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범죄 - 검찰 부실 수사 . 1. 성남시의 역할 -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묵인했나? 2. 검찰, 정영학 녹취 등장하는 '그 분'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했다가, '단언'은 못한다고 말바꿈.

1. 검찰, 김만배 구속 영장 내용 핵심.

1)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와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100억대 피해를 입혔다.

2) 배당금 설계자

3) 뇌물 혐의. 유동규가 언급한 700억. 유동규에게 전달된 5억원의 실체 규명.

 

2. 검찰 수사 제대로 하는가?

 

성남시의 역할 -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어떠한 협의를 했는가를 밝혀야 한다.

성남시가 최종 책임인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것을 묵인하거나 몰랐거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를 성남시가 만든 기관이다.

성남시 권한은 개발사업 인허가권.

성남시 담당부서는 도시균형발전과, 도시계획과, 정보통신과, 문화예술과 (곽상도 아들 곽병채가 개발지역 문화재 발굴 업무)

검찰 압수 수색에서 시장실은 제외됨.

 

3. 검찰이 김만배 구속영장 신청했지만, 기각된 이유.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김만배 주장 ,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김만배와 전화통화)이 편집,사본,음성변조라고 주장.  김만배의 주장 특징. 자기가 ‘녹취록’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 정영학 회계사가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자, 김만배가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다고 과장하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

 

김만배는 2014년 이재명 시장을 인터뷰한 이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

김만배는 이재명의 측근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과는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문제점. 녹취록만 가지고 증거부족.

 

검찰 부실 수사, 유동규 휴대전화 수거 못하다가 4일 만에 휴대전화 찾음.

대장동 개발 범죄혐의 돈 흐름 (계좌추적) 하지 않음.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준 5억 뇌물 (현금 1억 + 수표 4억이라고 했다가 현금 5억으로 수사 발표 바꿈)

정영학 회계사만 조사하고,나머지 범죄 혐의자 조사 부실.

유동규 휴대전화 압수에 필요한 구속영장 청구 (경찰보다 중앙지검이 선수치다. 경찰이 cctv 분석해 유동규 휴대전화 찾아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사과함.

 

4.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나오는 '그 분'이 정치인일 가능성이 있다.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말을 다시 바꿈. '그 분'이 정치인은 아니다에서, 정치인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로.

 

 

 

 

참고 기사. jtbc oct 13 ~ 15. 

 

외교부, 남욱 여권 무효화…김만배 14일 영장실질심사

 

[JTBC] 입력 2021-10-13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보도합니다. 먼저 수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조보경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 기자, 어제(12일) 뉴스룸에서 남욱 변호사가 귀국할 의사를 밝혔는데 오늘 정부가 결정한 내용이 있죠? 

[기자]

외교부는 오늘 남욱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검찰로부터 공문을 접수받은 뒤 관련 규정에 따라 여권 반납을 명령하고 또 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적색 수배 같은 추가 조치는 아직 하지 않은 걸로 파악됩니다.

[앵커]

화천대유의 소유주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심사가 내일, 내일 열리죠? 

[기자]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립니다.

김씨 구속영장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100억대 피해를 끼쳤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규정에 따라 배당금을 받은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느냐 등을 다툴 걸로 보이고요.

특히 뇌물을 줬다는 혐의와 관련한 700억 약속을 치열하게 다툴 걸로 보입니다.

이 돈에 대해서 유 전 본부장은 농담이다, 또 김만배 씨는 일부러 과장되게 말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실제 전달된 걸로 알려진 5억의 성격을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영장심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또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있는지,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지 등인데 영장 발부 여부는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기자]

가장 중요한 건 뇌물 혐의와 관련한 증거들이 얼마나 확보됐는 지인데요.

검찰은 유동규 씨가 구속된 만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바꾼 휴대폰을 창문 밖으로 던진 유동규 씨처럼 김만배 씨도 최근에 오랫동안 사용해 오던 전화번호를 바꿨는데요.

이런 행위들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김씨 측은 출석 요구에 응했고 또 한 번밖에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구속된 사람인데 유동규 전 본부장 조사 오늘도 이어졌나요?

[기자]

당초 오늘 오후 조사가 예정돼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취소됐습니다.

유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데요.

구치소 역학조사가 끝날 때까지 당분간 유동규 씨에 대한 조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늑장 수사' 비판에…검찰, 뒤늦게 성남시청 압수수색
[JTBC] 입력 2021-10-15 19:40 

[앵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의문을 키운 것 중 하나가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늦어졌다는 점입니다. 오늘(15일)에서야 '늑장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남시청 연결하겠습니다.

