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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508

[한국일보] 조재연 대법관 vs 김만배. 부산 저축은행 수사 . 조재연 “대장동 ‘그분’ 의혹, 사실무근…김만배와 일면식도 없다” 황형준 기자 | 신희철 기자 입력 2022-02-23 14:28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거론된 ‘그분’ 논란과 관련해 “허위 내용”이라며 “저는 김만배 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번도 만난 일이 없다”고 밝혔다. 현직 대법관이 대선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 것은 사상 처음이다. 조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대법관으로서 대선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이러한 의혹 보도와 관련해 침묵을 지키는 게 옳으냐 아니면 떳떳하게 국민들에게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게 옳으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서 궁금해하시는.. 2022. 2. 23.
[한국일보] 김만배 - 박영수 특검 - 남욱 변호사. 대장동 부패 카르텔 대장동 설계 문제점. 지금까지 드러난 이재명과 윤석열의 문제점.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차이. 성남시가 주체가 되지 못한 채, 사적 (민간)자본과 마담뚜 세력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은행가, 공무원 등)이 개발이익을 독점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1) 이재명 성남 시장이 잘못한 점. 지금 이재명 후보는 '핑계'대지 말고, 잘못을 인정해야 함. 성남도시개발공사 팀 공무원들을 잘 몰랐다 (유동규, 최근 사망자 김문기 개발 1처장 ), 부산 엘시티와 비교해서 성남시 '대장동'은 5천억을 성남시가 벌었다 치적 내세우는 것 등은 오류다. (2)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박영수 특검은 남욱 변호사와 같은 로펌 변호사였고, 50억 클럽 1명이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자본이 실제로 대장동에 '우연같은 필연적으로' 흘러.. 2022. 2. 23.
[경향 신문] 김만배-윤석열 언급 부분, 녹취록 진실 공방.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녹취록 '일부'를 떼서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다. 김만배 - 정영학 간 녹취록을 전부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민의힘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 죽어’ 의미는 사법농단 수사 때문” 녹취록 공개 유설희 기자 입력 : 2022.02.22 15: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열린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등의 발언이 담긴 ‘김만배·정영학 녹취록’를 공개하고 있다. MBC뉴스 유튜브 캡처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등의 발언이 담긴 ‘김만배·정영학 녹취록’을 앞뒤 문맥을 자르고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 김은혜 공보단장,.. 2022. 2. 22.
[한국일보] 대법관 딸이 사는 아파트. 김만배, 가족 명의 수원 아파트 주소 말하며 "그분 따님이 살아" 단독] 김만배, 가족 명의 수원 아파트 주소 말하며 "그분 따님이 살아" 입력 2022.02.22 04:20 수정 2022.02.22 10:41 37 0 녹취록서 대법관 실명과 아파트 주소 언급 김씨 측 "2014년부터 줄곧 가족 거주" 불구 검찰, 현장 탐문 "김씨 주장 진위 확인 필요" 김씨, 녹취록서 대법관 언급 5개월 뒤 전입 대법관 "김씨를 사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정영학 녹취록'에서 언급한 아파트. 수원=김영훈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정영학 녹취록'에서 ‘그분’으로 등장하는 A대법관의 자녀에게 거주지를 마련해줬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주소까지 언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A대법관의 자녀가 김씨가 언급한 주소지.. 2022. 2. 22.
[경향 보도] 김만배 - 박영수-윤석열 관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입건 피한 브로커, 당시 윤석열 주임검사가 조사" 언론보도 자료. 대장동 PF 초기 자본.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입건 피한 브로커, 당시 윤석열 주임검사가 조사" 이효상 기자 입력 2022. 02. 21. 21:29 [경향신문] 경기 성남시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2011년 대검찰청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법조기자이던 김만배씨에게 수사와 관련한 청탁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기 전이었다. JTBC는 21일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검찰에서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와 관련해 진술한 내용을 공개했다.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은 사업 초기 자금 1100억원대를 부산저축은행에서 끌어왔다. 부산저축은행.. 2022. 2. 22.
