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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514

[dec 14. 경향] 대장동 일당 수천억 돈잔치할 때 직원들은 퇴직금도 못받았다 대장동 일당 수천억 돈잔치할 때 직원들은 퇴직금도 못받았다 이보라 기자입력 : 2021.12.14 16:06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연합뉴스 “자기들끼리 수천억원 돈잔치를 벌이고 국회의원 아들에겐 퇴직금 50억원을 줬다는 기사를 보고 기가 찼어요. 뒤치다꺼리 열심히 했던 직원들에게는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금 한 푼도 주지 않았는데….” 대장동 개발 시행사였던 판교AMC 전 직원 A씨가 말했다. 대장동 개발 일당이 자신들이 운영하던 시행사의 직원들에게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들은 당시 대표였던 정영학 회계사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정 회계사는 이에 답변하지 않고 있.. 2021. 12. 15.
공익 목적 '마을 소유 임대주택'에도 억대 종부세. 공익 마을 소유 임대주택도 '법인'으로 규정. 6억 기본공제액 폐지 후, 6% 최고세율. 국힘 윤석열이나 민주당과 다른 각도에서, 종부세의 '헛점들'은 공론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세' 라는 도구 활용은 '주택소유권' 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전세-월세는 '재산세'나 '종부세'가 없음, 소유 형태와 특질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 거주자와 사회주택 거주자들이 현행법 하에서는 종부세의 '최고세율 6%'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속출할 수 있다. 주택,주거권 정책 수립에서, 법과 조세의 '헛점들'은 공론화해서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문제 발생) 민간 임대업자의 다세대주택 소유, 다주택 투기꾼의 소유와 질적으로 구별됨에도, 공동체-공익 다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의 최고 세율 6%를 내야 한다. (*참고) 현행법 근거. 법인에 대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2021. 12. 11.
(dec 1~9 한국일보 보도) 구속영장 청구 후,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대장동 뒷돈 의혹' 수사 중, 유서 남기고 사망. 언론보도가 뜸해졌다가, 다시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 그 이후, 유한기 구속영장 청구와 그 자살. 특검 하자는 민주당, 국민의힘. 숨진 유한기 누구..황무성 사퇴 통화서 "시장님 명" 장본인 위용성 입력 2021. 12. 10. 12:00 – 10일 숨진 채 발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 황무성 전 공사 사장 '사퇴 압박'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이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뇌물 혐의가 담겼지만, 그가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사업 추진 때 임기가 남아있던 황 전 사장을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압박했고, 이 과정에서 "시장님 명"이라며 현 대선 후보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른바 '윗선.. 2021. 12. 10.
고 박준경 3주기 추모. 마포 아현 철거민 박준경의 죽음. 2018년 12월 3일. [펌] 빈곤사회연대 언론보도 자료. 빈곤사회연대. dec.4.2021. 오늘은 3년전 마포 아현 철거민 박준경열사가 주검으로 발견된 날입니다. 높다랗게 올라간 건물을 보니 기분이 이상합니다. 살인철거와 폭력은 개인 뿐아니라 사회에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더이상 개발 때문에 쫓겨나고 생명을 잃는 비극이 발생해선 안됩니다. 아현2구역 현장에서 캄캄밴드 주관 박준경열사를 기억하는 추모의 자리,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모와 함께 연대와 투쟁을 결의합니다. 아현 철거민 故 박준경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메일보내기2018-12-14 06:00 故 박준경, 세 차례 강제집행 이후 빈집에서 기거 아현2구역 철거, 인권지킴이 오기 전 폭력 있었다 90대 어르신에 소화기 난사한 사설 철거 용역 .. 2021. 12. 8.
[펌] 공인중개사 응시인원은 40만8492명. 성인 수능화 바람직하지 않다. 고속성장이 멈추고, 서서히 성장하는 시대. 행복의 요소를 보도하지 않고, GDP량만 보도하는 언론이 문제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까지 '복덕방 사장님'이 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봐야 한다. 토지,주택,상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국민들이 응시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 온라인 인터넷의 발달로, '질문하고 답하기'를 구청, 군청, 시청, 동사무소에서 친절하게 다 해주면 해결될 수 있다. 공적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고, 국민 개개인이 다 부동산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부채질 하는 건 문제다. 열심히 일하고 나서, 쉬어야할 시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야 하고, 서경석 같은 대중 연예인들도 심심풀이건, 지식을 넓히기위해서건, 실제 돈을 벌기 위해서건, 더 피곤하고 더.. 2021. 12. 3.
