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시계획508

feb 4. 윤석열 , 주택 수요 공급 법칙 열거 문제점. feb 4. 2022. 심상정 -> 윤석열 질의 응답. 윤석열의 '수요-공급 곡선'이 비비꼬이다. 심상정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전국에 310만채 신규 공급했음. 자가보유율은 10%만 증가(34만채만 신규주택소유자). 수도권에 신규 주택 20만채가 공급되었는데, 여기 자가보유율은 오히려 0.1% 감소했다. ( 질문 요지: 민간 건설회사가 아파트 더 지어서 팔아도, 돈없는 서민들이 그 주택을 구매할 수 없다). 어떻게 주택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인가?" 윤석열 답변. “전국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에 공급이 부족했다. 주택은 일반 수요-공급 곡선과 다르다. 보통 상품은 가격이 낮으면 수요가 커진다. 주택의 경우는 가격이 오를 것 같을 때, 비싸도 수요가 늘어난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다 주택 공급을 늘린.. 2022. 3. 11.
윤석열 당선자 답변. "대장동 (수사)는 시스템에 의해서 가야한다" 자세한 건 답변 하지 않음. 의문: 어떤 시스템으로 대장동 수사를 한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 "文 정권과의 관계, 대장동 수사는?"...윤석열 당선인의 답변 / YTN [기자] 연합뉴스입니다. 우선 당선 축하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으로서 정권을 넘겨받게 되셨는데 향후 문재인 전 정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실지가 궁금하고요. 대선 레이스 과정에서 계속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거론하시면서 강력한 수사가 필요하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변함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오늘 아침에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의 당선 축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할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느냐, 그거 하나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현 정부와 .. 2022. 3. 10.
사기꾼 수산업자, 박영수 특검에 포르쉐 제공 정황… 경찰 수사 확대 박영수 (전 특검) 연루 사건 목록. 한국일보 보도. LIVE ISSUE 가짜 수산업자 금품 로비 의혹 [단독] 사기꾼 수산업자, 박영수 특검에 포르쉐 제공 정황… 경찰 수사 확대 입력 2021.07.04 19:20 수정 2021.07.04 22:39 91 14 전·현직 특검팀에 독도새우·대게 보내 '금품수수' 부장검사도 박 특검이 소개 박 특검 측 "렌터카 비용 현금으로 전달" 박영수 특검이 2017년 8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가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던 박영수 특별검사 측에 포르쉐 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차.. 2022. 3. 9.
jtbc 보도. "대법원 작업 많이 했다" 이재명 첫 수행비서 녹취 입수 권순일 대법관. 이재명 재판관련. 향후 화천대유 고문 역임. 김만배와 관계. 단독] "대법원 작업 많이 했다" 이재명 첫 수행비서 녹취 입수 [JTBC] 입력 2022-03-07 20:11 [앵커] 대장동 사건의 또 다른 한 축엔 '사법 거래' 의혹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건 김만배 씨가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대법원에 로비한 듯한 녹취록과 진술이 있다는 것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지냈다는 것 등입니다. 저희는 이 후보의 첫 수행비서였던 인물이 대법원 로비 정황을 얘기하는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는 2019년 9월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습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고, 10월 담당 재판부가 구성됩니다. 대법원에 사건이 .. 2022. 3. 7.
[mbc 뉴스데스크]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 보도. 팩트 체크 필요. 1.김만배 녹취 핵심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이익을 보다 많이 환수하려고 설계 작업에서부터 애를 썼다는 것임. 2. 김만배와 신학림 대화 흐름이 자연스럽지는 않다. (이 부분은 신학림과 김만배의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김만배 대화 스타일을 모르기 때문에, 타인과 대화할 때, 어떻게 하는가? ---------------------------- "이재명은 난 놈이야. 욕 많이 했지"‥공익환수 비난한 김만배 입력 2022-03-07 19:49 | 앵커 문제의 녹음파일에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고집해 사업 계획이 차질을 빚기도 했다는 김만배 씨의 주장도 들어있습니다. 또, 땅값이 오르자 추가로 공공이익을 환수하려는 이재명 시장을 향해 공산당 같다며 욕도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2022. 3. 7.
