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행복 개념이 결여된 한국 보수-리버럴 정치인들, 중하층 시민들까지 그 독이 퍼지다. 서울에 존재하는 하늘 공기도 칼로 썰어서 10평당 1만원 주고 팔아야 하나?
논란만 더 키운 윤희숙 국회의원의 기자회견들, 그리고 윤의원과 그 부친의 말의 불일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다.
윤희숙 국민의 힘 의원의 연이은 기자회견은 마치 2016년 눈덩이 폭탄으로 승화한 박근혜-최순실 기자회견을 연상케한다. 앞으로 또 어떤 기자회견이 기다리고 있을까?
윤희숙의 기괴한 납량특집 '기자회견' 시리즈 때문에 한무경 등 국회의원의 불법 부동산 소유 사건이 묻힌다.
한무경 의원은 1997년 IMF 이후 성공한 기업가이다. 한무경은 야구팬들 사이에 '김잠실'로 통하는 서울 잠실야구장 26배 크기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평창올림픽 유치가 한창이던 2004년에 사들였다 한다. 2020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꿈꾸기도 전이다.
우리는 아테네 소피스트를 만나게 된다. 한무경은 진중권 예술철학자보다 더 세련된 삶의 논리학을 가지고 있다. 한무경 의원이 잠실야구장 26배 크기 땅을 매입한 이유는 "물과 공기, 그리고 자연"속에 살고 싶다는 의지, 은퇴 이후 친구들과 자연 속에서 살고자 하는 '행복관'이다. 누구나 다 희망하는 은퇴 이후의 삶이 아닌가?
잠실야구장 26배나 되는 자연의 터전에, 은퇴한 모든 야구인들의 노고를 칭찬하며 말년을 같이 보낼 '노인 호텔'을 지으려던 진시황급 복지계획이었을 수도 있겠다.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형 불법을 저지르면, '한번 봐주세요. 먹고 살려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부분 말한다.
그러나 한무경과 같이 돈과 권력을 지닌 자들은 고대 아테테 소피스트가 사용한 '변증술 -다이어렉틱스'를 구사하고, 철학적 이유들을 제시한다. 그 중에 좀 저질은 '범죄와의 전쟁' 최민수처럼 '느그 서장 어딨노? 느그 서장 남천동 살제? 내가 임마 느그 서장이랑 어지께 밤에 밥도 묵고 사우나도 가고 OO이도 하고 다 했어' 협박을 하기도 한다.
한무경의 '물과 공기'에 대한 사적 소유의 철학을 우리가 쉽게 비난하지만, 지난 1997년 IMF 통치 이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자 아빠 되세요' '상품 브랜드 최고야' '돈없어봐 사랑도 우정도 행복도 없어'라는 강력한 사적 소유관이 우리들 몸 안에서 매일매일 체세포 분열을 한다.
1997년 이전보다 정신병이 한국 사회에 감기보다 더 많이 퍼지고, 단기간에 자살율이 전세계 1위에 오른 이유가 바로, 스스로 이런 '소유개념'을 부정해보고 싸우다가 패배한 데 있다.
한무경의 발언을 보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행복할 것인가, '물과 공기'을 나눌 것인가, 이제는 어떻게 '물과 공기'를 보호할 것인가? 인간과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다.
국민의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아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한무경 전원생활처럼, 서울 잠실야구장 26배 크기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조건이 무엇인가?' 이것을 위해 법을 만들어보라. 얼마나 좋은 행복관인가?
잠실야구장만큼이나 큰 행복과 웃음이 별헤는 밤처럼 쏟아지려나?
리조트급 평창 땅 왜 샀나 물었더니…"전원생활 하려고"
입력 2021-03-31 20:26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6181944208344
앵커
땅값으로 1등이 박덕흠 의원이라면 농지 면적으로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가장 많습니다.
모두 11만 제곱미터, 3만 평이 넘습니다.
그런데 재산 신고를 한 이 땅 말고 그 바로 옆에 고등학생이던 아들한테 증여한 더 넓은 땅이 있습니다.
다 합치면 축구장 38개 크기인데요, 이 넓은 땅에 정말 농사를 짓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지으려는 건지 이어서 김세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재산 공개에서 신고한 농지는 강원도 평창군 34개 필지.
면적은 3만 5천 평, 11만 4천㎡에 달합니다.
한 의원은 이 땅을 지난 2004년과 2006년 그리고 2017년에 차례로 사들였습니다.
