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6년 오스트리아 '빈'의 사회주택 평균 월세는 월급의 4% 였다. 이러한 주거비는 단순한 이상에 지나지 않는가? 아니면 실천 가능한 정치인가?
오스트리아 빈 사회주의 특징. 빈 시당국이 '시 공동 주택' 게마인데바우텐 (Gemeindebauten)'을 직접 소유하고, '빈' 시가 직접 주택건설과 공급 체계를 바꾼다.
대장동 '성남의뜰 트로이카' 사건이 주는 교훈 (1) 지방정부가 직접 주택과 토지를 소유해야 하고, 그 비율을 점차 높여야 한다. (2) 노령화 사회에서, 정부가 직접 빈집과 오래된 집을 매입해서, 집을 고치고 재건하고 관리해야 한다.
대장동 '성남의뜰' 법인은 "떴다방 작전세력들"이 성남시 개발공사라는 허수아비를 내세워 (유동규 ),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모든 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고 '수탈'에 가까울 정도로 폭리를 취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다.
성남시는 사적 건설자본, 금융권, 돈주의 들러리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스트리아 '빈' 시당국은 시 전체 주택의 27%를 직접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21% 주택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빈 (Wien) 주택.
1.인구 187만 중, 80%가 월세 거주자,20%만이 자가 소유자.
2. '빈'의 사회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가구의 45%.
3. 월세 주택의 33%는 공공이 아닌 민간 주택이다.
4. 오스트리아 '빈'의 주택 정책 특징.
다른 서유럽 국가들과 비교해서, 주택시장을 규제함. 주택가격을 시장에 내맡겨놓은 '시장 자율화'에 반대함.
그런데 최근 몇 가지 '빈'의 주택정책이 시장 부양정책 방향으로 바뀜. 그 결과 저소득층의 주거권이 과거에 비해 더 어려워지긴 했음.
5. 기존 터어키에서 온 '손님-노동자 Gast-Arbetier'나, 유고슬라비아 연방 해체 이후 난민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빈'에서 월세 집을 구했다.
그러나 최근 비-유럽 난민들의 경우, 기존 난민들에 비해 월세 얻기가 더 어려워졌다.
6. 변화 요인.
2006년~2016년 빈 인구증가율은 11%.
현재 인구는 187만, 2022년에는 200만으로 증가 예정.
1인 가구 증가, 유연한 노동시장, 실질 소득의 감소나 정체현상으로 인해, 적당한 가격의 월세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7. 민간 월세 주택의 경우, 사회(공공) 주택의 월세에 비해서 3분의 1 더 많이 지출해야 함.
2000년과 2010년 사이, 규제받는 민간 월세 주택시장에서 신규 계약 월세는 66.8% 상승했다.
2014~2015년 최저 소득층 중에서, 신규 월세자들은 민간 월세 시장에서 자신들 소득의 42%를 월세비로 지출했는데, 사회 주택에 비교해서 3분의 1을 더 많이 지출한 셈이다.
출처:
Anita Aigner. Housing Studies, 2019. Vol 34.NO5. p. 783.
저자 : 아니타 아이그너.
저널 명: Housing Studies,2019. Vol 34.NO5. 779-803.
2019_-__-_HousingentrypathwaysofrefugeesinViennaacityofsocia[retrieved 2021-10-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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