대안 검토. 경실련 '토지임대- 건물분양 (땅은 정부 소유, 건물만 분양)' , 반값 아파트 안 역시 '주택 소유' 중심이다. 반값도 못내거나, 불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대안 검토. 1.경실련 '토지임대- 건물분양 (땅은 정부 소유, 건물만 분양)' , 반값 아파트 안 역시 '주택 소유' 중심이다. 반값도 못내거나, 불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2. 경실련 제안. (토지임대-건물분양 ) 역시 아파트 가격에 너무 촛점을 맞췄다.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지방 정부 소유의 질좋은 임대아파트-주택을 보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도 너무 많다. 경실련 · [경실련이 제안하는 대선개혁과제(17)] #야너두_아파트살수있어 서울에서 반값아파트가 가능할까요? 땅은 정부가 갖고 건물만 분양한다면 가능합니다 . 대선 후보들도 토지임대건물분양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약속 지켜주실거죠? 2022. 2. 21.
[언론보도] 김만배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김만배와 윤석열의 관계를 명료하게 해명해야 한다.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라는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공적인 의미가 있는 김만배 발언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이 그 의미를 정확히 해명해야 한다. 말 흘리기 식에 그쳐서는 안된다. 참고 기사. 김만배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우상호, 제보받은 녹취록 공개 "윤석열, 김만배에게 치명적 약점 노출한 것... 진실 이실직고해야" 22.02.20 13:25 [기사보강 : 20일 오후 5시40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20일 공개한 '김만배-정영학 녹취록' 내용.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20일 공개한 "김만배-정영학 녹취록" 내용. ⓒ 우상호 의원 제공 관련사진보.. 2022. 2. 20.
[한국일보] 대장동 , 정영학 녹취록 , '그분'은 현직 대법관. 김만배 "50억 만들어 그분에게 빌라를 사드린다" 김만배가 언급한 '그분'은 현직 대법관. 대법관은 김만배를 모른다고 언론에 답함. 김만배와 정영학 대화 녹취록. 김만배가 말한 '그분' 현직 대법관은 1) 재판에서 '처장'을 한 적이 있음. 2)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 분이 다 해서"라고 김만배가 말함. 도움을 받았다는 의미임. 3) '그분'이 재판에서 한 역할에 대한 답례로, 김만배가 50억을 만들어 그분에게 빌라를 사준다고 함. 4) 그 50억 빌라에에는 '그분' 딸이 거주하는 것처럼 말함. 김만배 자기가 그 빌라에 산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 대법관의 딸이 산다는 뉘앙스로 말함. 5) 정영학 회계사는 김만배의 '그분=대법관'의 실체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않겠다고, '선'을 지키겠다고 대화에서 말함. 김만배 기자, 정영학 회계사, .. 2022. 2. 19.
친환경적, 자동차 진입을 제한하는 시내전차 운행. (street car) 캐나다. 토론토. 전동차 Street car 캐나다, 토론토, 1970년대, Bloor 블루어 거리. 벽돌을 철로 주변에 깔았는데, 대형 트럭이나 자동차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서임. 지금은 아스팔트로 교체한 상태. 시내 전차를 운행하는 이유는,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자동차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이중적 효과 때문. 몇 차례 전차 운행을 하지 말자는 사람들이 나왔으나,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됨. 서울 시내에도 전차가 되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The inlayed brick created a kind of rumble strip in the streetcar lane. It helped to discourage heavy vehicles like trucks from using the lane, .. 2022. 2. 17.
[경실련]2011년 이후 LH는 경기도에 분양한 62개 아파트 단지에서 1조2천억 원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 경실련 2011년 이후 LH는 경기도에 분양한 62개 아파트 단지에서 1조2천억 원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LH는 지금 바로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분양가 부풀림을 방지하고 공공주택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대선 후보들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LH 원가공개, 바가지 사전청약 중단 등 공공주택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LH 공공주택 정책 쇄신하라②] 분양원가 세부내역 SH·GH는 공개했다. LH도 즉각 공개하라 2011년 이후 LH 분양 경기도 62개 단지에서 1조2천억 원 수익 예상 ∙ 같은년도 분양 아파트 건축비, LH 하남감일 763만원 vs SH 항동 598만원 ∙ 62개 단지 중 48개, 77%가 법정(기본형)건축비보다 비싸, 최고 성남고등 ∙ 수익 최고는 위례 채당 2.1억,.. 2022. 2. 16.