대구·경북 지역 사업가였던 한무경 의원이 이 땅 대부분을 사들였던 2004년경은, 한창 평창올림픽 유치가 추진되던 시기.
투기가 의심된다는 보도에 한 의원은 선거철 흑색선전일 뿐이라며, 자신이 농지를 산 목적은 은퇴후 전원생활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무경/국민의힘 의원]
"기자님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가장 중요한 게 물과 공기, 자연이라고 생각을…"
[뉴있저] '축구장 16배 농지' 한무경 의원..."농지법 위반"
■ 진행 : 변상욱 앵커■ 출연 : 양시창 기자* 아래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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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농지 주변에는 한 의원 일가 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6년 당시 고등학생이던 한 의원의 아들이 대지와 임야 16만㎡를 물려받은 겁니다.
현재 30대 초반인 아들은 독립 생계를 이유로 재산 신고에선 빠져 있는 상태.
아들 땅에, 한 의원 농지를 더하면 27만㎡, 축구장 38개로 넓이로 어지간한 리조트 건설도 가능한 규모입니다.
2004년 한 의원과 함께 농지 일부를 샀던 사람은 김모씨와 곽 모 씨.
두 사람은 한 의원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이사와 감사로, 2년 뒤 자신들의 땅을 모두 한 의원에게 넘겼습니다.
[한무경/국민의힘 의원]
"'노후에 뜻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살자' 그렇게 동호인끼리 같이 많이 (땅을) 사지 않나요? 그래서 '교수촌'도 있고 '문인촌'도 있고…"
그렇다면 지난 17년간 평창 농지에 농사는 지었을까?
한 의원은 땅이 너무 척박해 농사짓기에 부적합하다며, 그래도 "1천 평, 3천 제곱미터에 과실수와 산나물을 재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농지 11만 제곱미터 가운데 3%입니다.
[평창군 공무원]
"팀장님이 이 농지도 보고 있고 일반 농정 업무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이 혼자서 감당(실태 파악)하지 못한단 말이죠."
이번 재산 공개에서 농지를 신고한 국회의원은 모두 80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38명씩으로, 총 308필지에 40만 제곱미터, 160억 원어치입니다.
농사꾼만 농지를 가질 수 있는 게 우리 법인데, 어떻게 여의도 농부가 80명이나 될 수 있었는지, 내일은 그 경위와 실태를 보도합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뉴있저] '축구장 16배 농지' 한무경 의원..."농지법 위반"
2021년 06월 18일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시창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여야 정당 가운데 마지막으로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위한 관련 서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는앞서 조사 결과가 나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우상호 의원을 취재 보도해 드렸죠.
이번에는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넓은 농지를 갖고 있다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을 취재했습니다. 양시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강원도에 땅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던데 그 땅에 갔다 온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 의원이 소유한 농지는 강원도 평창군 방림리 일대에 있는데요.
방림면 읍내에서차로 6분 거리에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해당 토지로 향하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철문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촬영했는데요. 철문에서 시작해 길을 따라 나뉜 골짜기 양쪽이 대부분 한 의원 소유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쭉 들어가면 작은 정자도 하나가 보이고 또 농막으로 보이는 건축물도 있습니다.
또 골짜기 가운데에는 밭을 경작한 흔적도 있습니다.
한 의원 소유 평창 땅은 전체 면적이 11만40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축구장 16개를 합친 면적입니다. 지목은 전부 전, 그러니까 농지고요. 국회의원 중 농지 소유 면적 단연 1위입니다.
2위인 박덕흠 의원 농지가 3만 5000 제곱미터니까 압도적으로 큰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볼 수 있습니다.
[앵커]
축구장 16개 면적이면 그것을 농사를 직접 짓는다하면 엄청난 사람들을 데리고 지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농사를 지었나요?
[기자]
먼저, 지역 주민을 제가 만나봤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을 주민]
(한 의원이 자주 오시나요?) 뭐, 자주 안 와요, 일 년에 뭐 한 서너 번 오고,
(저기서 농사도 짓고 하시나요?) 난 안 가봐 모르겠는데, 뭐 농사지으려고 한다고 하던데.
(땅이 굉장히 넓다고 그러던데?) 넓어요. 그래서 그게 한 5~6만 평 될걸?
[기자]
한 의원은 이 농지를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집 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보셨듯이 농사 흔적이 있는 면적은 극히 일부분인데요.
