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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513

(jtbc oct 19) 검찰 수사 과정. 성남시청 세 번째 압수수색…시장실·비서실 또 빠져 성남시청 세 번째 압수수색…시장실·비서실 또 빠져 [JTBC] 입력 2021-10-19 19:48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19일)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시장실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연결하겠습니다. 박병현 기자, 압수수색 소식 전에 남욱 변호사 체포시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검찰이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긴급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라 남욱 변호사의 체포 시간은 내일 새벽 5시면 끝납니다. 검찰이 남 변호사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할 게 많기 때문에 신병 확보를 해두고 추가 조사를 이어가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추가.. 2021. 10. 20.
(한국일보 oct 20) 이재명 발언에 '구멍' 있었다... ①유동규②초과이익환수에 선택적 침묵 언론별 보도 LIVE ISSUE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 발언에 '구멍' 있었다... ①유동규②초과이익환수에 선택적 침묵 입력 2021.10.19 20:30 25 5 野 "20일 국감서 치고 들어갈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장동 청문회' 격이었던 18일 경기도 국정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하지만 이 후보가 모든 질의에 사이다 답변을 내놓은 것은 아니었다. △구속된 유동규 전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관계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성남시장으로서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선 "몰랐다"며 말을 .. 2021. 10. 20.
경실련 oct 18 발표.. - 대장동 개발 '수탈' 강제수용한 나라 땅, 민간에 넘겨 1조6천억 부당이득 안겼다 [기자회견]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 -2021.10.18 강제수용한 나라 땅, 민간에 넘겨 1조6천억 부당이득 안겼다 드러난 대장동 토건 부패 빙산의 일각, 특검으로 낱낱이 밝혀라 개발이익 1조8천억에서 환수액은 1,830억(10%)뿐, 민간에 90% 퍼줘 경실련 방식 공영개발 했다면 토지자산 6조, 국민 이익 25배 증가 분양가상한제 회피, 성남시 임대주택 0, 사업자변경 등 문제 밝혀야 나라 주인 땅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특혜 부패행위 철저히 수사해야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권력자들의 토건 부패 실체가 계속 드러나며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2021년 2월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처럼 검찰과 경찰 수사는 감추고 덮어주기식 수사였다. 6개월 전부터 자금 세탁과 불법이 노.. 2021. 10. 19.
(경향) oct 19- 남욱, 2015년 불법로비 사건서 증인·변호인단 '거짓증언' 모의했다 남욱, 2015년 불법로비 사건서 증인·변호인단 '거짓증언' 모의했다 손구민 기자입력 : 2021.10.19 06:00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귀국해 검찰에 체포된 뒤 서울중앙지검 호송차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2015년 국회의원에게 불법 로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을 때 그의 변호인들과 증인들이 위증을 모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을 추진한 시행사 씨세븐과 토지주들이 모인 대장동도시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2015년 중순부터 서울시 강남구에서 남 변호사의 변호인들을 수차례 만나 남 변호사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방법을 논의했다는 .. 2021. 10. 19.
(한국일보) 대장동 oct 17. “내가 사장 갈아치웠다”… 남욱 녹취록 그대로 실현된 유동규 파워 단독] “내가 사장 갈아치웠다”… 남욱 녹취록 그대로 실현된 유동규 파워 입력 2021.10.18 04:20 12 2 본부장 때부터 남욱과 비슷한 발언 당시 사장 임기 반도 못 채운 채 사퇴 경찰 소환 조사서 "유씨 측근이 사퇴 종용" 유씨 사장 대리 맡아 대장동 추진 의혹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모습. 연합뉴스 유동규(52)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시절에 수시로 "공사 사장을 갈아치운다"고 주변에 말하면서 내부 인사를 좌지우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원년멤버인 남욱(48) 변호사가 2014년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되면 유씨가 공사 사장이 된다"고 언급한 대로 실현된 셈이다. 성남도시공사 초대 사장인 황무성(71)씨.. 2021. 10. 18.
