의화, K-pop, K-드라마, K-전자상품은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진보는 있었지만, 유난히 한국 중산층과 시민들은 '타인에 대한 연대의식'과 '공적인 행복 추구권'에 대한 개념은 부족하다. 그 이유들은, 한국 사람들 개인 심성이 나빠서가 아니다. 

 

 

3.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공적 행복권 추구' '타인을 나처럼 똑같은 행복 추구권을 가진 동료'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회 구조적인 원인들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직종 차별',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재생산하고 활력을 제공하는 '노동'에 서열을 지배자들이 매겨놓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임금을 비롯한 경제권력을 차별해 놓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 도시 내부에 '사적 소유권'을 철저하게 강화시키고, 삶의 터전의 '공적 행복권'의 여지들을 줄여나가고 있다. 이러한 도시내 '사적 소유권' 강화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의 사적 소유권' 문제다.

 

서울은 주택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도 '전쟁터'나 다름없다. 반지하, 월세, 전세, 빌라, 아파트 등 아무리 아름다운 '주택 사다리'를 가져다 붙인다 해도, 정당화될 수 없는 '시민 에너지 낭비' 체제가 지금 서울을 비롯한 한국 도시 주택 정책이다.

 

4. 주인과 노예 관계 

 

'내가 돈 벌어서 내 집을 사야 한다'는 강력한 믿음을 왜 사람들이 가지게 되었는가? 한국의 기독교, 불교, 천도교, 유교, 도교, 이슬람교도 아무 것도 당해 낼 수 없는, 건물주(建物主) 숭배 사상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주인과 노예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다. 사실 건물주, 빌딩주인은 '월세'를 내는 구체적인 인간이 없다면 시멘트와 철골 덩어리만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조선시대 일제시대  지주와 소작 관계가 자본주의 시대에 다시 재림한 것같다. 그것도 도시 생활 터전에서. 

 

사람보다 건물을 숭상하는 이러한 페티시즘은 인류 역사에서 전혀 새롭지 않다. 동료 인간이 아니라, '물건과 사물'이 인간보다 우위에 있고,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놓은 생산물과 물건의 노예가 되는 '주인 노예 역전 현상'은 늘 있어왔기 때문이다. 

 

건물 임차인이 만약 0명이라면, 집 월세자와 전세자가 0명이라면, 그 건물 주인의 소득은 0이다. 

건물주는 강아지와 송아지를 '월세자'로 전환시킬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단순 진리 앞에서, 주택의 사적 시장은 '단순 진리'를 비웃어 버리기 때문에, 시청이나 도청이 직접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주택을 공적으로 공급해줘야 한다. 

 

5. 시청이 공공 주택을 보유하고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지금 한국처럼 온 국민들이 '부동산 공인 중개사'가 되고, 주택가격 폭등 폭락으로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그러한 에너지를 생산적 산업과 교육, 노후 행복 추구 프로그램에 사용한다면, 시청이 공공주택을 소유하고 관리 유지 보수 혁신할 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삶의 양식의 문제이고, 정치적 결단, 법적 제도적 장치와 사람들의 정치적 의지 문제이다. 

 

 

 

관련 주제 글.

 

https://bit.ly/3BS8i31

어떻게 해서 사회민주당이 이끌었던 비엔나 시당국이 직접 고품질 값싼 월세 주택을 건설했는가

 

 

 

 

 

빌라왕 사태: 유독 2030 노리는 전세 사기, 이유는?
2022년 12월 29일

사진 설명,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 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27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안 마련 및 관련자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빌라왕' 사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조명된 전세 보증금 사기 사건들에서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층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월말부터 11월 중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연루된 피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대 혹은 30대로 알려졌다. 이중 30대가 50.9%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17.9%를 차지했다. 40대가 11.3%, 50대가 6.6%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에 국토부가 포착한 전세 사기 의심 거래에는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임차인들에게 보중금을 내주지 않고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사건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최근 불거진 전세 보증금 사기 사건들의 배후에 조직적으로 전세가를 조작한 소위 '작전 세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세력이 숨진 빌라왕 김모 씨(42) 등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임차인들과 계약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왜 2030 청년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았을까?


대출제도 허점 이용해 젊은 피해자 유인
빌라왕 사건 피해자 중에는 애초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면 전세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피해임차인들의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유지온 씨(30세)가 그런 경우다.

유 씨는 "건축주와 대출 브로커, 중개인 등이 짜고 친 판에 껴 사회초년생들만 매일 밤 피눈물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유 씨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속여 전세 사기를 당했다.