(nov 22-30) 언론보도 종부세. 언론보도. 종부세 “유지·강화” 52%-“완화” 41% 반포·상도 2주택자 7368만원, 강남 1주택자는 270만원 등록 :2021-11-22 19:38 종부세 대상 전국민의 2% 다주택자 48.5만명이 2조7천억 1년새 13만명·세액 3배 증가 서울 반포·상도동 2채 보유떈 2545만원→7368만원으로 늘어 1주택 73%는 ‘평균 50만원’ 종부세 1주택자 세액 6천억원 전체 세액 5조7천억원의 10% 세부담 경감책으로 실부담 ↓ 국세청이 22일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하자 일부 ‘집부자’ 등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28만명 늘어 95만명에 육박하고, 세액은 5조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자가 여전히 전국민의 2%에 불과하고, 고가주택 소유자.. 2021. 12. 1.
[펌] 용산정비창 등 공공택지, 민간개발·매각 금지! 100% 공공주택 공급! 소유권이 아닌 점유와 사용의 권리, 주거권을 요구한다! 참고 자료. 미래를 위한 점거 투기 개발과 주거 불평등 여기서 끝내자 - 용산정비창 등 공공택지, 민간개발·매각 금지! 100% 공공주택 공급! - 소유권이 아닌 점유와 사용의 권리, 주거권을 요구한다! 땅과 집의 독점과 주거불평등 LH 투기 사태와 대장동 개발 게이트까지 부동산 개발 독점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치솟는 집값과 주거불안, 자산 불평등과 맞물리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그만큼 한국 사회 불평등의 핵심은 부동산이 되었다. 부동산을 더 많이 가진 이들의 자산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개인과 법인 상위 10%가 개인과 법인 토지의 80~90%를 독점하고 있으며, 다주택자 상위 20명이 총 8,327채의 주택을 소유해 이들은 1인당 평균 41.. 2021. 12. 1.
sep 17. 국토부 반론. 국토부는 철도 공공성을 위하여 벽지노선 운행열차를 유지 또는 증편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철도 공공성을 위하여 벽지노선 운행열차를 유지 또는 증편하고 있습니다 ◈ 무궁화호 노선 감축 한 달... 주민들 “서민의 발 외면” - 코레일이 수익성을 이유로 순천발 용산행 등 무궁화호를 축소해 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철도공공성을 훼손 □ 지난 8월 1일 코레일의 무궁화호 운행조정은 KTX 및 일반열차 이용객 이동패턴 및 수요변화 등을 고려하여 장거리를 운행하는 고속열차는 증편하고, 일반열차는 중단거리로 개편한 것입니다. ㅇ 이에 따라, KTX 운행은 16회 증편하였고, 무궁화호는 14회 운행구간을 단축하거나 운행횟수를 일부 감편하였습니다. □ 국토부는 철도공공성을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열차는 유지하거나, 일부는 증편하도록 지원하여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수익성을.. 2021. 11. 30.
정영학·남욱에 120억 뜯어간 정재창...검찰, 공갈 협박 수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단독] 정영학·남욱에 120억 뜯어간 정재창...검찰, 공갈 협박 수사 입력 2021.11.26 04:00 수정 2021.11.26 09:08 1 3 정재창 "유동규 뇌물 폭로하겠다" 150억 원 요구 정영학·남욱, 정재창 입 막으려 120억 원 전달해 법조계 "120억 원 대장동 수익이면 추징될 수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동산 컨설팅업자 정재창(52)씨를 정영학(53) 회계사, 남욱(48) 변호사에게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것을 폭로하겠다며 150억 원을 요구한 뒤 120억 원을 받아간 것과 관련해 공갈 및 협박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2021. 11. 26.
[언론보도] 상위 10% 주택자산 가치, 하위 10%의 47배 1. nov.25.201. 내 집 마련에 투자까지”…아파트값 뛰니 빌라도 ‘금값’ 뉴시스 입력 2021-11-25 08:12 “재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매수자들이 많아졌어요.”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실거주 목적의 거래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투자 목적으로 거래가 대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올해 초부터 호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며 “재개발이 실제로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데, 투자 문의가 꾸준하다”고 전했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았던 빌라(연립·다세대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를 찾는 주택 수요에,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2021. 11. 25.
cnn. 중국과 라오스간 철도. 1,000 km (시속 160km). 30시간에서 10시간으로 단축. 라오스 관련 기사. 요약. 중국의 대외 정치. 2021년 12월 개통 예정. 중국 남쪽 국경 라오스와 철도 연결. 신기원을 열다. 예전에는 "One Belt, One Road 일대일로"에서 "띠와 길 선제선략 " Belt and Road Initiative 과거 '일대일로' 전략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국과 연결시키려는 야망. 중국 경제적 힘을 보여줌.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과 중국 유난 주의 수도 쿤밍을 연결하는 철도. 철도 연결 후, 라오스는 한 곳에 갇혀 있던 나라에서 지역을 연결하는 나라로 변모할 것이다. 2021년 말에 개통. 화물과 승객 기차. 중국 유난 주(성), 쿤밍에서 중국 국경 '진홍'시까지 3시간 걸림. 중국은 지난 20008년 이후 고속철도 3만 7000 km을 건설했다. 아프리카 케.. 2021. 11. 25.
