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2021.jan 29.
[뉴스데스크]이슈현장) 지방소멸, 국가차원 대책은? 1,927 views/ Jan 29, 2021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임실과 완주군의 실상, 두 차례에 걸쳐 전해 드렸는데요, 전라북도와 일선 시군의 힘만으로는 지방소멸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인식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갑니다. '이슈 앤 현장', 한범수 기자입니다. 버려진 집과 폐교가 군데군데 남아있습니다.
요즘 농촌 지역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읍면 중심지 역시 삭막함이 감돌기는 마찬가지, 날이 새면 빈 상가가 늘어나고, 오가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CG] 인구 10만 이하의 소도시는 물론, 전주와 익산, 군산 등 주요 도시들 역시 소멸 위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출산장려금과 결혼축하금, 전입장려지원금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유인책을 내놨지만, 도내 인구는 오히려 지난 10년간 6만 5천 명 줄었습니다.
[CG] 중앙정부 대책 1. 출산율 높이기 인구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산.고령화, 도내에서 완주군은 결혼축하금으로 5백만 원을, 순창군은 최고 천2백만 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줬지만, 그 정도로는 출산율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경남 창원시는 출산 자녀에게 무려 1억 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재정자립도가 30%인 전라북도에선 엄두조차 낼 수 없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변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는 현실은 분명 바꿀 수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신현영 전라북도 대도약기획단장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인구감소 지역의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전북에 정착하고, 이를 통해서 출생률이 높아지는 정책을 (정부가 보여줘야 합니다.)
[CG] 중앙정부 대책 2. 전입인구 늘리기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청년인구가 수도권으로만 몰리면서 지방소멸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과감한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한데,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전국 각지의 혁신도시로 이전시켰던 게 지금까지 정부가 펼친 주요 정책,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광범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영심 전라북도의회 의원 지금 (완주) 봉동에 있는 현대자동차(공장)마저도 울산이나 이런 데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있는 인구를 지키는 행정을 (병행해야 합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선 지방에도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필요하다, 지역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일단 자원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일부 학자들의 조언 역시 주목할 내용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인구소멸 #인구정책 #저출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