건축주가 불법 증축한 건물을 공인중개사가 문제 없는 주택으로 유 씨에게 소개했고, 공인중개사가 연결해준 대출 상담사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위장해 허위 서류를 작성했다.

유 씨는 이 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냈다. 하지만 이후 유 씨는 계약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해당 건물이 불법 주택으로 확인되면서 전세대출 연장도 할 수 없게 됐다.

또 앞으로 경매 절차에 들어가도 보증금을 다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법 증축에 대한 벌금까지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 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27일 오전 세종시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피해 내용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NEWS1
사진 설명,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 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27일 오전 세종시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피해 내용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도심 지역 고가의 아파트와는 달리 빌라나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게 형성돼 유 씨처럼 대출을 통해 전세 계약을 하는 청년이 많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행 대출제도가 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는 반면 위험 부담에 대한 안전장치는 미비하다고 지적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양산의 문제를 방치한다는 것이다.

'안심전세대출 과연 안전한가?'
현재 시중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대출을 이용하면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또 특정 기준을 충족한 신혼부부나 청년가구의 경우 보증금의 90%까지도 대출 받을 수 있다.

특히 시세 산정이 어려운 신축 빌라의 경우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최대 1.5배에 달해도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허용됐다. '빌라왕'을 비롯한 전세사기 집단은 이런 허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이른바 '깡통전세' 원인으로 '공시가 150% 보증' 문제가 지적되자 최근 이 기준을 140%로 낮췄다.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는 "사람들이 높은 한도의 대출을 무리하게 받으면서도 정부가 만들어 둔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제도를 보고 '전세난으로 전세가가 높아지니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당연하구나' 생각하거나 '정부가 보장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초 이 보장한도를 공시가격의 백 퍼센트로만 설정해도 문제가 크게 날 수가 없다"며 "작전세력이 단기간 동안 전세 가격을 부풀렸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과거의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진 공시가에 따라 전세대출금 보장 한도를 설정하면 사람들이 무리해서 대출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전세 사기 사례들의 경우, 애초 '전세난'이라 불리는 전세 가격 고공 행진 현상 자체가 작전 세력들에 의해 조작된 것인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를 들어 실제 시세 2억 원의 빌라가 있다고 하면 작전 세력이 이를 2억 4000~5000만 원 정도로 부풀려 수 건의 위장용 거래를 진행한다"며 "공인중개사라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오래 일했던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이 사기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집값이 얼마나 올랐길래, '매매 허가제'까지 나왔나
그 많은 사람들이 사기에 속는 이유
'주의한다고 피하기 어려워.. 제도적 개선 이뤄져야'
한 교수는 "전세 사기 세력은 애초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다"며 "기성 세대의 경우 전세나 월세 경험이 있어 부동산 거래 위험도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인지하고 더 꼼꼼히 따지는 경향이 있지만 20대나 30대의 경우 부동산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생각보다 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한 막막함을 가진 청년들이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작전 세력이 작정하고 속이려고 한다면 단순히 주의한다거나 정보를 열심히 수집하는 정도로는 사기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도 '전세사기'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이하 보증금을 가진 전세계약은 미납 국세 열람에서 제외된다.

지난 9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동1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 출처,NEWS1
전문가들은 또 청년층이 전세사기 세력이 내세우는 '바지 사장'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 12일 숨진 송모(27) 씨는 등록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한 교수는 송 씨의 사례에 대해 "스스로 대규모의 전세 사기를 기획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사기 세력에 의해 바지 사장으로 타게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만남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뾰족한 방법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정부의 관련 법 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한 집이 경매 등으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들이 체납세액 변제에 앞서 먼저 변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빌라왕 사태의 경우, 임대업자 김모 씨가 지난 10월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집주인에게 통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들 한목소리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범정부TF 구성해야"
이환직 기자  입력 2023.04.18 21:00 0  0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출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피해자들 요구 들어달라"


18일 오후 인천 주안역 남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환직 기자

최근 두 달 새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전국의 전세사기와 깡통주택 피해자들이 한데 뭉쳤다. 이들은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와 '빌라왕' 피해대책위원회 등 피해자 단체들은 18일 오후 인천 주안역 남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피해자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과 윤 대통령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대책위는 "기획재정부·법무부·금융위원회 등 범정부 TF를 구성해 종합적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 문제가 국가 책임에서 기인한 사회적 재난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해 각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대책위는 이날 △피해가구 수 등 전면적 전세사기 피해실태조사 실시 △구제 방안 마련 전까지 피해주택 경매 일시 중지 △경매 낙찰 자금 대출 도입과 대출 연장 보장 등 피해자 금융지원 강화 등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요구안에는 △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우선 돌려주고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회수하는 선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수사·처벌과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들과의 상시적 소통기구 구성 등도 담겼다.

