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량 .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비교.
공급 부족해 집값 올랐다? 文정부 공급 물량 역대 정부 중 '최고'
머니투데이|이소은 기자|입력2021.10.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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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17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의 '2017년 6월~2021년 6월' 서울아파트 매매 시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내 시세 9억 초과 아파트 비중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엔 15.7%였지만, 임기 후반부인 2021년 6월 현재 56.8%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강북지역 아파트 모습. 2021.10.17/뉴스1
문재인 정부가 연이은 부동산 시장 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주택공급 물량 만큼은 역대 정부 중에서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주택공급 물량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연평균 주택 공급물량은 인·허가 28.2만건, 착공 27.3만건, 준공 28.1만건으로 집계됐다.
노무현 정부(인·허가 23.5만건, 착공 18.1만건, 준공 16.6만건)와 이명박 정부(인·허가 24.9만건, 착공 15.5만건, 준공 19.1만건)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물량이다. 주택공급이 많았다던 박근혜 정부(인·허가 29.6만건, 착공 28.0만건, 준공 20.6만건)와 견줘도 적지 않은 수치다.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을 제외한 아파트로만 범위를 좁히면 이러한 경향은 더 강하다.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연평균 아파트 공급물량은 인·허가 20.4만건, 착공 20.0만건, 준공 20.1만건으로 노무현 정부(인·허가 20.4만건, 착공 16.0만건, 준공 14.6만건), 이명박 정부(인·허가 17.7만건, 착공 8.9만건, 준공 13.4만건), 박근혜 정부(인·허가 18.9만건, 착공 17.7만건, 준공 11.1만건)보다 훨씬 많았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택지 물량에서도 앞선 정부들을 넘어섰다. 2020년까지 문재인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 면적은 5373만㎡로 노무현 정부 4075만㎡, 이명박 정부 3093만㎡, 박근혜 정부 297만㎡에 비해 훨씬 넓었다. 여기에 추가로 아직 공공택지 지정 전 단계이지만 2·4대책의 후속으로 추진 중인 신규택지도 전국에 3811만㎡, 수도권 2957㎡에 달한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물량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공급확대가 가장 효과적이며, 지속적으로 공급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