때문에 농지법 위반이 아니냔 의혹이 이전부터 이미 제기되어 왔습니다.
[앵커]
그러면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건가 싶네요.
평창군청은 의혹이 제기됐을 때 조사를 바로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기자]
평창군청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했는데 그게 지난달 25일이었습니다. 앞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군청에서 한 의원 농지를 현장 조사했는데요.
조사 결과, 한 의원이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위반 내용은 쉽게 말해서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농지법의 가장 큰 원칙은바로 '경자유전'이죠.
즉, 실제 농사지을 사람이 밭을 경작해야 한다, 밭을 소유해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의원이 소유한 농지는 11만 4000제곱미터가 넘는데 한 의원이 실제로 경작했다고 한 의원이 실제로 경작했다고 군청에서 인정한 면적은 4800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한 의원 소유 농지 면적 중 5%도 채 안 되니까, 뒤집어 말하면 95%, 그러니까 10만 9000여 제곱미터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의원은 처분을 받기 전, 한 의원은 처분을 받기 전 군청의 청문에 직접 응해 실제 농사를 지었다고 소명하기도 했는데요. 군청 관계자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평창군청 관계자]
그때 당시에 자연농법 이런 방법으로 직접 농사를 지었답니다. 짓는데, 자연농법으로 짓다 보니 잡초 제거를 안 했다, 그래요.
(자연농법이랑 방치랑 구분이 잘 안 될 거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은 '자연농법으로 해서 잡초하고 같이 키워서 건강한 먹거리를 먹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제삼자가 봤을 때는 (웃음) (농사 흔적이) 안 보이잖아요.
[앵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자연 농법이 되는가,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위반이 확인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농지를 사들인 뒤에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면 그 땅을 팔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에서 실제로 한 의원에게 통보한 문서를 보시겠습니다. 농지처분의무 통지 알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는 점을 알린 것이죠. 하지만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성실하게 경작하겠다는 농업계획서를 내고 농사를 지으면, 3년 동안 지켜보면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지금 문서가 나가고 있는데요. 지자체는 매년 이 사실을 점검해서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군청에서 한 의원 토지를 조사해서최종 처분 통보하기까지, 두 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관련해서 군청 관계자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평창군청 관계자]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건 처분 의무 명령 내린 게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가장 큰 처분입니다. 저희가 현장 가봤을 때 명확하게 경작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필지를 빼 드린 거고, 나머지 필지는 그분이 낸 증거 자료로는 경작했다, 여러 필지 했다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객관적으로 봐서 정황상 다년간 영농 안 했다, 판단해서 나머지 필지는 전부 처분으로 통보했습니다.
[앵커]
실제로 농사를 지은 건 빼드리지만 나머지는 처분하시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한 의원은 도대체 뭐라고 하던가요. 만나봤나요?
[기자]
오늘 제가 한 의원을 어렵게 만나고 왔습니다. 한 의원도 이 땅의 처리를 놓고굉장히 고민한 걸로 보였는데요.
한 의원은 뉴있저의 취재가 시작되자 결국, 평창의 농지 전체를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무경 / 국민의힘 의원]
농지처분의무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받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그러면, 이 땅을 전부 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 계약을 하자' 해서 지금 매도 위탁 계약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자]
한 의원은 자연이 좋아서, 은퇴 후에 귀농을 염두에 두고 땅을 사들였고 실제 자작나무와 장뇌삼 등을 그 경사면에 심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된 뒤에는농어촌공사에 위탁 경영을 신청했는데농작물 경작 부적합 판정을 받은 토지로 판정이 나왔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무경 / 국민의힘 의원]
여기는 농사를 지을 곳이 아니다, 농지 형상도 없고, 실제로 이게 임야로 보이지, 농지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수탁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어요.
[기자]
한 의원이 토지 매도를 결정한 것은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권익위의 토지 전수조사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농지법 위반 사례로 지자체에 적발된 만큼 권익위 조사도 피해가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한 의원의 토지 처분이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일단 취재가 시작된 뒤이기는 합니다마는 모두 처리하겠다, 깨끗하게 정리하겠다고 한 걸로 봐서는 아마 저런 결단들이 다른 국회의원들에게도 전파가 됐으면 좋겠네요. 양시창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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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축구장 16배 농지' 한무경 의원..."농지법 위반"
■ 진행 : 변상욱 앵커■ 출연 : 양시창 기자* 아래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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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농사짓겠다'며 농지 샀지만…농지법 위반 의혹 국회의원들
입력 2021-04-11 21:02 |
허일후
농지가 공원에 수용이 되면서 30억 원이 넘는 차익이 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때 양도세 면제 법안을 냈다니 야, 이건 참.