피해자 대책위는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제안한다"며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묻지마 보증, 등록임대주택 관리와 보증보험 부실에 책임이 명백한 정부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함께 외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소통의 공간을 만들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끊임없이 외칠 것"이라며 "오늘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가 끝장나는 길의 첫걸음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오후 인천 주안역 남광장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장 한쪽에 사망자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이환직 기자

피해자 대책위 구성 공동제안자인 안상미 미추홀구 대책위원장은 이날 "근저당이 있는 집에 왜 들어갔어, 너네가 사기당해 놓고 왜 정부한테 뭐해달라고 하지만, 남들처럼 정부가 만든 제도를 믿고 계약했고 전세사기를 당했다"며 "알면 알수록 제도가 왜 이런가, 제재는 왜 없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피해자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 내놓는 대책을 보면 오히려 전세사기 치라고 등 떠미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전세사기는 미추홀구만이 아닌 전국 방방곡곡에서 지금도 터지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이철빈씨는 "도움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절망했고 연이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며 "피해자들 요구를 수용해 더 큰 희생을 막을 수 있도록 대통령실, 정부, 정치권 모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피해자 대책위와 참여연대 등은 이날 '잘못된 정책들이 서민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사기꾼은 돈잔치, 피해자는 빚잔치' 등 피켓을 손에 들고, "전세사기 피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피해자 대책위 등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로 숨진 청년 3명을 추모하는 행사도 열었다. 이날 행사장 한쪽에는 3명의 피해자 영정과 국화도 놓였다.

지난 17일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박모(31)씨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숨졌다. 집에선 유서가 발견됐다. 지난 14일에는 미추홀구 한 연립주택에서 임모(26)씨가, 지난 2월 28일에는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P(3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건축업자 남모(62)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숨진 채 발견된 박씨는 2019년 9월 보증금 7,200만 원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은 뒤 2년 뒤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올렸다. 박씨의 아파트는 지난해 3월 경매에 넘어갔는데, 박씨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임대인 요구에 따라 보증금을 과도하게 올려줬기 때문이다. 보증금이 8,000만 원 이하였다면 박씨는 최우선변제금 2,7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2019년 8월 전세금 6,800만 원을 내고 입주했다가 2년 뒤 재계약 때 9,000만 원으로 올린 임씨는 박씨 아파트보다 2년 늦게 지어져 그나마 최우선변제금 3,4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나머지 5,600만 원은 허공에 날려야 했다. P씨도 전세금 7,000만 원을 한 푼도 못 건졌다.

박씨는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날리면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육상 실업팀에서 활동한 박씨는 지난해부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렸고, 임씨는 무직 상태였다. 박씨의 집 현관문에는 단수 예고장이 붙어 있었고, 임씨는 숨지기 며칠 전 어머니에게 "2만 원만 보내달라"고 전화를 걸었다. P씨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유서를 남겼다.


18일 오후 인천 주안역 남광장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식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이환직 기자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죽음의 행렬 막아야"‥전국 규모 '전세사기 대책위' 출범
입력 2023-04-18 19:43 |

두달 사이에 벌써 세명,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이 죽음의 행렬을 막아달라며 전국 규모의 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정부와 국회, 대통령실에 당장 특별법부터 만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두 손에 영정과 국화꽃을 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피해자 단체는 물론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한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 출범식입니다.

최근 두 달 새 세상을 등진 피해자만 세 명.

전세 사기는 특정 계층의 피해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안상미/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대책위원장]
"지금 사망자가 3명밖에 안 나왔죠? 이대로 가면, 계속 나올 겁니다. 저희는 그들이 더 걱정돼요, 살아남은 피해자들이 더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세금 저리 대출 같은 정부의 기존 대책은 세입자들에게 다시 빚을 지게 할 뿐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안상미/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대책위원장]
"정부에서 지금 지원하는 지원책들, 피해자들이 쓸 수 없습니다. 전세 사기로 지금 보증금 다 날렸는데 어디서 전세로 떠납니까. 어디서 전세를 믿을 수 있습니까."

대책위는 우선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세입자들이 보유한 전세보증금 채권을 공공이 전액 사들이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또 구제안이 마련될 때까지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 경매와 공매를 즉시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대책위는 이번 전세 사기가 촉발된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피해 아파트 3,079세대 중 3분의 2가 넘는 2천여 세대가 경매에 넘어갔거나 넘어갈 예정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강훈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먼저 법원의 경매·공매 진행을 즉시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중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개별적인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대책위는 다음 달 1일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뉴스데스크
유서영기자 이미지 유서영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출신도 '전세사기'에 비극‥인천 추모식 현장
입력 2023-04-18 19:45 | 

지금 인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뒤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 세명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추모식,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인천 주안역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이곳에선 인천 지역의 피해자 모임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는데요.