조우형 부산저축은행 사건 브로커, 대장동으로 자금 끌어들인 것. 윤석열 검사는 '일반대출'로 간주 수사 안함. 그러나 'PF대출로 봐야함 (예금보험공사) 지적. 2011년 윤석열의 부실 수사 논란. 1. 조우형, 조씨의 변호사 박영수 변호사 (박근혜 특검) 윤석열 관계가 문제되는 이유. 조우형은 누구인가? 부산저축은행 돈을 성남 대장동 개발에 1,1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10억여 원을 받은 브로커. 천화동인 제 6호 실소유주.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윤석열 검사에게 수사받고 입건되지 않음. 2015년 수원지검의 재수사로 조우형이 2년6개월의 형 받음. 2. 문제 핵심. 특검을 통해서, 대장동에 흘러 들어온 돈에 대한 수사 필요. 2011년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계좌추적, 검찰 조사 당시, 조우형 봐주기 수사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 당시 조우형 변호사가 박영수 변호사(전 특검)였고, 박영수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와 같은 로펌 근무. 김만배가 조우형을 박영수에게 .. 2022. 3. 7.
[한국일보] 검찰, '아들 50억' 곽상도 기소…50억 클럽 중 첫 재판행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검찰, '아들 50억' 곽상도 기소…50억 클럽 중 첫 재판행 입력 2022.02.22 17:00 구속 만료 하루 앞두고 알선수재·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장동 일당' 김만배, 남욱 추가 기소 곽, "검찰, 상상과 추측으로 기소" 반발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62) 전 의원을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 중 첫 번째 기소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개발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2022. 3. 7.
sep.19.2021.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18일 경시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단독] 화천대유 대표 "이재명과 모르는 사이… 부정행위 한 적 없다" 입력 2021.09.19 12:00 [인터뷰-1] 국민정서법 위반 수긍하지만 수익 '제로' 위험 부담 감수하고 사업 시행 부동산 가격 폭등하며 큰 이익 누린 것 뿐 "사업 구조 제대로 이해하면 의혹 풀릴 것 " 공무원·정치인에 금품 준 적 없고 결탁 없어 "수사하면 적극 협조... 모든 자료 제출할 것"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18일 경시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회사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어 나섰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이성문(54) 대표가 입을 열었다. 이 대표.. 2022. 3. 7.
부산저축은행 인맥도. 조우형= 박연호의 사촌 처남. 대장동 1155억원 불법 알선, 수수료 10억 3천만 수령.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박영수(전 특검)이 조우형 변호사. 언론보도. 조우형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전 회장의 사촌 처남. 조우형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출 1155억원을 불법 알선, 수수료 10억3000만원을 받음. 검찰 수사 내역.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수사시, 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그러나 입건되지 않음. 당시 조우형의 변호사가 박영수 전 특검 (남욱과 같은 로펌) 조우형은 2015년 수원지검이 대장동 인허가 로비 수사 시, 알선수재(斡旋受財) 혐의로 구속 기소. 알선수재 (斡旋受財) -알선수재란 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주도록 알선한 뒤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죄를 뜻한다. 현행법상 형법상 알선수뢰죄(132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등 3가지 경우가 적용 가능하다. .. 2022. 3. 7.
[뉴스타파 03.06 김만배 녹취록] 부산저축은행 조우형 브로커 변호사 박영수(특검), 윤석열 검사 봐주기 (김만배-신학림 통화) 2021.09.15. [뉴스타파 보도] 평가. (1) 대선 이후에 대장동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윤석열-박영수-김만배-조우형 커넥션과 이익 분배과정이 밝혀져야 한다. (2)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유동규)가 일처리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대장동 투기꾼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좌지우지했거나 유동규 등과 이해관계를 같이 했는지 여부, 이재명 성남시장의 책임(배임죄) 여부 등을 밝혀야 함. 김만배,정영학,남욱 등의 증언들이 서로 모순되는 부분들, 성남시에 대한 평가나 이재명에 대한 평가가 상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증언에만 다 의존해서도 안된다. 그 이유는, 범죄자들이 자기 죄를 깎기 위해 자기 유리할 대로 증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만배-신학림 전화 통화에서, 김만배는 이재명 시장이 .. 2022. 3. 6.