성장경
심하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국회의원은 도의원일 때 개발 예상 지역에 또 농지를 샀습니다.
이것도 딱 의심받기 좋은 상황인데 요.
이지수
네,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도 자꾸 억울하다고만 하지 말고요.
이해충돌이 아닌지 스스로의 기준을 더 엄격히 잡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일후
그렇죠.
안 그래도 LH 사태 이후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이지수
아직 국회 상임위도 통과 못했습니다.
허일후
상임위조차 통과를 못했다. 이거 참 어렵네요.
네.
성장경
그런데 농지를 산다는 건 농사를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농사를 지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지수
네, 21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4이 넘는 여든 명이 농지를 갖고 있는데요.
저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먼저 농지보유 1위 국회의원에게 도대체 이유가 뭔지 물어봤습니다.
==============================
강원도 평창군 방림리 일대 11만 4천 제곱미터 규모의 농지.
대구지역 사업가출신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2004년부터 사들였습니다.
한무경 의원은 21대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넓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골짜기 양옆으로 솟은 산 안쪽 밭이 모두 한 의원 소유 농지입니다.
근처에는 아들 소유의 땅도 있습니다.
한 의원 땅보다 더 넓은 16만 제곱미터 대지와 임야가 아들 이름으로 돼있었습니다.
한 의원이 사들인 뒤 아들에게 증여한 땅입니다.
한무경 의원과 아들의 땅은 총 27만 제곱미터.
축구장 30개 크기보다 넓습니다.
[☎한무경 국회의원/국민의힘]
"아들 명의가 된 거는 대지가 아니고 산인가 그럴 겁니다. 전(밭)이 아니고."
(증여하신 거죠?)
"그렇죠."
대구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의원 가족이 왜 강원도 평창에 이렇게 넓은 땅을 샀을까.
한 의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무경 국회의원/국민의힘]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부터 물, 공기, 자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20년 전에 결국 우리가 아직 미세먼지로 그나마 그래도 물과 공기가 좋은 데가 거기이지 않습니까?"
은퇴한 뒤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서 귀농생활을 하려고 이 땅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농사는 짓고 있을까?
한 의원 농지에 직접 가봤습니다.
먼저 관리인처럼 보이는 남자들이 보였습니다.
기자임을 밝히고 들어가 농사짓는지 부터 물어봤습니다.
[한무경 의원 농지 관리인]
(괜찮으실까요? 허락을 맡으려고 여기까지 와서 말씀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기 보이죠 나무. 저것도 배나무고 저것도 배나무야. 근데 이게 전부 다 자연농법이거든."
그러면서 한무경 의원 농지는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관리 해준지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무경 의원 농지 관리인
"기자분들이 많이 밀어주시면 또 하시겠지. 근데 그러면 내가 관리인을 더 해야 하지."
(관리하신 지가 10년 넘으셨어요?)
"그렇죠."
(관리해 주신지 한 20년 되셨어요?)
"20년 안 됐죠."
땅주인이 공직을 맡게 되면 갖고 있던 농지에 관리인을 두고 위탁경영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을 맡기 전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무경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지 1년이 채 안 된 초선의원.
관리인 말대로 10년째 위탁경영을 했다면 불법입니다.
[김호 단국대 교수/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한무경 의원이 지금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위탁경영은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경작을 하지 않았다면 농지법 위반이 되는 거죠."
한무경 의원도 10년 넘도록 이들에게 농지 관리를 맡겼다고 인정했습니다.
[☎한무경 국회의원/국민의힘]
(그분은 밭을 관리하시는 분인가요?)
"네. 제가 일요일 날 과실수를 심어서 물 주러 갔습니다, 갔다 오라고."
(이분은 얼마나 관리를 오래 하셨나요?)
"오래 했죠."
(공직 진출하시기 전에 사업하실 때도 관리를 맡기셨던 거군요?)
"그럼요. 네."
한 의원 측에 국회의원이 되기 전 농지를 위탁 경영 했다면 농지법 위반인 걸 아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취재진이 만난 사람은 돈 받고 농사 지어주는 위탁 경영인이 아니라, 무보수로 관리를 도와주는 지역 주민일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틈틈이 농지를 방문해 농사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한 의원에게 축구장 15개 면적에 달하는 넓은 땅에 어떤 농사를 지었는지도 물었습니다.
