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보도. "대법원 작업 많이 했다" 이재명 첫 수행비서 녹취 입수

권순일 대법관. 이재명 재판관련. 향후 화천대유 고문 역임. 김만배와 관계.

 

 

 

 

단독] "대법원 작업 많이 했다" 이재명 첫 수행비서 녹취 입수

 

[JTBC] 입력 2022-03-07 20:11 

[앵커]

대장동 사건의 또 다른 한 축엔 '사법 거래' 의혹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건 김만배 씨가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대법원에 로비한 듯한 녹취록과 진술이 있다는 것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지냈다는 것 등입니다. 저희는 이 후보의 첫 수행비서였던 인물이 대법원 로비 정황을 얘기하는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는 2019년 9월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습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고, 10월 담당 재판부가 구성됩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던 이듬해 2월 13일.

이 후보 성남 시장 시절 첫 수행 비서였던 백모 씨가 통화에서 대법원을 언급합니다.

[백모 씨/전 성남시 비서관 (2020년 2월 13일 통화녹음) :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우리가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통화 상대는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 정무 비서관 이모 씨입니다.

같은 시기 은 시장도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백씨는 필요하면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합니다.

[백모 씨/전 성남시 비서관 (2020년 2월 13일 통화녹음) : 빨리빨리 작업, 대법원. 저기 주심, 대법원장. 아니 아니 대법관 발표 나면 작업 들어갈 생각해야 해. 그럴 때 얘기해. 싹 서포트 할 테니까.(도울 테니까)]

한 달 뒤인 3월 13일 김만배 씨는 정영학 회계사와 대화에서 "은 시장은 당선 무효 아닐 정도로만 하면 된다"고 말한 내용이 녹취에 담깁니다.

같은 달 24일엔 정씨가 근황을 묻자 "대법관님하고, 사람 봐서 일한다"고 말합니다.

김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2020년 8월 21일까지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습니다.

그중 8차례는 방문 장소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 대장동 민간 사업자 남욱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씨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대법원에 들어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부탁해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2019년부터 김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남씨 진술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후보 사건 대법원 선고일은 2020년 7월 16일.

그 3주 전인 6월 24일, 이재명 성남 시장 선거 캠프 출신이자 인수 위원이던 임모 씨와 은 시장 비서관의 통화 내용입니다.

[임모 씨/전 성남시 인수위원 (2020년 6월 24일 통화녹음) : 지사님 (사건)은 (대법원 내부) 잠정 표결을 한 모양이야. 잘 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네. 7월 16일 결과가 나온 모양이야.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8대 5나 예를 들어서.]

대법원 심리는 6월 18일이었고 실제 표결은 무죄 7대 유죄 5, 기권 1이었습니다.

무죄 취지를 주장한 권 전 대법관은 그해 11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변호인은 "백씨가 (대법관에) 작업했다는 건 허언일 가능성이 높고 무죄는 예상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만배 씨 변호인은 "김씨는 권 전 대법관을 만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법원 작업을 언급한 백씨는 "2016년 뒤로 이 후보 관련 일에서 완전히 멀어졌다"고 부인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수차례 연락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 영상그래픽 : 박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