(경향 oct 18.) 대장동 유동규. 남욱 대장동 사업 쥐락펴락 유동규 전횡 뒤에 ‘숨은 조력자들’ 유선희 기자입력 : 2021.10.15 06:00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구속)의 뒤에는 그를 떠받치는 ‘숨은 조력자’들이 있었다. ‘유동규 사단’으로 불리는 공사 임원들은 유 전 본부장의 구미에 맞는 인사를 단행하고, 민간에 천문학적인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유 전 본부장의 측근 A씨는 2010년 10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취임한 유 전 본부장이 꾸린 경영기획 태스크포스(TF)팀 핵심 멤버였다. 17명으로 구성된 경영기획 TF팀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운영됐는데, A씨는 직원 인사권을 기획본부장 전결로 바꾸는 인사규정 개정 작업.. 2021. 10. 18.
대장동 개발 범죄 - 검찰 부실 수사 . 1. 성남시의 역할 -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묵인했나? 2. 검찰, 정영학 녹취 등장하는 '그 분'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했다가, '단언'은 못한다고 말바꿈. 1. 검찰, 김만배 구속 영장 내용 핵심. 1)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와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100억대 피해를 입혔다. 2) 배당금 설계자 3) 뇌물 혐의. 유동규가 언급한 700억. 유동규에게 전달된 5억원의 실체 규명. 2. 검찰 수사 제대로 하는가? 성남시의 역할 -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어떠한 협의를 했는가를 밝혀야 한다. 성남시가 최종 책임인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것을 묵인하거나 몰랐거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를 성남시가 만든 기관이다. 성남시 권한은 개발사업 인허가권. 성남시 담당부서는 도시균형발전과, 도시계획과, 정보통신과, 문화예술과 (곽상도 아들 곽병채가 개발지역 문화재 발굴 업무) 검찰 압수 수.. 2021. 10. 16.
대장동 개발 범죄 혐의, 대장동 트로이카,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 "김만배가 350억 로비 비용을 내라고 한 이후 싸웠다" 남욱 변호사. (1) 본인 스스로 '나는 가족 부양을 위한 개발업자다' 규정. 대장동 개발에 핵심세력인 '성남의뜰 이사회'가 초과이윤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고위험, 고이익 high risk, high return'인가? 질문에, 남욱이 모호하게 답했지만, 핵심은 '불법은 아니지만,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통상적이지 않다. 개발업자들이 로비하고 술먹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2) 남욱은 한나라당 청년위원장 출신. 한나라당 청년위원장직을 맡은 건 사업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3)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이재명 지지자) 과 남욱과의 관계. 성남도시개발공사(트로이카 중 하나, 유동규)에 성균관대 후배 변호사 '정민용'을 소개해줬다. (4) 유동규와 정민용은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를 만.. 2021. 10. 16.
[자료] 대장동 트로이카, 남욱 변호사 인터뷰 "2019년부터 김만배가 유동규 전 본부장 지분, 약 400억 원부터 700억 원까지 조금씩 바뀌었다" 왜 바뀌었나? [단독] 남욱 인터뷰 "만배 형, 19년부터 유동규 몫 700억이라고 했다" 입력 2021-10-12 20:11 [앵커] 대장동 의혹은 크게 3개로 요약됩니다. 먼저 누가 설계하고 승인했느냐? 이 사업은 특이합니다. 민관이 함께 추진하다보니 인허가 리스크 땅 수용 리스크 사업장기화에 따른 이자비용 리스크가 크게 줄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일반 시행업과 달리 사업자 입장에선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구조였는데 그림을 그린 사람 누굴까요? 두번째 1208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입니다. 김만배 씨는 자신의 것이라고 했지만 "절반은 그분의 것"이라는 녹취록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마지막으로 정관계 로비가 있었는지입니다. 이미 여러 정치인 법.. 2021. 10. 12.
