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형 부산저축은행 사건 브로커, 대장동으로 자금 끌어들인 것. 윤석열 검사는 '일반대출'로 간주 수사 안함. 그러나 'PF대출로 봐야함 (예금보험공사) 지적. 2011년 윤석열의 부실 수사 논란.

1. 조우형, 조씨의 변호사 박영수 변호사 (박근혜 특검) 윤석열 관계가 문제되는 이유.

조우형은 누구인가?  부산저축은행  돈을 성남 대장동 개발에  1,1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10억여 원을 받은 브로커. 천화동인 제 6호 실소유주.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윤석열 검사에게 수사받고 입건되지 않음. 2015년 수원지검의 재수사로 조우형이 2년6개월의 형 받음.

 

2. 문제 핵심.

 

특검을 통해서, 대장동에 흘러 들어온 돈에 대한 수사 필요.

 

2011년 부산저축은행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계좌추적, 검찰 조사 당시, 조우형 봐주기 수사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

 

당시 조우형 변호사가 박영수 변호사(전 특검)였고, 박영수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와 같은 로펌 근무.

김만배가 조우형을 박영수에게 소개해주고, 박영수는 검찰 윤석열 검사에게 조우형 수사 무마를 청탁했는지 여부.

 

 

(1) 쟁점. 윤석열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검사가 조우형을 구속시키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 3차 tv 토론에서 말했다. 

 

이재명 질문 "다른 건 기소하면서 왜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 ?" (조우형 브로커를 봐줬다는 뜻임)

윤석열 후보자 답변 " 아니 부산저축은행은 SPC(특수목적법인) 대출로 배임 혐의가 되는 부분만 기소를 한 겁니다."

 

예금보험공사(부산저축은행의 파산 관재인으로 선정됨)는 '보고서'를 통해, '대장동 대출 역시, 사업성을 평가해 자금을 빌려주는 PF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생- 돈 조달을 의미 - 한마디로 투자자의 돈)이라고 지적'

예금보험공사의 '조우형 해석'은, 윤석열 검사가 자금 흐름을 알고도, 조우형 브로커가 대장동에 끌어들인 돈을 '일반 대출'이라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 즉 윤석열 검사가 부실수사를 했다.

 

 

(2) 조우형의 변호사였던 박영수 변호사( 전 특검)가 조우형 사건을 윤석열 검사에게 청탁을 했는지 여부.

 

 

 

관련기사. https://bit.ly/3HQWW29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입건 피한 브로커, 당시 윤석열 주임검사가 조사”

 

 

 

 

대선 이틀 전, 김만배 새 녹취 공개…'수사 무마' 언급
[JTBC] 입력 2022-03-07 20:07 

 

[앵커]

대장동 의혹은 이번 대선 레이스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날 때까지 검찰 수사는 공회전할 것 같습니다. 결국 누가 당선되든 남은 의혹을 밝히라는 요구는 계속될 것이고, 누가 당선되든 당선인조차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당선되든 수사가 낙선인에게 쏠리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거두기 어렵게 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왜 이렇게 더디냐 결국 이 문제로 모아집니다. 오늘(7일)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이 이슈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뉴스타파가 김만배 씨의 육성을 보도했습니다. 앞서 뉴스룸이 보도한 '검찰 수사기록'과 비슷한 취지의 내용도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만배 씨는 지난해 9월 지인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성남 판교의 한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 보도가 본격화된 다음날, 검찰에 소환되기 한 달 여 전입니다.

이날 김씨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도와준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등장합니다.

 

[(출처 : 뉴스타파) : 그 당시에 윤석열이 과장. 박OO이 주임검사야. 그래서 내가 박영수(변호사)를 소개해줘. 왜냐하면 나는 형, 그 (검찰의) 혈관을 다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출처 : 뉴스타파) : 윤석열이가 니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 (윤석열한테서? 윤석열이가 보냈단 말이야?) 응. 박OO 검사가 커피주면서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다만 당시 김씨의 설명과 달리 박모 검사는 주임검사가 아닌 수사 검사였습니다.

JTBC가 확보한 남욱 변호사의 검찰 수사기록과 같은 취지입니다.

남 변호사와 김만배 씨, 조씨가 두 번째 검찰 조사 직전 만났고, 김 씨가 조 씨에게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오면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첫 조사와 다르게 검찰이 되게 잘해줬다고 들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대장동 대출 관련 조사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조씨는 형사입건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조씨의 변호인은 박영수 변호사, 주임검사는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상식을 벗어나 후배 검사들에게 사건을 청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조씨 사건을 청탁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시스템상 변호사 청탁에 의해 무지막지하게 사건을 덮어버리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JTBC가 확보한 녹취록과 수사기록 곳곳에 등장합니다.

김씨에게 5억 원을 건넨 정황은 수사로 확인됐고,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딸 특혜 분양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조사에서 윤 후보를 직접 만나거나 조사 받은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공개된 녹음파일 등과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내용의 검찰 진술 조서를 공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김만배 씨 녹취 관련 게시물에 추천수 조작이 이뤄졌다며 '여론 조작'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관후·김현주)

 

 

2. MBC 뉴스데스크 보도.

 

부산저축 부실 수사로 '대장동 종잣돈'"‥박영수와 尹은 어떤 인연?
입력 2022-03-07 19:47

 

 

앵커

10여 년 전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 대출된 자금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종잣돈으로도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후보가 왜 책임론에 휩싸이는지, 계속해서 이재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3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사 12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단일 금융 비리로는 최대 규모"라던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서막이었습니다.

검찰은 박연호 부산저축 회장을 비롯해 42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7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각종 청탁의 대가로 1억에서 3억 원대의 돈을 받은 공무원과 업자 등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성남 대장동 개발업체에 1,100억 원대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10억여 원을 받은 브로커 조 모 씨는 무사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고, 계좌까지 추적해 놓고도 입건조차 안 했습니다.

조 씨는 4년이 흐른 2015년 수원지검의 재수사 끝에 2년6개월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후보는 여전히 '봐주기 수사' 의혹을 부인합니다.

 

[이재명 후보·윤석열 후보(지난달 25일)]

 

"<다른 건 기소하면서 왜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 

 

 

윤석열 : 아니 부산저축은행은 SPC(특수목적법인) 대출로 배임 혐의가 되는 부분만 기소를 한 겁니다."

 

당시 수사 대상은, 특별한 사업 목적을 가진 대출에만 국한됐다는 게 윤 후보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수사가 한창이던 2011년 4월 예금보험공사는 보고서를 통해, '대장동 대출 역시, 사업성을 평가해 자금을 빌려주는 PF대출로 분류돼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금 흐름을 다 들여다보고도 '일반 대출이라 수사를 안 했다'는 윤 후보가 '부실 수사'라는 비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더욱이 김만배 씨가 당시 조 씨에게 변호인으로 소개해줬다고 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윤 후보의 오랜 인연도 의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근 한 매체는,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발언으로 추정되는, 윤 후보의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선데이저널 제공)]
"(19)96년에 강릉지청에서 근무했는데 20년 됐지. 강릉 있을 때부터 알게 돼 가지고. 그냥 중수부장과 (대검) 연구관으로 만났고 그게 다면 (국정농단 특검에) 안 가지."

 

박영수 전 특검 측은 오늘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후배검사들에게 수임 사건을 청탁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고, 조 씨 사건을 검찰에 청탁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