오효정 기자, 어제 국감에서도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오늘에서야 강제수사가 시작됐군요.

[기자]

늑장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라 나오는 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가 100% 출자해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개발사업 인허가권 역시 성남시에 있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수사하면서 정작 관리감독기관인 성남시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앵커]

압수수색 대상이 성남시 전체는 아닐테고, 오늘 대상 부서는 어디였습니까?

[기자]

대장동을 비롯해 성남시의 각종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도시균형발전과와 도시계획과입니다.

또 정보통신과도 포함됐는데요. 전자결재한 문서들을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특이한 건, 문화예술과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개발지역 문화재 발굴 업무를 담당한 것과 관련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실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앵커]

성남시의 최종 결재권자는 시장인데, 시장실이 빠진 이유가 있나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보통신과 등을 통해 결재한 문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도시개발공사와 시청 담당 부서 사이 업무 연락이나 개발 사업의 설계 논의 과정을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또 시청측 관계자들은 현 시장 재임 중의 일이 아니기 때문인 걸로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성남시는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이 있나요. 대장동 사업에 대해, 도시개발공사와 긴밀히 소통해왔다는 증언도 있었잖아요?

[기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시장실과 긴밀히 협의했다는 내부 증언을 저희가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남시청은 그런 부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고요.

결국 검찰이 이번에 확보한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 사이 문서들을 통해서 초과이익환수조항이 빠지게 된 경위를 확인하거나, 또 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당시에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가 긴밀히 조율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할 걸로 보입니다.

 

 

조사 부족한데 영장 쳤다 기각…검찰 '부실 수사' 논란도 [JTBC] 입력 2021-10-15 –

 

 [앵커]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김만배 씨 구속영장 청구 기각입니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말은 검찰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단 뜻입니다.  박병현 기자의 보도를 보신 뒤에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크다, 반면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의 수사가 김씨를 구속할 만큼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 전까지 김씨 혐의와 관련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걸 지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은 김씨를 불러 조사하기 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지난 11일 첫 조사를 한 뒤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김씨 혐의와 관련한 추가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어제(14일) 심사도 2시간 30분만에 끝났습니다.  검찰은 녹취파일을 틀려다 제지당했고 준비해간 자료만으론 구속 필요성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와 유씨의 뇌물 사건을 수사했다면서 가장 중요한 성남시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씨 영장이 기각된 뒤인 오늘에야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부실수사에 뒷북수사 논란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찰은 당장 보강수사를 해야 합니다.  녹취록의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와 뇌물 즉 돈의 흐름도 정확히 추적해야 합니다.  김씨를 통해 로비 의혹이나 녹취록에 등장한 '그 분'을 찾는 건 당분간 어렵게 된 겁니다.

 

이슈체크] '부실 수사' 비판…허술한 증거 수집, 조사도 불충분 [JTBC] 입력 2021-10-15 19:52 –

 

 [앵커]  워낙 복잡한 사건이고 대선 정국에서 파급력도 크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엄정하고 철저해야 합니다. 과연 그렇게 보이는지 법조팀 이지혜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그 이유가 한두 개가 아닌걸로 보이는데요? 

 

  [기자]  먼저 '정영학 녹취록, 믿을만한가?' 부터 보겠습니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을 토대로 수사해왔습니다.  이걸 근거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영장도 청구했습니다. 

 

어제(14일) 영장심사에서도 녹취록을 두고 공방이 있었는데요.  김 씨 측은 "녹취록이 편집됐거나 사본이거나, 음성변조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선 소환 조사 때는 들려주지 않던 걸 영장심사 때 갑자기 틀려했다고 했는데요.  결국 법원이 증거능력에 대한 얘길 하며 틀지 못하게 했습니다.  특히 녹취록에 나오는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고, 증거를 수집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앵커]  녹취록은 사건의 윤곽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 거지요. 하지만 수사는 '증거능력'까지 따져가며 해야하잖아요? 그게 미흡해 보이긴 합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보이지 않나요? 

 

[기자]  두번째 키워드, 바로 '허술한 증거 수집'입니다.  검찰은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휴대전화를 놓쳤습니다.  검찰은 4일 "CCTV 확인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흘 만에 경찰이 이 휴대전화를 찾았습니다.  말맞추기부터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을 입증할 때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이나 녹음 등이 사용되는데요.  중요한 단서인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노력을 안 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휴대전화 확보 문제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면서요. 