[전북] 지방 발전-소멸. 전주 mbc 보도. 출산율, 산업정책(일자리). 출산장려금 제공해도 전북 10년간 6만 5천 명 감소. 자료. 2021.jan 29. [뉴스데스크]이슈현장) 지방소멸, 국가차원 대책은? 1,927 views/ Jan 29, 2021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임실과 완주군의 실상, 두 차례에 걸쳐 전해 드렸는데요, 전라북도와 일선 시군의 힘만으로는 지방소멸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인식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갑니다. '이슈 앤 현장', 한범수 기자입니다. 버려진 집과 폐교가 군데군데 남아있습니다. 요즘 농촌 지역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읍면 중심지 역시 삭막함이 감돌기는 마찬가지, 날이 새면 빈 상가가 늘어나고, 오가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CG] 인구 10만 이하의 소도시는 물론, 전주와 익산, 군산 등 주요 도시들.. 2021. 10. 12.
자료 1. 이재명 - 유동규 , 건설 민간업자 기술을 빌렸다. 경향신문 보도. 이재명 “민관합작은 마귀와의 거래···그래서 간부회의서 ‘불공정 없어야’ 열댓번 말해” 윤승민·김상범·박광연 기자입력 : 2021.09.30 20:18 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12차 TV토론회에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당시 민간의 참여가 불가피했다며 “마귀의 기술 빌려야 하고 마귀와 거래해야 했다”면서 “그래서 간부회의 때 부정행위나 불공정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열댓번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민·관 공동개발 과정을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측근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측근이라 하는 것은 지나치고, 산하기관 직원 중 한 사람”이라며 그의 범죄행위가 드러난다면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 2021. 10. 1.
LH 투기사건 이후, 국회의원 ,시장,도지사 등 부동산 투기세력, 2022년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뤄야. 정찬민 전 용인시장 부동산 투기 보도. LH '범죄 조직단 (범단)'사건은 진보정당이 30년 계획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정치적 과제입니다. 오스트리아 5성 호텔급 '임대 주택'이 하루 아침에 건설된 게 아닙니다. 1930년대 사회주의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공공 임대 주택'이 한국 서울 아파트 평균보다 더 나은 시설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2022년 대선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도시 안에서 사적 소유권을 어떻게 공적 행복 public happiness로 바꿀 것인가?"입니다. 지난 20년간 진보정당에서 줄기차게 주창해온 주제이기도 하지만, 당 분열과 해체, 도덕적 리더십의 파산과 훼손 등으로 제대로 시민들과 청년들 앞에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왜 서울 외곽 도시들에서 '부동산 투기와 떴다방 세력'이 온 나라의 '돈'을.. 2021. 10. 1.
1960년~2015년, 경북 청송군과 전남 고흥군 인구 변화. 45년 (2세대)만에 농촌 인구는 70% 감소. 도시화율 2020년 : 91.8% 전체 인구의 91~92%가 도시에 거주함. 잠시 메모.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 현상 (이농 현상) 도시화율 2020년 : 91.8% 전체 인구의 91~92%가 도시에 거주함. 전남 고흥군, 1960년 20만 9199명, 1966년은 오히려 인구가 늘어 23만 4592명으로 최고치에 달했다. 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든 년도는 대략 1992년~93년 경으로 추정된다. 50%로 줄어드는데 걸린 시간은 27년 정도이다. 대략 30년 동안 젊은층이 대도시로 이주한 것이다. 1995년 이후는 점진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데, 이는 자연사한 동네 주민들의 숫자일 것이다. 1996년 인구의 29% 정도가 현재 고흥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30년 동안 70% 인구 감소량. 경북 청송군 2015년 인구는, 1960년의 30%에 해당한다. 역시 70% 인구 감소량이다... 2021. 9. 28.