지금은 최근 잇따라 숨진, 인천 '건축왕' 피해 세입자 세 명의 추모식도 이제 곧 열릴 예정입니다.

애도의 뜻을 전하려는 시민들과 각지에서 온 다른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상란/미추홀구]
"미추홀구에서 죽었다고 해서‥자식들처럼 생각을 해서 왔어요. 젊은 청년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렇게 전세사기라는 그 자체가‥그건 아니라고 봐요."

얼굴 없는 영정 세 개가 놓였습니다.

지난 2월부터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기리는 겁니다.

'건축왕' 남 모 씨의 전세사기 피해자인 세 청년은, 전세 보증금을 전부 또는 대부분 날릴 처지였습니다.

어제 숨진 30대 여성의 빈소는 오늘 낮 인천의 한 장례식장에 차려졌습니다.

'평소 집 문제로 힘들어했다'면서도 가족들에겐 어려운 내색을 하지 않았다고, 유족들은 비통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유족 지인]
"시골에 가서 아빠 집 하나 마련해서‥아버지하고 같이 살려고, 집을 내놓으면서 (전세 사기 사실을) 알게 된 것 같더라고‥"

육상선수였던 고인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최연소 국가대표로도 활약했지만, 최근 새 진로를 찾기 위해 집을 얻었다 비극을 맞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건축왕' 일당의 전세 사기를 수사 중인 경찰은, 공범으로 남 씨의 딸도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남 씨 일당에게 입은 피해액이 5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들의 일부 재산에 추징보전 절차를 거치는 등 피해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주안역 광장에서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뉴스데스크
손하늘기자 이미지 손하늘
윤석열 대통령 "전세사기 주택 경매 중단" 긴급 지시
입력 2023-04-18 19:48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당장 덜어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장 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에게 시간을 벌어주자는 취지입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또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조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장관은 전세사기에 연루된 부동산의 경매를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대책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대변인]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한 경매일정의 중단 또는 유예 등 대책을 재가한 뒤에 '그 같은 민사 절차상의 피해구제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인 자산관리공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 매물은 즉각 경매 절차를 멈추고,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유한 매물도 경매 일정을 연기하도록 금융권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원래 집에 머무르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자는 겁니다.

여야 정치권도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고, 피해 세입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후속대책 법안 13개 중 8개는 개정이 완료되었지만, 아직 남은 나머지 법안도 조속히 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보증금이라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긴급 대책이 필요합니다. 피해 보증금에 대해 선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토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도 합동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전세사기 특별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뉴스데스크
박철현기자 이미지 박철현
"대책 나올 때 까지만이라도"‥경매 연기 가능할까
입력 2023-04-18 19:50 
앵커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매중단을 지시했지만 무작정 경매를 막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당장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은행이나 대부업체에게까지 위험이 퍼질 수 있고, 경매를 미루는 기간도 한계가 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추홀구 전세사기로 경매가 이미 끝났거나 진행 중인 가구는 1,066세대입니다.

이달 초까지 106세대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고, 260여 세대는 매각 절차 중입니다.

당장 내일 12세대, 매일 수십 채가 경매 법원에 쏟아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지원책이 나오기 전에 경매가 끝날까 애가 탑니다.

이미 경매로 넘어간 세입자들은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주애/미추홀 전세사기 대책위 사무국장]
"지금 매각이 되면 대환 대출을 못 받으니까 소급도 안 되고 그러면 기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퇴거하면서 바로 대출을 다 상환을 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니까‥"

여기에 급락한 부동산 시세마저 피해자를 울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인천시 미추홀구 지역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58.9%.

국세나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배당이 이뤄지고 나면 정작 피해자에게 돌아갈 몫은 없습니다.

정부에 대통령까지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경매 중단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업체, 금융기관도 위험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1순위 채권이 남아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것을 손실을 보고 해줄 수 있겠는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만약에 손실을 보지 않는다면 이건 불가능하고요."

그나마 210채의 채권을 갖고 있는 한국자산공사 캠코가 51건의 매각을 겨우 미룬 상태입니다.

게다가 당장은 경매가 미뤄지더라도 세입자가 못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건 아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경매의 우선 매수권을 주는 것 역시 법적 근거가 필요해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캠코 같은 정부 출연 기관에서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구제기금을 만들어 자금을 지원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향후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회적 합의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