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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514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동력 잃던 로비수사 속도내나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동력 잃던 로비수사 속도내나 중앙일보 입력 2022.02.04 23:19 업데이트 2022.02.04 23:47 김민중 기자 2월 4일 곽상도 전 무소속 의원이 구속 심사를 받은 직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2월 4일 곽상도 전 무소속 의원이 구속 심사를 받은 직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63) 전 무소속 의원이 구속됐다. 지난해 말 첫 번째 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65일만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인물 중 구속된 첫 사례다. 로비 의혹의 주요 수사 대상을 구속한 만큼 나머지 50억 클럽 멤버 등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오후 .. 2022. 2. 5.
가격 안정화? 용어. 경기·인천 아파트값 29개월 만에 하락···서울은 전셋값도 하락 언론 보도. 경기·인천 아파트값 29개월 만에 하락···서울은 전셋값도 하락 송진식 기자입력 : 2022.02.04 14:09 경기·인천 아파트 가격이 2019년 8월 이후 2년 5개월만에 하락하면서 수도권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가격이 하락했고,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도 2019년 6월 이후 처음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이 4일 발표한 2022년 1월5주(1월31일 기준)차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기준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률은 모두 0.00%로 보합전환했다. 지난주 대비 매매가격 상승률은 0.02%, 전세가격은 0.01%씩 각각 하락한 수치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가 보합을 기록한 건 2019년 9월3주차 이후 약 2년 4개월만이다. .. 2022. 2. 5.
영국인이 오스트리아 비엔나 사회주택 (월세 주택)을 방문 인터뷰. 영국과 비엔나 차이. nov.6.2021. 영국인이 오스트리아 비엔나 사회주택 (월세 주택)을 방문 인터뷰. 40년간 살고 있는 월세자. 공동주택 안에 의사가 15명 일하고 있고, 수영장, 사우나실, 유치원, 학교 등 구비. 영국인이 '자기 집 소유'를 왜 하지 않느냐 '사회주택, 공공주택'에 살면 '사회적 수치, 낙인 stigma'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비엔나 월세자는 '정치적 문제'라고 답변. 거주권이 확실한데, '소유'할 필요가 적다는 것임. 5스타 호텔급 시설을 갖췄다고 답변함. 월세 600유로 (2019년. 약 80만원) [평가] 사실 공공주택의 선구자는 잉글랜드 및 영국UK임. 1945~1980년까지 영국도 지방정부가 직접 공공주택을 건설해 공급함. 그러나 쌔처 보수당 정부 이후, 주택 탈규제, 상품화가 급속도로.. 2022. 2. 5.
2021.09.01. 국토교통부 자료.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수준…OECD 9위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수준…OECD 9위 내년 예산안에 22조8000억원 반영…통합공공임대주택도 내년 전면 도입 2021.09.01 국토교통부 문재인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대폭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9위를 차지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한 결과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170만 가구, 재고율은 8%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국내 총 주택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국가의 주거안전망 지원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적 지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공공.. 2022. 2. 4.
비영리 정부보조 사회주택. 오스트리아 비엔나. Wien 빈 사회주택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비엔나 시당국 보조 사회주택은 도나우 (Donau)강변을 따라, 8차선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27미터 건물임. (한 동 길이가 27 미터) 850개 아파트 거실과 발코니에서 도나우 강을 다 볼 수 있게 설계함. 집 크기는 16평, 23평, 27평, 39평 다양한데, 23평 (75 제곱미터) 방이 대부분 차지. 유치원, 정원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짐. Commissioned by the City Government of Vienna, this subsidised social housing community follows the city’s building tradition dating back to the 1920’s. It is built along the Danube.. 2022. 2. 4.
(한국일보 보도) 김만배 "윤석열,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발언 맥락. 윤석열-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단독] 정영학 녹취록 추가 입수해 김만배의 ‘윤석열 카드’ 발언 맥락 봤더니… 입력 2022.02.03 04:30 168 29 "윤석열,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발언 2020년 10월 26일 정영학 대화 녹취록 등장 '카드' 발언 주목 불구… 구체적 내용은 안 나와 "밝히지 않은 뭔가 있을 것" vs "과장이나 허풍"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약점을 알고 있는 듯한 발언이 등장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연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일보는 2019년 12월 23일부터 2020년 7월 27일 사이에 10차례 이뤄진 '김만배·정영학 녹취록'을 단독 입수해 보도한 데 이어, 문제의 발언이 포함된 '2020년 10월 26일 녹취록'을 추.. 2022. 2. 3.
[언론보도]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책임 회사. 현대산업개발 ‘지지대 해체 나몰라라’···붕괴사고 책임 '하청에 떠넘기기' 언론보도.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현대산업개발 ‘지지대 해체 나몰라라’···붕괴사고 책임 '하청에 떠넘기기' 강현석 기자 입력 : 2022.02.03 14:17 수정 : 2022.02.03 14:38 붕괴 원인 ‘동바리 해체’ 모르쇠로 일관 경찰, 역보 설치 설계변경 해당 여부 검토 지난 2일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서쪽 1호 라인 외벽에서 현장 안정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치명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동바리(지지대) 해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이 “하청업체가 알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가 원청 지시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 2022. 2. 3.