2011.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 등 42명 구속기소, 34명 불구속 기소. 불법대출 6조 1천억원 금융비리 사건 (검찰 문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지난 3월부터 8개월간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사건을 수사하여 회장 박연호 등 42명을 구속 기소하고, 3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76명을 기소하였음 󰏚 불법 대출 6조 1,000억 원에 이르는 거대 금융 비리 확인 ○ 검찰은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를 통해 대주주 등 신용 공여 자기 대출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부당 대출 등 6조 315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자기 대출 4조 5,942억 원, 부당 대출 1조 2,282억 원, 사기적 부정거래 2,091억 원)을 비롯하여 3조 원대의 분식회계와 112억 원의 위법배당 등 저축은행의 구조적 비리를 적발 ▷ 범행을 주도한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 5명 및 이에 가담한 임원 15명 등 대주주·경.. 2022. 3. 6.
2011.06.07.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가 김광수(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에게 4천만원 뇌물 전달. 대장동 범죄집단과 부산저축은행 자금 흐름 자료. 2011.06.07.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가 김광수(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에게 4천만원 뇌물 전달. 검찰 김광수 구속영장 발부. "부산저축銀, 금융위 간부에도 떡값" 2011.06-08 07:22 김광수, 타워팰리스 자택 앞에서 2천만원 수수"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정기적 금품상납' 정관계 고위층 수사 (서울=연합뉴스) 이웅 이세원 나확진 기자 = 부산저축은행그룹이 금융감독원을 감독·지휘하는 금융위원회의 현직 고위 간부에게도 매년 수백만원씩 명절 떡값을 제공하고 집앞까지 찾아가 수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7일 부산저축은행 그룹 박연호(61.구속기소) 회장 등.. 2022. 3. 6.
1918년 건물 비교.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 댄포스 & 브로드뷰 Danforth and Broadview, Toronto. Photo Credit: Roman Fomin - TTC CLRV 4126 running south from Broadview Station on King 504 meets its counterpart CLRV 4085 at Danforth Ave and Broadview Ave. The building, seen in the background, is one of the local architectural gems built in 1918 concurrently with the opening of the Prince Edward Viaduct. Circa 2013. Photo Credit: R.Hill Collection -.. 2022. 3. 6.
언론보도. 특검 방식. 김만배-정영학 녹취록. 남욱 증언.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수사. 누가 당선되든 ‘대장동 특검’ 한다는데…후보 추천·수사 대상 어떻게? 등록 :2022-03-03 17:43 손현수 기자 기 이 후보는 ‘성남시 배임’ 의혹 윤 후보는 ‘저축은행 봐주기’ 의혹 누가 당선되도 달갑지 않은 상황 지난 2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3차 사회분야 방송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검 도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대선 후보 마지막 티브이(TV) 토론에서 ‘대선 뒤 대장동 특검을 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제안에 이렇다 할 답을 못하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 좋다”고 한 데 이어,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도 3일 확대선거대.. 2022. 3. 5.
[동아일보] 유동규 “황무성 앉혀놓고 일은 내가 결정할 것” 보도 자료. [단독]유동규 “황무성 앉혀놓고 일은 내가 결정할 것” 유원모 기자 | 배석준 기자 입력 2022-03-02 14:04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013년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임명 전부터 “(사장에) 전문가를 앉혀놓고 일은 내가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고 주변에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사실상 권한이 없는 이른바 ‘바지 사장’을 앉혀놓고 본인이 전횡을 휘두르겠다는 뜻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해 10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불러 조사.. 2022. 3. 2.
[kbs ] 최저 주거기준을 직접 언급한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뿐입니다. 정말 정책이 필요한 곳…주거취약계층 공약 살펴봤습니다 입력 2022.02.28 (21:35) 후보들, 최저 주거기준을 아십니까? [앵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는 ‘당신의 약속, 우리의 미래’, 오늘(28일)은 부동산 정책 중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공약 살펴봅니다. 대선 후보들 모두 저렴한 공공 주택 공급을 약속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과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노태영 기잡니다. [리포트] 입주 15년차를 맞은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모두 2천 세대 규모로, 주위에 학교가 많이 있고 전철역도 인접해 있어 주거 여건이 뛰어난 것으로 꼽힙니다. 월 20만 원에서 33만 원 임대료를 내면 최장 3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공 임대주택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후.. 2022. 2. 28.
