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책을 수요 공급법칙이라는 얄팍한 연역가설적 전제로 설명해서는 안된다.
정책이란 10년 단위, 15년, 20년 정도 꾸준히 한 주제를 연구해 온 사람들이 제안해야 한다. 한국의 경제 정치 규모가 이미 이탈리아 잉글랜드 등과 비슷할 정도로 커졌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6847.html
'도시계획 > 한국_공공-사회주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파트 미분양 증가 이유. 공급 만능론 문제점. (0) | 2023.04.04 |
|---|---|
| 도시 내 공동체 복원 방식 예. 왜 사람들은 골목길에서 아이들끼리 놀던 때를 그리워하는가? (0) | 2022.09.26 |
| 미국 금리정책이 한국 주택정책에 미치는 영향. 주택담보대출 금리 8%까지 인상. 도시 계획이나 주택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요소들. (0) | 2022.09.26 |
| 공공 주택 공급없이 '반지하 전면 불허' 정책 아무 효과없다. 외국 사례 반지하,지하 건축 법규 중요성. 반지하 가구 대책 2가지, 1) 공공 주택 보급 2) 반지하 건축 기준 높여,질좋은 집으로 .. (0) | 2022.08.11 |
| 한국 공공주택 시영 아파트 역사 - 1971년 서울 개봉동 주택공사 임대아파트 (0) | 2022.08.03 |
| 윤리적 단죄를 넘어야 한다. 갭투자 전세 사기 '세 모녀 투기단' 앞으로도 또 나온다. (0) | 2022.06.27 |
| 람사르 협약. 광주 광산구 장록습지. 람사르 습지 등록 (인제군 대암산 용늪, 경남 창녕 우포늪) (0) | 2022.06.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