한 의원은 땅이 너무 척박해 농사 짓기에 부적합하다면서, "3천제곱미터 농지에 과실수와 산나물을 재배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농지 11만 4천 제곱미터 가운데 3%에 불과한 면적입니다.
관할 군청에 찾아가 농지의 일부에만 농사를 지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평창군청 관계자]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전체는 다 농사 안 짓고 일부만 짓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을 당시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때는 다 농사짓는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데요."
한마디로 농지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부분 경작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건 공직에 취임한 뒤에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원도 평창군은 스트레이트 취재 이후, 한무경 의원 농지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예산군 궐곡리.
왕복 2차선 도로 옆에 있는 1,800제곱미터 규모의 땅은 민주당 문진석 의원 소유의 농지입니다.
문 의원이 농지를 살 때 제출한 영농계획서.
취득목적은 농업경영.
조경수와 과실수를 심겠다고 돼있습니다.
계획서대로 농사를 지었을까.
나무가 심어져 있긴 하지만 겉으로 봐도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방치돼 있는 모습입니다.
[마을주민]
"자기 땅에 이러지 않죠. 한 푼이라도 빼 먹으려고 열심히 갈고 풀 매고 할 텐데. 관리 안 한 거예요, 이 정도면. 풀이 이게 이렇게 됐다는 거는 관리를 그냥 묵힌 거예요."
문진석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전에 충남일대에서 폐기물처리 업체를 운영했습니다.
문 의원 회사는 지난 2014년 충남 예산군이 폐기물 매립시설을 허가해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트레이트가 입수한 당시 판결문.
여기에 당시 회사 대표였던 문진석 의원 소유의 궐곡리 농지가 등장합니다.
회사측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문 의원 소유 농지 포함 5개 농지를 버젓이 폐기물 매립시설 진입로로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농사목적이 아니라 회사 진입로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겁니다.
[김호/단국대교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용으로 미리 구입을 했다'라고 하면 농지를 비농업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농지전용을 노리는 거죠. 농업용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다른 목적으로 구매했다고 하면 그 부분 자체도 농지법 위반 사례가 될 수 있고요."
문진석 의원은 회사시설 진입로로 명시된 농지 외에 바로 옆 380제곱미터의 논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는 문진석 의원에게 농지를 구입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문 의원은 사업 목적으로 농지를 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근데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법인 이름으로는 진입로가, 농지가 확보가 할 수가 없어요 현행법상. 그래서 대표이사 이름으로 일단 산 거죠."
또 지금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해당 농지를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땅을 넘기려고 해요, 회사로 다시 넘기려고. 농업법인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쪽으로 아마 이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의 약 7천제곱미터 토지.
농지로 돼있지만 해안가 특히 송정해수욕장과도 연결돼 명당자리입니다.
그러나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된 듯 합니다.
이 땅 주인은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그 부모입니다.
위치가 좋아서인지 농지인데도 땅값이 3.3 제곱미터당 3백만원입니다.
전체 부지는 신고된 가격으로 7억 2천만원에 달합니다.
이 땅도 농지라 당연히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합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
"지목은 농지 맞고요. 농사는 지으셔야 되는 거고. 저희가 나가봤는데 지금은 공터 형태더라고, 아직 짓지는 않으시던데… 농사를 안 지으시면 처분하시라고 처분명령 나갈 거고요. 처분명령이 나가도 농사를 안 지으시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되고요."
작년 4월 부산시는 이 땅 일부를 공원 부지에 넣기로 하고 '토지 수용'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부지 소유주 대부분은 보상에 합의하고 수용에 동의했는데, 이주환 의원 일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시청 관계자]
"이 필지 빼고 총 9개인데, 그중에 8개는 지금 수용됐고요. 협의되고 수용됐고요. (이주환 의원 소유) 한 필지 남았습니다."
농지법까지 어겨가며 농사도 안짓는 땅인데 수용되는 건 또 싫다는 이유는 뭘까?
이 의원측은 부산시의 토지 측량에 문제가 있어 토지수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도 냈습니다.
[☎부산시청 관계자]
"그게 저희가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어서."
(소송이 언제 들어왔어요?)
"소송은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1심은 어떻게 났습니까?)
"1심은 우리 시에서 이겼습니다."