이재명 '기본주택'과 비엔나 '시 주택' 차이점. 비엔나 시영주택은 '보증금 (1700만원~ 1억 1천만원)'이 없다. 비엔나 '협동조합 사회주택'은 보증금 제도 도입중. 이재명의 '기본주택'은 실패할 확률이 높고, 과거 임대주택 정책의 오류들을 반복할 가능성도 크다. 이걸 고치려면, 비엔나 (오스트리아 빈) 시처럼, 각 지방도시 시청, 구청, 군청 등이 직접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보증금 제도를 현격히 완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선행될 때, 주택의 수요-공급법칙만 앵무새처럼 외워대는 경제학자 부동산학자들의 무능을 넘어설 수 있다. 서울 등과 같은 국제적인 '메트로폴리탄' 도시들에는 젊은층 인구가 매년 일정량 (적어도10만 이상)이 유입된다. 서울과 경기도는 지난 50년간 산업화,도시화로 지속적으로도 매년 젊은층 인구가 누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수요-공급' 법칙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의식주만은 '공적 행복'의 요소로 못받아 놓고, 특히 .. 2022. 2. 16.
자료. 참여연대 논평.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 팀장 김태훈 중앙지검4차장은 투명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해야. [논평]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 수사사건처리 2022.02.11 (14:37:48) 136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 자녀 통해 금품 받는 수법 곽상도와 유사, 수사는 지지부진 수사 시늉말고, 제대로 신속히 수사해야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2월 4일 구속되었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사들 중 첫 구속 이다. 작년 9월 ‘50억 클럽’이 언급되기 시작한 지 약 5개월만의 일이다. 그러나 50억 클럽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또 다른 ‘50억 클럽’ 인사로 거론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검찰의 수사(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 팀장 김태훈 중앙지검4차장)는 여전히 진척이 없다. 작.. 2022. 2. 13.
분양원가 공개 - 토론주제임. 잘못된 의제 설정이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공급이 위축된다는 것도 낭설이다. 그렇다고 해서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정책의 핵심이라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분양원가 공개, 집값 잡을 묘수 될까 길해성 시사저널e. 기자 (gil@sisajournal-e.com) 승인 2022.01.30 10:00 호수 1684 오세훈·이재명 잇단 분양원가 공개 행렬…공급 위축에 집값 자극 우려도 ‘분양원가 공개’가 집값 안정화의 묘수로 떠오른 모양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공급한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잇따라 공개했다. 이를 기준으로 민간아파트 분양원가를 추정해 가격 거품을 빼겠다는 의도다.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와 SH는 1월17일 강남 3구에 속한 ‘송파 오금지구.. 2022. 2. 8.
1989년 노태우 정권 하에서, 부동산 투기꾼 명단이 공개되었다. Nakjung Kim. 2020. Feb.7. [1] 1989년 노태우 정권 하에서, 부동산 투기꾼 명단이 공개되었다. 한국의 부동산 투기 원조는 박정희 정권이었고, 그 시기는 강남개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부끄럽게도 당시 MBC 를 보고서야 알게되었다. 도시공간 정치에서 아주 중요한 문헌을 남겨주신 손정목 , 손정목 선생이 더 오래사셨으면 좋았을텐데, 너무 안타깝다. [2] 2002년 민주노동당 지방선거부터 지금까지 정책을 공부하다가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아니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97년 IMF 긴축독재 통치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지금 문재인 리버럴 민주당 정부보다, 1988년~1992년 노태우 정권 경제정책이 더 진보적인 내용들, 친민중,친서민적인 정책들이 더 .. 2022. 2. 8.
[주거권] "주거 정책 공약, 수취인 없는 편지 같다" "주거 정책 공약, 수취인 없는 편지 같다" 기자명 김수나 기자 입력 2022.02.04 16:11 댓글 0 [대선 기획 2] 부동산 공약 뒤로 밀린 주거권 - 주거빈곤을 중심으로 20대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각 후보를 둘러싼 여러 의혹, 부적절한 발언, 유권자 편 가르기 등이 이어지면서 이번 선거가 구체 정책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사회적 약자들의 시급한 목소리도 담아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는 각 분야 대표 활동가들에게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한국 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이번 대선과 차기 정부가 꼭 챙겨야 할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기후위기와 농업, 노동과 인권, 주거 안정과 한반도 평화를 중심으로 들어봤습니다. [대선 기획 1] 인간 존엄성을 말하는 대선 후보.. 2022. 2. 5.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동력 잃던 로비수사 속도내나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구속…동력 잃던 로비수사 속도내나 중앙일보 입력 2022.02.04 23:19 업데이트 2022.02.04 23:47 김민중 기자 2월 4일 곽상도 전 무소속 의원이 구속 심사를 받은 직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2월 4일 곽상도 전 무소속 의원이 구속 심사를 받은 직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63) 전 무소속 의원이 구속됐다. 지난해 말 첫 번째 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65일만에 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인물 중 구속된 첫 사례다. 로비 의혹의 주요 수사 대상을 구속한 만큼 나머지 50억 클럽 멤버 등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오후 .. 2022. 2. 5.