"나무 안아주는 사람들" 용어 역사적 유례, 나무 사탸그라하 (tree satyagraha) 전략과 칩코 운동. 인디아 북부 비시노이 363명 마을사람들이 동네 나무를 끌어안고 학살당한 사건. "나무 안아주는 사람들" 용어 역사적 유례, 나무 사탸그라하 (tree satyagraha) 전략과 칩코 운동. 1. 1730년 인도 마와 왕조 하, 케잘리 학살 사건 - Khejarli Massacre 인도 힌두교의 '비시노이즈' 에 소속된 294명 남자, 69명 여자들이 최초 "나무 안아주는 사람들"이었다. 1730년 그들은 마와 왕조 (Marwar) 궁전 을 건설하기 위해 자기 동네 나무들을 베어가는 것에 반대하려고 나무를 안아주었으나, 모두다 학살당했다. 살림업자들이 나무들을 끌어안고 있는 비시노이즈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들의 희생 이후, 비시노이즈 마을에 있는 나무를 베지 못하도록 왕의 명령이 하달되었다. (벌목 금지령) 2. 현재 인도 북부 라자스탄 주, 비시노이즈 마을은 사막 가운데 있지만.. 2021. 9. 28.
화천대유. 곽상도 국민의힘 탈당에 대한 이재명 도지사 입장 발표. 이재명은 화천대유 도둑들을 막았는가? 모호한 이재명 논평. "그러면 되겠습니까?" 곽상도의 빠른 조치, 국민의힘 탈당. 국민의힘 꼬리자르기 실행.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논평이 애매모호하다. 곽상도 아들이 화천대유 7년 근무하고 퇴직금을 50억을 받은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명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은 (부동산 떳다방) 개발업자 도둑들을 막았다고 발언하며, 국민의힘에게 '정신차려라'고 애매모호한 비난을 남겼다.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라지 말라는 암시인지, '여기에서 멈춰라'는 신호인가? 대장동 부동산 개발 떴다방 세력들은 누구인가? 국회의원, 전 현직 검사, 변호사, 도청 공무원, 동네 중개업자, 경찰, 시행사, 브릿지 론, 자금조달 (PF project financing), 제 2금융권,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대장동 떴다방에 다 모였을 것이다. 자본주의 .. 2021. 9. 27.
[화천대유]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월급 300만원대 7년 근무 퇴직금 50억원 . 동급 직장인 퇴직금은 보통 2200만원. 혹시 곽상도 아들이 50억을 다 수령한 것이 아니라, 50억 자금 운반처리자.. 화천대유 회사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곽상도 아들이 2016년 6월에서 2021년 3월까지 근무. 월급은 230~380만원 선. 퇴직금은 50억원 수령. 이 액수는 2016년~2020년 화천대유 전 직원 임금 총액보다 많음. 곽씨는 아버지 곽상도 소개로 화쳔대유에 입사했음. 곽상도는 박근혜 정권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음. 1)곽상도 아들 입장 - 퇴직금 50억 9900만원은 퇴직금 더하기 성과금, 격려금도 포함되어 있음. 2) 화천대유 입장 - 대장동 사업개발 성공에 따른 합법적인 보수였음. 3) 곽상도 입장 - 우리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일한 것은 팩트다. 퇴지금 액수가 많다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그 액수를 내가 책정하지 않았고, 화천대유가 돈이 충분하니까 회사재정 범위 한도에서 지급한 것임. 혹시 곽상도.. 2021. 9. 27.
도이치보넨 사회화 - Mal angenommen, es gäbe bundesweite Volksentscheide. Wären die Menschen mit der Politik zufriedener? Ein Gedankenexperiment. tagesschau 19h · Mal angenommen, es gäbe bundesweite Volksentscheide. Wären die Menschen mit der Politik zufriedener? Ein Gedankenexperiment. Mal angenommen, es gäbe bundesweite Volksentscheide. Wären die Menschen mit der Politik zufriedener Frank Schalge Es kommt drauf an worum es geht. Bei einer Grundgesetzänderung sollte zwingend das Volk diese Änderung bestätigen. Ansonsten darf es eben nich.. 2021. 9. 19.