이주환 의원측에 혹시 해당 농지가 나중에 개발될 걸 기대하고 수용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주환 의원측은 이에 대해 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측량오류에 따른 행정소송을 낸 것일뿐 공원계획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기에 이해충돌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146204_28993.html
[스트레이트] '농사짓겠다'며 농지 샀지만…농지법 위반 의혹 국회의원들
◀ 허일후 ▶ 농지가 공원에 수용이 되면서 30억 원이 넘는 차익이 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때 양도세 면제 법안을 냈다니 야, 이건 참. ◀ 성장경 ▶ 심하죠...
imnews.imbc.com
기사. Aug 27.2021. jtbc.
[단독] '11만㎡ 농지' 한무경…아들 소유 '의혹의 땅' 더 있다
사흘 전 국민의힘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한무경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한 의원이 보유한 농지는 약 11만 제곱미터인데 ..
news.jtbc.joins.com
"카페 하려고, 도로 내려고"…'무늬만 농부' 의원님
입력 2021-04-01 20:18 -
앵커
농부만 가질 수 있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이른바 '여의도 농부' 검증 보도 이어갑니다.
'경자 유전' 원칙을 헌법에 적시한 건 그만큼 농지를 곡식 키우는데 만 소중히 쓰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의도 농부 80명의 농지를 살펴봤더니 바닷가에 카페를 차리거나 사업용 도로를 내기 위해서 농부 행세를 하고 농지를 사 들여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먼저 김세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어촌마을.
언덕배기에 오르자,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전망 좋은 농지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배우자 이 모씨가 지난 2019년에 지인과 함께 사들인 땅입니다.
[인근 주민]
"양파 심어놓고 유채도 심어놓고, 배추 같은 거 심고 했어요."
농사를 지으려고 샀나 싶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땅의 매입가격은 7억2천만 원.
3.3제곱미터 즉 평당 4백만 원이라 농사 짓기엔 턱없이 비싼 겁니다.
땅을 살 때 대출해준 은행을 찾아가보니,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대출 은행 직원]
"처음부터 커피숍을 하려고 해서…"
(커피숍 한다고 얘기하신 건가요?)
"네 의원님 사모님이. 은행에 와서 다 자필로 (서명)하고."
두 사람은 농지 말고도, 그 옆에 붙어있는 땅도 같이 구입했습니다.
이 땅은 법인을 만들어 샀는데, 매입가격은 7억 4천만원.
두 필지 매입에 14억 6천만원이 든 건데, 땅값의 90%인 13억 2천만원은 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생계 유지를 위해 지인과 땅을 샀다며, 의정 활동에 전념하려고 지난 2월, 매입 가격 그대로 동업자에게 땅을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농지의 공시가격은 최근 5년 새 40% 넘게 올랐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카페 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땅 많이 찾으시죠. 여기가 지대도 높고 해서 바다가 그대로 보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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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의 농지입니다.
지목은 논인데, 도로 따라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깨진 콘크리트 배수관과 나뭇가지들이 내버려져있고, 갈대도 무성해 논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 농지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던 폐기물처리회사를 대신해 사들였습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입로로 쓰려고 농지를 확보한 거죠, 회사. 그게 이제 대표 개인 이름으로 소유를 할 수밖에 없어요. 농지는 법인 소유가 안 돼."
산 너머에 문의원 회사가 확보한 폐기물 매립장 예정지가 있는데, 차량이 드나들 도로를 만들려고 농지를 샀다는 겁니다.
문 의원이 농지를 살 때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입니다.
조경용나무와 과실수를 심겠다고 돼있지만, 구색용일 뿐이었습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의원]
"보통 대부분 다 나무를 심을 거예요. 농지 (취득)자격을 (확보)하려면. 나무를 심어야 돼. 그러니까 법이 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폐기물 매립장 계획은 예산군청과의 법정 다툼 끝에 지난달 무산된 상황.
문진석 의원은 이 농지를 최근 농업법인에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영상취재: 소정섭, 강종수 / 영상편집: 신재란)
https://bit.ly/3gJ6UrL
농지 가진 국회의원은 누구?
http://nz.assembly-mbc.com/
"카페 하려고, 도로 내려고"…'무늬만 농부' 의원님
농부만 가질 수 있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이른바 '여의도 농부' 검증 보도 이어갑니다. '경자 유전' 원칙을 헌법에 적시한 건 그만큼 농지를 곡식 키우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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