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 4. 윤석열 , 주택 수요 공급 법칙 열거 문제점.

feb 4. 2022.

심상정 -> 윤석열 질의 응답. 윤석열의 '수요-공급 곡선'이 비비꼬이다. 심상정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전국에 310만채 신규 공급했음. 자가보유율은 10%만 증가(34만채만 신규주택소유자). 수도권에 신규 주택 20만채가 공급되었는데, 여기 자가보유율은 오히려 0.1% 감소했다. ( 질문 요지: 민간 건설회사가 아파트 더 지어서 팔아도, 돈없는 서민들이 그 주택을 구매할 수 없다). 어떻게 주택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인가?" 

윤석열 답변. “전국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에 공급이 부족했다.  

주택은 일반 수요-공급 곡선과 다르다. 보통 상품은 가격이 낮으면 수요가 커진다. 주택의 경우는 가격이 오를 것 같을 때, 비싸도 수요가 늘어난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다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신호를 보내야, 주택수요가 진정되고 가격도 안정된다” 

[평가] 윤석열 설명이 틀렸다.

 1) 주택은 일반 수요-공급 곡선과 다르다고 말했지만, 결국 ‘공급’을 증가시켜 ‘가격’을 낮춘다는 해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괜히 “주택은 일반 수요-공급 곡선과 다르다”고 말했네. 

2)심상정 : ‘공급 위주’ ‘자가소유율 높이기’ 정책이 효과가 없는 이유는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주택을 ‘재테크’ 대상으로 여겨, 유주택자가 새 집을 구매하거나, 떴다방 세력들이 신규주택을 사재기하기 때문에,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인 ‘소유’로 돌아가지도 않고, 주택가격 상승도 막지 못했다임.

3) 윤석열은 계속해서 ‘공급’을 늘리면, 집 아파트를 많이 지어놓으면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고 설명함. 그렇다면 윤석열이 맹신하는 자본주의시장 수요-공급 곡선논리대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주택) 수요가 다시 증가한다’ 

 

소결: 어설픈 ‘수요-공급 곡선’을 가지고, 인권으로서 ‘주거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윤석열의 패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