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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514

금융권 - 산업은행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장기판의 말처럼 놀아났다. (한겨레 oct 15) 이동걸 산업은행장 "대장동 개발 흔히 있는 일이다" 1154배 이익 문제없다고 발언. 국민의힘, 산업·기업은행 국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추궁 등록 :2021-10-15 17:49 노지원 기자 “장기판의 말처럼 놀아났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왼쪽부터), 이동걸 산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출석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산업은행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장기판의 말처럼 놀아났다.” 15일 야당 의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차입 금리를 경쟁자들보다 현저히 높게 써내는 등의 방식으로 ‘일부러 떨어지려고 했다’는 주장을 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남욱과 정영학 등이 참여한 위례 개발 사업의 관계자 염아무개 씨.. 2021. 10. 23.
(한국일보 oct 23) 유동규, 남욱 관계 - 유동규가 남욱에게 '공사 설립' 협조하면, 민관 개발 사업권 주겠다 제안 후, 뒷돈 요구. LIVE ISSUE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유동규, 남욱에 "대장동 개발 마음대로 해라… 내가 해결해주겠다" 입력 2021.10.23 16:10 사업 편의 제공 대가 3억 5,200만원 수수 유동규에 700억 전달 4가지 시나리오도 2019년 3월 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남욱(48) 변호사에게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관개발 사업권을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뒷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 2021. 10. 23.
(연합뉴스.oct7) 2009년부터 토지 매입하며 눈독…위례에서 연습한 뒤 대장동 공략.공모지침서·주주협약으로 '초과이익 환수' 무력화해 배당금 잔치 민간업자 폭리 어떻게 가능했나…대장동 개발 10여년의 복마전 송고시간2021-10-07 15:45 2009년부터 토지 매입하며 눈독…위례에서 연습한 뒤 대장동 공략 공모지침서·주주협약으로 '초과이익 환수' 무력화해 배당금 잔치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공영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이 4천40억원의 배당금을 챙기고 4천500억원의 분양 매출수익을 올리며 '돈 잔치'를 벌였다. 성남시-민간 이익배분 적절했나…대장동 의혹 쟁점과 해명 (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민관합작으로 진행된 이 사업이 5천503억원의 개발 이익금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는 평가 이면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함께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간의 폭리를 가능케 한 '대장동 설계자.. 2021. 10. 23.
월세와 자가소유 비교. 별 차이 없다. 스위스 주택 소유율 38% 주택을 꼭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021. 10. 22.
오스트리아 '빈 Wien' 사회주택. 인구 187만 중, 80%가 월세 거주자,20%만이 자가 소유자. (1) 민간 운영 사회주택은 (2) 공공 사회주택보다 3분의 1 더 비싸. 역사: 1926년 '빈' 사회주택 월세는 월급의 .. 1926년 오스트리아 '빈'의 사회주택 평균 월세는 월급의 4% 였다. 이러한 주거비는 단순한 이상에 지나지 않는가? 아니면 실천 가능한 정치인가? 오스트리아 빈 사회주의 특징. 빈 시당국이 '시 공동 주택' 게마인데바우텐 (Gemeindebauten)'을 직접 소유하고, '빈' 시가 직접 주택건설과 공급 체계를 바꾼다. 대장동 '성남의뜰 트로이카' 사건이 주는 교훈 (1) 지방정부가 직접 주택과 토지를 소유해야 하고, 그 비율을 점차 높여야 한다. (2) 노령화 사회에서, 정부가 직접 빈집과 오래된 집을 매입해서, 집을 고치고 재건하고 관리해야 한다. 대장동 '성남의뜰' 법인은 "떴다방 작전세력들"이 성남시 개발공사라는 허수아비를 내세워 (유동규 ),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모든 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2021. 10. 22.
