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산업·기업은행 국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추궁
등록 :2021-10-15 17:49
노지원 기자
“장기판의 말처럼 놀아났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왼쪽부터), 이동걸 산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출석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산업은행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장기판의 말처럼 놀아났다.”
15일 야당 의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차입 금리를 경쟁자들보다 현저히 높게 써내는 등의 방식으로 ‘일부러 떨어지려고 했다’는 주장을 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남욱과 정영학 등이 참여한 위례 개발 사업의 관계자 염아무개 씨가 산은 컨소시엄에 들어와 화끈하게 떨어졌다”며 “산은이 떨어지고 하나은행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김만배, 정영학, 남욱의 사주가 작동하고, 산은이 거기에 장기판의 말처럼 놀아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동걸 산은 회장은 “산은 컨소시엄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다는 사실 때문에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셨다”며 “산은은 대장동 사업에서 공모지침서에 따라 충실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는 제외한다는 ‘공모지침서 18조’를 거론하면서 산은 컨소시엄 참가자 중 건설사가 2곳이나 포함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업자 선정 절대평가에서 건설사를 확인하면 떨어뜨려야 했는데 그대로 놓고 점수를 매겼다”며 산은의 ‘들러리’ 의혹에 힘을 보탰다.
한편,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은행의 대장동 사업 수수료 수입 63억원 가운데 28억원이 성남의뜰 감사보고서(재무제표)에 누락됐다는 점을 근거로 성남의뜰 재무제표가 엉터리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2018년 성남의뜰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은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곳”이라고 주장하면서 “우연의 일치라고 보느냐”고 쏘아붙였다. 성남의뜰 감사보고서 문제를 금융감독원이 심각하게 살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주 간에 이면계약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주주협약서에는 화천대유가 에이엠씨(AMC·자산관리회사)로서 업무만 수행한다고 돼 있으나 실제로는 개발부
지 중 A1, A2, A11, A12, B1 블록의 시행사로 참여했다”며 이면계약서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화천대유가 주주협약서와 달리 시행사로 참여한 사실은 알았다면서도 이면계약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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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산업·기업은행 국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추궁
“장기판의 말처럼 놀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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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이익,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산은 회장 발언에 여야 질타
입력 2021.10.15 20:46 수정 2021.10.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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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은 도둑질? 예단할 사안 아니다"
이동걸 회장 인식에 여야 모두 질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금융기관, 금융산업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말해 여야 모두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이 회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어떤 소회를 갖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회장은 이어 "수익이 조금만 올라도 2,000억∼3,000억원이 더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러면 지분율이 작은 그 보통주의 경우에는 천문학적 이익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1,154배나 되는 수익을 올린 대장동 개발사업은 도둑질 아니냐'고 묻자 "예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맞서기도 했다.
이 회장은 "전체 사업 수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약간만 수익이 늘어나도 총규모는 확대되고, 여기서 자본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구조"라며 "그 대신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결국 리스크와 수익의 트레이드오프(상충 관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적어도 이 회장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이 질의를 했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 회장의 인식에 대해 여당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폭발적 불로소득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답변한 것은 금융기관 속성만 강조한 것"이라며 "도둑 설계가 불가능하게 하는 고민을 깊이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윤재옥 정무위원장이 이 회장 발언에 문제가 있다며 정정 기회를 주자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현실세계에서 자주 나타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다"고 수습했다.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