가격 안정화? 용어. 경기·인천 아파트값 29개월 만에 하락···서울은 전셋값도 하락 언론 보도. 경기·인천 아파트값 29개월 만에 하락···서울은 전셋값도 하락 송진식 기자입력 : 2022.02.04 14:09 경기·인천 아파트 가격이 2019년 8월 이후 2년 5개월만에 하락하면서 수도권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가격이 하락했고,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도 2019년 6월 이후 처음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이 4일 발표한 2022년 1월5주(1월31일 기준)차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전국 기준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률은 모두 0.00%로 보합전환했다. 지난주 대비 매매가격 상승률은 0.02%, 전세가격은 0.01%씩 각각 하락한 수치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가 보합을 기록한 건 2019년 9월3주차 이후 약 2년 4개월만이다. .. 2022. 2. 5.
영국인이 오스트리아 비엔나 사회주택 (월세 주택)을 방문 인터뷰. 영국과 비엔나 차이. nov.6.2021. 영국인이 오스트리아 비엔나 사회주택 (월세 주택)을 방문 인터뷰. 40년간 살고 있는 월세자. 공동주택 안에 의사가 15명 일하고 있고, 수영장, 사우나실, 유치원, 학교 등 구비. 영국인이 '자기 집 소유'를 왜 하지 않느냐 '사회주택, 공공주택'에 살면 '사회적 수치, 낙인 stigma'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비엔나 월세자는 '정치적 문제'라고 답변. 거주권이 확실한데, '소유'할 필요가 적다는 것임. 5스타 호텔급 시설을 갖췄다고 답변함. 월세 600유로 (2019년. 약 80만원) [평가] 사실 공공주택의 선구자는 잉글랜드 및 영국UK임. 1945~1980년까지 영국도 지방정부가 직접 공공주택을 건설해 공급함. 그러나 쌔처 보수당 정부 이후, 주택 탈규제, 상품화가 급속도로.. 2022. 2. 5.
2021.09.01. 국토교통부 자료.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수준…OECD 9위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수준…OECD 9위 내년 예산안에 22조8000억원 반영…통합공공임대주택도 내년 전면 도입 2021.09.01 국토교통부 문재인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대폭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9위를 차지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 공급한 결과 1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약 170만 가구, 재고율은 8%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국내 총 주택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국가의 주거안전망 지원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적 지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공공.. 2022. 2. 4.
비영리 정부보조 사회주택. 오스트리아 비엔나. Wien 빈 사회주택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비엔나 시당국 보조 사회주택은 도나우 (Donau)강변을 따라, 8차선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27미터 건물임. (한 동 길이가 27 미터) 850개 아파트 거실과 발코니에서 도나우 강을 다 볼 수 있게 설계함. 집 크기는 16평, 23평, 27평, 39평 다양한데, 23평 (75 제곱미터) 방이 대부분 차지. 유치원, 정원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짐. Commissioned by the City Government of Vienna, this subsidised social housing community follows the city’s building tradition dating back to the 1920’s. It is built along the Danube.. 2022. 2. 4.
(한국일보 보도) 김만배 "윤석열,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발언 맥락. 윤석열-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단독] 정영학 녹취록 추가 입수해 김만배의 ‘윤석열 카드’ 발언 맥락 봤더니… 입력 2022.02.03 04:30 168 29 "윤석열,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발언 2020년 10월 26일 정영학 대화 녹취록 등장 '카드' 발언 주목 불구… 구체적 내용은 안 나와 "밝히지 않은 뭔가 있을 것" vs "과장이나 허풍"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약점을 알고 있는 듯한 발언이 등장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연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일보는 2019년 12월 23일부터 2020년 7월 27일 사이에 10차례 이뤄진 '김만배·정영학 녹취록'을 단독 입수해 보도한 데 이어, 문제의 발언이 포함된 '2020년 10월 26일 녹취록'을 추..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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