 

[기자]  검찰이 제대로 추적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김만배 씨의 계좌추적도 안했다고 하고요.  특히 유 전 본부장 영장에 담긴 5억원. 김씨가 준 뇌물이라는건데, 이 돈에 대해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엔 현금 1억원과 수표 4억원이라고 했다가, 어제 영장심사에선 현금 5억원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뇌물 사건에선 돈을 좇는 게 가장 중요한데 뭔가 허술한 느낌이 드는 대목입니다. 

 

[앵커]  계좌추적은 수사의 기본 아닌가요? 

 

[기자]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증거도, 돈 흐름도 미흡한 걸로 보입니다. 그 밖의 조사는 어땠나요? 

 

[기자]  세번째 키워드, '사람에 대한 조사'입니다.  등장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줬다는 김씨에 대한 조사는 한차례뿐이었고요.  이번 영장에 담긴 곽상도 의원과 관련해, 곽 의원이나 그 아들에 대한 조사도 없었습니다.  돈을 추적하다 나온 남욱 변호사는 아직 미국에 있고요.  결과적으로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 외엔 주요 인물에 대한 조사도 충분하지 않았던 셈입니다. 

 

[앵커]  결국은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기자]  그동안 피의자의 구속을 결과물인 것처럼 생각하던 관행이 바뀌지 않아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철저히 하라는 메시지가 나오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모습에 대한 비판도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 검찰 '유동규 옛 휴대전화' 확보…경찰은 "가로채기" [JTBC] 입력 2021-10-15 19:53 –

 

 [앵커]  행방을 알 수 없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를 검찰이 오늘(15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유 전 본부장의 과거 행적 등 중요한 단서가 담겨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 전화기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미묘한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틀 전 경찰이 이 전화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에선 가로챘단 말까지 나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수사팀은 오늘 오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지인 박모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약 두 달 전까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섭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9일 검찰의 압수수색 전 창문 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는데, 이 전화보다 이전에 사용했던 기기입니다.  오늘 수사팀이 도착했을 때 지인 박 씨가 이사를 준비 중이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를 통해 유 전 본부장의 과거 행적을 확인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내에선 검찰이 이 전화를 확보한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취재결과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수사팀은 지난 13일 박 씨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수원지검에 신청했습니다.  탐문조사로 박 씨가 유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를 갖고 있단 걸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어젯밤에서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줬습니다. 

 

그사이 먼저 영장을 받은 중앙지검이 압수수색을 선수 친 겁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창문 밖으로 던진 최근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이 휴대전화를 찾아냈습니다.  이를 두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어제 국정감사에서 사과했습니다. 

 

[이정수/서울중앙지검장 : 저희 불찰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선 경찰이 또다시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걸 검찰이 막으려 했던 것이 아니냔 말도 나옵니다.  하지만 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도 자체 조사로 휴대전화가 있는 곳을 파악한 것"이라면서 "영장을 청구한 날이 경찰과 비슷했던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남욱 말대로…김만배 측 "돈문제 거짓말 많이 했다" [JTBC] 입력 2021-10-15 19:57 –

 

[앵커]  남욱 변호사는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평소 돈 문제에 관해서 거짓말을 많이 했단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만배 씨 측은 남 변호사 말대로 사업 비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부풀린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녹취록에 담긴 로비 자금 얘기들이 거짓말이었단 겁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김만배 씨 측은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낸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김씨가 거짓말을 섞어 대화했단 겁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700억 원을 약속했단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사업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돈을 더 낼 수 없다고 하자 돈이 더 필요한 이유를 대며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 씩을 주기로 했단 말도 사업 비용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합니다.  남욱 변호사가 JTBC와 한 인터뷰 내용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말합니다.  [

 

 

남욱/변호사 (지난 12일 / JTBC '뉴스룸') : 김만배 회장님은 돈문제가 나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입장을 바꾸셨기 때문에…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김만배 씨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비용을. 저희한테 많이 갖고 가기 위해서…이런 생각 했거든요.]  남욱 변호사 말대로 평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녹취록도 제대로 된 증거가 아니란 겁니다.  김씨는 최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한 의혹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2014년 이 지사를 인터뷰한 이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이 지사의 측근인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과는 밥 한 번 먹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발 물러선 중앙지검장…"그분, 정치인 아니다 단언 못해" [JTBC] 입력 2021-10-15 19:-

 

 [앵커]  어제(14일) 국정감사에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녹취록에 등장한다는 '그분'이 정치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단언할 수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자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수사를 부실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이정수/서울중앙지검장 (어제) : 세간에서 얘기하는 그 인물 특정해서 하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표현은 있습니다. 정치인 그분을 얘기하는 부분 아닙니다.]  '그 분'은 정치인이 아니라고 했던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밤늦게까지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한발 물러섰습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어제) : 그분이 정치인 아니다 이렇게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이정수/서울중앙지검장 (어제) : 저희가 단언한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결코.]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어제) : 단언을 못 하는데 말씀하셨습니까?] 