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에 아파트 매물이 쌓이고 있다. 3기 신도시 청약 대기 수요에 기존 아파트 매수세가 사라진 탓 "말이 씨가 됐다"…3기 신도시 주변 아파트 '비명' 클린뷰 오세성 기자 입력 2022.01.29 07:40 수정 2022.01.29 08:26 경기도 아파트 매물 39% 늘어나는 동안 3기 신도시 예정지 부근은 2~4배 '급증' 발표 당시에도 "집값 하락" 우려 쏟아져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마련된 현장접수처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관련 안내물이 마련돼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마련된 현장접수처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관련 안내물이 마련돼 있다. 사진=뉴스1 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에 아파트 매물이 쌓이고 있다. 3기 신도시 청약 대기 수요에 기존 아파트 매수세가 사라진 탓이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전청약이 이뤄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지구와 마주한 원흥동에는 매물로 .. 2022. 1. 30.
[도시 정치] 공간 환경 학회. 홈페이지. <공간과 사회> 논문 한국공간환경학회 회원님들께, 안녕하세요, 공간환경학회 편집위원회입니다. 《공간과사회》는 지난 77호부터 저작자표시(BY), 비영리목적사용(NC)에 한해 원문 사용함이 가능함을 알리는 CC라이선스 표시를 삽입해, 새로운 학문 생산 체제와 지식 공유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전면적으로 논문 원문에 대한 개방을 진행함으로써 학술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위해 오픈액세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공간과사회에 실린 논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아래 KCI 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https://www.kci.go.kr/.../landing/journalArticleList.kci... 한국공간환경학회 편집위원회 드림. https://bit.ly/33Wtaei Korea Open A.. 2022. 1. 26.
공급위주 주택정책 문제점.개발과 주거권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개발과 주거권(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강연회 자료. 2022년 1월 22일. 2022. 1. 24.
단독주택 선호 1위. 1988년. 단독주택 70.3%, 아파트 18.3%, 연립주택 1.9%가 선호함 단독주택을 많이 선호했다. 지난 35년간 변화된 한국 주택 형태. 주택 형태 선호도 조사. 1988년 1월 23일자 경향. 단독주택 70.3%, 아파트 18.3%, 연립주택 1.9%가 선호함 평균노동시간 주당 56.5시간 2022. 1. 22.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 -박영수, 화천대유에 5억 입금... 초기부터 사업 깊숙이 관여, 김만배 "시끄러우면 다 징역 가는 게 최고 좋아"(한국일보)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 입수 [단독] 박영수, 화천대유에 5억 입금... 초기부터 사업 깊숙이 관여 입력 2022.01.20 04:30 89 26 김만배 "법인 설립 때 박영수 통해 돈 들어와" "박영수 딸에게 50억 정도 줄 생각" 언급 박영수에게 돈 전달할 방안도 논의한 정황 박영수 "누구한테든 돈 받을 이유 없어" 지난해 10월 1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고영권 기자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대주주인 김만배(56)씨에게 5억 원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김씨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4) 회계사와 주고받은 대화 녹취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검찰 수사로 확.. 2022. 1. 21.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현대 산업 개발 범죄) 쟁점 ① 재해자 모두 하청, 안전조치의무 위반 주시 쟁점 ② ‘공기단축 지시’ 드러나면 1천만원 이하 벌금 쟁점 ③ 불법 재하도급 정황, 건설.. 쟁점 ① 재해자 모두 하청, 안전조치의무 위반 주시 또 무너진 현대산업개발, 처벌 시나리오 ‘셋’- 또 무너진 현대산업개발, 처벌 시나리오 ‘셋’ 불량 양생·불법 재하도급 부실공사 정황 ‘속속’ … 법조계 “반복된 사고 엄중 처벌해야” 기자명 홍준표 기자 입력 2022.01.18 07:30 ▲ 지난 11일 아파트 외벽이 붕괴된 화정현대아이파크 201동 모습. 광주 화정동 아파트 신축현장 외벽 붕괴사고를 일으킨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대형 참사가 발생한 만큼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의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공기단축과 콘크리트 불량, 편법 재하도급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법적 책임.. 2022. 1. 19.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붕괴, 실종자 6명] 현대산업은 광주실종자구조에 집중하라 현대산업은 광주실종자구조에 집중하라 청원기간 22-01-15 ~ 22-02-14 현대산업은 실종자가족들에게 구조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약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5일이나 지난 지금 수색작업을 하는 소방관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망 설치 약속을 지키지않고 수색환경이 안전하다고 독단 하고 애꿎은 소방관만 등 떠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해체 크레인 투입 날짜가 미뤄져서 애타는 가족들은 숨겨진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현대산업은 실종자 수색 작업보다는 부실공사 해명과 책임회피, 재시공 관련일에 급급 합니다. 또 , 한 기업으로 인해 광주에서만 두번의 큰 인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정치권과 시민사회 및 언론 모두 너무나도 무관심합니다. 저희 실종자 가족들은 모두 힘없는 시.. 2022. 1. 15.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원인 (언론 보도) 경향, ytn, 연합뉴스, 한겨레 1. 무법’ 현대산업개발···붕괴 현장서만 행정처분 14번·민원 324건 강현석 기자입력 : 2022.01.12 13:36 작업시간 미준수·소음 등 관련 과태료 부과 받고도 위법 계속 “잔해물 추락 등 안전 위협 잦아” 지난 11일 신축공사 중 붕괴사고나 노동자 6명의 연락이 두절된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는 그동안 각종 위법 행위가 이어졌다. 사업승인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관할 구청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14차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신축중이던 39층 초고층 아파트 외벽이 붕괴된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 현장은 공사 시작 이후 각종 위법 행위가 이어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을 맡은 현대산업개발은 사업 승인 이후 1년6개월 .. 2022. 1. 12.