(동아 oct 22) 유동규 - 변호사 "유동규는 심약한 성격이다" 유동규 “얼마라도 챙기려고 맞장구치다 주범 몰려” 혐의 부인 뉴시스 입력 2021-10-22 09:10수정 2021-10-22 09:10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이 22일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주범 혹은 키맨으로 잘못 몰린 것”이라는 주장이다. 유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장동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김만배씨가 자기에게 수백억(원)을 줄 것처럼 얘기하자, 맞장구치며 따라다니면 얼마라도 챙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김씨 동업자들 사이에 끼여 녹음 당하는 줄도 모르고 얘기하다가 주범 혹은 키맨으로 잘못 몰린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유씨가 심약한 성격이라 공직자로 채용된.. 2021. 10. 22.
김만배와 유동규의 범죄 공모. 김만배 "말단 곽상도 아들에게 어떻게 50억 주냐?" 유동규 "곽상도는 현직 의원이니 직접 주면 문제된다. 아들에게 줘야 한다" + 검찰의 부실수사, 무능력 수사. 특검을 할 수 밖에 없는 정황이다. 2018년 12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가 석탄나르는 컨베이이 벨트에 끼여 사망했을 때, 그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화력발전소 현장에 가서 김용균의 동료노동자들에게 " 위험하니까 여기서 다 나가라"고 외쳤다. 이와다른 '청년 산재'가 등장한다. 2021년 현재, 대장동 1조원 '수탈 파티'에서, 김만배와 유동규가 그들의 뒷배노릇을 한 곽상도 의원에게 50억원을 전달하는 방법을 놓고, 김만배는 "곽상도 아들이 화천대유 직원인데, 일하다가 산재를 당했고, 정당하게 퇴직금을 합쳐서 50억을 지급했다"고 했다. 알고보니, 김만배는 유동규와 범죄를 공모하면서, "화천대유 말단직원에게 50억을 어떻게 주느냐?" 했고, 유동규는 "곽상도는 현직 국힘 의원인데, 직접.. 2021. 10. 22.
(이재명 옹호 논리) 김영춘. "대장동 4500억+920억원환수·엘시티 0원..결론부터 말하면 삼인성호" 김영춘의 이재명 옹호 논리는 잘못되었다. 부산 이영복 엘시티 범죄단도 잘못이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 총책임인 '성남의뜰' 이사회의 기초설계도 잘못이다. 자료1. 대장동과 엘시티의 환수금액 비교 "대장동 4500억+920억원환수·엘시티 0원..결론부터 말하면 삼인성호" 서울의소리 | 입력 : 2021/10/13 [18:13]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페이스북 *대장동 4500억+920억원 *엘시티 zero 0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가 더욱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도대체 대장동 개발사업이 얼마나 문제 많은 사업이기에 이렇게 난리일까 싶어 한 번 꼼꼼히 따져보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삼인성호(三人成虎)이다. 사람 셋이 모여 떠들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말이다.. 2021. 10. 22.
(jtbc 21) 김만배·유동규 녹취록 "곽상도는 현직이니 아들에 주자" 김만배·유동규 녹취록 "곽상도는 현직이니 아들에 주자" [JTBC] 입력 2021-10-21 [앵커]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50억원이 뇌물이라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는 '정당한 퇴직금, 위로금'이라고 했지만 '대장동 녹취록' 속엔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겼습니다. 곽 의원에게 50억원을 줘야하는데, 현직 의원이니 아들에게 주자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김만배 씨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산업재해를 입어 퇴직금 50억원을 줬다는 입장입니다.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지난 9월 27일) :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관련돼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산재를 입었어요, 그분이. 저희 회사의 상여금이나 수익금을 분배하는 제도적 절차와 틀 속에서 정상적으로.. 2021. 10. 22.
(한겨레 oct 21) 배임 혐의 일단 빠져-검찰, 대장동 특혜 의혹 유동규 기소 검찰, 대장동 특혜 의혹 유동규 기소 등록 :2021-10-21 22:06수정 :2021-10-22 02:37손현수 기자 사진 손현수 기자 배임 혐의 일단 빠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9일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본격화한 이후 첫 기소라는 점에서, 앞으로 검찰 수사 방향과 범위를 대략적으로 짚어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이날 밤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및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 구속기간이 끝나는 22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검찰은 2013년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 2021. 10. 22.