올해 주택분 종부세, 서울 48만명이 2조8천억 낸다···수도권 대상자가 전체의 80% 차지 올해 주택분 종부세, 서울 48만명이 2조8천억 낸다···수도권 대상자가 전체의 80% 차지 안광호 기자 2021.11.23 13:35 입력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절반은 서울 집주인들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대상자는 전년대비 1.2배, 납부 세액은 2.3배 각각 늘었다. 경기와 인천 등을 포함한 수도권은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약 80%, 세액기준으로는 70%가량을 차지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세종과 충북에서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큰 폭으로 늘었다. 국세청이 23일 공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을 보면, 올해 서울의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48만명, 세액은 2조7766억원이다. 올해 전체 고지 대상자(94만7000명)의 51%, 전체 고지 세액(5조6789억원.. 2021. 11. 23.
nov 19. 윤석열 '시장에 맡기자' , 이재명 기본주택 기본주택 아직 불분명함. 지방정부가 기본주택을 소유,관리,유지,혁신하는지 불분명. 윤석열은 '시장 규칙'에 내맡기자는 입장으로 거의 주택정책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음. 청년에게 원가 건설 주택 공급도, 부자들의 소유로 그칠 확률이 높음. 비싸게 나중에 내다 팔겠다는 것임. ------- [앵커] 내년 대선의 최대 이슈로 부동산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모두 임기 내에 주택 250만 채 공급을 약속했는데요. 공공이냐, 민간이냐 공급 형태에서는 차이를 보입니다. 대선 이슈 콕콕, 김승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충격적인 민심 이반을 경험한 민주당에 부동산 문제는 '아킬레스 건'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2021. 11. 22.
(nov 21 언론)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내일 기소…수사 초점은 배임에서 로비로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내일 기소…수사 초점은 배임에서 로비로 이보라 기자입력 : 2021.11.21 15:19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22일 재판에 넘겨진다. 이들의 기소를 기점으로 배임 의혹 수사는 일단락되고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의 초점이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기한을 하루 앞둔 21일 이들을 불러 혐의를 다졌다. 이들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앞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2021. 11. 21.
(nov 20.언론) 김남국 "이재명, 대장동 사건 터지자 더 신나했다". 성남시장 선거 전후 ‘43억’…대장동 윗선 밝힐 핵심이다 1. 김남국 "이재명, 대장동 사건 터지자 더 신나했다" 관련이슈디지털기획 , 대선입력 : 2021-11-20 14:19:22 경선기간 수행실장 김남국, 다스뵈이다 출연 “이 후보, 너무 좋은 기회다. 정책 알릴 기회” 李 “부당이득에 대한 국민 허탈감 못 읽어” 김 의원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이 후보가 ‘너무 좋은 기회다. 좋은 정책했던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대장동 개발 사건은 공익 환수에 성공해 성남시의 업적이라고 자부했던 이 후보는 20일 페이스북에 “대장동 의혹도 ‘내가 깨끗하면 됐지’ 하는 생각으로 많은 수익을 시민들께 돌려 드렸다는 부분만 강조했지, 부당이득에 대한 국민의 허탈한 마음을 읽는 데에 부족했다”고 고개를 .. 2021. 11. 20.
이재명 ( 국토보유세 ), 윤석열 (종부세 재검토) 李·尹 정책격돌 1R 부동산…국토보유세 도입 vs 종부세 재검토(종합) '부자 감세' vs '서민 증세'…여론몰이 '프레임 대결' 확전 양상도 "250만호 공급" 한목소리…공급방식 동상이몽 '李 공공 vs 尹 민간' 입력 : 2021.11.15 17:03:5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본격적인 정책 대결에 나선 가운데 첫 전장은 '부동산'이 된 형국이다. 두 후보는 이번 대선정국의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를 두고 벌써 뚜렷한 이견을 노출하며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두 사람은 세제개편은 물론 주택공급 방식에서도 해법을 달리하고 있어 내년 3월 대선까지 두 후보간 치열한 부동산 정책 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 경쟁이 증세·감세 논쟁으로 확전되면서 양 .. 2021. 11. 20.