홈리스 거처. 겨울 한파 피해 지하철,버스 안으로 몰리는 이유. 캐나다,미국. 1.날씨가 추워졌다. 토론토 지하철 안에도 '집없는 사람, 홈리스'가 늘어났다. 보따리 짐을 가득 끌어안고 다니는 방랑자도 있고, 단촐하게 가방 하나만 맨 홈리스도 있다. 씻지 못해서 냄새도 많이 난다. 코로나 상황이라 더 어렵다. 토론토 뿐만 아니라, 미국 큰 도시들, 뉴욕, LA, 시카고 다 마찬가지이다. 2. 캐나다 매니토바 주, 위니펙. 시 운영 보호소가 아니라, 버스 대기소 막사에서 홈리스들이 자고 있다. 홈리스가 말하는 그 이유 1) 시운영 보호소 내, 코로나 감염 위험성 2) 폭력 우려 3) 개인적인 정신 건강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니펙 사회복지 담당자들은 매일 홈리스가 있는 곳을 방문하면서 건강 점검을 하고 있다. 3. 2018. April 6. 코로나 발발 이전 홈리스 현황 - LA 미.. 2022. 1. 12.
(jan 10) 대장동 1차 공판. [앵커] 대장동 사건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방침에 따른 거라며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검찰은 매우 이례적인 이익 배분이라며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대다수 피고인은 배임 혐의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5명에 대한 첫 정식 공판기일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공판준비절차와 달리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들 5인방 모두 법정에 나왔습니다.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김만배 씨 측은 .. 2022. 1. 11.
평택 냉동창고 화재, 소방관 3명 사망 . 예비신랑 포함 ‘한솥밥 동료’ 셋…갑작스러운 비보에 유족들 오열 김태희 기자입력 : 2022.01.06 22:37 총리 등 정계 인사들도 조문 순직자들 훈장·1계급 특진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큰불이 나, 이 불을 끄기 위해 건물 내부에 진입했던 이형석 소방위(왼쪽부터)와 박수동 소방교, 조우찬 소방사 등 소방관 3명이 갑자기 재확산한 불길에 고립됐다가 끝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연합뉴스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3명이 숨진 6일 고인들의 빈소에는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화재로 숨진 소방관들의 빈소는 이날 오후 5시쯤 평택 제일장례식장 3층에 마련됐다. 특실에는 이형석 소방위(50), 301호에는 박수동 소방교(31), 302호에는 조.. 2022. 1. 7.
[언론 jan 4 ]유동규,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측근 김용·정진상과 14회 통화기록 단독] 유동규,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측근 김용·정진상과 14회 통화기록 김영훈 입력 2022. 01. 04. 04:31 유동규 휴대폰에 성남도시공사 약 10명 김용과 6회, 정진상과 8회 통화 기록 흔적 안 남기려 'FaceTime' 영상통화 '대장동 3인방' 같은 날 휴대폰 개통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53·구속기소)씨 휴대폰에서 유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최측근인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 및 김용 총괄부본부장과 통화한 기록을 무더기로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유씨가 두 사람과 통화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이재명 최측근 2명, 영상통화로 유동.. 2022. 1. 5.
[dec 20 언론보도] 성남시의회, 위례·대장·백현사업 행정조사 '부결'...민주당이 반대 성남시의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행감 ‘속빈 강정’ 김태희 기자 2021.12.20 15:12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의회 제공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경기 성남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맹탕’에 그쳤다. 여야 시의원들이 관련 자료를 수백건 요청하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내용을 되풀이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성남시의회는 20일 제268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성남시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성남시의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됐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대장동 .. 2021. 12. 22.
[dec 21.언론보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 공사 김문기 개발 1처장 사망 사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숨진 채 발견 등록 :2021-12-21 21:36 저녁시간 본인 사무실에서…직원이 발견 지난 10월6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개발1처장이 21일 저녁 8시23분께 사무실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분당경찰서는 이날 김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날 김 처장으로부터 유언과 비슷한 메시지를 받은 가족이 공사 간부에게 연락하고, 경찰에도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간부의 연락을 받은 야근하던 직원이 김 처장 사무실을 찾아, 숨져 있는 김 처장을 발견했다. 당시 김 처장 사무실은 안에서 문을 잠근 상태였다고 한다. ..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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