(한겨레 oct 21) 대장동 수익 배분방식, ‘지분→고정’으로 18일만에 뒤집혔다 대장동 수익 배분방식, ‘지분→고정’으로 18일만에 뒤집혔다 등록 :2021-10-21 18:37 배지현 기자 성남도개공 2015년 1월26일 회의록 ‘출자 비례 수익 예정’ 속 사업안 가결 2월13일 공고엔 고정이익으로 바뀌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1월 대장동 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50%+1주’ 지분 비율만큼의 투자수익을 보장받겠다는 계획을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같은 해 2월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공모지침안에는 고정이익으로 투자 이익 배분 방식이 바뀌었다. 검찰은 어떤 경위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익 배분 방식 변경이 이뤄졌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위례신도시에서 50% 이익을 배분하.. 2021. 10. 22.
(서울신문 oct 20) 게이트 대비해야..감옥은 유동규 1번, 남욱 2번"..대장동 일당 수습 방안 논의 단독]"게이트 대비해야..감옥은 유동규 1번, 남욱 2번"..대장동 일당 수습 방안 논의 이혜리 입력 2021. 10. 20. 17:06 댓- 돈잔치엔 한 몸처럼 움직인 그들 돈 배분 앞에 갈등으로 등 돌려 검찰, 핵심 4인방 동시 소환조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천문학적 수익을 남긴 민간개발사 화천대유자산관리 일당은 ‘돈 잔치’를 벌이면서도 향후 개발사업이 ‘게이트’로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들은 “감옥은 유동규가 1번, 남욱이 2번으로 간다”는 식의 수습 방안까지 논의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남욱 ‘검찰 조사 위해’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과 남욱 변호사가?20일 오후 서울 서.. 2021. 10. 21.
주택공급량 .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비교.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은 주택 공급량. 주택공급량 .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비교. 공급 부족해 집값 올랐다? 文정부 공급 물량 역대 정부 중 '최고' 머니투데이|이소은 기자|입력2021.10.21 08:54 -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17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의 '2017년 6월~2021년 6월' 서울아파트 매매 시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내 시세 9억 초과 아파트 비중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엔 15.7%였지만, 임기 후반부인 2021년 6월 현재 56.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강북지역 아파트 모습. 2021.10.17/뉴스1 문재인 정부가 연이은 부동산 시장 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주택공급 물량 만큼은 역대 정부 중에서.. 2021. 10. 21.
(경향 oct 21) 새누리당 노환인 성남 시의원. “대장동 진실은 5503억원 공공이익 환수” 대장동 사업 해석 차이. 새누리당 출신 전 성남시의원 “대장동 진실은 5503억원 공공이익 환수” 박홍두 기자입력 : 2021.10.21 12:19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성남시의원이 21일 “민간 사업자가 많은 이익을 남긴 건 사실이지만 이 후보 책임으로 떠넘기는 건 부적절하다”며 “이 후보는 민간이 가져갈 5503억원을 (공공으로) 환수했다는 것이 이 사안의 팩트”라고 주장했다. 노환인 전 성남시의원은 이날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에 직접 나와 “시의회 의정활동을 하며 이재명 후보의 무상복지 정책과 대장동 개발에 비판했지만, 지금 불거지고 있는 대장동 사태 책임은 이 후보에게 있는 것이.. 2021. 10. 21.
(경향 oct 21) 검찰 부실수사 정황. 갈수록 짙어지는 대검 중수부의 대장동 부실수사 정황 언론 자료 1. 경향신문 2021.10.21. 갈수록 짙어지는 대검 중수부의 대장동 부실수사 정황 이효상·손구민 기자입력 : 2021.10.21 06:00 수정 : 2021.10.21 07:42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1100억원대 대장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대출을 알선한 A씨가 그 대가로 10억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을 주도한 이강길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가 20일 경향신문에 밝힌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 당시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가 대장동 대출 건도 살펴봤다는 것이다. 민간 주도의 대장동 개발을 추진한 시행사 씨세븐 대표도 역.. 2021. 10. 21.