주택시장 가격숭배론자 논리. 김현아 (국힘) 민간건설사 공급 만능론. 0. 김현아 "허술한 공급대책에 서울 집값은 안떨어진다" 클린뷰 2 좌동욱 기자 입력 2020.09.01 14:11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 인터뷰 "부동산 시장 안정되고 있다"는 정부 판단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지방은 집값이 하락하지만 서울 집값은 변동 없어, 양극화 심화될 것" “ 가파른 보유세 인상은 공권력의 횡포 서울 아파트 40% 이상은 종부세 대상” "돈 벌어 빌딩 사는 연예인도 투기꾼인가" [단독] 김현아 "허술한 공급대책에 서울 집값은 안떨어진다" “정부의 공급대책이 너무 허술해 서울 지역의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당분간 현 상황이 유지될 것이다. ” 정치권의 대표적인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1일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되고 있다’는 정부와 여당(더.. 2021. 11. 20.
이재명, 기본주택 제시. 이재명 Nov.16. 여야 모든 국회의원 분들께 기본주택 입법 논의를 부탁드리는 문자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여야를 떠나, 국민의 주거기본권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데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께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5조입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께서 국가가, 나아가 정치가 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여기실 것입니다. 집 한 채 사려면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야 하는 나라에서, 노동해서 버는 돈으로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청년들이 절망하는 나라에서 주거기본권은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국회가 함께 나서주십.. 2021. 11. 20.
몬트리올 '하비타트 67' 건축물. 콘크리트 시멘트 모듈을 사용해서 만든, 1950-60년대 유행했던 브루탈리즘 (brutalism)양식 - . 몬트리올 관광지로 유명한 편. 건축 양식은 특이함. 콘크리트 시멘트 모듈을 사용해서 만든, 1950-60년대 유행했던 브루탈리즘 (brutalism)양식이다. 난 개인적으로 썩 좋아하는 건축양식은 아니다. 아무래도 어린시절부터 한국 기와집이나 사찰 건축에 '나무'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보고 자란 탓이다. 캐나다 토론토 요크대학 등 1950년대 이후 주립, 공립대학의 경우 철제나 콘크리이트를 그대로 노출시킨 '브루탈리즘'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많다. 스산한 느낌이 많이 들고, 회색 도시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2014년, 캐나다 몬트리올 하비타트 67에 직접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여름이라서 정원이나 풀, 나무가 많이 보이긴 했지만, 콘크리이트 외벽은 스산해 보였다. 옆에 세인트 로렌.. 2021. 11. 19.
독일 , 우툼 동네, 100년짜리 기왓장 바꾸기. 기와 4천장 갈기. 약 2천만원 (15,000 유로) 독일 북쪽 니더작센 주, 크룸회른에 있는 우툼 마을. 494명 주민. 지붕 기와 개량 작업. 31cm 길이. 100년~ 120년 된 기왓장임. 200년 된 기왓장도 있다고 함. 기왓장을 고치는 숙련 기술자가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함. Dachdecker. 지붕 고치는 사람. 닥흐데커. 니더작센 주. 아우리히 란트크라이스. 동-프리즈란트의 서쪽, 크룸회른의 한 구역. 동네 이름 우툼. Uttum ist ein Ortsteil der Gemeinde Krummhörn im westlichen Ostfriesland im Landkreis Aurich in Niedersachsen und hat 494 Einwohner. 참고 동영상. https://yout.. 2021. 11. 17.
독일 베를린, 오스트리아 비엔나, 한국 '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의 사유화, 민간시장에 내다 팔아버린 것 비교. 세계에서 지난 60년간, 하루 노동시간이 가장 길었고, 가장 노동강도가 높았고, 대학 입시가 가장 혹독했던 한국이었다. 그래도 파쇼와 비타협적으로 싸우다가 먼저 간 분들과 살아남은 자들의 노력으로, '음식 사진, 패션 사진'이나 올려라고 만들어놓은 페이스북에서조차도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치 토론을 활발하게 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 그런데, 지난 60년간 그렇게 허리가 굽도록 일했는데, 지금도 '주택' 때문에, 민심이 한국전쟁 '내전'수준으로, '승자'와 '패자'로 갈라져야 하는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처절하고 비참한 굴복이다. 로비 그룹에. 이번 대장동 사건은 그 로비 그룹들이 누구인지, 지난 60년간 서울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종부세,양도세 깎아주는 민주..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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