1)세금을 월급으로 가져가는 국토부 관료들, 적자 무시 '민자 철도' 증가시키다. 2) 흑자 SR, 적자 코레일 그 원인 3) 강원,충청,호남 등 지자체 도로,고속철 적자,100년 철도사업 망가뜨리는 주범. 2022년 지방선거와 대선 정책에서, 진보정당 '철도' 등 도시계획 정책, 철도 노동자들과 같이 수립해야 한다. 국토부 관료출신 민간(사적) 기업 대표이사로 '변신' "떴다방 차려" - 윤리강령 제정해야. 지역 소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 주민들과 협의과정을 거쳐, '적자'를 예방해야 한다. 국민세금을 월급으로 가져다 쓰는 국토부 관료들. 적자에도 늘어나는 '민자 철도', 관료 퇴직후 직장역할. 흑자 SR 적자 코레일 그 원인. 강원,충청,호남 등 지자체 도로,고속철 적자 이유,100년 대계 철도사업, 지역 정치인들의 유권자 표매표로 전락. 민자(사적 자본) 철도 줄줄이 적자 이유 1- 박근혜 정부, 신자유주의 신봉자들 국토부 '사적 자본'철도 적극 홍보, 사적 자본 철.. 2021. 9. 1.
윤희숙 사건에 묻히다. 기업가 출신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잠실야구장 26배 크기 매입. 공적 행복관이 결여된 국회의원들. 공적 행복 개념이 결여된 한국 보수-리버럴 정치인들, 중하층 시민들까지 그 독이 퍼지다. 서울에 존재하는 하늘 공기도 칼로 썰어서 10평당 1만원 주고 팔아야 하나? 논란만 더 키운 윤희숙 국회의원의 기자회견들, 그리고 윤의원과 그 부친의 말의 불일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다. 윤희숙 국민의 힘 의원의 연이은 기자회견은 마치 2016년 눈덩이 폭탄으로 승화한 박근혜-최순실 기자회견을 연상케한다. 앞으로 또 어떤 기자회견이 기다리고 있을까? 윤희숙의 기괴한 납량특집 '기자회견' 시리즈 때문에 한무경 등 국회의원의 불법 부동산 소유 사건이 묻힌다. 한무경 의원은 1997년 IMF 이후 성공한 기업가이다. 한무경은 야구팬들 사이에 '김잠실'로 통하는 서울 잠실야구장 26배 크기의 땅을 소유하고.. 2021. 8. 29.
충북 청주시, 금천동 아파트 화재, 7층에서 떨어진 주민을 이불로 받아내다. 슬기로운 주민들의 협동심이 사람을 살려내다. 불행중 다행이다.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미국 캘리포니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알제리 들불 산불 때문에 그런지 불만 보면 무섭다. 충북 청주시 금천동 한 아파트 화재 발생. 아파트 뒤쪽이라 베란다가 없다. 7층에 매달린 한 사람을 발견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이불을 준비했고, 그 이불 위로 그 사람이 떨어져서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함. 위기시에 아파트 주민들이 서로 협력해서 인명 피해를 줄였다. 출처: https://bit.ly/3jLs0q2 7층 추락 위기, 이불 펼친 이웃…극적 구조 현장 오늘 낮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을 피해 7층 창문에 매달려있던 남성은 이웃이 펼쳐 든 이불 위로 떨어지며 목숨을 구했는데요, 이곳 주민들은 대피하면서도 옆집 문을 두드려가며 news.sbs... 2021. 8. 13.
한국 해안가. 동해, 남해, 서해를 잇는 우리나라 해안선의 길이 14,863km,그 해안선에 있는 2270여개의 포구 참고 자료. 삶의 터전의 연결망에 대해서. 도시,산,강,바닷가의 연결점. 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랜 세월 남도 갯마을 사람들이 이어지는 곳, 남해바다 고흥포구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섬 사람들의 이야기 섬에서 바다를 그리며, 꽃을 키우며 소소한 일상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기획/제작 : 광주mbc, 부산mbc, 울산mbc, 대전mbc, 제주mbc 기획의도 : 바다를 접하고 있는 전국MBC 계열사가 공동제작한 '대한민국 포구 대지도'. 낙동강포구와 백령도, 울릉도, 남도 8경, 강원 최북단 대진 포구 등 대한민국 전 국토에 아름다는 포구들을 UHD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풍부한 수산자원, 만선의 풍요로움이 느껴지는 포구. 하지만 점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포구와 그에 얽힌 사람들.. 202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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