 

[이정수/서울중앙지검장 (어제) : 그러니까 저희가 확보한 자료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혹시 언론사에서 가지고 계시든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둔…] 

 

언론사가 검찰과 다른 녹취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다른 증거가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야당은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자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급하게 청구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어제) : 만약에 이렇게 부실하게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실 수사 책임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대장동 게이트가 별거 없다는 식으로 가는 겁니까?]  몇 시간 뒤 실제 김씨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한겨레. oct. 22

 

유동규 배임 빠지고 뇌물 덜어내고…검찰의 초라한 ‘수사 성적표’
등록 :2021-10-22 18:52

 

 

 

대장동 ‘부실수사’ 논란
주요 혐의 입증할 만한 ‘결정적 물증’ 특정하지 못해 곳곳서 비판
뇌물 3억5200만원도 ‘남욱 입’ 근거…뇌물공여는 공소시효 넘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대장동 4인방’. 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21일 기소하며 애초 그의 구속영장에 담은 혐의 상당 부분을 빼면서 수사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일단 확실하게 수사된 혐의만 공소장에 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일선 지청급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대대적인 수사를 이어온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의식해 속도전을 벌이다가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21일 밤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 및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3일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때 함께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뺀 것이다. 애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5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런 결과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쳤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별개로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 정아무개씨(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하지만 이날 공소장에는 이런 뇌물수수와 배임 혐의가 모두 빠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며 이 가운데 2014∼2015년 화천대유를 대장동 개발 업체로 선정한 뒤 사업협약·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한편, 이를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700억원(세금 등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2020~2021년 약속했다는 혐의만 남겼다. 뇌물 액수도 8억원이 아니라 2013년 위례 개발사업이 아닌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민간업자들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주요 혐의를 공소장에서 뺀 것은 수사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징후는 지난 14일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일부 드러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그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5억원을 전달했으며, 이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00억원+알파’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4일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김씨가 전달했다는 5억원을 ‘수표 4억원, 현금 1억원’이라고 했다가 ‘현금 5억원’이라고 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뇌물이 전달된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다만, 수사팀이 전날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며 뇌물 3억5200만원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돈을 자신이 전달했다는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다. 수사팀은 민간사업자 정씨와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갹출해 이 돈을 마련했고, 남 변호사가 2013년 이를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씨는 대장동 사업 초기에 비자금 조성 역할 등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남 변호사가 뇌물을 자백한 것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소시효가 10년인 뇌물수수와 달리 뇌물공여는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13년 일을 자백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부실수사’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공분이 이는 상황을 의식해 수사 초기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만 의존해 수천억원 규모의 배임과 뇌물 8억원 혐의를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 무리하게 담으면서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처음부터 혐의 입증이 어려운 배임 혐의를 적용할 게 아니라, 뇌물 혐의로 구속 수사한 뒤 단계적으로 수사해 배임 혐의를 적용했어야 했다”며 “‘수천억원’이라고 액수도 특정하지 못한 배임 혐의를 처음부터 적용하면서 결국 ‘부실부사’라는 비판을 수사팀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성남시장실 압수수색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다”며 “미루고 미루다가 야권에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진 뒤에 하다 보니 결국 떠밀려서 한 모양새가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배임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혜의혹 수사에 견줘 미진하다고 평가받은 로비 의혹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담긴 ‘700억원 약정설’의 실체도 앞으로의 수사에서 규명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검찰은 22일에도 남 변호사를 재차 불러 조사를 이어갔고 성남시청 정보통신과 서버도 압수수색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공직자로 채용된 뒤 뇌물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이 남달라 위례·대장동 사업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김만배씨 동업자들 사이에 끼여 녹음 당하는 줄도 모르고 얘기하다가 이번 사건의 주범 혹은 키맨으로 잘못 몰린 사건”이라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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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6290.html?_fr=mt0#csidx4e9434e09e71d3ebef838bf2b69da1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