(시사저널 oct 19) 이재명 배임 의혹' 제기한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 "6000억원 수익은 부동산값 상승 아닌 토지 헐값 수용으로 생긴 것" [단독]"대장동 민간개발했다면 최대 수익은 3400억원…이재명이 관·민개발해 1조원 수익" 입력2021.10.19. 오전 8:03 수정2021.10.19. 오전 11:05 [인터뷰]'이재명 배임 의혹' 제기한 이강길 전 씨세븐 대표 "6000억원 수익은 부동산값 상승 아닌 토지 헐값 수용으로 생긴 것" 이강길씨(52)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원년 멤버다. 이씨는 2008년부터 씨세븐이라는 부동산개발업체의 대표를 지내면서 '대장동 민간개발'을 주도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를 실질적으로 고용해 대장동 민간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장동 관·민개발'을 주도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의해 주도권을 빼앗겼다. 2010년 .. 2021. 10. 20.
(동아 oct20) 유동규 전화 포렌식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 봉인 풀린 유동규 폰 포렌식 착수…판도라 상자 열리나 권기범 기자 입력 2021-10-20 11:59 경찰이 7일 확보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휴대전화 복구와 잠금 해제 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는 “12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의뢰받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휴대전화 수리를 마치고 잠금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지난달 29일 검찰 압수수색 당시 건물 밖으로 던져 파손됐던 휴대전화를 완전히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 측을 통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확보하고 전날 유 전 사장 직무대리 측이 입회한 가운데 휴대전화 잠금이 실제로 해제되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포.. 2021. 10. 20.
(경향 oct 20) 검찰 대장동 수사 의지 적다는 의심. 김만배 영장 기각, 남욱 석방 등 김만배 영장기각·남욱 석방…수사 능력·의지 의심받는 검찰 이보라 기자입력 : 2021.10.20 16:13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긴급체포된 남욱 변호사도 20일 석방되자 검찰의 수사 능력과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남 변호사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는 사태를 피하려고 일단 석방한 뒤 보완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이 다 되도록 핵심 인물인 남 변호사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근거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자인한 셈이 됐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석방 상태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와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구속 수감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 2021. 10. 20.
정의당 - 국정감사. 심상정 "설계자가 죄인" vs 이재명 "공익환수 착한설계" 논쟁 현장연결] 심상정 "설계자가 죄인"..이재명 "공익환수 착한설계" 보도국 입력 2021. 10. 20. 13:39 댓글 46개 [심상정 / 정의당 의원] 지사님, 대장동 사업을 두고 국민들의 생각하고 우리 지사님의 입장의 괴리가 큽니다. 알고 계시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국민들의 70%가 지사님 책임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국민들이 묻고자 하는 책임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제가 대신해서 규명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지사님은 평소에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자산격차 해소를 위해서 불로소득 환수 의지를 강력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번 대장동 사업이 자산격차 해소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 경기도지사] .. 2021. 10. 20.
(경향 oct 20) 김인섭. '제2의 대장동' 백현동 의혹 김인섭씨, 이재명 성남시장 때 로비 대가 '억대 수뢰' '제2의 대장동' 백현동 의혹 김인섭씨, 이재명 성남시장 때 로비 대가 '억대 수뢰' 손구민 기자 입력 2021. 10. 20. [경향신문]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인섭씨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성남시와 군포시를 상대로 로비를 하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확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김씨는 제2의 대장동’으로 불리는백현동 개발사업에 관여해 민간사업자의 개발 인허가를 도운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2015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경향신문이 19일 입수한 김씨의 1심 판결문을 보면.. 2021. 10. 20.
유동규 (성남도시개발 사장 직무대리) 초과이익환수. 이재명 관련성 1. oct 19. 이재명 국감. 초과이익 환수 2. 한국일보 이재명 '초과이익환수' 발언 두고…야당 "배임 자백" 주장 [JTBC] 입력 2021-10-19 20:01 [앵커] 어떻게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갔을까, 여전히 의문인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18일) 국정감사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직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을 놓고 야당에선 배임을 자백했단 주장이 나왔는데, 이 후보 측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2015년 5월,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서 이 조항을 넣어야 한단 의견이 나온 ..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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