[jtbc 보도] 대장동 자금책 측근들 "검사가 타준 커피…영웅담처럼 얘기" 단독] 대장동 자금책 측근들 "검사가 타준 커피…영웅담처럼 얘기" [JTBC] 입력 2022-02-28 20:22 [앵커] JTBC가 입수한 대장동 수사기록으로 새로운 보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남욱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대출 브로커를 봐준 정황을 진술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주임검사가 윤석열 후보여서 파장이 컸습니다. 남 변호사의 진술이 사실인지 이 브로커 '조우형 씨'와 함께 일했던 측근 두 명을 찾아 저희가 2011년 상황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먼저, 봉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 종잣돈은 저축은행 피해자 예금 1805억 원.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가 끌어왔는데, 대가로 10억 원을 챙겼습니다. 2011년 2월부터 조 씨도 두 차례 대.. 2022. 2. 28.
우려지점. 이재명 공약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50층 아파트 문제점. 핵심단어. "일반주거지역 내에 500% 용적률을 적용받은 50층 아파트가 봇물 터지듯 들어서면 동 간 거리가 좁아져 답답하고, 사생활 보호와 일조권 확보도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 이재명 공약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50층 아파트 봇물 이룰까 [부.전.자.전] 김지섭 입력 2022. 02. 27. 13:00 댓글 193개 편집자주 부동산 전문가가 자산관리도 전문가입니다. 복잡한 부동산 상식 쉽게 풀어 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13일 서울 노원구 노해로 더숲에서 열린 노후 아파트 관련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노원구 재건축 추진위원들의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공약으로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하.. 2022. 2. 28.
천화동인 6호 (조현성-박영수 특검의 로펌 '강남' 소속), 실제 주인은 조우형. 부산저축은행 1805억원을 끌어와. 대출알선 10억 챙겨, 2011년 대검 중수부 윤석열 검사에게 수사 받음. 천화동인 6호 (조현성-박영수 특검의 로펌 '강남' 소속), 실제 주인은 조우형. 부산저축은행 1805억원을 끌어와. 대출알선 10억 챙겨, 2011년 대검 중수부 윤석열 검사에게 수사 받음. 2021년 11월 남욱의 검찰 진술. 김만배가 조우형에게 "오늘은 올라가면 커피 한잔 마시고 오면 된다" 조우형은 조사를 받고 나온 후, 실제 주임검사 (윤석열)가 커피를 타줬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김만배에게 말함. 당시 주임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 feb 24. 2022. [단독] "잘 챙겨드려야" 녹취 곳곳 '성남시의회' 로비 정황 [JTBC] 입력 2022-02-24 20:14 김만배에게 2억 받은 전직 시의원 "빌린 돈일 뿐" 키보드 컨트롤 안내 [앵커] 저희가 입수한 대장동 녹취록과 수사기록.. 2022. 2. 27.
남북철도 잇기. 실제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에 따라 추진하게 될 것 한국 정부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잠시 뒤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시작 / YTN 3,267 viewsDec 25, 2018 [앵커] 오늘 남북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이 진행됩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 개성 판문역에서 시작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특별열차는 판문역에 도착했습니까? [기자] 오전 8시 34분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는 소식은 들어왔는데, 아직 도착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도 모두 반납하고 떠난 상황이라 현장 상황 전달이 쉽지 않은데요. 정확한 도착 시간은 확인할 수 없지만, 곧 행사 시작인 만큼 예정대로 도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열차는 예정보다 다소 늦게 도라산역에 도착했는데요. 관계 부처 .. 2022. 2. 26.
대장동 카르텔 형성. [동아일보]남욱 “대장동 사업은 4000억짜리 도둑질, 완벽하게 하자” 대장동 설계 문제점.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차이. 성남시가 주체가 되지 못한 채, 사적 (민간)자본과 마담뚜 세력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은행가, 공무원 등)이 개발이익을 독점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 신청 전. 2014년 정영학 녹취록 , 남욱이 정영학에게 “4000억짜리 도둑질하는데 완벽하게 하자” 이들이 민간사업자(화천대유, 그 관계사 천화동인)이 분양수익 + 4040억 넘는 배당금 가져감. 2014년 남욱이 ‘정민용(서강대 후배 변호사)’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무간도처럼 우리 사람으로 넣어둠’을 말함. 남욱, 정영학, 정민용, 하나은행 관계자 모임. 2020년 10월 녹취록 “유동규가 말함 “분명히 옵티머스처럼 불꽃이 어딘가 나올텐데 왜 안 나올까, 만.. 2022. 2. 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